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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본회의2014-12-08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서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2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의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신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해주시기바라며또한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군정질문은박현일부의장님,송만기의원님,이종화의원님,이종식의원님이해주시겠습니다. 먼저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행정타운조성등민선6기공약사항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군수님지금잠깐모두발언이있으니까앉아계시지요. 군정질문에앞서모두발언을잠깐드리겠습니다. 항상신뢰와존경을드리는10만7,000여군민여러분!부족한제게또한번7대의회의임기동안군민의의사를대표하고조례입법과집행기관의견제와통제,예산심사,행정사무조사및감사의막중한책임을맡겨주신깊은뜻을가슴깊이새깁니다. 한마디로군민중심,현장중심,정책중심의역동적인의회상정립을위해의정활동에전력투구할각오입니다. 군민여러분!잘못이있으면과감히제게지적하고채찍질해주십시오. 군민여러분한분,한분의견을소중히듣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800명공직자여러분!지역언론인여러분!다사의온정을기치로군민모두가행복한사람중심,양평휴먼공동체건설을위해불태우는열정은17만양평시를향한지역발전기폭제로점화되리라확신합니다. 사랑하는군민여러분!양평지역사회의기틀인노동자,농민,영세서민,중소자영업자,장애인,주부,청소년여러분!민선6기집행부가출범6개월을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시작된지24년이지났습니다. 그러나작금의양평군현실은어떻습니까? 부동산경기및건설경기의침체와국·도비부족에따른긴축예산으로지역경제활성화는커녕중소기업영세상인,자영업의폐업과부도가속출하고있습니다. 또일자리창출은공공어르신일자리에그치고풀뿌리자생적소기업은70여개에불과하며실질적인일자리는줄어민생어려움은가중되고중산층은붕괴하고취약계층은이른바신빈곤층으로내몰리고있는실정입니다. 정말절실한민생안전대책이필요한시점입니다. 재정자립도는도내시·군가운데최하위권인18.6%로재정자주도는65.8%,재정력지수는0.4%로경기도에서재정건전성이가장낮은그룹에속합니다. 2014년일반회계예산중의무적경상적경비가1,291억원에불과하고전체예산대비33%가소모되고있습니다. 또한가용재원은19.3%인752억원에불과합니다. 이마저도내년에는더줄어들상황입니다. 이것이바로2015년암울한양평군현실이자자화상입니다. 존경하는양평군수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2,000여비정규직노동자,1만여농림업종사자,수백명의신용불량자,2,796명의기초생활수급자,2만1,000여명의어르신,복지사각지대에몰리신차상위계층1,963명,양평인구절반에육박하는숫자가,빈곤층의열악한목소리에이젠귀를기울여야합니다. 민중의고통과함께하는눈높이군정을펼쳐야합니다. 본의원은악전고투생활과현장에서고통받는서민과함께가겠습니다. 아무리힘들어도돌밭을갈아엎는소처럼묵묵히걸어가겠습니다. 집은포화상태이나양평에집없는어르신은10%에육박하고있습니다. 노후를전혀준비하지못한어르신들도51.3%에이르고있습니다. 양평군가구당소득은연평균3,600만원,1인당1,330만원,1년1인당GRDP가1만5,000여달러에불과하고있습니다. 전국평균이1만7,175달러임을감안할때얼마나낮은수치임을실감할수있을겁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일자리는최고의복지며최고의경쟁력입니다. 일자리를늘리는데초점을맞춰야됩니다. 특히양평군의군내자영업에대한기초통계와실태파악조차제대로되지않아군정시책의사각지대로남아있습니다. 지역경제의예산이내년도61억9,800만원에불과합니다. 일반회계1,182억원의예산대비1%대에불과합니다. 최근5년동안양평군지역경제예산에쏟아부은것은0.8%에불과하고있습니다. 앞으로5년동안에도0.8%에불과합니다. 