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 박종길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광 인프라를 통한 힐링도시 추구와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가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영해야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세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해군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또한 남해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측과 공동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원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와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지 거의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때 공원편입 면적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우리 군민들은 사유권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바다 즉, 해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대비 육지 비율은 거제시, 통영시 20%, 사천시 3.6%에 비해 남해군은 육지면적이 58% 정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남해군 행정은 잘 알고 있겠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면은 지정당시에 면 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에 속했지만 주민의 부단한 해제요청노력으로 10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70%이상 입니다. 육지 면적이 해당 지자체 전체면적 중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면적이 거제시와 남해군이 비슷하다는 결론입니다. 거제 36.27㎢, 남해 40.15㎢입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이 자랑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인프라인 바래길 구간도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련된 예산을 바래길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 할 수 있도록 남해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측은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멋진 관광인프라 구축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유형의 유관 기관간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를 위해 남해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원구역의 보존과 개발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800리길 해안 관광조성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할 것을 건의합니다. 남해의 장기적인 관광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주말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경관이 제주도 보다 좋다고들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국의 650만명에 이르는 자전거 동호인이 있고 계속 증가 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도, 지방도, 군도, 임도와 둘레길과 연계된 자전거 도로만으로도 2박3일 정도의 일정이 필요 할 것입니다. 로드 중간 중간 동호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농촌마을과 연계한 체험마을 등에서 머물 수 있게 하면 기대이상의 수입과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침체된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자본의 남해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남해군의 경기침체와 세수부족, 투자위축 등 어려운 대외적 경제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 풍부한 자금력으로 해외투자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재도약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6년 이후부터 제주도,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 목포시, 거제시 등에서는 중국계 자본 유입을 통하여 “차이나 플랜들리” 정책을 기반으로 요우커들에게 친숙한 관광코스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0년 정부는 제주도를 투자 이민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고 이후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관광특수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금번 서복회 관련하여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한 중국 서복회 임원단은 역사와 연관하고 상주 금산과 서불과차, 양아리 석각에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 대상으로 상정하여 투자의향을 밝힌바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440만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중 남해에서 하루 이상 머문 숫자는 안타깝게도 얼마인지 조차 모릅니다. 이에 남해군은 중국마을 조성과 매년 요우커 1~2만명의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해양도시의 이점을 살려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에 주력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군은 인구감소, 고령화, 한중 FTA타결로 우리 농어민들이 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도약하는 남해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우리 군민들의 바램은 한결 같습니다.행복하고 잘사는 남해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은 굶으면서도 빚을 지려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은 백년 대계” 라고 하면서도 교육의 일부인 급식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아이들의 밥상을 가지고 정치 밥상화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식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받으라는 측과 감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측이 서로 첨예하게 기싸움을 하는 것을 급식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새장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모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교육환경이 아무리 우수해도 아이들의 밥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의 성장만큼 몸의 성장도 중요한시기가 바로 초․중․고 학생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군민 여러분! 학교급식 예산권을 진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감사 없는 예산지원의 불가를 천명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남의 18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학교급식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우리군내 학부모, 군민단체등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정상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하면서 투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3년도 한국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중 최 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만족도 최고점수는 네덜란드로 94.2점이고, 우리나라 보다 한 단계 앞선 순위인 루마니아는 76.6점인데 이는 무려 16.3점이나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아동결핍지수 역시 대한민국은 54.8%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학교 밥상마저 정치밥상에 뺏겨버린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이 시점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면 50% 이하로 급락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속으로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해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박영일 군수님!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2009년도에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금 10억 4,200여만원과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남해군이 경남에서 거창군에 이어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갑을 열어서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결정한 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결정 당시 우리 남해군은 2세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희망 남해 교육에 관한 미래지향적 가치판단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결정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이루고자 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군의 선도적 역할들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번 남해군의 2015년도 급식비 중단결정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부산시 기장군은 2015학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지원을 확대 발표하고 군수부터 실과소 읍면까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지역행사, 축제소요경비를 과감히 줄여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빌려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는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학교급식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박영일 군수님께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학교급식 예산을 수정예산 또는 내년 3월 이전 추경예산으로 풀어서 급식예산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생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보면 군 지역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도 함께 마련 하는 것입니다. 박영일 군수님이 설계한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교육분야를 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지원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된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이라는 오해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박영일 군수님은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런만큼 교육계의 기대 역시 남다를 것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군수님의 통큰 결단을 보여줄 때입니다. 