윤성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특위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송촌동, 비래동, 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금자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금자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금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미경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미경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미경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이금자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미확보한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아 부득이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36억 4,100만원보다 1.57%인 47억 7,900만원이 증가한 3,084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29억원으로 기정예산 2,983억원보다 1.54%인 4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4,100만원보다 3.35%인 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9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4,200만원보다 5.92%인 7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등 4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억 5,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43억 1,000만원보다 31.09%인 1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19억 2,3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4억원, 특별교부금 4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411억 2,300만원보다 1.95%인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7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9억 2,100만원보다 0.87%인 17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 100만원이 감소한 1,022억 4,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2,800만원이 감소한 949억 5,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600만원보다 44.79%인 3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억 5,3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25억 4,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있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5,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16건에 19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방범용CCTV설치 1억 9,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1,200만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부족분 4,8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100만원, 자료유출 차단시스템 도입 등 5건에 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3억 800만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6건에 25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분야로, 우수농축산물 사용학교 급식식품비 지원 300만원 증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건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5건에 1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덕암야구장 국유재산사용료 2,600만원, 평생학습도서관 서가구입 2,300만원, 계족산 해맞이행사 등 2건에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잔액에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6건에 3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30억 3,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2,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3건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집행잔액에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1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억 4,8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5,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 5,100만원.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9,2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900만원, 장애수당 등 5건에 33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8건에 28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입니다. 총 5건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2건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 3건에 1억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6건에 1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학교우유급식 3,000만원, AI이동통제 초소운영 등 3건에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등 2건에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5건에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장동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 10억원, 새일초등학교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2건에 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2건에 9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6건에 14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4,600만원,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2억원, 덕암동건물 리모델링 등 3건에 3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에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에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건에 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건에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로써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 및 금액은 총 24건에 258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 제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소관별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원론적인 이야기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운용의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집행부는 편성제안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편성자체가 집행부의 행정편익이라든가 주민시각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로사항, 현안적인 부분, 숙원적인 부분 해소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요구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고 또한 의회의 요구대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 시정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충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의회에서는 똑같은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기준으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의회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요구할 것이고, 그 잣대와 기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심의를 갖다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정지식창조의 기타보상금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일정부분 예산절감도 있고요. 일정부분은 집행에 사유가 다 충족되지 못해서 미집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정예산 성립 1,090만원 세웠었던 거죠? 1회추경때 612만원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삭감조치를 시켰 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8만원만 남겨놓고 금번 추경에 370만원을 갖다가 다시 삭감을 시켜놨던 내용입니다. 이거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잘못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예측을 했었는데 주민들 공모 같은 것이 들어오면 포상을 줘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덜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일환으로 3명만 적용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죠? 그렇게 나간 예산 아닙니까? 기타 그것 외에 집행된 사실이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품질 평가제에 따라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5명씩 추첨을 통해서 2만원짜리가 상품권 나간게 있고요. 또, 주민참여포인트 5,000점 이상 된 사람들한테 점수에 따라서 포상금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품질평가에 따른 포상금도 이 예산으로 집행됐다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구정지식창조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1,090만원 중에서 예산집행할 부분이 108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만원씩 3명, 12개월로 해서 108만원 딱 잡아논 예산 그 외에 민원 품질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나간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3명이 아니고요. 주민참여포인트는 현재 한 내용은 19명입니다.

월 3명씩해서

포인트...

자, 월 3명씩 해서 12개월을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3만원씩 적용하면 109만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19명이면 그 집행액 자체에도 안맞는 말씀을 갖다해 주시고 있고요. 효율적 예산관리 포상금은 전액 삭감이네요?

이건 예산성과금 그것을 저희들이 줄려고 한번 600만원을 잡았는데 요. 예산성과금이 상당히 적용을 받는 분이 적습니다. 내용도 요건이 좀 엄격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직원들한테 주려고 해 봤는데 저희들이 기정상으로는 3월 10일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려 했는데 대상이 안돼서 이번에는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면...

