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경로당 활성화지원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뭐야 신천3동 경로당 매각대금 여기에 세입 잡았다 캤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3억 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해안동 월천 할머니 경로당 대금은? 여기 맨 포함돼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것도 세입에 매각대금은 세입에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세출에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3,500 잡혔으면 작년보다 적네 그러면 오히려 그래 따지면. (과장 자료 검색)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월천 경로당 매각해서 거기에 세출예산은 발전소 특별회계 경제과 예산 잡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예산을 씁니다. 그러이 매각하는 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월천 그거는 여기 그러면 안 잡혀 있네 그러면 그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매각 했는 거는 세입에 잡았고 세출은 경제과에 소속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예산으로 거기 보면 세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잡아가 세입은 우리 여기 뭐고 생활복지과로 들어오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 짓는 거는 원천 받아서 그 대금으로 짓는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 우리가 복지과에 세입이 3,500 늘어나뿟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따지고 보면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구 전체로 보면 구의 예산이지만 일단은 예산의 성격상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3동 경로당 매각대금 얼마라요? 세입은 3억 잡아 놔놓고 세출은 2억 5,000 잡아놨노?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다 감정도 해 보고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은 3억 정도가 세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예 세출은 뭐 세출은 2,000, 2억 5,000 정도 하면 대체 그 그러니까 대체 경로 매입하는 데는 2,500만원이고 그 위에 예산서 보시면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리모델링 잡아놨는데 아니 지금 현재 이거 매각 됐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산안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러니까 신천3동 경로당이 매각을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됐고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재개발되고 어차피 거기에 뜯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3억 카는 거는 그 뭐고 가상의 금액이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냥 단순한 금액이기 보다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시세라든지 이런 거 알아보고 그 정도 가격에 3억 정도는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입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3억을 잡아줘야 되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구분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리모델링비 5,000만원 대체 경로 매입비 2억 5,000하면 맨 3억입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신천3동 경로당 대체경로당 매입비 2억 5,000 잡아놨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출부분에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에는 3억을 잡아놨잖아 가상금액이라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세출이나 세입이나 같이 가상 잡더라도 같이 잡아줘야 되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이제 자산비와 시설취득, 아 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그래 구분돼 그렇지 합치면 맨 3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위에 시설비는 시설비로 5,000 잡고 취득비로 2억 5,000 이래 잡아놨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수리를 해야 되니까 5,000만원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리모델링 보수비는 7,000만원 또 잡아놨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그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7,000에 그러면 7,000에 5,000이 그러면 이리로 빠져나간다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예 7,000만원은 우리 198개 경로당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노후 경로당 보수비가 7,000만원이고 신천3동 제3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만약에 3억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받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주변 시세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여러 번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보고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가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3억 받을 자신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하는 거는 우리 세입 잡을 적에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물론 시장조사를 하시겠지만 우리 계획대로 매각할 적에 받아가 꼭 금액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은 대충 대략 하는데 세입은 대략 잡아 가지고 이게 안 맞거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시세를 파악하고 시장조사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시장조사 했는 만큼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세입하고 그 다음에 세출이 맞아 들어갑니다. 만약 이거 잘못돼 뿌면 이거 딱 잡아 놔놓고 매각이 적어뿌면 전체가 비뚤어지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경로우대목욕료 인상을 해 주면 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주로 목욕탕, 목욕탕은 안 됐는 지역에는 목욕탕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인상만 해가 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목욕탕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거든요. 노인네들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업주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충분히 해 줘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인네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할라 카더라도 업주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우리 목욕탕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네들이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감사에도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철저히 좀 이렇게 지도점검도 하고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무연고사망자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연고사망자 1년에 몇 건 됩니까? 우리 지금까지 보통 보면 통계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연간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통계로 우리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연간 8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례비 얼마 줘요? 한 구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장례비는 장례 75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구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예산에 그렇게 그 기준을 편성을 잡아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이 아니라 원래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장제급여는 한 구 당 75만원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장례식장에 줍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 장례를 대행하는 장주한테 주지요. 장례 실질적으로 치르는 사람한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이제 무연고만 줍니까? 안 그러면 나중이라도 그 또 뭐고 가족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또 오래 지연됐다가 우리 75만원 주는 거는 완전 무연고자들만 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무연고에 대한 장제비입니다. 가족이 있는 거는 뭐 가족.
종태
김종태위원
뒤에 우리가 또 환수 받아요? 만약에 늦게 사람 못 찾아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장례 치르고 나면 뒤에 나타나 가지고 하는 부분 또 무연고 있어도 그 사람 돈 없다 카고 자기들이 그냥 던져놓은 사람도 있잖아. 가족 찾아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무연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문이나 인터넷 전국에 다 조회를 하고 기간을 둡니다. 뒤에라도 나타나게 되면 장제에 들은 75만원과 그 다음에 제반비용을 그거는 보호자한테 다시 청구를.