아이들의 학교급식 문제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지역의 교육여건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박영일 군수님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부모 된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뱀장어는 눈이 작아도 자기 먹을 것은 다 본다” 라는 말을 기억해 봅니다. 이 시간에도 자기 밥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 박종길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14년5월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안건으로 조례전부개정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라면서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복지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조례에서 말하는 희망울타리 지키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위원을 말합니다. 군민이 도움을 필요할 시에는 희망울타리 지키미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하면서 본 조례의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어,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가 2011년6월30일자로 폐지되고 관내기관 및 군민의 관심도 저하로 제자리찾기운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의2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소외감과 우울증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하여 경로당 및 공동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공동거주시설 환경개선으로 인한 재산과 생활중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외딴 마을 위주로 시범 사업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2항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명칭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송수단인 선박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하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군정철학 구현을 위하여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 군민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진단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기본부서와 신설부서와의 업무혼선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다음 법령에 특별한 저촉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에 따라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이 없어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키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작업 추진에 따른 권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근거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4항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담배소매인 사실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제한범위를 확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관련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용 급수공사비 지원과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 수부담금 부과대상과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 소유주택의 가정용 공급공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 등에 관한 조사의 조문을 신설 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수 공사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수도행정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또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의 건(김두일 의원, 김정숙 의원, 박삼준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박영일 군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남해군정발전과 남해군 의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존경을 표합니다. 개혁을 상징하는 2014년 갑오년 말띠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남해군정을 개혁하고자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의 새일꾼들을 선택 하셨습니다. 저도 새로운 선택의 한자리에 위치한 군의원으로서 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은 시간관계상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드린 다음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일 군수님 군수님은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약속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시정연설에서 노마십가 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시며 순한말이라도 열흘을 달리면 천리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약하는 남해건설 하려면 시의적절하고 발빠른 공무원 조직의 개혁과 선거공약에 대한 혁신적인 결단과 추진력이 선행 되어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님이 일체감을 가지고 부패를 타파하고 창조혁신하는 개혁과정을 보여줄때 희망을 갖게 되고 선택에 대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안은 창조 혁신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도약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의 예산액은 3,434억 3,761만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 하엿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3.3% 증가 하였으나 오히려 시도비보조금은 18.2%가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액이 무려 47억이나 됩니다. 경남도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6.6% 증가 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10% 이상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 3%나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남해군의 시도비보조금이 줄어든이유는 공무원 모두의 태만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2105년도 예산편성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이 27.7% 문화관광 9%, 사회복지 13.5%로 높은 비율로 증가 되었지만 농림해양수산에 1.19% 국토지역배발은 1.57%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산업 중소기업은 2.23%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입니다. 우리 남해군 경제의 중심산업은 농림수산업이고 외부적인 한중 FTA 협약과 내부적인 산업노동력의 노력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농림 수산업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에는 행정과 문화관광이나 복지분야에 소모성 예산은 그 어느때 보다 늘었지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인 부적절한 편성이었음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군수님은 해삼을 우리군 수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해삼 종 묘 중간육성장을 건립하고 지난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양식방법을 모색 하였다고 말슴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한중FTA 협상이 체결되었기에 해삼양식과 이의 가공산업이 수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추경에 예산심의 시에 군수님의 해삼종묘산업 지원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군수님은 2015년 예산안에서도 해삼씨뿌림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해삼 시험양식사업에 3억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운영은 대부분 민간 자본사업 보조의 형태로 집행이 되리라 봅니다. 현재 군내에는 해삼종묘 생산을 가공하는 양식업체가 다수임에도 한정된 지역에 새로이 중간육성장 건립을 하였고 아직은 종묘생산의 실적이나 검정 절차도 밟지 아니한 단계입니다. 집중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집행하려면 가장 먼저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삼 씨뿌림사업은 오래전 부터 추진 하던 사업을 아무런 검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답사하게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한 타시군 사례의 성공검정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바다속 양식환경의 조성도 없이 성급하게 해삼 씨뿌림 사업에만 치중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과의 총예산 144억 8,000만원 입니다. 이중에 해삼단일품목 양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18억 4,000만원입니다. 총 수산과 예산의 13%에 달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사업이기에 이 사업에 임하는 담당자는 사전검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섬 남해군의 보물창고인 수산업의 지역별, 어종별,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남해군의 농업의 핵심은 마늘산업입이다. 남해 마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기관이 바로 마늘연구소입니다. 2008년도에 마늘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우리 남해군이 투입한 총출연금은 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도 부터는 매년 16억 6,000만원의 군비가 투입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언제까지 지원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있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난해 마늘연구소에 지원된 군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마늘연구소장은 마늘연구소가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하였습니다. 마늘연구소의 대표이사는 남해군수님이십니다. 마늘연구소는 의회나 행정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인 시험연구기관이 분명합니다. 