매년 규정상으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돼있고요. 또, 지금 향후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3월 10일까지 증빙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법에 요구한 그만한 요건이 아직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입니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예산성립 전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일체 어떤 사업도 안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하지 않은 사업, 삭감조치 시켜서 미편성 부족재원 충당하는 부분에 다 정리를 갖다가 경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상기포상금 관련 다시 편성에 넣었죠?

예, 넣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제한에 따른 시책구상 우수자 시상 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을 시켰죠?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게 있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하나만 우리 경영기획팀 관련해서 질의를 갖다드렸던부분인데 본예산 성립 1,090만원에 세워놓고 1회 추경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이대면서 삭감을 시켰고 2회추경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공무원제한에 따른 우수자 시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1회 추경때 예산성립 반영을 갖다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액 또. 포상금 관련해서 다 삭감 조치시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되는데 어떤 부분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특히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 본예산에 저희 위원들이 삭감조치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반산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잘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반성 부재에 따라서 예산집행은 잘못된 정책보다도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특별교부금 1억9,000만원 받은 거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설을 갖다 할 때는 19대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아닙니다. 그쪽이 성능개선이 지금 9개 가지고 차량번호판 인식할 수 있도록 교부금의 목적이 일부 9대 정도는 성능 개선하는...

지금 윤성환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능 자체가 부진하니까 개선차원에서 차량 인식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이 9대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11대를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이 13대로 말씀하셨네요?

입찰 차액 해 가지고...

11개소에 13대를 운영하고 1개소에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1,300만원이 소진이 되고 9대 성능 개선에 나머지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성능 개선하는 데는 지금...성능 개선도 1대당 1,000여 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1억 9,000 중에서 한 9,000여 만원은 성능개선에 들어가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규 설치하되 고정금으로 해서 대수는 12대가 되는 겁니다. 신규 폴대까지 해 가지고 제대로 폴대 그러니까 지주대까지 하는 건 9대고요.

항상 입찰 자체가 우리 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화시켜 나가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데 1대 설치하는 비용과 5대 설치하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COST적인 부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져가지고 1대당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대덕구 재정적인 부분...물론, 입찰을 갖다하고 있는 입찰부서에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9,000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자, 우리 교부금의 일환입니다. 최종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주는 교부금의 10%를 차치해서 21.5%를 떼어서 우리 5개구에 편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5개구를 갖다 분배하기 전에 10%를 떼어놓고서 이건 시장의 어떤 재량적인 권한적인 조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목을 꼬리를 달아서 내려보내주는게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 또한 5개구 분배함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억 9,000정도를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회비용을 갖다가 대덕구 상황에 비춰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절실한지 우선순위적인 부분이 과연 우리 대덕구가 CCTV가 없어서 다른 사업을 갖다할 수 있는 것을 땡겨서 했던 건지 그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는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일단 재원적인 부분이 확충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다 우리사업을 갖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일단은 심사의 재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안전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최우선이 지금 현재는 산성쪽에 그쪽에 경사지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산성 절벽면쪽 이쪽을 최우선으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하고 출장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코스를 답사를 해 가면서 꼭 필요한 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벽에 낙상 그쪽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상해보험료는 얼마정도 드나요? 상해보험은 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재해보험 들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토론을 했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안전대책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 안전사고대책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 또한 같은 시각이고요. 새해 소원메시지 전달 다 좋고 그안에서 공연까지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행사입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폭설이 됐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의하나안전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꼭 일어나야지 말이 되는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고라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농가소요소득 지원 예산안 거의 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자 확정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삭감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밭농업 직불금...

그건 아직 대상자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예산은 잔액...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배정에 따른 부분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갖다가 국비로 받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종래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미진하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보충설명입니다.

예.

밭농업이라든지 논농사 직불제는 경작규모의 일정한 기준을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국비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고 해당이 없으면 다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관외 경작자도 여기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습니다.

관외는 없습니까?

관외는 없습니다.

관내하고 관외는 면적이 달라요. 적용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관에는 만 평방미터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 주민중에 관외경작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신청자가 없는 거죠, 신청자.

그 얘기는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알고서 이걸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반납조치 시켜야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홍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앎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성을 띠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공동체 텃밭조성이 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1,570여 만원을 증액하신 거죠?

