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병관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문병관 의원)
병관
문병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문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머슴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여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현재 옥천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노후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중에 있는 치매사례관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옥천군 보건소에서는 치매약제비지원 대상자가 300명, 거동 가능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참가자 100명, 거동 불편자 어르신 대상 방문형 인지재활프로그램 대상자 600명, 도합 약 1,000명이 치매환자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치매환자 통합관리대상에 오르지 못한 즉,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치매환자의 수도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보건소에서 일하는 치매사례관리사는 계약직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치매환자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단지 현재 잠정치매대상자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치매환자로 전환되고 있는 분들을 선별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천군 보건소가 진정으로 치매환자통합관리를 하려면 현재 치매환자통합관리를 해 가면서 새로운 치매환자 즉, 발굴되지 않은 치매환자를 발굴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옥천군 보건소가 그렇게 하려면 치매사례관리사는 1명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3명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사례관리사를 증원시켜 진정한 치매환자 발굴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수장에게 건의하오니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공립치매요양원 또는 공립치매요양병원 설치사업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의 치매환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1,000명 정도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 지역 농촌여건을 보았을 때 고령화 인구가 증가되고, 핵가족화는 물론 일반 사회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계층에서 앞으로 더욱더 치매가 많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일단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 본인과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질환임에도 지역 내에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치매환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립치매요양원 내지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은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하여 공립치매요양원 내지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옥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당장 추진이 어려우면 옥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여러분께 옥천군의회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옥천군의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재헌 의원, 유재목 의원,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10시0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이재헌 의원, 유재목 의원, 유재숙 의원, 문병관 의원 네 분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면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 분 의원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옥천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동이면 주민자치위원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옥천군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며, 삶의 질과 관련하여 주요한 척도로 여겨지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은 무질서한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과밀화된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거와 상업, 행정과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접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총 42개소의 각종 공원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기 보다는 법적인 시설로만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며, 특히 공원의 여러 시설과 공원 환경개선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방치, 불결한 화장실 등 관리부실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이면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퇴색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 원인은 역시 옥천군의 열악한 재정과 인력부족이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제한된 여건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군정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쌈지공원을 비롯해서 많은 공원이 시가지 외곽에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원 조성 시 사용자와 사용목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와 예측이 없이 이루어진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직 추진되지 않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예측조사와 주민설문 등을 통하여 그 대상지를 변경함은 물론, 기존에 조성된 쌈지공원과 같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원의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공원관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원의 입지 및 사용목적에 대한 충분치 않은 검토와 더불어 한번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원관리 외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변화된 욕구와 트렌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하여 공원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 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되고 더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임에도 관리소홀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안전관리 점검실태와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미사용 시설에 대한 재배치 등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관리에 있어서 관주도의 공원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민 또는 민간을 통한 공원관리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6대 의회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민간에 분담시키고, 더불어 공원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행정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에 조성된 구읍 지역의 시비공원의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 관리 주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시비공원의 향후 공원 관리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공원관리의 경우 각 부서별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어 공원관리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서 질문을 통해 제안한 장기적인 도시공원의 관리 방안과는 별도로 시급히 지역 언론을 통하여 문제된 청소년들의 탈선위험과 우범 지대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가로등 증설, CCTV설치 등 단기적인 처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의 세부 질문을 드리면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군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공원들이 군민들의 진정한 삶의 휴식처로서 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옥천군의 행정과 옥천군 의회 의정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안내면과 동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제23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 개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지역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남부3군의 선거구가 존립위기에 놓이면서 지속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의 인구문제가 우리군 뿐만이 아닌 인근 타 지역까지 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듯이 인구문제는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성 및 정치적 영향력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시대흐름에 발맞춰 인구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인구유입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 전담TF팀의 구성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의 인구감소는 군 차원이 아닌 범군민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기반 위축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민간 사회단체 등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구 늘리기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구 늘리기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1월27일에 충청북도에서는 이시종 지사의 주재로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남부3군 선거구 축소위기를 타개하고, 구체적인 인구 늘리기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남부3군 단일 선거구의 당사자인 영동군과 보은군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수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각 질문별로 나누어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헌의원
예.
민경술의장
그러면 이재헌 의원님께서는 우측 편 사회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공원 문제는 획일적인 공원조성이 옥천군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보도블록 포장, 잔디블록 포장, 황토 콘크리트포장, 그리고 정자 설치, 운동기구 설치 등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을 흙포장으로 대체하고, 주차장을 흙포장으로 대체하며, 아이들과 어린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식재의 공간을 넓히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이 공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술적인 문화적인 접근에 의해서 예술물, 조형물 설치 등으로 대체를 하고, 수목 식재 및 간단한 의자설치 등으로 한정 짓고, 불필요한 운동기구, 정자 등을 지양하시고, 자연상태와 가장 가까운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공원과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 사업을 내년도 경제정책실에서 4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일자리 부분을 더 늘려서 조기에 잡초제거 및 고사목 제거, 식재 등 누구나 찾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올해 보면 5명에서 내년에 1명을 더 추가해서 6명으로 인력을 잡아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가장 급하게 공원관리에 사람들이 많이 투입될 시기가 4월부터 6월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잡초가 빨리 자라기 전에 꼭 적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공원에 잡초나 고사목 제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이재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군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헌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의원님께서는 우측 편 사회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부군수님,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을 보다 보니까 향수공원에 CCTV하고 비상벨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향수공원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은 몇 대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벨이나 CCTV는 이용했는지, 안 이용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벨을 이용한 주민들은 있는가요?