농업분야에향후5년간3,317억원,사회복지분야에5,874억원,체육시설분야에1,284억원,여기에대하면조족지열이라아니할수없습니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그러나희망이있습니다. 1조2,000억규모의한화프라자,또쉬자파크개장,로컬푸드직매장확대,양수리에코힐링센터를비롯한산림투어,광범위한기존의스포츠인프라를구축할동안마케팅,강상IC설치에따른교통인프라구축,지평까지의전철연장,양평∼화도간고속도로확장,양평시장장옥재개발,양평읍을가로지르는대로3-1호에교통망확충이런것들은향후5년간양평을새롭게탈바꿈시킬수있는아주중차대한인프라구축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군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힘을내십시오. 그러나현실을직시하십시오. 냉철하게양평군의자화상을돌아보십시오. 양평에지평에입주한농군학교의개척정신을여러분의산거울로삼으십시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우리양평군민은마음만먹으면기적도만들어냅니다. 지금우리양평군민에게필요한것은우리스스로의역량과미래에대한확신입니다. 우리여러분의미래는결코어둡지않습니다. 몇몇핵심군정과제들이내실있게추진되어결실을맺으면양평경제는활력있고역동적인모습으로거듭나게될것입니다. 박명숙의장님!동료의원님여러분!공직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모두발언을좀길게썼습니다.여러장빼고읽었음에도좀길어졌습니다. 본군정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날씨가추운데애많이쓰십니다. 첫번째군정질문은행정타운조성등민선6기공약에대해서몇가지만좀압축해서총괄적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행정타운조성에대해서지난군수님께서공약을내거셨습니다.그때당시에제가기억나기로는5월29일입니다.7만군민이깜짝놀랄만한소식을접했습니다.그것은정말경기지사님과또정병국국회의원님과함께양평군군청앞에서“행정타운을조성할복안이있다.”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이부분에대한대략적인추진의지와또하나양평에친환경농업과연계한관광휴양특구어떤,아니그게아니라행정타운과관광특구와연계한힐링산림문화벨트조성비즈니스구축관련전반적인그내용추진,의지,복안이런것들좀말씀해주시고,두가지로일단압축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행정타운조성등민선6기공약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이파트를분야별로나누어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행정타운조성공약에대해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혹시기억나실지모르겠습니다.지난이게4년전김문수지사님과협약체결은군청에서했지요?그리고또그6개월전에지금현재남경필지사와바로또이체결을했습니다.이부분에서굵직굵직한그야말로강상IC,송파고속도로하겠다.백운봉종합훈련장을이전하겠다.또국수리전원명품마을을하겠다.이게4년전에도지사와함께한공약입니다.그리고6개월전에가장방금말씀하신종합운동장행정타운건립이최고강조한공약입니다. 또하나강상·강하국지도88호선,친환경농업과연계한관광휴양특구성장추진이런부분에굵직한,이거를한이유는적어도경기도재정보전을받고또정치적,정무적으로행정적탄력을받기위한어떤그런깜짝이벤트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이것들이사실깜짝이벤트지만군민들한테정말가히놀랄만한또양평발전을견인할아주중요한공약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군민들이느끼기에는과연이게광역의행정타운이냐,아니면양평군은놔두고양평교육지원청이나우체국,국민건강보험공단양평지사이런2차적인제2의행정타운이냐,그도아니면양평향후인구17만을대비한중·장기포석을위한기초조사냐,이런분야에상당히궁금해하고있습니다. 지금방금말씀을들었습니다만이런용역을가지고향후어떤임기내에어디까지추진하고또향후예산수반은어떻게끌어갈것인가좀그런개괄적인로드맵을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군민들의걱정과우려섞인목소리는아마과거로거슬러올라갑니다.사실군수님께서지난2009년중부일보인터뷰에서도나왔었습니다.양평시가화예정지,적어도8개의양수리에서용문역까지8개의전철역을중심으로해서한7개의권역으로해서고품격도시를만들겠다.그런가운데양평군2020계획에적어도도시기본계획에이런여러가지의도시계획발전을위한신행정타운개념의적어도덕평리일원이라든가신애·오빈리일원,또양근·공흥리일원,백안리일원들을여러가지도시계획을정비해서향후그런것들을어떤구상을하겠다. 