100 몇페이지에요?

159페이지. 아, 경제팀인가? 경제팀 소관이네요. 경제팀?

예, 맞습니다.

175페이지에...175페이지죠.?

아니, 159페이지.

아, 세입.

세입에다 넣었네. 시비보조금으로 늘은 거죠?

경관농업 관련해서요?

예.

시비보조금이 공동체 텃밭으로 텃밭 조성사업에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보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텃밭에다가 뭐 심으셨나요? 작물이...

인건비를 구비로 줬다가 이번에 뒤늦게 시비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시비가 와서 시비보조금으로 줬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많이 왔네요, 따로.

예.

예, 알았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181쪽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이 국시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자활사업이 진짜 활성화를 잘 못시키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증감되는 겁니다.

증감이 아니라 감액이죠.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예, 감액.

뭐에 대한 변동을 얘기하시든지 말씀해 주셔야죠.

복지비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되면 정리 예산에 대개가 감액편성이 되는...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지는 예산을 추경을 하지만 미래예산을 편성과 구성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다보면 기준에 맞지 않고 또 그리고 인원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용 면에서도 말씀드릴 위원이 많이 계셨는데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이런 감액이유에는 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혜를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다가 오신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의 형태가 이 복지비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활사업에는 무엇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키셨는지?

자활사업에는 근로유지형이 있고 복지자활도우미 인턴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80명 있습니다.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인건비입니다.

국·시비를 너무 많이 반납을 하신 것 같아서 감액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거쳐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 마음대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추진에 의해서 금액은 예산의 금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우리 마음대로 더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 복지비는 우선 돈이 옵니다. 추계가 와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는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1년에 복지부에서 어떤 기준과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제가 좀 더 보충해 볼까요? 지금 시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어떤 근거없이 삭감됐다라는 이야기는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기에 따른 실사가 됐든 내부실사라든가 또한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변경내시로 해서 감액조치 시켜나가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부진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급여기준으로 해서 11억 1,700을 성립을 시켜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적극 권장과 또는, 협조라든가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경우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예산에 지출되는 비용은 예를 들자면, 그중에 사업종료 중에 사회복지시설도우미라는 이런 인원이 있어요. 사회복지 인원 도우미를 그 기준 시설별로 무조건 다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설이 필요한 인원수급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복지수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되고 팽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도우미에게 우리가 30명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안 이뤄졌다는 이야기들은...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30명을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기준이 있잖아요. 전단계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도우미를 우리 임의대로 30명을 50명으로 늘려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시설기준에 따라서 해야되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가용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급여가 됐든 경비가 됐든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다 충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기정예산 소요, 지금 삭감예산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억 2,000, 2억 3,000이 어쨌든 삭감이 돼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복지의 최우선으로 선별과제로 삼아야되는 부분은 자활입니다. 재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활이 맞고요. 우리가 복지의 최고의 정책을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자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또, 이해도 갑니다마는 지금 이 항목만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고 인원수는 우리 마음대로 시설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은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형편인데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내실 관련해서도 박종래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조내시를 조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2001년도부터 우리 대덕구에 자활센터를 설립을 해 놓고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호전적으로 자활사업을 해 나갔던 데가 우리 대덕구였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2007도에 전국대상 1등을 한데가 대덕구였고요. 2008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대덕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탄력성을...탄력적으로 이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부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렇다고 인프라 자체는 너무나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자활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 않느냐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되는 부분이 지금 2억 3,000이나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 관련 해당부서 팀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한가지만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납부필증 판매수익 이번에 더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세입예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월달까지 기준입니까? 아니면...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

예.

우리가 기정예산 11억을 잡아놨거든요. 13억으로 올라왔는데...13억 3,000. 기정예산 자체가 10월말 현재라는 얘기죠? 세입예산.

예, 저희가 2014년도 10월말 세입액은 여기 있는 것처럼 11억 1,619만 5,000원을 세웠는데요. 판매가격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 더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기정예산이 11억인데 13억으로 해서 1억 4,200을 증액편성...세입요인이 발생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세입요인 발생이유를 어디다 잡고 있는 거예요?