부군수님! 그것을 답변도 제대로 못할 것을 답변서에 그냥 써 놓고 지금 나오셔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CCTV나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은 지금 해 보고 있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만 들었지,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용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 비상벨이. 그렇다면 홍보가 하나도 안 돼서 비상벨을 안 쓴 건지, 아니면 이용할 일이 진심으로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본 의원도 향수공원에 비상벨이 있는지, 나는 거기 몇 번 들어갔다 왔어도 보지를 못했어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옥천군의 주민은 몇 %나 ‘여기 공원에 들어오면 비상벨이 있어서 내가 급할 때 비상벨을 이용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몇 %나 알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홍보한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원에 대해서 「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점용허가는 몇 건을 해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원인지 휴식공간인지는 모르나 지목은 유지로 돼 있을 겁니다. 유지로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장야리 돌남산 밑에도 공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도 쓰고, 휴식공간도 있고, 부군수님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 실무자들께서는 무조건 없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공원 삼아서 쓰고 있습니다. 쌈지공원 삼아서. 없다고 대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잘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부군수님, 그래요, 안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을 점용허가 해 줬습니다.
거기 지목이 유지인지 몰라도 공원으로 쓰고 있으면 공원이지, 지목에 꼭 구애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를 해 줄 때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목은 공원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점용허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문병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군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관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의원
예.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우측 편 사회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옥천군 현재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52,763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부군수님 1년에 1%씩 인원을 증가하겠다고,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군수님 1달에 사망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망자도 한 달에 보통 1%가 사망을 하십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사망하시는데, 부군수님 1년에 50명씩 1% 증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부군수님, 보고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각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TF팀 구성이 어느 과에 딱 지정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님, 인구 늘리기 진짜 중요합니다.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분명히 체크를 꼭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무지하게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군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우측 편 사회자석으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쪽에 기존에 담당 부서별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서 협의체 성격의 임의기구로써 향후 인구증가에 관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군내 각 실과 조례에 명시돼 있는 각종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제성을 띤 그런 위원회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임의기구가 제대로 될지, 좀 전에 동료 의원의 지적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첫째 아이 같은 경우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에 100만원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은 첫째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8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50만원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아이 기르는데 이런 몇 십 만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날지, 말지를 의사결정 하는데 두 부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30년 전의 일본 동경 같은 경우 현재 우리 돈으로 약 3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줘도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런 통계 여론조사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단지, 현행의 지원금 출산장려금을 몇 십 만원 올린다고,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출산을 긍정적으로 결정할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그러시면 지금 우리 고장에서 옥천을 떠나는 다수의 젊은 학부모 인구들은 우리 군의 교육여건이나 문화여건이 이웃 대도시인 대전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옥천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옥천군의 중기, 아니면 장기계획으로다가 교육부분이나 아니면 어린이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펴는 것이 인구유입이나 아니면 출산에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 최근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교육자치의 재정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법률이 이루어졌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 고장에서도 지금 초·중·고에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투입하는 재정이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직접 투자는 아니더라도 우회해서 간접투자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13쪽 봐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 기숙사 협의를 통해서 인구증가 유인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충북도립대 보다는 우리 옥천군이 전국의 어린이메카라든가, 아니면 문화에 어떤 메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구유입도, 또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우리 아이가 적어도 대학교 갈 때까지는 옥천에 가서 살자 하는 두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치시대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재정투여가 예상되는 도립대학에 도의회와 도청에서도 골머리 앓고 있는 이 도립대학에다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부군수님, 손으로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선 당장 좋을지 몰라도 ‘언 발에 오줌 넣기’로 금방 효과는 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또 미래에 있어서 어린이 메카로다 중장기계획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임만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우측 편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현재 옥천군의 실정은 출생하는 사람들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건 틀림없지요?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사항으로 제시한 것을 봤습니다. 읽어 보고요. 그러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줄어드는 인구도 막기 급급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이 대안 가지고는 부군수님 줄어드는 인구 막기도 급급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물론 부군수님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읽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12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남부3군 모두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기업체를 비롯한 귀농·귀촌 등 유인인구보다는 이렇게 해서 마치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전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서 14쪽에 어떻게 썼느냐, 옥천 청산산업단지, 제2의료기기단지, 보은 동부산업단지, 영동산업단지 간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공동 노력으로 인구를 늘리겠다. 하고 답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기업체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참 답변이 모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10쪽에는 그런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썼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부군수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기업체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동의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신분 시절에 옥천에 오셔서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옥천이 외갓집이지 않습니까?