종태
김종태위원
보호자가 만약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없는 뭐 어데 받을 대상자 없는데 우예 받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못 받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기초수급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급자들은 장례 할 적에 얼마 지원해 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도 75만원 동일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일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장례비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급자만 그렇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수급자하고 무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안 해 주고는 무연고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작년 계속 450 잡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하여튼 기준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난해에는 600만원은 2014 올해입니다. 올해 600만원인데 해마다 발생하는 추세가 조금 감소되기 때문에 감안해가.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450 잡았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450만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이마이 잡아놔도 나중에 뭐 결손처리하면 되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남는 거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차피 다 정산하고 반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5만원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사업 환수 여기 어디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내용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예. 1,360만원 이거 뭐라요? 이게 어디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뭐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료급여 1종, 2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조금 이래 뭐 혹시 부정수급이라든지 규정에 맞지 않게 자기들이 어떤 이거를 청구를 하거나 했을 때에 환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부정수급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1종, 2종 어려운 분들이 의료 대불금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부당한 금액에 대한 그런 환수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고 해서 세입에 잡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누구한테 환수하느냐고요? 환수하는 게 어디서 환수합니까? 이게 자체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게 환수대상자는 개인들이 병원에 이용을 하는데 어떤 본인카드로 해야 되는데 남의 카드를 명의 도용해서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도하고 똑같이 했노? 이게 금년도에 얼마 잡혀 있어요? 예산을 이래 잡아놓고 실제 환수금액 얼마 잡혀있는데? 금년도에 2014년도에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은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좀 발생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발생한다고는 보겠지만 아니 담당계장 앉아가.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계장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생활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정장환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1,360만원을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예산은 헛수입니다. 실질적으로 헛수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단속해 가지고 부당 진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부분 진료기관은 잘못됐으니 이거를 받아내시오. 안 그러면 수급자 중에 본인의 진료카드 말고 다른 분의 진료카드를 해가 발견됐다든가 이게 얼마를 부당 진료해서 받아내시오 카며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내고 결산할 때는 원금액을 받아 낸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립니다. 이 부분은 매년 1,36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여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억이 된다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만약에 큰 병원에서 부당 진료를 해 가지고 1억 3,000씩 이래 잘못 됐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반영을 받아냈는 만큼 결산을 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1,360만원을 이래 헛수로 정확한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잡아놨다가 최종적으로 그때 결산할 때 저희들이 바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잡아 놨는 이 금액에 이거는 하나의 가상금액이네 이것도.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상금액 같으면 이때까지 우리가 가상금액에서 업이 됐어요? 내려갔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대부분 올라간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정도 올라갔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정확하게 큰 만약에 전에 우리 2013년도에는 대동의료기관 큰 기관에 적발이 되면 1억, 3억 그때는 3억 정도도 적발이 됐고 또 어떤 해는 2,500만원도 되고 정확하게 이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 가지고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옵니다. 오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받아냈으면 그 해에 만약에 3억이 적발돼도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독려를 해 가지고 3억을 다 받아내면 다 받아낸 금액하고 그 기관에서 50%만 주면 50% 했는 만큼만 또 하고 이거 나중에 결산할 때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가상금액에 대한 왜 1,360만원 이래 잡았어요? 가상금액 잡더라도 이 산출은 어디서 나왔는 거예요? 1,360원 카는 거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명확하게 그거는 산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예 딱 부러지게 이래 가지고 2,000이면 2,000 뭐 3,000이면 3,000, 1,000이면 1,000 이래 나가지 1,360만원 하는 단위가 뭐라요? 그래 가상 예산을 잡으면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그 부분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차년도도 그렇고 이 앞에 해도 그렇고 1,360만원으로 하면 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조금 편리상으로 했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편리상 잡더라도 60만원 그래 아니 가상금액을 잡는데 조금 이래 이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담당자 말따나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그래 1,360만원 카는 이거는 그래 어떤 기준이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가상 잡더라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준이 뭐 가상 잡더라도 무슨 기준 잡아가 했을 건데 1,360 카는 거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정확한 산출데이터로는 수치가......
종태
김종태위원
없이 그냥 1,360 과거에 한번 잡아 놔놓이 그거 가지고 계속 잡아 왔는 모양이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예. 그래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젠가 한번 1,360만원 우리 환수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 금액 기준 따라 이제 쭉 잡아 나왔겠지 뭐.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앞으로 조금 우리 물론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못 잡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못 잡고 얼마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가 단속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거도 앞으로 좀 이래 계속 이래 올라오는 대로 잡지 말고 5년치든 3년치 평균 한번 따져 보고 거기 기준해 가지고 그래 잡아요. 가상 잡더라도.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3억, 2억도 나오는데 그래 1,360 카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가상 그거를 데이터 잡더라도 과거에 그런 거 버려뿌고 5년, 3년 기준 해가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잡아보라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가상예산 잡더라도 좀 사실과 부합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복지 생활복지과에서 우리 가상금액이 한 얼마 잡혀 있어요? 이런 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그렇게 잡혀 있는 그거는 뭐.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도 보니 가상금액 잡혀가 있고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가상금액 잡혀 있어요? 세입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시비 보조는 내시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 없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시는 어차피 변동 없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따라가 하기 때문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뭐 일반회계 세입이나, 의료급여 특별세입이나 아까 경로당 매각도 3억 하는 우리 시장조사를 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 건데 다 조금은 세입 카는 거는 어디까지 다 추정예산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추정은 되는데 우리가 가상의 매입을 세입을 잡아놨는 게 얼마 돼요? 그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이 의료기금도 8억 9,000만원 중에.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거는 없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국시비 빼뿌면 1,500만원도 안 됩니다. 우리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잡아놨는 거는 다 이게 저희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비자체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 전체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뭐 6억이에요? 6,000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6,000만원입니다.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6,082만원이 내년도 예산이고 전년 대비해서 3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할 걸로 계산해서 세출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두 가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에 봅시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310쪽예.