종량제봉투가 더 팔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조금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내시변경 이야기를 하셨듯이 보조금은 좀더 많이 신청을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수입적인 부분은 적게 편성을 해서 나중에 더 많이 요인이 발생하게끔 그래야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이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기정예산을 잡아놓고 판매수익 예상분이 1억 4,200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로써 점검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요. 우리가 경정에 의해서 세입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경정이라고 하는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편성 부족재원 이거 하나 맞추겠다고 해서 다 깡그리 끌어모아서 맞추는 부분인데 세입적인 부분을 우리가 예상치로 예상에서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계획에서 예산담당자 와계시지만 물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만큼 긴축적으로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대덕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되는 수입적인 부분까지도 반영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좀 그 부분까지도 점검에 들어갈 것이고요. 앞으로 건전재정에 수지균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내실있는 우리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저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했으면 의회에 바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

10월달까지 산출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 기초에 12개월로 나눠놓고...10개월로 나눠놓고 거기에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던게 우리 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을 물론 시켰 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세수적인 부분이 잡혔다고 했을 때에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앞으로 예정되는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네요. 826만 1,000원을 반납을 하시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금을...

구 보조금은 어린이집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상수도 모범음식점 국·시비보조금 관련 말씀하시는 것...

어린이집 급식관리 한남대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국비를 받아서 하다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것은 주면 안 되고 이것은 줘야 될 것을 저희들이 arrange를 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국비를 반납하는 거니까요. 일부러 줄 필요가 없는 돈은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한남대학교에다 위탁 주셨지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을 잘하셔서 정말 어린이들이 급식 영양식... 저도 개관식 할 때 가봤거든요. 잘거기서 운영을 해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급식을 잘 할 것 같더라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식단을 공급받는 분들한테는 매우 호응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일련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분석을 끝낸 후에요.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추계부분 편성된 부분은 잠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같은 거를 추계를 할 때 세입예산을 할 때 올해 얼마 수입이 되겠다하는 게 아니고 평균년도를 다른 년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세입을 추가경정에서 있다면 당연히 수입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그 부분은 기존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매금액에 따른 부분을 10월까지 10월말까지 잡은 예산액이 11억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발생된 수익적인 판매금액 자체가 1억 4,200이 될거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놓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억되게 해서 신세계잉여금으로 귀속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절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경정하냐. 경정은 잘못된 것 고치는게 경정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필수경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고치겠다라고 해서 경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예외가 없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시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간에 의무적경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정리추경에 정말이지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반영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덕구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고유한 사업입니다. 100% 구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미편성했고요. 50% 밖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52억에서 60억으로 8억이 더 증액조치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운용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가져야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215쪽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궁금한 것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비가 섰었는데 왜 이것을 반납, 반환한건지.

이 비용은 저희가 쓰고 사업비 입찰잔액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다 쓰는 경우가 있고 도로정비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비중에. 그 부분에 일정부분 입찰보고난 나머지 잔액 그거 반납하는 겁니다.

입찰사업으로 하셨어요?

예, 공사비 있고.

어디다 하셨나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무지개프로젝트는 회덕에 하는데 회덕에 철길밑에 공사한게 있습니다. 그 공사 부분입니다. 또, 보도블럭도 한게 있고. 그 부분의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같은건데

보도블럭 교체한 것도 있고...

그것도 이름을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서 했나요?

그렇게해서 골목길 재생도 하고 또, 주민복지팀에다 저희가 돈을 그쪽에 줘서 거기에서도 경보기 노인분들만 사시는데 혹시 불난다든지 이러면 경보기도 교체해 드리고 여러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사업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198만 2,000원을 반환하시는데 확실하게 사업을 잘 하셨는지 반환하지 말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건 거의 다 쓰고 190만원 남은 잔액입니다. 전체가 9억 8,500인가 그정도 되는 액수였기 때문에 큰 액수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설비부터 시설 말씀이십니까?

시설 설비.