이 때 인구 못 늘리면 못 늘린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와야 인구 증가되지, 다른 대책 여기 백날 여기 써 놓은 것 이 대책 가지고는 절대로 인구 늘릴 수 없습니다. 줄어드는 인구 막기도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옥천에 사회단체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대략 몇 군데입니까?
예,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곳만 말씀해 주세요.
예, 전부해서 대략?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것만 해도 200개가 넘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까지 하면 300개 됩니다. 옥천군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제가 알기는 청와대에 지금 옥천군에서 수시로 청와대 방문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당 사무실을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아니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요. 청와대 가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동향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군에서?
정치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청와대 방문해서 옥천에서 추진해서 종종 가잖아요. 듣지도 못했습니까, 한번도?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거기 가는 분을 통해서 대통령 만나기 힘드니까 거기 가면 청와대 하다못해 행정관이 나오든지,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못 가서 그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크게 생각을 안 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어차피 청와대 방문한 길에 사람이 왔어도 외갓집 동네에서 왔다는 것하고, 아무 연도 없는 동네에서 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우리가 일부러 홍보하러 청와대 가기도 힘든데, 기왕지사 청와대 간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면서 한 마디 하라고 자꾸 우리 군에서 그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뭔가 궁금해서도 물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민경술의장
문병관 의원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보충질문 시 본 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있습니다.
민경술의장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박 대통령 외가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조금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님! 저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공약이 하나 있다. 10만 자족도시 만드는 것을 잃어 버렸다. 그런 식으로 인구 늘리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경술의장
현재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청와대 이런 정치적으로 외가라고 해서 인구 증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자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그러한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한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해서 옥천군에 큰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이게 왜 인구 늘리기 대책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 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그럼 의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군수님한테 사회단체나 각종 옥천에 사람들이 청와대 방문할 때 꼭 참석하셔서 옥천군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청와대 그렇다고 해서 압박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압박받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증대를 한번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문병관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답변자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답변자 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안내면과 동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의 주요 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공개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나은 군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나눈 많은 의견들이 군정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 군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증축 문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두된 복지관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인 노인과 장애인분들께서는 복지관의 분리를 통해 보다 더 전문화된 복지혜택을 제공받고자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계십니다. 옥천군에서는 장기적으로 복지관의 통합과 분리운영 중 어떠한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관의 주이용 층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 분들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시설 및 운영상에 불편 내지 개선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운영자 측에 전달하거나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복지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또한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노인 부분의 프로그램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모태로 해서 3개의 군의 주요복지시설이 자광재단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종사자는 현재 42명으로 채용 부분이 수탁자의 자율적 부분에 속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대외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인사채용과 관리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3개 시설의 인력 채용현황과 방법,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30억원으로 복지관이 수행하는 많은 복지업무만큼 예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 및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여건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 분들과 장애인분들께 보다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2012년 이후 어떤 형태로 복지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통해 지적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과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 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요지인 지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문제와 함께 대두된 복지관의 분리 문제에 대한 옥천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운영관리 측면에서 통합 운영의 장점도 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 운영은 이용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질 상승, 공동이용에 따른 상대적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군 현재의 통합형 복지관 운영 체제 하에서는 한 분야는 이전 건립해야 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및 시설로부터 갖추는데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 군은 통합형 복지관으로 시설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축을 위한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는 군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분리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재배치 시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분리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체제로 유지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완료되면 시설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다소 해소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과 시설 재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협의 중에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주이용 층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 운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 결과 및 제언에 따라 차년도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관내 건의함을 설치하고, 고충처리 상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주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복지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 주기로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장애인복지관 평가는 2015년 1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2년 전국 평균 등급은 B등급이며, 충북 또한 평균등급인 B등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관 프로그램이 노인부분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면면히 살펴보면 장애인 14개 프로그램, 노인 7개 프로그램, 통합 14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상 노인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설과 재정문제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복지관 등 자광재단에 위탁한 3개 시설의 종사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운영비로 노인복지관 7억원, 장애인복지관 8억1,100만원 등 총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원된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된 예산이 부정하게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위원회 여비지급 부적정 외 4건, 노인복지관 직원인사 이동 시 변경보고 지연 외 2건이 있었으며,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님께 묻고, 다음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숙의원
예.