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7조3항에 군수는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회계년도 예산안 심의전 까지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남해마늘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70% 이상 출연한 남해군과 군의회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에 시험생산동이 준공 되었지만 아직도 소득창출을 하는 법인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미로공간에 설치된 유동층 가리코팅기나 추출소재 농축설비는 수억원이 넘는 장비임에도 필요성이나 효율적인 사용계획도 없이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 한차례 사용도 되지 않은 기계들이 수두룩 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마늘연구소의 운영이 부자남해를 만들겠다는 명분하에 저지른 부패한 사업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박영일 군수님은 마늘연구소의 재산과 회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경영,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박영일 군수님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풍부한 콘텐츠와 독특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8만명의 관광객유치와 2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어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독일마을 맥주죽체 예산을 올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맥주의 거품처럼 실속이 없는 거품 축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가지고 돌아 갔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맥주축제는 보물섬 남해와 남해군민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없는 다수 군민들의 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소수의 독일마을 사람들과 맥주 애호가들을 위하여 군 주도로 맥주공장을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대표농산물이 마늘산업을 위해 마련된 축제가 마늘 축제입니다. 2015년도 마늘축제 행사비 예산은 1억이나 삭감하고 계십니다. 소비성 독일마을 맥주축제 비용은 올리면서 남해군의 생명산업인 마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늘축제 예산을 줄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군민모두가 행복한 보물섬 남해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보물섬 남해섬에는 행정의 배려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님들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9억원의 군비가 투자된 독일마을광장에 고급스럽게 지어진 수억원대의 숙박동은 연간 임대료가 300만원도 안됩니다. 이에 반하여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한분이 농가주택의 슬레이트 제거사업비를 지원받고 50년도 더된 농가주택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단지 미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이행강제금800만원을 물고 다시 신고 하고 지어라는 군청 직원의 말에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집 저집을 떠돌며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개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에 사는 며느리가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고치는데 재정적인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지가 표준액도 계산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이행금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기준도 없이 물리고 철거를 시키려는 남해군정의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냉정함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1,000여명의 설천면민들이 서명한 국도 19호선 확포장 구간에 위치한 고현면 성산삼거리에 개설되는 전면교차로를 안전한 입체 교차로로 변경시켜달라고 저희들은 요청 하였습니다. 왜 이제껏 설천면민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군수님 본 의원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로등이 몇개인지를 확인하러 다녀 보았고 남해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전달하였고 민원이 발생한 공사현장도 둘러 보았습니다. 한 군민님의 절박한 민원사항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위하여 관계된 학교와 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 오지 못하였습니다. 민의를 대변 하라고 선출된 군의원이 남해군 공무원님들에게서 느끼는 상실감이 이렇게 크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군수님에게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은 IGCC 발전소 건설, 작은 영화관, 마늘연구소 GNC 공장운영, 해삼양식장 사업, 맥주축제 등은 박영일군수님이 책임져야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들은 전임 군수시절에 무책임하게 기획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사업부진에 책임져할 사람들이 아직도 그 업무를 진행시키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도약하는 남해를 건설할 수 있는 박영일 군수님의 창조적인 사업구상을 다시금 듣고 싶습니다. 노마십가의 뜻은 둔한말이 하루에 갈 거리를 노력하여 열흘에라도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군수님이 공약하신 남해군 800리길을 둔한말 들을 타고 언제 다 돌아 보시고 완성 시키겠습니까? 잔잔한 바다에도 가끔 태풍이 불어야합니다. 박영일 군수님의 대대적인 군정혁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일괄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뒤 각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아마 준비가 되었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 내용을 행정부에 드렸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제가 부족함이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시간이 5분밖에 안남았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5분 남았습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시간에 관계 없으니까 의장님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2015년도 예산이 6.6%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감소된 주요요인은 분권교부세가 2015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기존 도비로 편성되던 도 분권사업이 군비로 편성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등 정부예산 정책변화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도비 계속사업중에 완료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원액이 감소 되었습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도비감액으로는 노인시설운영 9억원,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 3억 4,000만원 등 12억4,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가 감액된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비 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도비 주요사업으로는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대벽 진입도로 실시사업 10억원, 참다랑어 종묘생산사업 5억원, EEZ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난해보다 4억이 줄었고 학교급식비 5억원이 감소된 결과로 도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1.19%로 미미한 증가라고 하지만 이는 사업완료로 인하여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8억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지원사업 5억원을 비롯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79억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증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을 위해 유기질비료 군비 추가부담, 해삼시험양식,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단지, 마늘저온저장고 지원 등 각종 자체 군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미미하지만 플러스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비 지원액이 상당 부분 줄었지만 이것은 정책 변화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이며 국비확보 등의 노력결과 오히려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7.6%늘어난 예산편성으로 타 시군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2105년도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 편성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뜻은 앞으로 국도비 확보와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도비 확보와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총괄해서 말씀 드린 것은 경상남도 홍준표지사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각지방 단체 보조금도 많이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 .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남해군의 도비보조금액이 총체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지방보조금이 늘었는 데 왜 남해군은 줄었는지 계장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총액을 합쳐보면 47억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7억이 줄기전에 100억 정도 더 확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다면 남해군 공무원들이 총액에서 줄어 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혹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기서 하나 하나 따저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조사 하셔서 본 의원에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삼사업 답 하실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성장동력사업 으로 군수님이 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적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박영일 군수님 부임하시고 수산과장을 새로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수산에 관계되는 업무를 많이 보셨습니까?