영권
전영권위원
경로당 보수비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경로당 몇 개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198개소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202개로 알고 있는데. 190?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198개소예.
영권
전영권위원
198개소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등록된 거는 현재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지금 예산을 보면 경로당이 자꾸 매년마다 노후가 됩니다. 노후가 되면 보일러도 고장나고 안에 칠도 해 달라 그리고 도배도 해 달라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도 7,000만원이 계상돼가 있고, 2014년도에도 7,000만원 계상돼가 있고, 2005년도에도 7,000만원 계상돼가 있는데 경로당은 자꾸 생겨 가지고 1년에 올해 경로당 몇 개 늘어났습니까? 2014년도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올해 등록된 경로당 개소수 말씀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14년도에 늘어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 자료 검색) 올해 저희들이 리모델링 이래 가지고 늘어난 경우는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래 4개소 2013년부터는 하면 많은 이제 그 이상이 됐을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보훈단체도 임의 보조금을 더 달라 해가 1,420만원을 10개 보훈단체에 계상을 더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더욱이 노인이 있는데 매년마다 하면 노후가 돼서 부서지고 하는 데도 7,000만원 계속 계상이 됩니까? 좀 더 이상 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7,000만원을 내년도 올린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 7,000만원에 4,000만원을 더 1회 추경에 반영해가 1억 1,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최종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감안 1억 2,000을 올리는데 우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비가 부족하다고 깎여 넣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거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경로당에 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냉난방비야 나가지만 나가면 뭐 동파 되면 고장날 수도 있고 하면 빨리.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서비스를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기거 밖에서 기거를 못 하니까 해 줘야 이제 본위원이야기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추경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런 거 같으면 좀 더 계상을 해 가지고 그래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저희들이 과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1억 2,000으로 올렸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직까지나 어디까지나 그만치 수리비가 나올지 안 될지 조금 미정 부분이 있다고 워낙 구비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은 7,000만원 잡고 부족한 거는 추경에 반영하라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 이제 지금 돈이 없는데 자꾸 추경, 추경 카는데 추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안 그렇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추경해가 그 이야기는 전부 다 구름에 뜬 구름 잡는 이야기고 추경 카는 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지 지금이 중요하지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 세상인데 그때 가 가지고 지금 추경해 달라 하는 돈이 이번에 예산할 때 수십억이 뭐 천억인가 몇 천억이 지금 더 계상 돼가 올라왔다는데 그래 따지고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추경 카는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그 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뭐 어떻게 해가 그래 하겠다는 거지만 현실로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계장님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계상을 할 때 좀 더 하세요.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해가 이런 거는 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 예산가는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으로 추진해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내부적으로 조정된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해마다 사용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제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신암동에 경로당이 23개, 24개 있습니다. 다 다녀보지만 다녀보면 전부 다 뭐가 고장났니 뭐가 고장났니 고장났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수시로 올라옵니다. 과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많이 올라오지요. 그걸 하려면 뭐 다른 거 같으면 보이코트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가 해주겠다지만 노인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런 공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수리해 주는 게 우리 구청의 본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옳은 말씀.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올해는 계상이 됐지만 추경 때 다시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노인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복지과가 우리 국이고 전체 중에 1,3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기초연금이 768억이니까 56%를 잠식하는데 50%는 그래도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나갑니다.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억 7,000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예산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님들 전부 다 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돈이 새면 안 됩니다. 제일 많으니까 그 중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초연금이 768억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이 부서이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도감독을 잘해서 좀 우리 계장님들 정신좀 바짝 차려서 복지비가 더 이상 지금 돈 없다고 매일 카는데 막 붓고 이런 거는 실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 본위원이 5대 때 보니까 그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 복지예산비가 그래서 제일 많은 부서이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좀 잘못됐는 사리를 분별해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꼭 명심하고 우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6쪽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306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300 몇 쪽예?
옥란
김옥란위원
6쪽.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시니어클럽 운영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은 그것도 복지시설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시설에.
옥란
김옥란위원
어른들 노인들 일자리를 운영.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각 구 마다 이제 시니어클럽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시비가 92% 지원 되기 때문에.
옥란
김옥란위원
시비가 했는데 우리가 또 노인일자리를 국시비 해 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거는 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와서 별도로 또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모든 복지가 지금 이중 삼중이에요. 구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이런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 창출하면서 이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시에 별도로 또 내려 와서 구에서 매칭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니어클럽 같으면 2015년도 사업은 그 전년도에 이미 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 할 것인지 우리가 검토해가 시로 건의해가 시비가 거의 92%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조정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 구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이거는 시니어클럽은 클럽대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승인 받은 대로 가고 저희들은 나머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보통 이제 스쿨존 지도 등하교길에 어린이지도라든지 동에 환경정비 이런 정도의 그런 가벼운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고 시니어클럽이 주된 기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익형, 일반형 해서 이거는 시비보조를 거의 100% 받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올려가 시에서 검토해가 승인이 되면 시비 보조를 내려주고 확정되면 우리 구비사업하고는 절대로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중복되지는 않는 건데 업체에 선정 받아서 이거를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영권
전영권위원
시니어클럽은 감천복지재단 소속이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감천복지재단 소속이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소속인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각 업체에 어르신들 여기 업체는 어르신들 일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필요하다카면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인원을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연간계획 사업계획을 짤 때 해마다 자기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해 오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세한 거는 저희들 가가 이 사업 하나하나 일자리 사업이 어떤 과정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고 선정됐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어떤 일자리수요에 대한 자기들 건의라든지 그것도 받고 또 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또 수요가 몰린다든지 잘 되고 잘못 됨을 판단해 가지고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의 취지는 뭐냐하면 이런 시설 복지시설기관에서 이런 거까지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자체 말입니다. 그게 시설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본위원도 작년에 시니어클럽 우리가 현장을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셔 가지고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에, 작년에는 제가.