민경술의장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주민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시범운영이, 통합복지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노인과 장애인들의 욕구가 다르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노인들은 안락한 노후와 취미 여가생활을 위한 욕구가 있고요. 장애인들은 재활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이 장애인 쪽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청각, 농아 따로 있죠. 지체 장애인 따로 있고 거기다가 지적이 있고 중증 장애인이 있는데 답변서에 보시면 장애인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는 안했는데 면담을 통해서 청취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중증장애인 단체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화 통역의 문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서비스나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투자와 병행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수화통역의 문제는 저희가 평생학습원과 연계해서 문제는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다만 현재 증축하는 부분이 준공이 되고 나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청취를 해서 시설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요구사항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적혀 있어요.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가 15억이고요. 세부 거기 사업내용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15억원을 지원해서 노인장애인만 30억원을 우리가 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으로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욕구가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평생학습원을 통하든지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분명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더군다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애인 쪽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운영은 철저하게 국비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의 적극적인 자세보다도 국비있는 예산 시스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전국 장애인업무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노인 부분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일자리 정도, 그 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 정도가 주축을 이루는데 더 생산적이고 건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위탁 협약서에 보면 직원 현황을 보면 거기 직원이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정원이 1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표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직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이쪽하고 내용이 직원 수가 달라요. 그 부분은 협약서하고 노인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그쪽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침 상에는 장애인복지관은 정해져 있고요. 정원이 20명, 현재는 1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는 지침이 없습니다. 인원이.
유재숙의원
인원은 없는데 지금 인원은 19명이잖아요. 복지관에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한데 그것을 덧붙여서 답변 드리면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관 증축과 병행해서 기존 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일부 증축된 시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여유 공간을 되도록이면 장애인 쪽에다 배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명을 더 충원을 해서 시설 운영하는 것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까 이렇게 복지관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보면 노인복지시행 규칙 별표7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서, 여기를 보면 물리치료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물리치료사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 없습니다.
유재숙의원
왜 없죠?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리치료하는 시설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장애인재활치료 하는 쪽에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이전하고 나면….
유재숙의원
그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복지관 운영이 맞지 않는 거죠? 운영상.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19명이 있어서 그게 맞다, 맞지 않는다는 답변보다는 현재 거기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현재 언어치료사만 1명이 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물리치료사가 있어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유재숙의원
그럼 처음에 노인복지관 통합으로 할 때 물리치료실을 넣지 않은 거예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10년 전이기 때문에, 시설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다 시설입지를 안했답니다.
유재숙의원
직원 1명 배치하면 그럼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을 앞으로 넣을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리치료실을 두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설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다른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운영하는 것과 한번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하면 저희가 배치를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위탁이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장애인복지관은 B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서에. 거기에도 아마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음 질문에 드릴 말씀인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았고요. 장애인 부분은 내년 1월에….
유재숙의원
2012년도에는 B등급 받았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2012년도 노인복지관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재숙의원
장애인복지는 B등급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아니, 전국 평균이 B등급이고요. 충청북도도 B등급인데 저희 옥천군 노인복지관 부분은 A등급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장애인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의함에 대한 내용은 뭐가 들어 있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기타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참고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용자를 위한 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장애, 비장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불편함 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반영을 했고요. 다만 장애자 이용을 위한 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증축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증축문제에 관해서도 장애인 쪽하고 노인 쪽에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증축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배치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자광재단에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가보면 그분들의 불만이 진짜 많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통합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한 그 복지관이 지금 이제 와서는 분리해야 한다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복지타운이 따로 가게 되면 100억 이상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일이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장애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의장
유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관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3,000여 옥천군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치1번지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군정 질문에 앞서 한해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옥천군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옥천군 각종 행사 시 의전 기준 수칙 및 군수 행사 참석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에 따라 군과 읍면단위의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주민동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균형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사들이 일정한 기준이 순서도 없이 생색내기 식 축자나 내빈소개 등으로 참석한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여 군정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신이 증대됨으로 각종 행사 시 의전관련 간소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로 옥천군 각종 행사 시 의전 실무 총람을 만들어 축사순서, 내빈 소개 등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옥천군에서는 의전실무 총람을 만들어 배포할 용의가 있는지 유무와, 현재 의전 기준 열거, 둘째로 현재 옥천군수는 업무의 3분의2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축사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옥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군수참석 대상 행사기준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생각은 있는지, 군수참석 행사 기준 및 행사대상 단체 열거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7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각종 행사 시 의전 기준 및 군수의 행사참석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전이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과의 관계를 보다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을 삼은 절차를 의전이라 말할 것입니다. 