예 그전에도 전공분야가 이 분야 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해삼종묘생산업체는 6개소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의원님 질문하신 해삼종묘를 생산하는 중간 육성장 건립이 아닌 해삼가공 공장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삼내장을 제거하고 자숙하는 건물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0만원 중에 보조가 2억원 자부담 6,000만원 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광역단위인 앵강만 해삼영어조합법인에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삼 씨뿌림사업은 14개 어촌계에서 자부담 10% 확보하고 행정에서 도내 해삼종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를 위해서 행정과 수산사무소 어촌계 해삼협회 관계자들이 입회 검수를 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앞서간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성공한 곳이 있다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현재 올해 부터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3년간 50억원씩 지원이 되는 파격적인 사업입니다. 통영, 거제가 되어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벼락부자가 된 마을이 충남태안에 장목어촌계가 아주 뜨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 안받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

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타 시군에 이사업을 성공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올해 부터 시작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하고 같이 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거제하고 통영이 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

거제도 남해하고 똑 같습니다.

그곳에도 씨부림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해삼산업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해삼 씨부림사업에만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씨부림사업은 종묘를 방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장소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초 해삼 1미당 납품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

올해 초 500원 이었어요? 390원 아니었습니까?

낙찰된 단가가 390원... .

지금은 500원으로 형성되고 있죠

예 500원... .

과열 현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고 해삼종묘원가를 계산해보면 약540원 되는 데 예정가격을 500원 정도하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480원에서 490원 정도로 낙찰가를 적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 하려고 하는 데 과장님께서도 이 것이 절차가 투명하다고 확답을 못하시죠?

회계절차상에서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약속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또 다음분... . 과장님 미래농업과에서 마늘연구소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답을 하시기에 뭐 하실 것입니다. 마늘 연구소건에 대해서는 한가지만묻겠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가셔서 마늘 연구소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마늘연구소는 분명히 남해군수님의 지휘 하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인사책임까지도 군수님의 권한인데 이제까지는 권한밖의 사업을 너무나 해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재단법인 이사회에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연구소장이 있고 그래서 과장으로서의 권한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마늘연구소의 관리실태라든지 관리체계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불합리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데 다음에 군수님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군수님 외람되지만 포괄적인 질문에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질문서에 없는데. 없는 것은 안됩니다. 답변을 요구한 제출한 요지서에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의장님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습니까?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은 질문할 수 없고 답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장님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없다는 군수님의 대답입니까? 그것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답할 것은 없고 그것은 안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군수님! 저의 포괄적인 군정질문에 대한 한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과하게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IGCC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과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는 2012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주민투표에 의하여 무산되자 연이어 포스코 건설과 재추진을 전임 군수의 지시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1여년 후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경제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IGCC 화력발전소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다 하더라고 빨라야 2018년 늦으면 2023년에서 2025년에 착공할 수 있으며, 현재 국가 정책이 IGCC발전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하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차 전력수급 계획에는 300MW IGCC 상용발전소만 반영될 것이므로 남해군민이 염원하고 있는 산업단지 건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큰 과제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게 되었고 경제과가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주민투표법에 대한 위법성과 경제과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였고, 정주철 과장님은 직접 본의원에게 경제과에서 선관위에 질의 후 전임 군수에게 모든 후보에게 공동공약으로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2013년 8월에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경제과장님! 전임 군수가 제안한 공동공약 서명 제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그 당시 공동공약에 서명한 후보 중 당선된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IGCC발전이 화력발전소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공약 서명 제안은 그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간에 진행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님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공약에 서명하신 후보 중 당선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분들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정숙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IGCC 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한 사항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에 대해서는 IGCC의 석탄을 원료로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서 신에너지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으로 석탄화력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은 석탄의 직접 연소 방식인 석탄화력발전소와는 기술적 법적으로 다르므로 주민투표법 제10조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 정주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2013년8월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당시 왜 선관위나 정부기관의 공신력 있는 곳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으시고 2013년 8월에 법무법인에 받은 부분을 인정하시고 일을 급하게 진행하신 것입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한 내용은 포스코에서 투자제안이 왔을 때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도 기자간담회를 관계없느냐? 그래서 질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

주민투표법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관위에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투표법과 관련해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

사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예.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주민투표법에 위법하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선관위나 정부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받았어야 하는데 선거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받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정했다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입니다.

...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전임 군수가 제안한 공동공약에 서명한 당선자는 무소속 군의원 네 분뿐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제외한 도의원을 포함한 군의원 여섯 명은 IGCC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어떤 공식적인 보고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IGCC 발전사업 제안은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그 어떤 누구도 자세한 정보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첫 단추도 끼우지 않은 것인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부 언론이 이끌고 있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생각에 아무 보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제안을 해오기는 왔습니다만 현재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행정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거전에는 했나요?

선거전에는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가 무산된 이후에 남해의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무슨 대안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석탄화력발전소 재추진이 안되니까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IGCC 발전소 건설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100% 포스코에 민자투자로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주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소작농 농부처럼 포스코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경제과의 업무태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포스코가 할 일만하면 되고 우리 행정의 경제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어야만 이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님!

예.