옥란
김옥란위원
시설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예산을 받아가 운영한다 하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시니어에서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하면 이게 해마다 올해도 1,460명 정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구청에도 전담인력이 10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에. 그러면 10명이 하는 거를 구에서 직영할라 카면 저희들도 맨 그만한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만치 또 우리 생활복지 본연의 일이 거기 매달려야 되기 때문이 이거는 뭐 또 시비가 92% 사업이기 때문이 시의 의중도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좀 더 그거는 한번 좀.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런 것도 시비나 국비나 내려오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복지에는 뭐 국비 내려오면 나랏돈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된다카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정말 타당성이 없는 사업 같은 거는 뭐 국비라도 필요 없으면 안 해야죠.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 돈 없어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국비가 내려와도 국가에서도 운영 옳게 못하는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돈 내려와 가지고 복지 완전 지금 복지는 퍼주기 복지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정말 구비, 국비가 내려 와도 우리 구에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한번 검토해서 불편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정말 업무에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정말 소신껏 일을 해서 이런 데는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위에다가 질의도 하고 탄원서도 넣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거지 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가 그 위에서 예산 내려온다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추진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우리 김옥란 위원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김옥란 위원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꼭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일자리를 1,460명 고용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또 동네가면 또 일자리 안 있습니까? 그걸 합치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가 감천복지재단에서 지금 스님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실제로 일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잖아. 오정 스님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금마루 옆에 여기 병원 4층인가 있는 여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그래 김옥란 위원 이야기가 맞아요. 저거를 꼭 해 가지고 할라 카면 그거를 전부 다 뭉쳐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뭉쳐가 해뿌든가 이러지 뭐 이중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돈이 국비에서도 해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집행 안 할 거는 방금 얘기해도 안 할거는 그거는 잘라뿌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김옥란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해 가지고 이거하고 장단점 같은 거를 해가 자료를 한 개 줘 보이소. 우리 위원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장단점예? 분석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래 해가 분석해가 자료를 한 개 줘 보이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장단점.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이 이제 우리 동에서 하는 거 하고 이래 해 보니까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 개 줘 보이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번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강동마을 우리 저번에 그 한번 감사 때 얘기했는데 자판기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판기 그 임대계약 언제까지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말까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기존 사업자.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얼마 캤지요? 지금 현재 임대료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 봤는 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번에 입찰됐는 가격 말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저번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이번에 그 정도되면 이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우리 동구 공무원 노조에서 직영한다고 말씀을.
종태
김종태위원
노조에서 그럼 10원도 안 받고 줘요? 360만원 카는 거 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36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위원장님. 담당계장 앉아 보이소.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계장 관등성명 대시고.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도는 360만원이에요?
1,200에서 360만원, 360만원 노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입에 잡아요?
계약은 했어요?
360만원 카는 거는 뭔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다만 대충 그러면 현재 이거를 우리 구의 수입을 노조를 주더라도 전체 무료는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입 들어오면 그래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안 잡혔잖아 지금?
그거는 왜 가예산 안 잡아요? 다른 거는 다 잡으면서. 대충 그래 금액을 왔다 그러면 가예산 잡아놔야 되지. 가수입을 노조하고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집행부가 대충 이야기는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조 준다고 청장 방침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청장 방침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받았으면 노조하고도 금액이 왔다갔다 또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올해 2014년도에 360만원 잡았어요?
2014년도에.
2014년도에.
360 카는 거 뭔데 그래? 본예산에.
팔공에는 팔공에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잡혀 있어요? 거기도 내년에 우예되노? 팔공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박성훈 팔공, 팔공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2개다 노조 다 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팔공에는 올해 수입 안 잡혀 있잖아. 그러면.
2015년도는 안 잡아 놨잖아요?