다음에 의전은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의 얼굴이자 질서로서도 대변될 수 있기에 그 행사의 성격과 상황, 필요에 따라 의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축제나 행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중앙과 광역단위의 행사 외에도 민선자치시대에 군과 읍면 단위의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그 행사에 군수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각 기관단체장 초청이 당연히 되고 있는 점이 행사의전의 관례이긴 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군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석하고 계시며,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군정일정을 감안하여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군수님의 행사참석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행사의 참석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셨으나 군수님께서는 그 보다는 행사참석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창구이자 군민들의 민원불편해소와 군정제안의 장으로 활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은 최근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적인 행사 의전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6대 옥천군의회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읍면에 옥천군 행사의전기준을 보고 및 시달한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옥천군 각종 행사 시 활용될 수 있는 의전실무총람 배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정부의 의전사례와 지방의전 행사 관행을 토대로 옥천군 행사 의전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의 의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행사 의전원칙을 비롯하여 우리 군의 관행과 사례로 이어져 오는 축제나 행사들에 대해 부서별 혼선을 방지하고, 참석하신 내외 귀빈에 대한 예우와 함께 행사를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당시에 마련된 의전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참석 귀빈에 대한 예우는 행사 주관에 따른 내빈, 외빈, 행사의 성격, 기관, 사회단체장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회식의 순서는 주최자의 대회사, 개회사, 주관단체나 기관의 환영사, 상급 기관단체장의 격려사, 그 외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의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에 참석한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 외빈만 소개하거나 내빈 소개를 주관기관 단체장 인사말 할 때 행사관련 참석자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경우와 인사말은 주최 측 인사만 하거나 인사말은 영상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전이 권위적인 의전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양상이라고 생각되며, 본 행사에 충실하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축제나 행사로 진행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나 행사는 방금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사의 성격과 종류 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경우 행사장에서 적절히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축제나 행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사의 내용과 격식에 따라 간소화하기 곤란한 행사도 있을 수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전편람에 대한 사항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참석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군수님의 행사 참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법령에 의한 제한이 모든 행사 참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나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되는 시기와 선거일 전 60일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추어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수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행사참석이나 축사 등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등 많은 무리한 행사참석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등 군수님의 일반적인 행사참석은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되는 행사를 비롯하여 중앙 및 광역단위 행사, 유관기관 구관행사, 사회단체 주관행사 등 읍면 단위 초청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참석 행사 외에도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로 군수님 초청 의지도 있는 행사가 있는 만큼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신중하게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의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님에게 묻고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병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병관
문병관의원
예,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장
사회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의전순서는 입법, 사법, 행정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는 옥천군 자체 행사 및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에 있어서 주요내빈 소개와 좌석배치, 축사 등이 행사장마다 시시각각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고칠 의사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고치는 게 아니라. 의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지, 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의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양의 의전도 있고 서양의전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전이 있지만 국외 의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축제행사나 각종 행사에 따라서 의전은 바뀔 수가 있고, 의전이라는 게 항상 다양하게 변하는 게 의전인데,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지, 그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예,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하는 것, 옥천군의 자체행사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에 있어서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면 안 되죠. 옥천군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해야지, 그 행사장에 가서 그때 기분 내키면 소개하고, 그때 기분 안내키면 소개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복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행사에 정치인이 참석하느냐, 보조금이 정부보조금이냐, 도보조금이냐, 군비만 가지고 하는 보조금이냐, 그 행사에 따라서 성격이 다양합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다양하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참석할 경우, 또 도의원이 참석할 경우, 도비가 들어가 있느냐, 국비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전 소개나 참석자 인사말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중구남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중구남방식 의전이 되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얘기입니다. 이따 차례대로 지적을 할게요. 그렇게 중구남방 되어 있으면 고칠 용이는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럼 지금 현재 옥천군 행사 의전 기준이라는 것 2쪽으로는 되어있는데 실제는 1쪽입니다.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 행사에는 군수, 국회의원, 군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군의원, 도의원, 농협군지부장, 그 다음에 기관사회단체장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아무리 의전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충북도립대 총장 옵니다. 그렇죠? 종종 저도 봅니다. 군대 연대장이나 대대장, 뭐 연대장 오는 것은 잘못 봤지만 대대장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이때 소개나 좌석배치가 영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순서를 보면 충북도립대 총장은 농협군지부장 다음이에요. 그 다음 기관 사회단체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 기분 내키면 한번쯤은 올라가요. 농협군지부장보다는. 이것도 정상입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안 마련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의 소개가 바뀌고, 또 도의원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군의원님들 하고, 군비로만 하면 행사가 군의 행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도의원은 나중에 소개하고 좌석배치도 달라집니다. 다만 도립대 총장은 도의원이 참석할 경우 도의원의 예산심의나 각종 업무 심사를 받기 때문에 도립대 총장이 도의원 다음에 배석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해보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소방서장도 도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관할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이고, 각 단체별로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관
문병관의원
그런 논리라면 심사받으면 그 다음에 소개를 해야 한다. 그럼 옥천군의원이 군수보다 앞에 가야죠. 군 의회 심사받으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전이란 상대방한테 예의이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의전입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게 의전이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충북도립대 총장이면 급으로 따지면 몇 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차관급으로 생각합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차관급이 와가지고 여기 농협군지부장은 급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소개를 받고 교육장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도 한참동안 가요. 군의원, 도의원, 또 어떨 때 기분 내킬 때는 지금 뭐 도비가 투입된 것은 도의원 먼저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 도의원하고, 군 의원, 총장이 나와 가지고 이것 도대체 행사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만약에 함승덕 총장이라면 행사장 나오지도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참 마음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하도 뭐해서 물었습니다. ‘총장님 그래, 행사장에 오실 마음이 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여기 옥천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 다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전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전은 없고요. 관선시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직위나 기관, 거기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데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이고, 91년부터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 시 되는 게 도시에는 구의원하고 시의원 때문에 자리배치, 옥천군 같은 자치단체는 도의원하고 군 의원하고 좌석배치하고 내빈소개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의전관계가 의전기준해가지고 여태껏 문제되는 것도 없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문제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은 문제된 것을! 그러면 총장이나 여기 대대장이 와가지고 ‘나 그 좌석배치가 틀렸으니 이렇게 해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본인 늦게 소개해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항의합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부분에 그런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왜 자꾸 이상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청산에 가니까 축사를 그 직원이 실수를 했겠죠! 군수님보다 군 의장부터 먼저 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침하고 맞았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침이 아니고, 의전기준안입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기준이나 토씨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까 부군수님 답변하실 때 토씨가지고 따졌잖아요? 안 따졌어요?