그러면 박영일 군수님의 선거당시 IGCC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식입장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당시 현재 우리 박영일 군수님의 후보 시 입장이 타당성조사나 용역결과를 보고 군민의 공청회 등 군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었으며, 군민의 이익과 남해경제에 큰 발전과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후보시절 이 사항은 ‘차기 군수에 의해서 검토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검토 되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 오신 군수님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현재 포스코가 민자로 건설하는 IGCC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그리고 군수님께 보고한 사항 그 모든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한국형 IGCC 기술을 보유한 서부발전과 시공경험이 있는 두산중공업이 남해 IGCC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서부발전 3사가 지난 7월16일날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은 건설총괄을 하는데 자금.구매.시공을 담당하고, 두산중공업은 기자재를 공급하고, 서부발전은 발전소건설 및 원전․유지관리에 기술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소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송전계통여러 가지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는 300MW IGCC 상용 발전만 반영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 포스코의 제안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1차에는 IGCC 300를 하고 2차 때 3,000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000MW 3기 3,000MW IGCC 사용발전소를 건설해야만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년5월 7차 전력수급계획에 300MW 발전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1,000MW 3기 3,000MW를 8차 9차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에 건설할 산업단지에 대한 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민들은 발전소보다 산업단지를 염원하여 발전 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포스코에게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IGCC 발전소보다는 산업단지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하는 대신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라’ 이것은 MOU할 때 이것은 최종적으로 걸어서 산업단지가 안되면 발전소는 우리 군에서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 이후 연이어 발표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며 IGCC 발전은 거의 언급이 없고,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전통화력발전에 청정화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중에 300MW 상용발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자 남해군에 건설하려는 IGCC 발전소와 산업단지건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이미 다 된 일이며, 누워서 떡 먹기처럼 아주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군은 박영일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IGCC 사업에 대한 점검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포스코 건설에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MOU 준비도 하고 그 진행과 때문에 MOU를 진행하고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남해군민 모두가 진심으로 IGCC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합심하여 전력을 다한다 해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만 하는 민자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마치 국책사업인 것 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선산단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삼성이 100억이라는 큰돈을 주고 빠져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입을 손해가 그 100억 보다 작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큰돈을 주고 빠져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 5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반영된다는 예정 하에 포스코가 너무나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스코 입장을 제가 두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 내부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로드맵이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실무진들도 포스코건설 본사에 사업지원도 받아야 용역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 아직 확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고, 이 단계에서 우리 군이 현행정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초고압 송전선로는 원전이나 전력공급상 불가피하지 않으면 가급적 건설을 최소화하고, 송전선로를 세워야 한다면 사업대상지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에 용역이 끝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포스코에서 지금 송전계통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되지는 않았고, 이 상황까지 국회의원님께 포스코에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2012년 석탄화력발전소 당시 계획으로는 만약에 중현지구에 석탄발전소가 되었을 때 우리 군 대계까지는 한 4키로 지중화, 대계부터 설천까지는 송전관로 선로 경과지를 활용해서 신규 건설하고, 하동에서 의령변전소까지 한 60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호 4호 송전선로를 신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도 송전선로건설을 필요한 사업대상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우리군 주민의 기본변전소인 광양변전소나 하동화력을 활용한 송전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군 인근의 전력계통의 한계용량이 남은 것이 3,600MW됩니다. 하동화력에 한 1,000 광양변전소에 2,000 태금변전소에 한 300 우리 군 심천리에 있는 변전소 300정도해서 3,600정도 용량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동서화합 해저터널로 송전선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발전소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 고현 설천을 지나가는 송전선로를 설계해야 할텐데 서면 고현 설천을 지나가게 될 송전선로 부분에 대하여 관광개발예정지나 개발 등이 되고 있는 곳, 주민의 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곳, 지형이나 지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남해군 경제과에서 조사를 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송전계통에 대한 루트에 대한 사항은 한전에서 발표한 송전 맵을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루트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산업화를 위해서 송전탑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루트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해가겠고, 송전선로는 하동 방면이든 광양 방면이든 간에 송전선로의 신설이나 증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과 서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에 대해 언제 아셨으며,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10월29일날 하동군에서 서부발전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부발전이 2013년부터 하동군과 협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8월에 하동군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으며, 9월에 하동군수가 서부발전 사장을 만나 최종 합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10월29일날 MOU를 했는데 10월 초순경에 경상남도 투자유치담당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하동군에서 이것을 MOU를 할 것인데 도에서 참석을 해달라. 지사님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제함으로서 그때 알았습니다.

서부발전은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과 지난5월에 남해 IGCC 민자 발전소건설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과 2,000MW화력발전소 건설에 MOU를 또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서부발전의 기만술책에 대하여 남해군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서부발전은 우리 군과 물론 포스코건설 서부발전 두산중공업 3사가 MOU를 해서 우리 군에 IGCC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 기업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동과 남해 간에 송전선로를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서부발전이 우리군에 IGCC를 한다고 해놓고 하동과 MOU를 하는 자체는 상도덕상 상당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과 협의를 해봤는데 포스코건설이나 우리 군에서 서부발전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서부건설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항의공문을 발송하거나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아직 군민의 총회를 모아야 될 사항인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바로 붙은 남해군에서 또 이런 반감을 들고 공문을 보낸다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나가면 양 자치단체간에 껄꺼로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에 부도덕함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당당하게 지적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데요?