다른 거는 다 봐라. 가수입 다 잡아 놔놓고 그거는 노조들하고 됐는 대충 이야기인데 이거는 내부적인 일인데 외부적인 일도 아니고 내부적인 일을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우야노? 이거를 두 군데 다. 얼마를 주든 간에 자 둘이 가고 과장 한번 서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생각 어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거는 다 그래 외부적으로 우리가 가상예산 잡아놨는데 내부적으로 왜 안 잡아놨어요? 이거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확정된 그거 이제 360만원 선에서 아직 현장도 안 보고 결정이 안 돼 놔놓으니까 이게 좀 내년도 예산에 대략이라도 위원님 지적처럼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누락된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노조하고 이야기를 오갔는 같으면 현재 우리가 팔공노인 같으면 360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노조들이 360을 다 안 준다면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 안 준다면 거기서 더 빼 가지고 라도 우리가 대충 금액 서로 간에 이야기는 대화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화는 왔다 갔다 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딱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그래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의회는 완전히 이제 속이는 거나 똑같다니까. 이거는 이런 것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예 솔직하게 노조가 하더라도 금액은 딱 드러내 줘야 됩니다. 예산에는 얼마를 하든 간에. 그래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결손 잡아놨다가 적든 적으면 사실 이래가 좀 적었다든지 이거 노조 하는 것도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뭐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해요. 비싸든 싸든 간에 이거는 노조에서 집행부하고 의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어느 선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을 잡는데 안 그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미처 못 챙겨가 죄송합니다. 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소득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는 이래 하지 마세요. 얼마를 잡든 간데 이미 다 서로 간에 내가 결정된 거 같으면 가격을 잡아 놓고 나중에 또 정리를 하면 되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제가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경로당 1억 2,000 지적하는데 솔직히 꼭 필요한 예산 있었는데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예 안 올라갔는 거 같든지 절감된 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많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예산은 1억 2,000 올렸는데 조율하면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저희들은 확실히 올렸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올렸는데.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 말고 다른 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 말고는 뭐 현재 기초연금은 워낙 금액 그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계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게 또 어르신하고 관계된 예산이라서 잘 깎지는 않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국시비 국시비 하는데 국시비 받은 거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원래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 당연히 우리 구에서 보조금 한 푼이라도 나가면 시비든 구비든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저희 과에서.
원재
김원재위원장
시비를 100% 지원한다 카면 시에서 그러면 1년에 한 두번 정도 감사 나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나옵니다. 시도 나오고 저희들 자체 점검도 하고 또 시설 자체도 점검해가 우리한테 보고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삼중으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그러면 잘 되고 있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국세를 받아 가지고 19.24%인가 원래는 당연히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지자체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사실 부가세가 그중에 제일 많던데 12%쯤 되는 부가세도 사실상 국가가 받아 가지고 지방에 더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있다 말이야. 국비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들 세금 냈는 거 말이야 우리가 주는데 우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국비, 시비는 우리가 감독권이 없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좀 신경 써가 맨 국가 내려간 거도 우리도 우리가 세금 냈는 건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하여간 뭐 잘 하시고 일단 운영이 중요하니까 과장님 우리 과에 잘 운영하셔가 예산을 절감하고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다름 아니고 경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각 동에 100만원씩 2,000만원 나가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경로 노인회 해가 1,300만원 노인회 사무실에 나가는 겁니까? 1,300.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이지예?
옥란
김옥란위원
체육대회 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노인지회에 맨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 여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그거는.
옥란
김옥란위원
경로체육대회 인건비가 아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체육대회 때 경비 썼는 거 1,300.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311쪽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311쪽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 자료 검색)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이거는 경로체육대회 100만원씩 하는 거는 동으로 지원 하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이거 1,300만원 지회로 지급이 돼 가지고 이것도 맨 전체 행사경비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전체 경비인데 그 경비를 갖다 20개 동에 모자 맞추고 이런 데 필요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100만원에서 별도로 맞추는 거를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각 동에 무슨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동에 100만원은 동별로 음식이라든지 교통편 이런 거.
옥란
김옥란위원
음식하고 교통비하고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1,300만원예 그거 다 이제 모자하고 맞추는 거는 선수들 안 있습니까? 입장하는 선수들에 대한 모자와 근무복.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각 동에 그거 분명히 아니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선수들 소속 인원 선수들 참여하는데 그 선수들만 지급되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체육복하고 모자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면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그 이제 참여하는 줄다리기라든지 경기종목에 나갈 선수들에 대한 그기고 이번에도 우리가 노인지회에 색상이나 디자인 같은 거 자문 받아가 동에서 다 우리한테 와가 받아갔습니다. 그거는 100만원 순수하게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에서 1,300 예산이 나가는데 100만원씩 동에서 나가는 돈을 차량비, 음식비 다 하는데요. 그 동에서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보니까 주민자치단체에서도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또 모자 하는데 체육복 하는데 1,300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하는 추운데 가 가지고 소수 인원 체육대회 대구시 전체라 하지만 허울 좋은 체육대회 아닙니까? 그거 예산 낭비 해 가면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르신들 추운 날 갖다 놓고 세면바닥에 앉아 놓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동구에는 좀 특색 있게 별도로 하든지 대구시에 아무리 전체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한다 해도 같이 동요해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해가 가면서 이거 그래도 2,000만원, 1,300만원 큰 예산이잖아요? 이 돈으로 우리 동구에 전체 노인들 따뜻한 날 잡아가 하면 노인들은 대접을 각 동에서 나와서 얼마든지 따뜻하게 대접할 수도 있는데 추운 곳 날짜 잡아 가지고 세면바닥에 맨날 해마다 세면바닥에 앉혀 가지고 아무리 돗자리 깐다 해도 계단이 얼마나 높습니까? 허리 아프신 어르신들 모셔가 다리를 이렇게 하는 자체도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지만 예산을 뭔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거 한번 과장님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좀 더 저희들 한번.
