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5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7천만원 대비 1.58%인 2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국시비보조금 조정으로 1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과 해수사용료 변경에 따른 사용량 및 체납금액 수정이 불가피하여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26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0억 대비 0.9%인 3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국시비보조금 2억34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에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1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과 서창2지구의 인구증가로 대형폐기물 처리된 수수료의 추가 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97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사업 조정에 따른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온실가스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부족액 35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유공기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받게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와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는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1억500만원 등이 발생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된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은 농수산개발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조정과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환경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되어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퇴실 )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9034만5천원이 감액된 21억882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6365만7천원과 266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2260만1천원이 감액된 31억75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의 각종 수당 감소분을 반영하여 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중에 일자리창출 사업 예산은 감액되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증액된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전년도에 보통 가내시돼서 내려오는데요, 가내시 내려올 때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전체 국비 보조금을 인천시에서 예년에 이렇게 수준에 맞추어서 각 군구로 일단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보통 그 다음 해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월 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반영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가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이고 사업개발비는 2억3300만원이 우리 남동구의 사회적기업에 지원되기로 약정이 된 사항인데 당초 내시됐던 사항은 이것보다 미치지 못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반영된 사항은 구비로 충당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국시비가 다 보조가,

국시비로?

네.

저번에 사업 보고시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했듯이 우리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적정 인원에 충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잔여 인원도 다 충당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표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237쪽, 사항별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8억1725만1천원이며 3123만원이 감액된 7억8602만1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비율은 기정액 대비 3.8% 수준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2014년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 중에서 공산품 전시장 수선비 200만원은 수리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금액 56만원은 서면심의로 운영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 60만원은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용역계약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정보시스템 홍보비 감액 금액 32만9천원은 사업홍보 현수막 제작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전자입찰 실무교육교재 제작비에서 감액된 100만원은 기업실무자 입찰 교육 시 자체 제작한 교육교재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비는 기정액 2200만원으로 연구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24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지원 사업에서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운영 용역 수수료 840만원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 지원에 따른 미집행이 예상되어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5만4천원과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 112만1천원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감액 5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쪽 설명서 95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 10만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사업 353만5천원은 당초 선정된 31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지원을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감액 627만원은 장비사용 지원 신청자가 예년보다 다소 적어서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사업 감액 27만5천원은 정기검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유인물 제작비 57만원과 승강기 운행정지 유인물 제작비 33만5천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편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은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로 이관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서면심의로 해서 불용처리 했다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예산 같은데 왜 서면심의로 해갖고 불용처리를 하셨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심의를 네 번, 네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위원들이 여섯 분인데 이게 일정을 맞출 때 바쁘신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부득이 서면심의를 갈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쁘신 분들이 꼭 위원회를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셔야지 바쁘셨다고 이거를 서면으로 하면은 서면 내용은 대충 뭐 자세하게 들어가 있나요?

네.

몇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이게,

서면에 이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것인가, 또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근데 위원님들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럼 매년 이 분들은 다 계속 가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매년 교체가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한 번 선정을 하면,

몇 년인가요?

2년.

연임도 가능하고요?

네.

아무튼 이게 뭐 저기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되도록은 그 분들 뭐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참석하셔서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참석하셔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15년도에는 직접 개최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죠?

네.

지금 44억8500이 있는데 예치금으로 해갖고 정기예금으로 돼 있어요, 44억이. 정기예금 어디어디에 넣어놓은 겁니까?

43억은 지금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죠?

네,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별도 계좌로 있지 않죠?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있죠? 43억.

네.

그 중에 저번에 가칭 행복나눔센터로 하면서 전용 액수가 얼마나 돼요?

그쪽에 전용 액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쪽으로,

아니 개별기금 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43억 통합관리기금으로 돼 있고 1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억은,

신한은행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예치금 정기예금으로 해놓지 말란 말이에요. 통합관리기금에 43억 가 있고 1억은 신한은행에 있다고 보고를 해야지 정기예금으로 있으면 일반은행에 있는 것처럼 의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실적이 없는 기업은 향후 선발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네.