그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스코건설에서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업 파트너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재를 못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제재할 달리 방법이 없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스코건설은 4월에 사업제안서를 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건설에서 자체 내부사정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입장을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해군이 이 난리입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포스코건설은 4월 선거당시 제안서를 보낸 이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초반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은 조용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는 포스코건설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주도로 해서 많이 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군이 처한 입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투자유치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에 지금 현재 이 대형프로젝트를 제안해놓고 있는 상항에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제재를 한다든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경제과를 통하여 포스코건설에 IGCC 발전소건설사업 의지와 일정 계획을 확답 받는 공문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까?

지금 최종결재권자가 결재가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문은 현재 공문내용에 대해서는 기안해서 중간라인까지 결재 받은 사항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 .

공문내용을 포함하여 포스코건설에 향후 IGCC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이 지금현재 12월말 1월 정도 되면 자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2월말해서 1~2월정도 우리 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에 타당성용역은 자기들이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일 것이고, 환경피해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2월말쯤해서 1~2월 2개월정도 하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맞춰서 타당성용역결과와 진행을 하면서 우리군의 MOU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건설 황태현 사장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문내용을 지금 낭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귀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남해 IGCC 신재생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2일 남해군에 에너지 관련사업 1단계 300MW급 IGCC 발전소 및 산업단지 2단계 3,000MW를 제안한바 있으며, 확고한 추진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남해군 포함 인근지역의 송전개통변화로 남해군의 송전가능 용량이 감소되어 사업성이 저하될 경우 부득이 귀군과 재협의를 통해 대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귀군과 본사관련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지금 현재 공문이 최종결재라인까지는 못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해군과 경제과에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군의 입장이 우리가 현재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포스코에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용역 이런 것이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군도 MOU를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포스코와 공문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제과의 계획과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보다는 군수님에게 방침을 받고 직원들의 의견을 공론화해야 되겠습니다만 12월중에 포스코건설에서 타당성용역이 진행이 되어 지면 그것과 때를 같이 해서 아마 늦어도 1월중에는 MOU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현재 내년 5월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타당성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군민여론수렴 모든 과정을 다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계획이 예년 같으면 12월말에 전력수급계획이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당초 5월로 예정했다가 지금 아마 7~8월로 또 연기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안에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는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조금은 모자라지만 성실한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남해군과 군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할 일을 찾고, 군수는 군수의 자리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의원은 군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제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과 같은 실수로 군민의 마음과 여론을 찢어놔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수고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군정질문을 허락하신 박광동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시 저의 군정질문으로 2015년 예산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인데도 청사관리기금으로 50억원을 출연해주신 박영일 군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약속대로 임기 안에 더욱 안전하고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쾌적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현재 지역 언론과 지방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여론들과 IGCC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적립하기 위함 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의회에 얘기하기 전에 제가 김정숙 의원이 하실 것이라 몰랐고, 저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김정숙 의원이 접수를 먼저 해서 같은 동종의 질문을 두 의원이 하게 되어서 조금은 김정숙 의원도 불편했을 수 있겠고, 저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서로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고, 잘 하자는 뜻은 둘이 다 같은 성격이라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첩되는 질문은 제가 가감해서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중첩된 부분이 네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은 빼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12년도 주민투표에 나타난 국민의 뜻과 2013년 말에 현대경제연구원 용역결과 산업단지조성은 적합하지 않고, 임해산업이나 국가정책에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5일자 남해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고려하면 IGCC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안임을 인정합니까?

지금 조선산단이나 에너지파크의 첨단산업이 무산된 이후에 우리군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꾸준한 투자유치활동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우리군에 과연 들어올 기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었으며, 그 결과 기간산업이라든지 임해산업 환경산업 미래유망산업의 조건을 갖춘 그나마 차세대 청정에너지산업이 그나마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7차 전력수급계획이 언제까지였죠? 올 12월 연말까지 맞죠?

평상시 같으면 12월 말 조금 늦은 경우도 2월까지 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시군에서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제6차 수급계획은 2012년도에 대선으로 인해서 연기를 한 걸로 공식화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교토의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

잠깐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후는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저감대책인 포스트 2020에 입각해 전망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IGCC가 또한 포스트 2020으로 인해서 차세대에 청정에너지로 미래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남해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 지금 현재 기조가 2015년 내년4월 확정예정인 포스트 2020의 결과 등을 참조하여 제7차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IGCC 산업도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만, 사업자입장에서는 사업성여부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태안IGCC 가동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동군과 서부발전문제는 좀 전에 김정숙 의원이 물었기 때문에 남해군의 입장은 그렇게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해군이든 하동군이든 발전소를 지으려면 문제는 송전선로 확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정숙 의원 답변 중에 3,600MW 정도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지금발전소건설사업 송전선로는 선로가 있어야 발전소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00MW 가지고는 하동이나 남해나 어디든 한군데 하고 나면 한군데 못한다는 지금 상황이 되죠?