또당시에일부에서여러가지준비과정에서나온얘기지만2007년12월10일제159회임시회에서군정질문을통해서전반적으로행정타운조성시기를군수님께서좀앞당기고그런중·장기포석을위한접근성,경제성,개발가능성들을종합하여한5개대상지쪽으로압축을해서한번검토를하겠다.아마이런것들이오빈역사에군비투입,지방채부담과맞물려서적어도특히오빈리,신애리,덕평리분들이“아,여기로들어오지않냐.”이런예측을하고그런기대감에부풀어있던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그러면타당성을오빈,덕평,아까제가말한양근,공흥,양평읍에있는모든거를다염두에두고타당성검토에들어가시는겁니까?
저는나름대로여기공약이구체화가되고또나름대로예산수반사항들이런것들이됐는데지금현재군수님답변은일단은타당성검토용역을착수해서그나오는결과에따라서여러가지향후입지타당성검토용역이라든가주민의견수렴,군의회동의,토지계획완료또경기도상급기관에대한협의이런것들을아마추진하신다는복안인것같습니다. 다만제가결론을맺을것은양평의자족형복합행정타운의개념들은향후에하나제안하겠습니다.양평지방공사공영개발사업팀을통한어떤중·장기검토를해야하지않을까,특히마산,창원에대한경남도시공사추진하는것도무산됐습니다. 그래서이마산,창원도거기에있는자체개발쪽으로하고있습니다.또행정타운개념보다는전반적인도시에대한재구성들,그야말로도시계획사업을통한자체공영개발또양평군군청에대한활용방안이나매각·교환여러가지,또그외에도입주기관들에대한여론수렴,그야말로국가및도단위공공기관유치,국책기관유치,또기업은행연수원유치이런모든것을감안한종합계획이이루어져야만향후인구17만을대비한기초조사,타당성검토로서충분한기능이있다고봅니다.군수님도이부분에대해서는염두를,참고를하셔서좀행정타운을추진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럴의향이있으십니까?
공약사항중에좀중요한사업이라고그러고또군수님역점을두는사업이라고생각돼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힐링산림문화벨트조성관련결국은군수님의올군정목표에다섯번째가장중요한목표설정중에하나일겁니다.또군민들도기대가큰사업임에틀림없습니다.산림비즈니스그야말로이부분에대해서아까개괄적으로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을임기내에과연어떻게연결시킬것인가.저개인적으로결론만말씀드린다면정말로산림문화벨트,비즈니스센터또컨트롤센터를구축을해서이부분을아까모든힐링,산림투어,양평에있는모든농촌마을체험까지도다연계한종합적인어떤그런추진이돼야만시너지효과를누린다고보는데지금현재산림건강,힐링비즈니스벨트조성에대한예산수반계획이라든가군수님의지를다시한번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양평을먹여살릴수있는그야말로하나의시책이양평10만군민을책임질수있는그런좋은화두임에틀림이없습니다.또그런구상임에틀림없습니다.그러나이것을우려하는것은대한민국정말어느통계에보면98%가저희와똑같은동일한힐링을주제로또체험을주제로거의다대동소이한자연자원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럴겁니다. 그래서거기와과연어떻게차별화시킬건가.또하나우리가가지고있는최대의메리트인수도권2,500만명을어떻게족집게처럼뽑아올것인가.그게아마핵심일겁니다.그차별화,다만군수님께치하드리고싶은것은남보다그래도하루라도빨리시작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높이평가합니다. 다만과거에최초로시작했다는게아니라과거에한10년쯤지났습니다.에코닥터스타운이라는것이양평에생태마을이라고해서10개쯤지정했습니다.그래서반딧불이마을이라고해서다지정한게있습니다.그게2001년으로기억됩니다. 심지어는제3대의회때는여기모든의원들이상암동코엑스가서양평투어데일리버스개통식도하고그런데지금현재산림생태마을이라든가산촌휴양마을이라든가또그때당시에어떤양수리석산리같은경우는23억8,000만원을투입했습니다.여러가지아까산림생태마을조성하느라고. 그런데지금현재10년이지났음에도그효과를못보고있습니다.또추가로관리하고또추가로일을해야될겁니다.양수리키토산마을에도과수농장구성등많은예산이투입됐는데10년이지나도록지금까지오히려규제법에묶여서꼼짝도못하고있습니다. 더큰것은양평에군수님이직접관여하고또의사를표명한서경석목사와한신대총장김영복박사등정말경기김문수지사가한500억쯤주겠다.그래서양평에생태마을조성사업을추진했던기억이납니다.또그담당자들로또추진,적어도50명정도석·박사들이일본까지연수를했던기억이납니다. 이런모든사업들이지금일련의연속성을띠고지속가능한사업으로발버둥은치고있으나결론이,결실이과연그과일을군민들이따먹을수있을까이런회의적인것들도없잖아있습니다.