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안전재난건설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억5,817만원 감액된 296억1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61),(p464)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명목으로 순수 군비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을 1,5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로 책정되는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배치 예산에는 6,428만원(도비 1,928만원, 군비4,500만원)이 편성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놀이철이 앞당겨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 관리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14개 관리구역도 하절기 근무시간의 증가 및 인부임 현실화로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인부임은 군비와 도비를 합쳐 8,018만원입니다. (p471) 민방위분야 6.25기념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하는 6.25기념행사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우리군내 보훈단체가 연합하여 기념식을 주관하는 바 군부대, 유관기관 등이 기념식을 통하여 6.25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에 대한 표창 및 위문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471)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예비군자원 육성을 위하여 도비지원으로 2대대(4,680만원) 및 3대대(1,320만원)로 총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 구매에 충당되며, 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대대(영덕, 지품,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가 관리하는 예비군은 809명이며, 3대대(강구,남정,달산면)가 관리하는 예비군은 283명입니다. (p473)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으로 순찰 차량 보급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보급 사업으로 3,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당 1,240만원으로 3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야간순찰 및 각종 행사 교통지도 등으로 군정에 적극협조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9개 읍면에 210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찰차는 3대(영덕, 영해, 강구면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신규 차량 보급으로 순찰시간 및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474)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며, 9개 읍면 의용소방대가 모여 그동안 연마한 소방기술 경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영덕군의용소방대는 3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각종 행사 및 훈련, 산불 및 각종 화재시 출동하여 지역 내 재난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466)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은 14년도 1개소(우장골소하천)에서 15년도 3개소(우장골소하천, 수곡소하천, 사암소하천)사업 시행으로 2억5,000만원보다 24억원 증액한 2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6)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영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1차) 예산을 반영하여 2억1,900만원보다 10억5,300만원 증액한 12억7,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7)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14년도 3지구(금호1, 대탄, 강구4)에서 15년도 1지구(대탄) 사업시행으로 112억1,000만원보다 68억1,000만원 감액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7) 재해취약지구 항구복구 사업은 3지구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3억5,000만원 보다 1,700만원 감액한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8)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오포지구 침수위험지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68)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1지구(대진) 사업시행으로 10억원보다 2억원 감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금은 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4) 도로건설 전체세출예산은 24억7,48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64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사업은 7억3,000만원으로 12억7,000만원 감소되었고, 세부사업은 인천-갈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건입니다. (p475) 기타도로관리 도로유지보수비는 17억2,273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5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477) 세부사업으로는 15억5,693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5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79)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공고건으로 1,050만원을 토지이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유지비로 1,800만원을 도시계획 정보체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0) 도시계획시설 부지 유상사용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로 2014년 계약금액중 부족분에 대한 2억7,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도비보조)으로 성내도시계획도로(대로3-2) 개설에 2억4,820만원, 덕곡도시계획도로(소로3-32)개설에 1억4,892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토목사업(자체사업)인 성내도시계획도로(소로2-16), 성내 도시계획도로(소로2-1), 화개도시계획도로(중로2-2), 구택시부 주차장 조성공사 등 4건에 6억9,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1)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로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8,776만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구 시외버스터미널앞 강구근린공원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시행한 강구대교 안전정밀점검결과 교량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6,408만원 중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보수코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2) 계속사업인 국가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8억원을 편성하였고, 병곡면 영리 삼성연수원건립공사 진입로 개설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2) 취약지개발사업입니다. 취약지개발사업은 광특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군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지개발사업의 총예산은 64억7,000만원으로 농생활환경정비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달산면 덕산리 교량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병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경정1리 및 양성리 경로당 개축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5억4,000만원으로 구미리 용수로 및 농로포장 외 141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815)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시설비로 5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p823)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군유재산매각(오포택지,우곡택지)수입으로 3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24~825) 세출분야입니다. 금진택지 도로시설유지보수에 2,000만원, 우곡택지시설물유지관리에 3,000만원, 오포택지 시설물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1억2,549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3~864)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 1천700만원을 세입으로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1천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903) 2015년도 수입계획은 4억2,46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69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180만원, 전입금 1억51만원 예치금 회수 3억2,2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5,000만원, 예치금 3억7,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83억2,826만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7,0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93)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및 보건지소(달산,지품) 진료보조 인부임을 3,8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94) 보건소 차량유류대 및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 1,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5) 보건지소 지문인식 및 보안장치(CCTV)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및 사무실 난방비로 공공운영비 3,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6) 보건지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 2,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 6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 보건진료소 지문인식 및 보안장치(CCTV)사용료로 공공운영비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숙소 및 사무실 난방비로 공공운영비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 1,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 2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창포,오보)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창포,오보,도천,원황,금곡,오촌) 안마의자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8)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강구,지품,영해) 건물도색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사선 탈의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공보의숙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정, 영해보건지소 전기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9) 진료실운영사업입니다. (p500) 진료담당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일반검진 시약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 X-선 발생장비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료및구료비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2) 건강관리운영사업입니다. 