옥란
김옥란위원
적십자 전체에서 그거 하는 건데 적십자에 우리가 동요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 맞춰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행사지 우리 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가족, 가정어린이집?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그거 지금 우리 구에는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거는 한국 가정어린이집이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이거는 또 틀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상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이 2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동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해당하는 게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343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규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이소. 어떤 내용인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기금이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금년도에 5월 29일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따라 갖고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돈이 내려온 그런 겁니다.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갖고 학교 밖에 청소년 이제 프로그램이나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아마 위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 잡아놔 놓고 구성하려면 추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선정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아직.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이거 기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안 돼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내려옵니다.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만 배정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산만 지금 배정 돼 있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다른 거는 다 불었는데 영유아플라자 회비 수입이 줄어 얼마는 아니지만 이용자는 증가하는데 증가 대비해 가지고 수입은 왜 줄어들어요? 얼마 만약에 수입이 증가했어요? 얼마 많이 안 늘어났네 이거는 작년보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작년에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크게 불어나지 는 않았습니다. 전체 296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늘어나는 게 몇 % 늘어납니까? 우리 늘어났는 게 증가됐는 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거는 뭐 늘어난 금액 차이 많이 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영유아플라자가 지금 회비 수입에 신규는 만원하고 28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대관료나 대관료 이런 부분도 시간당 2만원 해 갖고 10회 기준으로 해 갖고 이런 부분 잡아놨고 전체 280명쯤 회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근데 실질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몇 명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이 일반회원은 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플라자가 지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해마다 이래 늘어나는 숫자가 몇% 되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도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이용하는 주변도 신암4동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주로 거기서 하는 거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원이 증액하는데 우리도 많은 우리 뭐고 나머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별도로 만들어 갖고 돌리고 팔공메아리도 올리고 합니다만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몰라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종태
김종태위원
홍보를 한다카지마는 실제로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 이것도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해 주고 그 다음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있지요? 이거 우리 이때까지는 안 했어요? 이거 이때까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했습니다. 폭력피해.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예산이 우리 이때까지 수반 안 됐었어요?
영권
전영권위원
331쪽 제일 밑에.
종태
김종태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과장 자료 검색) 이것도 맨 우리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똑같네요. 신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이거는 우리 폭력피해 여성 지원사업은 이때까지 안 했었어요? 우리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이거는 밑에 뭐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신규로 나왔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신규라기보다 이게 작년도에 2014년도 그때 추경에 1회 추경 시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왜 신규사업 해 놨노?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뭐 본예산에 이게 잡는 게 2000 그러니까 14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래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1차 추경 시에 잡은 부분입니다. 2,000만원을예.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에 잡았으면 1차, 2차, 1차 추경에 세입 잡았다 표시해 놔야 되지 신규사업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왜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는데 그래 세입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신규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 잡았으면 1차 추경에 몇 회 추경에 예산해가 표시를 해 놓으면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 부분 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는 거를 왜 신규사업으로 하느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북한이탈여성에 대해 갖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국비가 100%입니다. 이 자체가예. 그래 작년에.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간에 일단 세입은 우리 세입이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이면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이든 세입 잡았는 같으면 본예산에 안 잡더라도 옆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표시하면 되는데 그래 신규로 잡아놔뿌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 신규 카니까 또 뭐가 다르나 싶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표시해 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예산을 줘도 알고 줘야 되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 한번 봅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지원 있는데 지금 이거 그러면 한부모라서 모 뭐 없는 부 없는 이런 데 이거는 기준을 해가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해가 넘어와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그분들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부모 가정으로 넘어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통합조사계에서 조사했는 인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계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하면서 해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1급, 2급 어디로 그래 해가 넘어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부모 가족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940세대 이 정도 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세대가 550세대쯤 되고 중고학생 용품이 873세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940세대 모는 얼마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부는 몇 세대이고. 모가 없는 사람 부가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구분되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있지예.
영권
전영권위원
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부모 카면 모자 가정, 부자 가정 합쳐 갖고 전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지요. 지금 이거 돈을 해가 가는데 그래 이게 이제 한 가지 같으면 몰라도 그것도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부 자가 없는 어린애들 모 자가 없는 어린애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얼마얼마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를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329쪽에 모․부자 가정 가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모․부자 4쪽에 말씀이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모․부자 가계지원금이니까.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갖고 연1회 가계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5만원에서 이래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세대수를 계산해 갖고 그래 갖고 6,800, 6,100만원을 이래 계상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전체적으로 시비 100%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330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감액이 535만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 해 줬길래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남겼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이 제가 옛날에 있을 적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만25세 미만 저소득 청소년 중에 한부모 아동양육비나 자립촉진 수당인데 실질적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체가. 그래 갖고 매년 이래 지금 삭감 삭감돼 갖고 지금은 거의 뭐.
종희
박종희위원
없는 거나 다름없네. 200만원 하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거의 뭐 처음에 9,600만원쯤 하다가 지금은 본래 2011년도부터 계속해가 왔는데 지금 다 깎이고 지금은 세대가 대상세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감액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저기 337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337쪽에 이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방학중에는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이제 긋는 게 있습니다. 자체가예. 컬러풀카드라고 지금 카드 갖고 본인이 보통 주로 이용하는 게 편의점을 거의 60%, 70% 가까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갖고 1회 사용하는 긋는 이거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자체가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자꾸 이래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또 다른 거로 바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몫에 긋는 이런 게 있어 갖고 한번 사용하는데 최대한 7,000 얼마 정도 나갈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식당을 어떻게 지정해 놓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식당 지정해 줍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지정해 주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반 식당도 지정해 주고 편의점도 우리가 전부 다 지정해 줍니다. 중국집, 김밥집, 일반 한식집 이래 갖고 다 지정해 줍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아동 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 4,000, 4,000명이 좀 넘습니다. 4000 한 2, 300명 그 정도 나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련시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남녀평등 촉진 등 캠페인 전개를 하고 있어 가지고 4회에 대한 50만원씩 200만원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거기 보면 남녀평등, 여성지도자 리더십함양,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옥란
김옥란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계속 행사를 어떻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여성주간 기간이.