그래서이런좋은계획군수님이새로창안하고그런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산림비즈니스문화벨트에대해서정말예산중·장기,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또국·도비확보라든가예산수반계획에대한의지만좀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의지가확실한만큼향후정말지금세워지는산림비즈니스가구체적인비전과예산수반계획을가지고행정력이총동원되기를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공약사항과관련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새로운접목사업양평군을갖다먹여살릴수있는제6차산업융·복합산업이지요.1차,2차,3차까지포괄하는이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을갖다화두로삼는이6차산업활성화에대해서지금역점적으로,또2015년예산도반영한바있습니다. 임기내에어떻게이6차산업을어디까지반석위에또는어디까지주민참여형으로유도할것인가.그부분에대한계획과의지표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지방자치14년동안아마양평군에서가장또대한민국에서가장으뜸으로아까도제가모두발언에서말했다시피지역경제중소영세상인들은정말1%입니다,1%.우리농민예산들은연간10%내지14%~15%아까도향후5년간무려3,500억,거의4,000억정도를정말양평농민들이군청공직자들한테감사하고또의회에감사해야됩니다. 이렇게많이적은면적에쏟아붓는데없습니다.또다양한사업을그렇게접목시키고또실패하더라도다시또이렇게지원하는아마지자체는거의드물겁니다.이런부분에서아마군수님도친환경농업과결국은사활은생명산업인안전한먹거리사업인이6차산업이적어도반경50km이내에참먹거리를,그러면양평군만은아니지요.적어도수도권2,400만명을먹여살릴수있는정말믿음있고안전한지방먹거리를통한양평소득증대가1번,두번째가고용창출일겁니다. 왜?과거에는농산물생산만하면부부간의농사만지으면되는데이것은정말3차또2차제조·가공에한10명쯤더써야되고3차관광투어나유통쪽에한20명,30명그래서앞으로이런6차산업은저도군수님의뜻에동의합니다. 정말친환경협력매장뿐만아니라그야말로장애인협동조합이라든가어르신기업이라든가체험기업,팜마켓,교육농장,로컬푸드서울직매장이런모든것들을가동한상호네트워크를형성해서아마집약적으로행정력이투입되고또예산도체계적으로배분돼야될겁니다. 이런부분에대한종합적으로지금현재나누어져있는용문추가로우리로컬푸드매장도설치되고혹여나또서울에도지난번에개인과연계된로컬매장이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만6차산업활성화를위한이걸대폭적으로체계적으로또예산수반계획을근본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로컬푸드또는양평신융·복합산업활성화컨트롤,종합컨트롤센터라든가그런전담부서에대한집중육성또는서울상주사무소같은것을개설할계획은없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양평정말6차산업이대한민국에벌써올해로100여개가넘는전국지자체한60여군데가벌써로컬푸드매장을다자기네동네에다만들어서정말우후죽순탄생되고있습니다.커피전문점하나태어나면1년이내에몇백개가생깁니다.때로는그게공멸로이어질수있습니다. 양평은시장이넓습니다.또먼저시작했습니다.선도할수있는대한민국로컬푸드를정말양평군이선도할수있는그런역량있는예산과대책과지혜를모아주시기바라고아울러지금까지첫번째공약인민선6기공약사항에대해서성실하게답변해주신군수님께감사드립니다. 다만마지막으로하나더주문하고싶은것은우리양평의군민민선6기공약사항과관련된내용입니다. 제가관심을갖고있는군민임대주택,어르신들을위한부분도꼼꼼히챙겨주시기바라고또하나이중앙선전철연장,주말급행전철운행에대한부분들도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아까말씀하신행정타운에대한부분들은이번용역을통해서군민들한테기탈없이항상주민들과소통하는,또주민들과상의하는행정타운계획을추진과정에서도보여주시기바라며또하나지금까지한10여년동안부푼꿈을키웠지만사실가시화된게없는양평도시개발사업과관련된역세권개발사업에대해서는정말민자를유치를하든아니면지방공사를재편해서지방공영개발사업단을만들어서라도공격적으로양평에서용문까지이8개역세권을갖다가정비를해야될것입니다. 그이외에도지금현재군수님께서누구보다도관심,대한민국에서가장앞서가고있다는힐링산림문화벨트조성에대한것들은정말대한민국에서가장역동적이고특히국가산업,국비를끌어올수있는모든역량을다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첫번째질문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회의를방청하기위해서우리가사랑하고있는창인학교학생들과사회복지법인사랑의성모원에서참석을해주셨습니다.