예, 3,600 이상이 초과가 되면 그 이상의 발전용량은 할 수가 없지요?

하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4,000만KW입니다.

지금 현재 MOU는 2,000를 했고, 그 내면을 보면 2,000를 추가해서 4,000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7차 전력수급계획에 남해군이 통과하지 못하고 하동군이 통과한다면 우리가 선로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하다 그렇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이 만약에 먼저 되어버린다면 그런데, 하동은 현재 2,000MW를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하동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동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취지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경쟁상대인 만큼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하동이나 남해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되기가 쉽지, 두 군데 다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기조 앞으로는 석탄화력은 정부의 구성에 빼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석탄은 우리는 IGCC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GCC 우리군이 지난 2년동안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상규의원이 해저송전선로를 요구함으로서 시간이 지연되어 남해 IGCC 유치의 적기를 놓쳤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무대응과 무기력함으로 상대적으로 발빠른 하동군이 서부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최종 4,000만KW의 MOU 체결로 남해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유치가 미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상규의원님의 당초 제안은 제가 알기로는 IGCC 사업을 위해서는 의령 등으로 송전탑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제안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건설에서도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님의 제안내용 때문에 우리군 IGCC 유치의 적기를 놓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양한 송전루트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일정과 포스코건설의 사정으로 타당성조사가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송전계통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무대응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동군의 경우 MOU 체결보다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먼저 관건인데 우리군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포스코에서 당초 제안한 사업규모대로 타당성용역조사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MOU를 체결할 계획이므로 미궁 속에 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탄가스화발전소 IGCC을 추진할 행정적인 주체는 누구죠?

IGCC 사업의 현재 당사자는 우리 남해군과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입니다. 주도적 추진은 우리 남해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상의 활동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상규의원님이 요즘 선로문제 말씀을 두 세 번 하셨는데 선로문제를 여상규의원님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선로문제에 대해서는 여상규의원님과 협의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상규의원님 혼자 의원실에서 판단한 생각일 수 밖에 없고, 물론 잘하자는 목적에서 하셨는데 행정주체인 남해군하고 협의를 한 적은 없다?

우리하고는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의원님 회관 사무실에서 협의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저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상규의원이 요구하는 여수로 해저선로로 만약에 갔을 때 간다고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데 여수시와 이 문제를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남해군이.

여수시와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 한려특선이 된다든지 한려대교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회의원님도 이 문제는 여수로 가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수에서 광양 송전선로가 여수 솔하변전소에서 서순천 변전소까지 154KV 여수산단의 여수화력발전소에서 광양변전소까지 34KV가 있는데 어제 제가 광양화력발전소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소장님이 저희 동네 선배되는 분이 계십니다. 계셔서 직접전화를 해서 여기에 우리가 여유 송전량이 있느냐 하니까 거진 없다. 없고 거기에도 여수 봉두마을이라고 제2의 밀양이 될 정도의 굉장한 복잡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수화력에 신설을 하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도개도 다르고 한데 올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누가 계획했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서 누가 했단 말도 안하고 그 부분만 단편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좋을지 저쪽이 좋을지 사업비를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수 쪽에 한번 검토를 해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결국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조금 있다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동서해저터널 한려대교가 B/C가 안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여상규의원님의 충정어린 마음도 압니다. 충분히 그리했으리라 보는데 차라리 여수로 해서 가느니 해저터널도 우리 대안일 수 있습니다. 광양변전소를 바로 가는 포스코 쪽으로 바로 해저선로를 해서 송전선로를 해서 광양변전소로 바로 가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굳이 내려가서 밑에 여수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하동화력발전에 1,000이고 광양변전소에 2,000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님 생각은 포스코 건설 광양제철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광양포스코 제철 쪽으로 갈 경우는 해저송전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철탑이 없는 해저 방법이나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되어서 바다 밑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동서해저터널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해저터널로 가는 것은 터널공사를 하게 될 때는 쉬운데 터널이 없는 상태에서 물밑으로 파이프를 깔아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돈도 엄청나게 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전소가 되면 하동화력에 1,000MW를 보내고, 광양변전소에 2,000MW를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금변전소에 300 우리 남해 변전소에 IGCC 300 이렇게 3,600정도의 용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포스코 제안서에 보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치단체에서 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죠?

예,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 언론 발표나 여상규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동서침매터널 공사비로 포스코에서 1,000억 정도 지원하면 해저선로를 한다는 언론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침매터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B/C가 안나오고 해서 이 B/C를 높이기 위한 방편 중에 두 마리토끼를 다 잡자는 뜻에서 했다고는 보지만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0억 이야기는 저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송전선로 해저터널을 하는데 1,000억을 한다는 것은 곡성 순천 이정현의원이 포스코에서 1,000억 정도를 해서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해서 해저터널을 하는데 부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시한 것은 있고, 우리군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군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군에서 낸 자료는 아니다?

예, 전혀... .