병관
문병관의원
어느 토씨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따졌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답변서에 문제 있다고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병관
문병관의원
그것은 앞뒤 흐름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토씨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들으실 때 잘 들으셔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지,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거기 참석자가 국회의원이냐, 도의원이냐, 가끔 기관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지는 거지….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무줄 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엿장수 의견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엿장수가 그냥….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현재 옥천군수는 업무의 3분의2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축사로 시간을 보낸다. 이게 어느 근거입니까?
병관
문병관의원
지금 가만히 계세요. 더 있다가 내가 할 테니까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질문 요지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야죠. 일문일답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내가 들어봤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묻는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질문 요지에 먼저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이따가 내가 묻잖아요. 묻고 의문가는 점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예, 지금 과장님이 질문하고 문병관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문병관이가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질문한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질문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답변하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대에 과장님이 과장님을 하셨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인사기록 카드를 안 봐서 모르겠으나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이 올 경우 축사는 말할 것도 없이 소개도 안 시킨 사실도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들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 전에 유 군수님 시절에 그런 적 많았습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이런 것은 고쳐야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고치는 것 보다 사전에, 연초에 신년 교례회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신년교례회 때도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이 오시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국회의원 먼저 하시라고, 또 군수가 먼저 하라고 항상 그렇게 해온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누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축사를 한다든가, 할 때 얘기고, 아예 축사를 안주고 소개도 안 시키는데 무슨 놈의 축사요. 축사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과거지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에 따라서 그런 게 좌지우지 되는 것, 또 그런 사례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 문제된 게 있었어요. 음성에서. 다른 데는 빼놓고, 당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음성보다 더 빠른 원조가 옥천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는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의전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물어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의전, 그때그때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어디 있느냐, 법이 어디 있느냐, 그때그때 하면 되지. 맞게 그냥!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잘못된 것 고치고 옥천군에도 옥천군 실정에 맞는 의전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제로 채택해서 냈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정부의 의전에 준해가지고 관례로 옥천군 의전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람,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의전기준 중 하나가 오른쪽이 상석인 것도 알고 있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동양의전이 있고 의전은 깊이 들어갑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오른쪽이 상석입니까? 그럼 외국 원수를 초대했어요.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왼쪽이 상석이에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실내에 따라서 다르고, 실외에 따라서 다르고, 안쪽이 오른쪽이 상석이고, 셋 일 때는 중앙이 상석이고,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좌측이 상석입니다. 우측보다.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내 얘기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행사의 장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세분이 오셨을 때는 중앙, 센터가 최고 상석이고, 좌청룡, 우백호이니까 좌측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좌측, 우측….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그것은 맞아요.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도 됩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 과장님! 이대로 놓고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회를 보고 있고, 저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오른쪽이 상석이요, 왼쪽이 상석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좌측이 상석입니다. 저쪽에서 볼 때….
병관
문병관의원
무엇을 근거로 좌측이 상석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우측이니까요.
병관
문병관의원
오른쪽, 우측이 저기서 보면 좌측이죠, 저쪽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right, 오른쪽이 상석이니까요.