여행경비나 지원해주면서 우리 구비를 탕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90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34억9599만9천원 대비 105만7천원이 증액된 34억9696만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비율은 기정액 대비 0.03%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243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전통시장 지원 단위사업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물가안정 지원 사업 중 인건비에서지역물가조사요원을 지난 6월부터 자원봉사자로 대체하여 인건비 390만6천원, 처우개선비 46만8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운영비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미개최로 9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개 시장인 모래내시장, 구월시장, 구월도매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1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44쪽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 및 추가 지원에 따른 전액 시비 예산이 반영되어 10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기본업무수행비, 출장여비가 현원 증원에 따라 4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지역물가조사 인건비를 지금 삭감을 하셨잖아요. 삭감한 게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하셨다 그러는데 연 이게 몇 번 그때 조사를 한 거죠? 전에 인건비 줬을 때는.

생활필수품은 주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업소 이런 것은 월 한 번씩.

월 한 번씩이요? 근데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은 누가 하죠?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이거를.

우리 각 동에서 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예산도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저기 인건비를 줘서도 제대로 물가조사가 잘 안될텐데 굳이 이거를 자원봉사자로 해갖고 이런 인건비, 이 분들도 어차피 하다보면 일자리창출도 되는 차원이잖아, 월 한 번을 나가든 뭐 주 한 번을 나가든. 근데 이런 인건비는 그냥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하고 다른 거는 인건비 잔뜩 올려놓고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시행한 지 얼마 안됐으니깐요 좀 더 시행해보고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물가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깥에서 보는 물가지수는 낮은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참 높잖아요. 이런 거는 올바르게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요원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돈을 줘서라도 남동구 물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개 시장 매니저가 어느 시장이에요, 3개가?

구월시장하고요, 구월도매시장, 모래내시장입니다.

여기에 근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이상 남은 이유가 뭔가요?

간석자유시장하고요 장승백이시장, 만수시장 세 군데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잡아놨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에 맞는 분이 없어서,

아, 원래 여섯 개였는데 세 개 시장으로 축소되면서,

예산은 여섯 개 시장 다 잡아놨는데 그쪽에서 매니저를 선정을 못 해서 자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아, 그럼 세 개 시장은 매니저를 선정을 못해서 결국 지원을 못 받은 거네요. 세 개 시장은 매니저를 구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네.

내년에는 몇 개 시장 매니저 지원할 계획 갖고 계세요?

내년에도 일단 여섯 개 시장을 예산 확보 내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 선정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도 1년 인건비 1년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요?

월 165만원인데요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되고요 순수하게 인건비만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 꼭 매니저가 필요합니까?

매니저가요 하는 일이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 행정이라든지 회계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매니저 있다는 홍보가. 상인들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도 모르고 있던데요. 그러면 예산 낭비해가지고 꼭 매니저를 꼭 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요게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아니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꼭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모래내시장 가서도 물어봐도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던데요. 그럼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구비 낭비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시장매니저가 아까 자격요건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요, 우선 그 다음 시장매니저 역할이 아까 행정 업무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자격요건은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단체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 총무, 회계, 영업관리 등 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조금이라든지 정산 뭐 이런 행정적 사무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잘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조해주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인회에서 하지 않나요,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는 지금 없는 데는 상인회 총무, 사무국장님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있는 데는 시장은 이 분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좀 더,

행정보조 측면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건가요?

행정보조 뿐만 아니라 시장 역량강화,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이 대형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맞설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매니저 역할을,

매니저 역할이 뭐냐니까요.