어쨌든 언론은 그렇게 했고,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서 본인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이 정도 묻겠습니다. 만약에 1,000억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정현의원이 했든 어쨌든 사실이라면 이 돈이 특별지원금이라 생각하죠?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정현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정현 의원의 생각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인지, 또 포스코건설에서 만약에 남해군에 발전기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정현 의원이나 여상규의원이 하신말씀이 특별지원금에다가 의중을 두고 하셨다면 이 특별지원금은 남해군민과 남해군의회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쓸 종자돈입니다.

특별지원금은 국회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종자돈이고, 특히 이 돈으로 국비로 유치해야 할 해저터널의 B/C가 안나온다고 송전선로 옆에 붙이는 조건으로 해저터널 건설비로 1,000억을 돌리도록 요구한 것은 일종의 공금유용 행위라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포스코건설에 그런 응답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1,000억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전혀 들은 봐가 없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앞으로의 군의 방침은?

이런 특별지원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군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저터널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김정숙 의원도 얘기했는데 포스코에서 송전선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혹시 여상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포스코건설 측의 타당성용역이 지연되는 사유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린 포스코건설에서 상당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포스코건설 내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단은 포스코 상층부에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나오면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송전계통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고, 우리 실무진끼리는 대충 어느 정도 얘기를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전선로 용역이 원래 먼저가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이 원래 먼저였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올 하반기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원래 2014년 말에 수급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2014년 7월 이후에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2014년 말로 7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완결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서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가감을 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는 에너지원별로 7차에는 석탄을 몇 MW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IGCC를 몇 MW하겠다. 풍력을 몇 MW 하겠다. 원자력을 몇 MW 하겠다. 이렇게 전원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업시행자들이 달려드는데 그런 일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유배문학관에서 여상규의원님을 모시고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해서 3개 시장군수 3개 시군의 의장님들을 모시고 상생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해군은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하동군은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사천시는 우주항공 산업단지로 특화시키기로 협의하고 서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하동과 발전소 문제를 그러한 기반위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가동해서 발전을 먼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하동군의 갈사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 상생발전협의회 기본취지를 두고 기켜야 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사산단 외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석탄화력발전소 입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우리군 IGCC 산업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할 때 고현면 설천면 서면 일부 어촌계의 동의를 얻을 때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한다면 동의 받은 내용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그래서 3개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군수님께서 상호협력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갈등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에 3개 시군이 그렇게 상생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체결서 안에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하동군을 설득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동군이 200억의 부채보증을 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동의 내부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해군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건설과의 MOU체결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 타당성용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IGCC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MOU체결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건설 측과 MOU체결에 관한 협의는 실무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맹이 없는 성급한 MOU 보다는 내실 있는 MOU 체결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 측에서 최근 조속히 아까 공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수행할 의사를 전해왔고, 또 타당성조사 용역과 병행하여 치밀한 검토와 동시에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을 하면 용역기간이 4~5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타당성용역은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할 때 타당성용역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미한다면 좀 더 빨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면 정상적으로 하면 끝나서 사업계획을 접수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 있어야 됩니다.

예, 예년 같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뀌는 것은 가업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뀌는 것은 그때 할 문제지, 이렇게 시기가 만약에 2월에 한다면 용역도 안되고 끝나야 되는 문제고, 4월에 한다 해도 빠듯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것이라 결정을 하면 빨리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달 남해시대 신문에 남해군 상공협의회 박규진 회장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 범군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MOU 이후에 범군민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은 실무 부서장으로 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스코건설 측의 타당성용역이 선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며, 그때 각계각층의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군이 조금 7월 박영일 군수님 취임 후에 조금은 속도감을 못 냈고, 군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서 여러 가지 언론들이나 이런데서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집중되었고 말이 많다 이렇게 ... .

속도감을 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코의내부사정에 타당성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취할 방법이없습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안하는데 우리 군에서 돈 내라 돈 내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지 않았다고 보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할 일을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다 하셨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정숙 의원이 경제과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김정숙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기조연설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김정숙 의원이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총의를 모아서 하자고 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정치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하지 못했고, 주민투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IGCC 문제는 군민들의 그러한 논쟁의 거리가 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 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뒤에 일입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할 때 군민들은 안되어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처럼 이루어지는 일 없고, 남해군의 반기와 무능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임군수시절에 적어도 하여야 할 밑그림은 다 그려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 취임 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여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우리와 MOU를 체결하여야 할 서부발전이 하동군과 MOU를 체결하였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송전선로문제도 군이나 군수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면 국회의원에게 요구해야 될 주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우리 군과 상의없이 치고 나가버리고 형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군수는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IGCC 사업의 어디에도 남해군은 없고 국회의원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군이고 남해군민입니다. 이후라도 군이 군수가 제자리를 잡아 열심히할 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군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장소 문제 등으로 군도 오락가락하면 밀어 붙이라 하지 말고 여론수렴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할 일이지, 영화의 주 고객층은 두고 노인대학 등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오늘 저의 군정질문은 군민이 절대적으로 염원하는 남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사업의 주체로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해주신 정주철 경제과장님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김두일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