특정한 틀을 정리해 가는 법률에 의해서 점검하는게 있고요. 시특법이라고 시설물 관리하는 불법물 정리하는게 있습니다. 개수가 상당히 많고요. 두가지로 분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중요성이라든가 그 의미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을 시켜 놓은게 안전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바뀌어지는 사안이 있죠? 교량이라든가 또한, 고아원이라든가 보육시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게끔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입안해서 실시하겠다는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건 없고요. 저번에 언론보도된게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어디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된건 안전분야 쪽에 나온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금융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확대해서 해야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분야 쪽하고 협의를 앞으로 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아직 저희들쪽에서는...

지자체에서 해당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하다가 여기 점검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안전진단 차원에서 내려와서 문제성을 인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재원적인 부분이 충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지금 확대연장 차원에서 사업이 입안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안전대책에 따른 다각적인 점검 또한 이 부분이 환경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 지자체 고유사무 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내용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장소에서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게 안전사고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 대책차원에서 사전점검할 수 있는 부분, 정부에서도 이걸 정책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입안해서 지시하고자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른 탄력성을 보유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11월 19일자로 발족돼서 충원이 됐습니다. 해양경찰청도 폐지가 돼서 이관이 됐고 해서 저희 안전총괄팀은 어느해보다 올해가 좀 바쁜 해를 보냈습니다. 세월호사고라든가 장성요양병원사고, 우리 관내에서도 화재가 큰 사건이 3건이 나오고 해 가지고 어느 때보다 안전에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은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후된 교량같은 경우 그 부분을 실질적인 자체 재원가지고 부담을 충당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노후도에 따른 대가가 빈다든가 또한, 교량상판보수공사 차원에서 해야지만 되는 부분도 사실상 못했던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었고요. 그라우팅이라든가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용역이 다 끝났죠?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아, 예산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그러면 확실히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1차, 1회추경때 시에서 1억 4,000을 보조받고 이번에 6,000만원 구비부담 6,000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예, 그렇게 해서 조성계획을 기본계획, 조성계획을 수립 및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끝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 용역만 하고요. 그거는 이제...

언제 시작을 할건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10년 기간이 남았는데 그건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10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자동으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기간이 2016년 초인데 그걸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조성계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용역을 주실 때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같은데 용역이 잘돼야 될것 같아서 확실하게 용역을 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2006년도에 시에서 지정고시를 받았던 내용이죠?

예. 2006년 12월 29일.

자,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화중학교 뒤쪽으로부터 그쪽으로 됩니다.

정확하게요?

지금 대화중학교 뒤에서부터 양지터널쪽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2001년도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에 입안하는 과정적인 절차를 득해서 2006년도에 받아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완충녹지 변경절차 다 득해서 다각적인 행정절차 다 득해서 2006년도에 공원조성고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받기 이전에 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등화 계획에 의한중장기기본계획 투자계획까지도 작은 계획까지도 세워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못했었고 금년도 10년 경과조치이후 만료시점에 이르러서야 대전시에서 지금 충원이 1차추경때 1억 4,000이 재원적인 부분이 충원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분담으로 해서 지금 정리추경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계획 자체가 처음에 입안했던 그 계획이 그대로 반영돼서 그대로 할 것인지.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가 오정, 대화,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었고요. 또한, 인근에 체육시설 다각적으로 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요.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 2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건 변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건변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공단 벌써 지금 22년전부터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 지속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개진해 왔고요. 거기도 사업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각적으로 대전시에서 재원충원에 따른 어떤 계획에 입안해서 정말이지 대덕구가 너무 폄하되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게 대전광역시고 거기에 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대덕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의 경과조치에서 일단은 어떻게 거기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공원조성 결정고시를 받기 위한 전단계에서 지금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의 기간적인 부분이 10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 해당지역구입니다. 과연 대덕구가 어느 정도의 사업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적극성을 띠면서 이 부분을 해 왔는지 반문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 예산이 설계에 따른 재원이 일단 확충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을 득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 부분이 조속히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정말이지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동, 대화동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년도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에서 힘들다, 어렵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아니냐 하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득할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또한, 이 부분을 이행하고자하는 의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일단은 결정지고 공원조성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용역을 수립을 하고 나면 시에서도 입안해서 결정고시를 다시 받을 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받게끔 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조성을 갖다할 수 있게끔 우리팀장님 특별히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224쪽 보면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내용에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비를 많이 반환하시네요. 그런데 광고물시범거리면 중리 행복의거리를 말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광고물이 다 완전히 정비된 건가요?