아주보람되고유익한시간이되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양근대교및국지도86호선확장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정말양평의체육인프라나또전반적인기간산업에지난김선교군수님임기동안확실히달라진것들이참많습니다.다만그동안20여년간염원으로우리염원사업을군수님께서는정말5대염원사업을풀겠다.또그런각오를지난공약사항에서도피력하신바있습니다. 저희군의회에서도지난6대때화답이라도하듯이저와동료송요찬의원은직접서울도가고또그때당시에2012년9월25일로기억됩니다.김황식국무총리와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김문수지사를통해서직접건의안을했습니다.국지도88호선및양평대교건설건의문을발송을했고또그에따른여러가지송파∼양평간민자고속도로가경기도에서추진하다가무산됐으니까자체재원을갖다대지를못해서결국은그피해는양평군이봤으니까그대안사업으로이부분을국가재정사업으로전환해빨리시행해달라이렇게촉구를한바있습니다. 특히팔당·광주·퇴촌간국도45호선11km,추정사업비1,440억원정도됩니다.또퇴촌∼양평간88번국가지원지방도19km입니다.이예산은한3,000억정도수반됩니다.이것을정말로우리가난한양평군돈없으니까국·도비를부담하여조속한시일내에4차선으로확·포장해달라고만2년6개월전에건의한바있습니다. 그이외에도본의원은양평88호선강하면힐하우스에서국도6호선옥천면아세안신학대학교간을연계하는일명옥천과강하,옥강대교양평제4대교를신설해야한다.그래야만이교통난을근본적으로해결한다.이런것들도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한바있습니다.이런것을화답이라도하시듯이군수님께서는민선6대에들어오자마자이것을역동적으로국가지방지원도98호선양근대교제4차로확장및국지도86호선강상∼강하간확·포장추진을유관부처및또지역구국회의원과도협의하고당정협의도하고여러발빠른대처를하고계십니다.그간의추진사항과향후전망또임기내에어떻게이문제를또풀어갈것인가또그동안제가못들었던어떤정부관계자로부터들은어떤말씀이있으시면이자리에서군민들께확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상당히중앙부처에가서긍정적인답변들,또그동안에애써주신말씀을들었습니다.결코쉽지않은문제입니다.어떤일을하나할때10년이상걸리는게다반수입니다.특히이런사업비가1,500억이상되는그런큰사업들은그야말로돈따오기가그렇게쉽지않고또사업에반영하기가쉽지않습니다. 군수님에대한의지는충분히들었습니다.다만다시한번본의원으로서는군수님의이각오를새롭게하라는의지로지난6월16일날군수님께서첫기자회견이게사진입니다.거기에서가장그래도의미있게들었던내용이바로이부분입니다.이것을반드시임기내에관철하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제4차국도,국지도건설5개년계획에반영을해서이것을실마리를풀면,물론또건설하는기간이있겠지요.군수님의큰치적사항,업적으로서군민들의칭송이자자할것입니다. 이렇게의지표명을저희의회에서도7대의회에서도화답을하고또강력한뒷받침에힘을갖다실어주기위해서이미동료의원들과이런건의안이것을집행부와협의하고이건의안도아무때나내서되는게아니라직접저희의원님들이서울까지가서또요청을하고관계부처를갖다방문할그런계획에도의원님들과협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힘을실어드리겠습니다.양근대교확장및국지도86호선은무엇보다도또지역구국회의원님의힘이배가돼야되고저도이거와관련해서야당인근남양주최재성의원님을만나서자료를드렸고포괄적인그야말로모든가용가능한인적네트워크를활용한로비와,또무엇보다도군수님의그야말로끊임없는가서보채고울고뜯어내고그야말로아마발품을팔아야할것입니다. 군수님,이거매듭지을수있으시지요?확신찬말씀...
예,정말군수님,공직자여러분이애쓰시는거에치하를드립니다.다만이부분은양평∼송파간고속도로가무산된데따른군민들의극도의실망감과인근지가상승이라든가지역경제촉매제,양평∼송파간고속도로는16분대,양근대교까지.무려서울과양평의거리를16분대로단축시킬수있는아주최고의메리트있는사업이었습니다.거기에대한무산이아쉽습니다.향후라도민자가다시추진되기를기대하고또이부분은그대안사업인만큼우리양평군이충분히논리를개발해서대응을하면관철시킬수있으리라봅니다.군수님의정말활동적인분발을촉구합니다. 