병관
문병관의원
또 금방 좌측이 상석이라고 했으면서, 여기서 오른쪽이 상석 맞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볼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상석을 따질 때 내빈이 있고, 내빈끼리 할 때는 우측, 좌측을 따지지만 외빈이 올 때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외빈, 내빈 다 초청했을 때….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왜 둥글둥글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외국원수가 왔을 때 준해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국제의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제 의전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군 의전 가지고 말씀하셔서 국제 의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국제 의전은 나는 묻지 않았어요. 그럼 좋아요. 여기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옥천군의 의전이 일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얘기해요. 행사장에 가면 우리 군 의원들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가면 오른쪽에 자리를 놓고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왼쪽에 놓고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기준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왼쪽이 상석이면 왼쪽에다 앉히고 옥천군에서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갔습니다. 오른쪽이 상석이면 오른쪽에다가 의자를 놓아주고 앉으라고 하고, 오른쪽, 왼쪽 안 놓고 그냥 순서대로 쫙 놓았으면 앞부터 상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관한 것도 옥천군에는 우후죽순처럼 그냥 하고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전실무총람을 한번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빈만 있으면 좌측, 우측이 분명해지는데, 외빈이 올 경우가 문제되고, 또 정치인이 올 때 좌석배치가 항상 행사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해하고 실과에서 읍면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의전 총람을 저희들이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면 강구한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축사도 옥천군 행사 의전기준 보면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등 이런 식으로 나가서 축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그런데 지금 실제 행사장에 가보면 국회의원은 뒷전이고, 저는 누구 편드는 것 아닙니다. 군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면 할까, 내가 군수보다 앞에 하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 행사의전 기준은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이유는 무엇이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비가 반영될 경우, 군비가 반영될 경우, 또한 국회의원 참석하실 때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국회의원님 먼저 가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항상 제가 군수님 모시면서 국회의원님이 참석할 경우는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한테 인사 양해 드려야, 국회의원께서 양보를 해서 그러는 거지, 다른 단체는 내가 일일이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인사치레로 의원님부터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봤어도 진정으로 소개를 하면서 사회자가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님의 축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거절하고 군수부터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봤는데?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진정성 있게 보였는데 의원님께서는 가식적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그랬으면 군수님보다 국회의원부터 축사할 때는 없어야지! 그런데 내가 자원봉사센터 할 때 보니까 사회자가 국회의원님 나가서 하라니까 제일 소개도 하고 제일 먼저 축사하라니까 거절안하고 가서 하시던데?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행사장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국비가 확보되는 행사나, 행사가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추모제도 있고, 축제도 있고, 국경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감안해가지고 실과부서에서 또 읍면장들이 착각하는 착오하는 것에 의해서 의전 실무총람을 제작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예,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국회의원부터 하라, 군수부터 하라, 이것 아닙니다. 옥천에 맞는 실정, 군수부터 할 거면 한 군데도 가서 국회의원부터 하라 소리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부터 줄 거면 국회의원 하시고 나서 군수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들쭉날쭉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에 관한 중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옥천군에 사진 기사 있어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군수에만 포커스 맞춰서 사진 찍고 있는 실정은 부인 안하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의회에도 의회 사진 기자 있지 않습니까?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내가 의회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등한 입장이지, 왜 또 집행부가지고만….
병관
문병관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 자꾸 과장님 이상하게 가시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맞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면 군청 공무원으로서 보다는 군수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군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검토하실 용이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사진 기사가 군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춘다면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에 관련된 그런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예, 그렇게 한다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옥천군청에 비디오촬영 기사 없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냥 같이 겸한 거죠? 그냥 없죠? 군청 자체적으로는 없잖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한데 쓰고 직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행자부에….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원의 미디어센터, 거기서도 같이 해가지고 그런 기술은 다 습득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습득했는데 제가 행사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을 무엇인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뭐하든 해서 정상적으로 잘 하면 제가 지적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같이 축하해야 할 관내 기공식이나 무슨 행사도 있습니다. 뭐 어디 워크숍 간다든지 이럴 때 미리 의회와 사전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했다면 충분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는데 그 의견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의회는 지금 마다 회기가 열리고 있는 때에 하면 어디든지 못갑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그런데 회기가 열릴 때는 몰라도 그 전에 할 수 있는 행사라면 미리 당겨서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우선 얼마 전에 이장님들 갔죠, 워크숍! 그렇죠? 이것 며칠 당겼어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잡았으면 의원들도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좀 당겨가지고 10월경에 했는데 참석률이 그때 62%, 59% 저조해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률을 80% 목표를 두고서 최고 농한기에 가다보니까 그 날짜를 정했는데 회장단들이 전부다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러다보니까 거의 80%육박하게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례회 회기 중에 12월24일에 정례회가 끝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기를 피해서 당겨서라도 워크숍 같은 것, 주민자치나 이장, 새마을지도자들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미리 조절만 했으면 되는데 의회사무과와 앞으로는 미리 조절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의전이니까, 그것도!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도 포도복숭아 올해 축제하는 데 한번 참석하셨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갔더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때 군의회 의장님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니까 야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들어가니까 머슴들의 반란해가지고 참 명칭도 잘 붙였더라고요. 이런 의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지적하느냐하면 그때 도지사가 금방 안 오고 도지사 대리로 왔다고 하면서 그분 해가지고 대신 인사시키고, 또 그분이 대독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대독까지 했어, 그러다 한참 지나서, 1시간도 더 지난 다음에 어디서 이시종 지사가 나타났어요. 늦게 와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중간에 또 뚝 끊어가지고 이시종 지사 인사시키고 막 그럽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시종 지사 뭐 소개는 시켜드려야죠. 그러다보니까 축사나 격려사 하면서 품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행사가 되고 만다. 앞으로 이런 것 용의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까 의원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인근 대전이나 가까운 자치단체, 그런 데서도 의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빈들은 소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외빈만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주관기관 단체장이 인사할 때 주로 인사만,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 행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 내빈소개나 시상, 일부 단체에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의를 해가지고 의전에 보편화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군수님의 일정이 3분의2가 행사장 참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놓고 보면 여기저기 다 다니는 것 따지면 요즘은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선거 가까우면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도 넘게 행사장만 있던데? 내가 눈으로 봤는데 3분의 2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제가 1년간 군수님 행사 기록을 다 빼왔는데요. 177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일 근무제 따져보니까 118일이 휴일입니다. 247일이 근무일인데 거기서 3분의1을 할 경우에는 165일인데 그러면 매일 5시간씩을 군수님이 행사장을 다녀야합니다. 혹시 의원님이 다니시고 착각하는 것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착각은 내가? 작년에….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왜냐하면 제가 원래 보도에서도 봤는데 2003년도에 마을어버이날 행사 다니셨다고 했는데 지금 5시간 이상을 행사장에 할애할 그런 군수님이 아닙니다. 행사장 가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도 해야 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을 하라는 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럼 의원님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다가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게 행사장도 군수의 업무의 일환입니다.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고 난 말하지 않았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현장에서 민원 해결하는 게 업무의 연속이지, 군수님이 인사만 들어오실 것이 아니잖아요.