옥란
김옥란위원
그간에 없다가 작년인가부터 하셨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속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2년 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고 2010년도부터 계속 1회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2010년도부터 2년차 아닙니까? 지금 계속 하지는 않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뭐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성평등, 남녀평등 해 놓고 여성주간 행사 500만원 계상 돼 갖고 나 그게 도대체 평등하면서 무슨 또 여성주간 행사해가 500만원 지출예산이.
웃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본래 여성단체협의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2015년도 올해 금년도에 내려 와 갖고 2015년도부터는 자체가 전부 예산으로 편성하라 해 갖고 옛날에는 기획실에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거고 지금은 각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남녀평등 촉진전개를 하면서 여성주간도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설정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과목해소 상에서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도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양성평등 관련 해 갖고 캠페인 할 적에 나와 갖고 같이 전부 합니다. 얼마 전에도 동대구역에서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가 같이 하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놨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남녀평등 하면서 여성주간 별도로 또 예산 잡아가 행사한다 카는게 적합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잠깐 덧붙여 갖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그러면 이거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금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방금 김옥란 위원님 그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이거 그러면 올해 9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많이 올랐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종희
박종희위원
700만원 아니에요? 800만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800만원입니다. 100만원 올랐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해마다 이제 100만원씩 올랐다. 그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잠깐만 우리 박종희 위원님 질의 한 거 여성단체 그러면 지원금 계속 해마다 오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해마다 오르는 거는 아닙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종희
박종희위원
해마다 지금 계속 올랐는 거 맞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올렸는 거 맞습니다. 100만원.
옥란
김옥란위원
작년에는?
종희
박종희위원
작년에도 100만원 올랐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작년에 100만원 오른 거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계속.
종희
박종희위원
400만원에서 계속 지금 해마다 100만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게 다문화가족 이거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다문화가 아니고 여성.
종희
박종희위원
여성단체보조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보면 우리도 이런 예산이 각 구군별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자체가예 보면 중구 같으면 1,250만원 나가고 우리 동구가 900만원 나가는데 북구가 1,000만원, 수성구 1,000만원, 달서구 1,300만원 나갑니다. 달성군이 1,400만원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비교가 자꾸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옛날에는 600만원,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계속 묶어 놨는 그런 상황이고예. 작년에 오니까 제가 100만원 올렸더라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하면 여성단체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지금 지원 나가는 단체들 보면 하는 활동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도 예산 저 단체도 예산 줘서 하는 활동은 이 단체도 똑같고 저 단체도 똑같으면 그 사람들은 허울 좋은 예산을 받아서 계정과목을 적을 때 지출할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만 그냥 어디 가서 체크카드 해서 갖다 그려 넣으면 되는 거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옥란
김옥란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번에도 올해도 우리 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일괄 지금 감사를 아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너무 부실하다보니까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나서 갖고 이 부분을 지금 2015년도 예산되고 2016년도부터는 이게 지원조례나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원조례 명확하게 한다고 조례가 있지만 거기 조례에 맞게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말고 우리 동구만이라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거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좀 해야되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예산이 헛되게 쓰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하마 뭐 아까 우리 저기 그런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얘기도 아까 언급이 되지만 그렇게 진급을 할라하면 정말 동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헛되게 안 쓰도록.
웃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좀 지적해 가지고 검토 잘 하셔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헛되게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356에 맨 위에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에 8,7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올해는 관정은 몇 개나 팔라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56페이지 관정?
종희
박종희위원
예, 맨 위에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관정시설에.
종희
박종희위원
8,700만원이 예산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관정이 총 우리 관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올해 8,700만원 중에서 이거는 과수 재배지역의 수온 확보를 위해 관정을 지금 설치할려고 합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3개, 다음에 스프링쿨러 설치 9핵타르.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관정은 올해는 3개만 예산이 잡혀있다 그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3개. 원래 전체가 4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3개를 하려고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스프링쿨러.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9핵타르에 해당되는 9핵타르에 해당되는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656쪽 한번 봅시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600.
영권
전영권위원
56쪽.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59쪽,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보면 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우리 스크린골프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소모품구입이라고 해놨네요.
종희
박종희위원
강동복지관.
영권
전영권위원
강동복지관인가?
