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박영일 군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남해군정발전과 남해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존경을 표합니다. 개혁을 상징하는 2014년 갑오년 말띠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남해군정을 개혁하고자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의 새일꾼들을 선택 하셨습니다. 저도 새로운 선택의 한자리에 위치한 군의원으로서 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은 시간관계상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드린 다음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군수님은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약속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시정연설에서 노마십가 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시며 순한말이라도 열흘을 달리면 천리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약하는 남해건설 하려면 시의적절하고 발빠른 공무원 조직의 개혁과 선거공약에 대한 혁신적인 결단과 추진력이 선행 되어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님이 일체감을 가지고 부패를 타파하고 창조혁신하는 개혁과정을 보여줄때 희망을 갖게 되고 선택에 대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안은 창조 혁신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도약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의 예산액은 3,434억 3,761만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 하엿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3.3% 증가 하였으나 오히려 시도비보조금은 18.2%가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액이 무려 47억이나 됩니다. 경남도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6.6% 증가 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10% 이상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 3%나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남해군의 시도비보조금이 줄어든이유는 공무원 모두의 태만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2105년도 예산편성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이 27.7% 문화관광 9%, 사회복지 13.5%로 높은 비율로 증가 되었지만 농림해양수산에 1.19% 국토지역배발은 1.57%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산업 중소기업은 2.23%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입니다. 우리 남해군 경제의 중심산업은 농림수산업이고 외부적인 한중 FTA 협약과 내부적인 산업노동력의 노력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농림 수산업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에는 행정과 문화관광이나 복지분야에 소모성 예산은 그 어느때 보다 늘었지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인 부적절한 편성이었음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군수님은 해삼을 우리군 수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해삼 종 묘 중간육성장을 건립하고 지난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양식방법을 모색 하였다고 말슴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한중FTA 협상이 체결되었기에 해삼양식과 이의 가공산업이 수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추경에 예산심의 시에 군수님의 해삼종묘산업 지원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군수님은 2015년 예산안에서도 해삼씨뿌림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해삼 시험양식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운영은 대부분 민간 자본사업 보조의 형태로 집행이 되리라 봅니다. 현재 군내에는 해삼종묘 생산을 가공하는 양식업체가 다수임에도 한정된 지역에 새로이 중간육성장 건립을 하였고 아직은 종묘생산의 실적이나 검정 절차도 밟지 아니한 단계입니다. 집중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집행하려면 가장 먼저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삼 씨뿌림사업은 오래전 부터 추진 하던 사업을 아무런 검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답사하게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한 타시군 사례의 성공검정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바다속 양식환경의 조성도 없이 성급하게 해삼 씨뿌림 사업에만 치중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과의 총예산 144억 8,000만원 입니다. 이중에 해삼단일품목 양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18억 4,000만원입니다. 총 수산과 예산의 13%에 달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사업이기에 이 사업에 임하는 담당자는 사전검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섬 남해군의 보물창고인 수산업의 지역별, 어종별,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남해군의 농업의 핵심은 마늘산업입이다. 남해 마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기관이 바로 마늘연구소입니다. 2008년도에 마늘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우리 남해군이 투입한 총출연금은 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도 부터는 매년 16억 6,000만원의 군비가 투입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언제까지 지원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있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난해 마늘연구소에 지원된 군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마늘연구소장은 마늘연구소가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하였습니다. 마늘연구소의 대표이사는 남해군수님이십니다. 마늘연구소는 의회나 행정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인 시험연구기관이 분명합니다. 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7조3항에 군수는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회계년도 예산안 심의전 까지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남해마늘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70% 이상 출연한 남해군과 군의회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에 시험생산동이 준공 되었지만 아직도 소득창출을 하는 법인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미로공간에 설치된 유동층 가리코팅기나 추출소재 농축설비는 수억원이 넘는 장비임에도 필요성이나 효율적인 사용계획도 없이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 한차례 사용도 되지 않은 기계들이 수두룩 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마늘연구소의 운영이 부자남해를 만들겠다는 명분하에 저지른 부패한 사업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박영일 군수님은 마늘연구소의 재산과 회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경영,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박영일 군수님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풍부한 콘텐츠와 독특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8만명의 관광객유치와 2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어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독일마을 맥주죽체 예산을 올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맥주의 거품처럼 실속이 없는 거품 축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가지고 돌아 갔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맥주축제는 보물섬 남해와 남해군민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없는 다수 군민들의 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소수의 독일마을 사람들과 맥주 애호가들을 위하여 군 주도로 맥주공장을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대표농산물이 마늘산업을 위해 마련된 축제가 마늘 축제입니다. 