병관
문병관의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3분의2가….
병관
문병관의원
3분의2 되잖아요. 지금 따져보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분의2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병관
문병관의원
아니, 지금 대충 그것을 따져 봐도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군수님 작년에 나와서 일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시간이지, 그것은 아니죠.
병관
문병관의원
근무시간 외라고 자꾸 하는데 그럼 근무시간 외에도 직원대동해서 온 것은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무시간 외로 봐야 됩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직원을 대동한 게 아니라 관련 부서장이나 관련 담당자를 따라가는 거지, 직원을 대동하는 일은 없고….
병관
문병관의원
그럼 제 발로 따라가면 대동이 아니고, 군수님이 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대동입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직 선거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0일이나 60일전에 그런 것 제한을 두고, 공직선거 행위 제한을 두고, 수시로 행사, 선관위에다가 매일매일, 지금 충청북도나 전국에서 옥천군 같이 선관위에 자문을 구하는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법 선거 여러 가지를 감시하는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건데 그것을….
병관
문병관의원
과장님, 저는 불법 선거한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3분의2라고 하니까….
병관
문병관의원
제가 3분의2 정도 되니까 3분의 2 정도 수치가 3분의2든, 3분의2 그럼 약간 적다고 치자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원님께서는 예산심의나 감사 때 정확한 수치를 보고 하라고 해놓고서, 지금은 예상을 해가지고….
병관
문병관의원
3분의2 됩니다. 지금!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 그 근거를 한번 정도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나하고 따져가지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근무 시간외, 글쎄 평균 내니까 1일 5시간 이상을 행사장에 할애를 해야 3분의2입니다. 제가 이것 봤더니 없는 날이 더,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거….
병관
문병관의원
그럼 과장님, 작년에 운행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 운행을 어디어디로 다녔는지 운행일지와 기름 넣은 것 전부 해서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5시간 이상 행사에 안 갔다면 저 의원으로서 너무 안 알아보고 했나보다, 하고 내가 과장님 쫓아가서 사과드릴 테니까 그것 전부 해서 5시간 이상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운행일지하고 행사하고 무슨, 거기에 어느 행사가 있고….
병관
문병관의원
지금 봐요. 제가 행사장 다니고 그러는 것은 그럼 군수님 걸어 다닙니까? 물론 걸어 다닌 데도 조금 있겠죠! 군수님 걸어 다녀요? 자꾸 3분의2가 넘으면 넘는지 알고 자세히 알아보고 따지고 그러는 거지, 5시간 이상 꼭 갔느냐,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기사입니다. 그렇죠? 거기 차량운행일지하고, 기름 넣은 것 가지고 오면 제일 정확해요, 제가 그것 분석 못할 사람도 아니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행사의 취지상 군정에 전념하도록 제가 잘 보좌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병관
문병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부탁한 것, 의전총람 꼭 만들어주시고, 군수님 저는 행사장 가지 말라고 안했습니다. 가급적 조금 자제하셔서 꼭 다닐 행사장만 다니고 읍면장님이 가셔야 되는 데는 가셔서 옥천군청에서 군정을 더 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발언 할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발언이 좀 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마음 속 깊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실과소장님들을 군정답변을 군수님 대신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실과소장님들이 옥천군수의 충신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옥천군민의 충신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정답변을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각 실과소별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옥천군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향후 옥천군수가 누구이든지 간에 후자인 옥천군민의 충신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예의가 존재하듯이 행사나 의식에도 공식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의전이 있습니다. 자칫 의전을 한낱 까다로운 절차쯤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의전은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보해주시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세계의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격조 있는 행사를 위한 의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옥천군에서는 민선6기를 맞이하여 각종 행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옥천군 특색에 맞는 의전편람을 반드시 발간해 주시기 바라며, 의전행사 실무편람을 발간하여 실행에 옮길 때는 마음속 깊이 아랫말을 새기어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의전 상 소홀한 대접을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한다. 의전은 만점이어야 하며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례는 허례로서 무례와 같고 오례는 비례로서 결례와 같다는 말을 꼭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옥천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모두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합시다. 본 의원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민경술의장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병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