그런 저기를,

그게 무슨 경쟁, 대형마트에 무슨 대응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담당팀장님 중에 세부적으로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매니저 역할.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보조금 사용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현대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매니저들이 해야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매니저를 둬서 발전해 나가도록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세 개 시장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 유입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 장승백이하고 간석시장 하고 이거 한 군데는 이제 그런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이 모른다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요, 상인연합회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한테 당연히 상인들하고 다 연합회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니저는 서로 간에 자기들이 규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운영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개발과의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1쪽입니다. 기정액 15억3472만5천원에서 6831만4천원이 감소된 14억664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로 2014년 해수사용량 반영에 따른 해수사용료 감소분 500만원과 2013년 최종 체납금액 반영에 따른 지난연도 해수사용료 감소분 3773만5천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기정액 대비 총 427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분야로서 기정액 7억8833만8천원에서 2557만9천원이 감소한 7억6275만9천원으로 세부 증가 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08만7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124만2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125만원이 시 사업계획 변경내시 요구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정액 21억1259만6천원에서 3871만1천원이 감소한 20억738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농가소득안정 도모 분야로서 기정액 2억5813만8천원에서 1402만9천원이 감소한 2억4410만9천원으로 친환경 직접지불제와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시 변경내시에 따른 감소분이며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은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분야로서 기정액 5억3698만6천원에서 250만원이 감소한 5억3448만6천원으로 보조사업자 포기에 따른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로서 기정액 2억4030만원에서 2250만원이 감소한 2억1753만원으로 예비 포획비 1천만원 미사용으로 인한 유기동물 포획지원 사업 감소분 반영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250만원은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보호육성 분야로서 기정액 3억5732만5천원에서 204만원이 감소한 3억5528만5천원으로 불법어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감소에 따른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연안환경정비 분야로서 기정액 6억6959만1천원에서 268만2천원이 증가한 6억7227만3천원으로 해수공급시설 일반유지 관리비 증가 조정 및 해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기정액 4612만6천원에 대해서 기본경비 집행 예정 잔액 32만4천원이 감소한 458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수산개발과의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저번에 사업 보고시에 해수사용료 체납분을 연말까지 100% 체납액 없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지키시기 바라고 지금 해수사용료가 톤당 2500원인데 물가심사대책위원회인가 심사위원회인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희들이 12월 17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이고 저희들이 이제 금액은 결정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실무부서의 안은 최소 3500원, 4000원 두 개 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간 거기 해수를 사용하는 업체하고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또 우리 예산이나 이런 적자폭을 줄이는 합리적인 대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뭘 뜻하는 거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 분야가 열악해서 경쟁력이 없는 과수라든가 채소류를 제외한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돼 갖고 이게 왜 지원사업 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은 그 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면적을 많이 잡았었는데요, 금년에는 사업량이 21㏊에 94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양만큼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안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0억142만1천원 대비 0.34%인 1억421만3천원이 감액된 308억972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인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분야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인 경우 서창지구6, 8, 12단지의 지속적인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9700만원이 증액된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의 경우 도로변 폐토사 발생량이 당초 예상한 서류량보다 감소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5%인 1781만7천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는 연 4회 개최로 편성된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비를 5월 지방선거 및 9월 아시안게임 개최로 총 2회 미개최됨에 따라 870만원이 감액된 133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 탈리액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차량을 구입 후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7.3%가 감액된 1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분야인 RFID종량제 시행인 경우 당초 RFID 기반 종량제 사업 전면 시행을 위한 개별계량 장치를 구입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면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의하여 개별계량장비 설치비 구입 예산 1억800만원을 감액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인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상한 교육회수가 8회에서 2회로 줄어 강사수당 30만원이 감액된 1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254쪽 지렁이상자 등 재료 구입비용도 당초 예상했던 지렁이사업장이 40개소에서 23개로 줄어 당초 기정액 대비 68.1% 감액된 200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인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의 경우 2014년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동안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상황반 구성을 통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상황근무와 주야간 특별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함에 따라 급양비 부족분 90만원을 증액한 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RFID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삼환아파트에서 시행 중이라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오래 있었죠? 1년?

2013년 12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2년,

1년.

1년이요?

네.

그럼 이거 1년 임대비가 얼마에요?

