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정희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83억8825만원 대비 약 0.1%인 931만원을 증액한 83억9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보건행정과의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및 건강증진과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를 실제 징수 결정액으로 조정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25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58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 85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9842만원원보다 약 0.4%인 7776만원을 감액한 132억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기정액 대비 7840만원 증액하여 2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억1432만원 감액하여 37억2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 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연말 집행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효율적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예산서안 103쪽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6억507만8천원 대비 1789만원을 증액한 6억22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예산을 실제 징수결정액으로 조정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을 1774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국시비 지원 사업인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99쪽 사항별 설명서 119쪽입니다. 세출기정예산 10억9940만원 대비 2610만8천원이 감액된 10억732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의료지원에 활용되는 보건소 앰블런스에 썩션기 비치를 위하여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의약무 관리 사업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교체를 위한 유지비 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법 등 위반 업소 공익신고 포상금 상환금 500만원 및 각종 인건비 운영비 등 예상되는 잔액 21건에 대하여 206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거의 다 다 삭감된 내용만 있고 증액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인제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예산서 300쪽 보시면 기타 부담금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500만원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중앙을 통해서요 저희가 뭐 의료법이나 무슨 뭐 약사법 위반 같은 거 인제 신고가 들어오면요 신고한 그 민원인한테 포상금으로 해서 주는 건데 올해 신고가 한 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반납하게 됩니다.
전유형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일반 민간인이 신고를 하는 거죠?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신고를 하는 내용인데 접수가 하나도 안돼 있다고요?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의료장비유지비하고 청사 방범 CCTV유지 관리비가 50% 삭감한 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신 거예요?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뭐 의료장비가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돼있는데 그래서 인제 수리가 저희가 날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 유지비를 세워눴는데 올해 특별히 고장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옥위원
이게 인제 장비 고장났을 경우에 인제 수리하실려고 세웠던 거군요?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또 세워야 되겠네요?
오주
박오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또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청사 유지 관리하고 그 의료장비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세워놓습니다.
이선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7357만3천원 대비 약 0.1%인 858만2천원 감액하여 73억649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2만6천원에 금연 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763만3천원을 반영하여 1205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3830만9천원에서 1166만원이 감소한 43억2664만9천원으로 약 0.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7억4632만8천원에서 455만5천원이 감소한 27억4177만3천원으로 약 0.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05쪽 사항별 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9198만8천원 대비 약 0.1%인 1751만1천원이 감소한 173억744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감소액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사항별 설명서 122쪽입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7840만원 증액하여 2억9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사항별 설명서 12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인천시의 병의원 접종비 예산 재분배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1억1432만원 감액하여 37억2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구민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에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5%인 1751만1천원이 감액된 113억744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840만원과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480만원, 금연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78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53만4천원은 2014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병의원 접종비 1억1432만원 또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소요 예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 반영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306페이지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여기 보면 병의원 접종비 해갖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1억1400만원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접종비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기 지금 인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관내 병의원에서 인제 13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비하고 한 사람당 18,000 정도 행위수가료를 저희들이 인제 국비로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병의원에 애들 접종하고 나서 인제 수수료 주는 그런 액수인데요 이게 인천시에서 전체 열 개 군구를 연말쯤 되면 예산이 좀 모자라는데, 남는 데를 인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
점원
서점원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도, 차질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뭐 저희들도 조금 어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조정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좀 서구가 한 5억 정도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항별 설명서 12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651만원 대비 414만5천원 감액하여 6억2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예산 집행 잔액 예상 금액의 반납으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 두 대의 차량선박비 및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 집행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액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식품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8%인 414만5천원이 감액된 6억2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없고 감액 사업으로는 식품안전 및 식품관리 차량선박 공공운영비 108만원과 기본경비 306만5천원은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중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영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0:56 산회 10:56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18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박오주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