예, 정비가 됐고요.

끝나고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예, 이건 집행잔액. 공사금액의 집행잔액이고요. 내년 3월달까지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1억 조형물하고 저희들이 구정홍보라든지 중리행복길의 취지에 맞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형물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건이고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중리입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새로 광고물 광고판이 다 조성됐잖아요. 그럼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업종이 바뀔때는 광고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사업적 임차자들이라든지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고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물 규격에 맞는 것. 가령 폭은 70cm, 길이는 1m, 폭은 70cm로 해 갖고 저희들이 고시내용에 그렇게 해서 고시내용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겠네요.

자부담입니다.

다음부터는?

예.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우리가 지중하 매설서부터 LED 제2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원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단행이 됐거든요. 이례적으로 예외적인 부분에서 사업이 단행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어떤 부분도 단행이 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례가 돼서 다각적으로 어떤 지역이 되든지간에 상인회에서 요구가 빗발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텐데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돼서 완료는 됐고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 구비에 자비부담하는 걸로 적정선에서 자비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방침받을 때라든지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은 또한 관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신뢰성이 뒷받침이 돼고 그 신뢰성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선례적인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깨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희석시켜 나갈 것인지에 따른 질문입니다.

일단은 공모선정에서 저희들 청에서 방침받을 때 물론 선례도 자비부담없이 한 것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청장님 방침받을 때 자비부담이 최소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자치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단체장에 선거드라이브 공약이 됐든 예외없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을 예외있시 무엇으로 방침으로 사업이 단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상이 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라는 인식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떤 상실감과 자괴감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준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본부 마지막으로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우리가 대전시 이행사무 받아서 유료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전액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무를 갖다가 관장해 나가는데 거기에 수반이 되는 경성적 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외적인 부분들이 일체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를 위임을 받을 때 사업만 받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같이 받습니까?

이 업무를 받을 때는 2004년도에 받았는데요. 그때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면 그런 사태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때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없어지다니요?

2010년 전에 받았던 업무입니다. 10년전에 받았던 업무인데 유가보조금 업무가 10년전에 받았던 업무인데 지금에 만약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절대 받을, 자치구에서 받을 일이 없는데 10년전에 받았던 업무기 때문에 지금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정부 들어서 각 광역자치구 또한, 지방자치에다가 구가위임 사무 대상선정해서 위임하겠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10년동안 이 사업을 위임을 받아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용적인 부분 다 우리 자치구에서 분담했던 부분들입니다. 소급해서 충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여기에 따른 앞으로 왜냐하면 각 지자체와 지자체는 독립기관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규정 없이 주어지는 법률적인 부분과 또한 규칙이 됐든 조례에 의해서 사무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인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비 충원적인 부분들 이 부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들어서 다각적인 방법적인 모색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237쪽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국고보조금인데 반환하시네요. 이유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요구해서 된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자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요즘 출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원 신청자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는 수급권자인가요?

올 전국가구평균 평균소득 50% 이하.

그럼 저소득층도 주네요.

예,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없나.

우리가 예산을 적으니까 많이 이렇게 한게 아니라 위에서 보건소 예산이 내려와버리니까 좀 융통성이 없다 그럴까. 그래서 항시 연말에 정리추경때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구별로 적은 데는 더 주고 많은 데는 잔액을 정리하고 이런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좀 발굴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소득 산모를 많이 찾아냈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해서 금액도 남고 반환하지 않나.

이분들이 산모, 저소득층들이 자기 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안해 버리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요즘 대부분그래도 자기 어머니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산모도. 대부분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데 그러실 정도도 안 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2주동안 보건소에서 이런 사람들 파견이 되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이런 많은 금액이 왔었는데 신청을 안해 서 못해준다, 이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반환금이 우리 구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