그게 인제 20대 임대비가 한 1300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결제하는 거잖아요? 결제하는 거죠. 결제해야지 음식물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익은 얼마, 1년 동안.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기계를 설치해서 주민,

아, 감량되는 것만 보는 건가요?

네, 음식물 쓰레기량이 실질적으로 감량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역효과, 인제 생활쓰레기 부분에 또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동구의 어떤 예산상 이득은 없고요, 구비로 주민 편리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돈을 안 내는데 다른 구는 이렇게 교통카드에다가 충전해서 이렇게 지불한다는 거를 봤는데 우리 구는 전혀 없이.

그거는 인제 본인이 버린 쉽게 말해서 종량제 음식물봉투를 구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는 월 단위로다가 이렇게 세대별로 부과해서 인제 음식물쓰레기를 납부를 하는데 개개인별로 납부하는 게 카드에 체크가 돼서 고거만큼만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이거 임대하면요 1300만원 들었잖아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때 5년이라고 하셨나, 한 번 임대하면.

음식물이 염분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상 기계 노후화가 빨리 옵니다. 실제 수명은 한 5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당겨서 기계가 파손되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도입 배경, 그 다음에 도입 배경의 효과를 어떻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도입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점, 그 다음에 렌탈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2015년도 1년 동안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곁들여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음식물쓰레기, 아까 RFID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음식물쓰레기량하고 실제 쓰레기 버릴 때 들이는 비용하고 그 관계가 좀 있나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쓰레기가 줄고 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나요, 지금?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연수구나 서구에서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은 음식물 한 2년 정도 했을 때 전년 대비 한 10% 효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감량된 부분이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말린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역투하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제 그냥 버릴 때 하고, 그냥 버릴 때 관리실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이거 시행해서 카드로 찍어서 자기가 버린만큼만 하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와요, 대충 평균적으로.

그거,

10% 하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2만원에 10%라든가,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10%가 2천원일 때 10% 하고 2만원일 때 10% 하고 20만원일 때 10%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는데 거기서 10%가 줄어든다는 얘긴가요?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렁이상자를 이용한 감량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의 실효성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지속할 여부, 이거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렁이사업이 실효성 있는가 해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과장님이 결정을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695만9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는 기타 수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626만3천원, 시비보조금으로 69만6천원으로서 기금과 시비 9:1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류 연료비 203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페이지 중하단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석면피해구제사업비는 부족분에 대하여 구비 626만3천원과 시비 69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운영경비는 기후대응팀 편입에 따른 인원 증가분에 대한 기본경비 1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3회 추경 환경보전과 세출예산분은 기정액 12억2555만6천원에서 4118만4천원이 증가한 12억2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입니다. 34페이지 세입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기관포상금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은 포상금에 대한 세출 내역으로 단속복, 단속화의 단속장비 구입으로 442만원, 시료보관 냉장고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3회 추경과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실저감가스 가정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온실저감가스 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전기량이라든가 수도량이라든가 가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절약분 기준이 뭐 한 달 단위가 있고 6개월 단위가 있고,

6개월 단위요.

6개월 단위로 계속 줄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얼마정도 이상 뭐,

저희가 5에서 10% 정도를 줄이면은 저희가 1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10% 이상일 경우 2만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선별하죠,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요?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하죠.

신청을 하면 가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반기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절감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된 인원이 그러면은 몇 명이라는 건가요? 지금 추가된 것만 3,500명인데.

3500만원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지급될 부분이 6,319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6,037가구를 지급했습니다.

토탈 몇 가구에요?

토탈 12,356세대입니다. 작년을 예로 들자면 작년에는 10,970세대를 지급했습니다.

12,000세대를 다 나가보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담당공무원이,

저희 기간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합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셔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앞서 세무2과가 급식비만 하고 여비하고 같이 추경에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6 산회 11:46 출석위원( 6 명) null 문종관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새주소담당 김미라 자원화담당 조한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