2015년도 마늘축제 행사비 예산은 1억이나 삭감하고 계십니다. 소비성 독일마을 맥주축제 비용은 올리면서 남해군의 생명산업인 마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늘축제 예산을 줄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군민모두가 행복한 보물섬 남해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보물섬 남해섬에는 행정의 배려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님들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9억원의 군비가 투자된 독일마을광장에 고급스럽게 지어진 수억원대의 숙박동은 연간 임대료가 300만원도 안됩니다. 이에 반하여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한분이 농가주택의 슬레이트 제거사업비를 지원받고 50년도 더된 농가주택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단지 미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이행강제금800만원을 물고 다시 신고 하고 지어라는 군청 직원의 말에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집 저집을 떠돌며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개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에 사는 며느리가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고치는데 재정적인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지가 표준액도 계산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이행금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기준도 없이 물리고 철거를 시키려는 남해군정의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냉정함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1,000여명의 설천면민들이 서명한 국도 19호선 확포장 구간에 위치한 고현면 성산삼거리에 개설되는 전면교차로를 안전한 입체 교차로로 변경시켜달라고 저희들은 요청 하였습니다. 왜 이제껏 설천면민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군수님 본 의원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로등이 몇개인지를 확인하러 다녀 보았고 남해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전달하였고 민원이 발생한 공사현장도 둘러 보았습니다. 한 군민님의 절박한 민원사항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위하여 관계된 학교와 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하였습니다. 민의를 대변 하라고 선출된 군의원이 남해군 공무원님들에게서 느끼는 상실감이 이렇게 크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군수님에게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은 IGCC 발전소 건설, 작은 영화관, 마늘연구소 GNC 공장운영, 해삼양식장 사업, 맥주축제 등은 박영일군수님이 책임져야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들은 전임 군수시절에 무책임하게 기획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사업부진에 책임져할 사람들이 아직도 그 업무를 진행시키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도약하는 남해를 건설할 수 있는 박영일 군수님의 창조적인 사업구상을 다시금 듣고 싶습니다. 노마십가의 뜻은 둔한말이 하루에 갈 거리를 노력하여 열흘에라도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군수님이 공약하신 남해군 800리길을 둔한말 들을 타고 언제 다 돌아 보시고 완성 시키겠습니까? 잔잔한 바다에도 가끔 태풍이 불어야합니다. 박영일 군수님의 대대적인 군정혁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아마 준비가 되었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 내용을 행정부에 드렸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제가 부족함이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시간은 질문시간에 관계 없으니까 의장님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총괄해서 말씀 드린 것은 경상남도 홍준표지사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각지방 단체 보조금도 많이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 .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남해군의 도비보조금액이 총체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지방보조금이 늘었는 데 왜 남해군은 줄었는지 계장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총액을 합쳐보면 47억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7억이 줄기전에 100억 정도 더 확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다면 남해군 공무원들이 총액에서 줄어 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혹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조사 하셔서 본 의원에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해삼사업 답 하실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성장동력사업 으로 군수님이 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적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박영일 군수님 부임하시고 수산과장을 새로 맡으셨죠

그전에 수산에 관계되는 업무를 많이 보셨습니까?

우선 먼저 제가 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은 것이 사실이죠?

앞서간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성공한 곳이 있다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군비 지원 안받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

경남에 타 시군에 이사업을 성공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남해군 하고 같이 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거제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

그곳에도 씨부림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해삼산업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초 해삼 1미당 납품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초 500원 이었어요? 390원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500원으로 형성되고 있죠

과열 현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 하려고 하는 데 과장님께서도 이 것이 절차가 투명하다고 확답을 못하시죠?

그렇게 할 약속이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또 다음분... . 과장님 미래농업과에서 마늘연구소 담당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답을 하시기에 뭐 하실 것입니다. 마늘 연구소건에 대해서는 한가지만묻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가셔서 마늘 연구소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마늘연구소는 분명히 남해군수님의 지휘 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인사책임까지도 군수님의 권한인데 이제까지는 권한밖의 사업을 너무나 해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마늘연구소의 관리실태라든지 관리체계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본 의원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데 다음에 군수님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군수님 외람되지만 포괄적인 질문에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없다는 군수님의 대답입니까? 그것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군수님! 저의 포괄적인 군정질문에 대한 한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