영덕, 영해 건강증진실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3) 건강관리담당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 암환자의료비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6) 치매환자치료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7)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운동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9) 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로 국내여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0) 치매정밀검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구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2) 방문 노인영양제 및 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4) 치매쉼터사업 참가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6) 금연지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거리 표지판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 출산지원 및 방문보건사업입니다. (p519)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돌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입학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2)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 예방의약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인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5) 하절기방역약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약품희석용및가동용유류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1,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 쯔쯔가무시증 기피제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 예방접종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8)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9)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응급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보조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어린이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1억7,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예방접종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 노인예방접종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로 2억4,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수로 30억1,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직보수로 1억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직급보조비로 9,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직원 당직비(일,숙직)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관서당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9,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539)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51억8,7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2,79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41) 농업기술지도기획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외부옹벽설치 및 바닥포장을 위해 시설비 6,000만원 농업인교육장 천정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농기계 훈련교육장비 휴립복토기등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43) 농기계훈련장비 보강을 위해 다목적 이식기 구입비로 1,600만원, 농업인에게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한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4) 임대농기계 정비를 위한 임대농기계수리 부품 구입재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5)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농촌건강생활촌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건강생활촌육성(3년차) 사업비로 4,200만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1년차)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신기술농작업장비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비는 9개소 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46) 생활개선회원 정보 취득을 위한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사업비 1,040만원을 편성 하였고, 농촌여성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농촌여성부업기술 교육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47) 농촌가족해체방지와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사업비 1,5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 장비 지원 사업비 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어린이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중요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린이농촌체험활동지원사업비 3,000만원, 농촌체험학습품질 향상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향토음식을 발굴 개발하고 농특산품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경북향토음식계승 전문가양성 사업비 1,000만원, 농촌관광마을농특산품디자인브랜드화 기술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1) 식량작물진흥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본답키다리병들녘별공동방제비지원사업비2,000만원, 파종동시비료농약처리기술시범사업비 5,000만원, 고품질 종자채종포자율교환시범사업비1,000만원, 무논점파측조시비기술보급 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신기술보급을 위한 맥류동계안정생산기술보급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 고품질 밭작물 소득화 사업을 위한 고구마단경기출하시범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경제작물육성사업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이용 해충적기 방제시범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 과수원유해조수방제종합시범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 원예특작작물육성을 위해 포도유기재배 현장실증시범사업비 1,000만원, ICT융합유공관이용경북포도상품성향상 시범사업비 1,500만원, ICT융합복합환경제어형 환기장치보급시범사업비 2,000만원, 부추시금치 대체작목육성을 위한 해방풍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을 위해 명품복숭아 생산기반조성사업 7,000만원, 이상기후대응과실안정생산시범사업비 7,000만원, 팔각산미나리재배단지조성사업비 9,800만원, 미니사과재배단지조성 사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과수수출해충검역 강화에 따른 예찰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육성조사료신품종보급사업비 4,000만원, 한우사료효율개선자동화시스템보급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 영농새기술 소득원 개발을 위한 바이오발효퇴비활용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7,000만원, 한우육질 향상시범사업비 5,250만원, 소번식관리시스템활용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친환경 미생물의 농가 공급 확대를 위해 미생물배양재료 4종 구입비를 2,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입니다.(p561) 농업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농업인신문보급지원사업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2)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농촌지도자공동과제활동지원사업 문화체험참가비를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안정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 1,500만원, 4-H회원영농정착기반조성 사업비 1,0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교재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3) 농촌지도자우수회원 해외연수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4)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품목별농업인대학 운영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5) 선도농가경영육성을 위한 강소농지원모델화 교육비를 3,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67) 귀농․귀촌자의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한 귀농귀촌교육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0) 귀농자의 농업․농촌의 정착을 위한 귀농인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