종희
박종희위원
강동어르신 행복 어르신센터 안에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처음 듣는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안에 보면 그게 강동어르신 우리 특별지원금 22억을 강동어르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아는데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스크린골프장이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스크린골프장 같으면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스크린이 몇 대인가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2개,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개 있습니까? 그러면 홀도 타석도 한면 있어요? 타석도 있고 연습하는 타석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방도 스크린 골프가 두 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그 지도하시는 분 있고 그래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도하시는 분 없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돈을 줘가 하는 거는 없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어르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우리 예산으로 지도하시는 분은 외래에서 하는 분은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산으로 주는 거 없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일단 하고 싶은 어르신이 있으면 신청하면 1기, 2기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것도 한꺼번에 많으면요. 그럼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는 비교적 강동어르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운영은 우리가 안 합니다마는 돈만 지원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돈만 지원해도 가보고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알아야지요. 우리가예. 우리가 돈만 지원 한다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주관 부서가 생활복지과 강동어르신.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지 다른 과에 줄 거 뭐 있습니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되는가 어떻게 할아버지들 이용률이 얼마인가 강동복지센터에 이형신 계장도 알아야 되지만 경제과에서도 알아야 되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거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지금 본위원이 이거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 거예요. 이거 생긴지 얼마 됐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한.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 생길 때부터 해 가지고 스크린골프장이 있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처음에 이게 강동어르신 지을 때 부대비라든지 다 모자라 가지고 열병합 발전소에 특별 기금이 와 가지고 그거를 다 지원했는데 내부까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로 원래는 건물만 지어줄라 했는데 운영이 안 된다 우리 운영을 우리 구비로 할라 카니까 안 돌아가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구비로 하면 이런 거를 못하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못 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구비로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전영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비로 하면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특별 지원금이 왔을 때 이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로 해가 그래 잘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한번 봅시다. 349쪽에 보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40.
영권
전영권위원
9쪽요, 9쪽.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서비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500만원 계상이 돼가 있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는 서민층 어떤 서민층을 해 가지고 우리 지원을 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일반 극빈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우리한테 신청을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가스 새.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바꿔 주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그 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또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 안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압니다. 차상위계층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다가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탈락이 되고.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차상위계층으로 넘어 간.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차상위계층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넘어 갔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276개 가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자격이 되는 방금 차상위층에 있는 사람 편모, 편부 이런 거는 안 되겠네. 한 부모 가정은 안 되겠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동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벗어나서 차상위 계층으로 갔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명단을 받아서 그래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차상위 기초수급자에서 하다가 내가 소득이 생기니까 차상위로 넘어가잖아요? 차상위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권
전영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합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도 가능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근데 이거 본위원도 올해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가스 지금 우리 동구에 보급율이 주택이 54%, 6%밖에 안 되는데 두 가구에 한 가구는 없는 집인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팔공메아리를 한번 낸다든가 안 그러면 주민 우리 어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셔가 알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동구 전체적으로 회람을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예. 가스 넣어달라 하면 무조건 지금도 가스 넣을라 하면 한 집에 400만원씩 내놓으라 이카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 사람들 혜택을 누리는 게 안 좋습니까? 그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보니까 본위원이 또 묻고 싶은 거는 작년보다 돈이 1,400만원 감소가 돼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더 있어도 안 좋을 거, 좋을 거 같은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사업내용이 매년 원래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원래 고무호스로 돼 있는 집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감소가 신청 감소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국비도 이 사업을 가내시 내려 왔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좀 적게 잡은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들어오면서 고무관 그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다른 지원은 안 됩니까? 지금 고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다른 시․도도 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돈이 400만원 정도 관로 깔고 하는데 이런 데서 지원해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고무호스를 관으로 바꿔주는데 그거만 한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외에는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외에는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목이 딱 그래 돼가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래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 뭐 이랬든 저랬든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나간지가 오래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도 모르면 우리 일반인들 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데 회람을 해 가지고 한번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저 어디고 팔공메아리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한두 번 좀 내가 그래 좀 하세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355쪽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지금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355쪽입니다. 밑에 하단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356쪽?
종희
박종희위원
5쪽입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5쪽?
종희
박종희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농기계.
종희
박종희위원
구입 지원사업에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지금 농기계 지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2월달에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종희
박종희위원
2월달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받아서 그것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 재직연도라든지 밭 가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한도 내는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가 관리기 같으면 250만원 정도로 하면 50%를 국비를 지원하면 12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하고 본인은 125만원을 부담을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으면 우리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1번부터 만약에 70번까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농협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개인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선정을 해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게 거의 다 농민들은 이 사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숫자가 거의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농기계는 다른 거는 거의 다 농협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은.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농협기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는 별개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갖고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도 있고 양봉농가도 경쟁력 지원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축산경쟁력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이거는 검사 수량으로 잡았는 거고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에 1억 2,3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FTA 축산물 육성지원으로 9,750만원, 양봉농가 이거는 79농가가 있습니다마는 79농가에 화분지원 사업비로 5,133만 3,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축산농가에는 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맨 위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축산농가는 1억 2,300만원은 톱밥지원 이런게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 그거 축산농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전체 지원을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도 선정을 해 가지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또 선정을 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몇 농가쯤 이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정도 1억 2,000정도 되면 농가가 몇 농가가 이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농가 수는 축산농가가 저희 관내는 소가 143개 농가가 있고, 돼지가 12개 농가, 닭이 18개, 개가 5,223개 해서 총 5,396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량으로 하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조금씩 이래 50두 미만으로 하는 거고 소도 크게 하는 거는 반야월 거기 한 군데 있고 닭도 5만두 이상 하는 데는 능성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1억 2,300 이 돈으로 그러면 올해는 몇 농가 정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거를 물었는데. 이러면 지원을 그러면 10 농가 정도 줄 수 있다 이제 몇 농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양봉농가는 149개 농가가 되고.
종희
박종희위원
축산농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축산농가는 149개 농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양봉농가는 67개 농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톱밥 지원이라든지 화분지원사업 이거를 다 통틀어 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축산경쟁력 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원비나 사업비, 시설비 등은 집행할 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사업보조금, 민간위탁금, 지원금 등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이 유효 적절하게 확실히 쓰이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