답변이거로갈음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군부대이전사업에대하여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존경하는군수님,양평군부대이전사업에관련해서그동안정말2008년부터군수님께서역량을또군민기대를,이거군부대이전사업이역시나젊은군수님이되니까이게뭔가양평이달라졌다.30년동안정말단한사람도이룩하지못한이런사업을젊은군수가바로힘있게추진을한다. 특히이4개부대,방공대대,화학대,61여단본부,의무대,사격장은40년됐으니까그것은정말또큰규모니까조금차치하고라도이4개의도심지부대는정말발빠르게움직이고또협약까지체결했습니다.이부분이최근에답보상태에머물러있습니다. 특히제가기대를갖고있는양서면에이방공중대같은경우는굉장히역동성있게추진해서시범사업이라도가시화시켜야만군민들의신뢰를회복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개괄적으로군부대이전사업에대해서사격장을빼고아까방금말한4개부대와양수리에방공대대에대한그다섯가지를한번포괄적으로추진일정과앞으로로드맵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개괄적으로군민들이충분히이해갈만한일정을발표하셨습니다.군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관심을갖는것은그야말로도심재개발이지요.군부대가미관도흐리고또여러교통적인유발도하고,그런데이부분이군민들이더크게관심을가졌던것은지난도지사와경기도에서협약을했습니다,김문수지사와군수님이.그거를경기김문수지사가또사진을찍어서그냥그언론에보도해서마치,그런데4년동안이게정말금방이루어질것같은게질질끌다가지금그게안됐어요. 문제는그상황변화지요.돈이되는사업이고또그야말로경제가좋으면한1년,2년안에맨먼저될것을여러가지협약이틀어지고,그러나어쨌든본의원의생각으로도진통을오래하다보면애가나옵니다.또더충실한애가나올수도있습니다.서두르지마시고정말스텝바이스텝으로한걸음,한걸음하다보면반드시군수님임기내에이실적,가시적실적이있으리라고봅니다.이것을못박아주셔야됩니다,이4개군부대는. 그래야만군민들이그자리를가지고또다른차차기차기군수들이양평17만인구대비,인구유입대비큰지역거점사업들또인구유발사업들또소득사업들또여러가지관광네트워크사업들이런것들을추진할수있으리라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추진지금아까4개부대에대해서는그렇게하고무엇보다도관심이제가큰방공중대는시범사업으로아까실시를좀빨리해주시고군민들한테이거하나라도한다면“아,이렇게해서이렇게가는구나.”또관내에불곡리로이전한다면어떤큰애로사항이없을것같고이부분은그러면제3자공고를12월달에하고바로내년에실시협약을체결하면내년안으로끝낼수있다는말입니까,적어도그행정절차는?
4개의추진사업은방공대,화학대,61여단본부,의무대는그간에노력을했으나상황변화,여건변화로써조금더디게추진되고다만그런행정절차는이미노하우가설정됐다.다만이것은공사타절도해지도생각하고있고안될경우재추진업자를선정해서추진하겠다.이렇게갈음하고다만양서방공중대는3자공고를통해서제반민간사업자를선정해서실시협약까지내년에추진하겠다,상반기중에. 어쨌든하나라도건지십시오,양서방공중대반드시양평희망사업으로.특히입지가너무좋습니다,양수는요.어쨌든이부분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군수님과전공직자의분발을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백운봉사격장이전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40년숙원사업입니다.군수님이알다시피민간대책위원회도벌써3기째접어들고있습니다.수도없는군민들의염원이었습니다.양평군민들도다알고있는사항인만큼제가더이상부언은안하겠습니다. 지금현재가장역동적으로제가이백운봉민간투쟁기구에가입해서현3대회장까지올라오게된것이만27년을다봐왔습니다.그런데가장지금최근에양평군군수님이의지를갖고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역동적으로그야말로이렇게과연군정책전문가들이참여한,또하나반짝이는아이디어,또하나대정부관계요로의네트워크설정을가히놀랍습니다. 그런부분들을군수님이밝힐수있는부분을또추진의지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간의양평군민들,특히일주일전에신애리,덕평리주민사격장대책위원들이오셨습니다.그분들이정말양평군에서또사격장을이전한다면우리민간에힘을실어주겠다.데모라도하고플래카드라도설치를하겠다.가가호호그런경비가없다면각출이라도하겠다.아주강력한의지를본의원한테표출을하고갔습니다. 또저희양평군사격장이전추진위원회에서도사격중지가처분신청을관련변호사를통해서검토를한바있습니다. 또오염대책에대한그런대책도검토했습니다.또군유지52만평에대한무단점유사격중지가처분신청과더불어서손해배상청구도할계획이었습니다.진입로점거를통한농성도할계획이었습니다. 또세륜차계도차량거기수질오염,세차도하고오염이많습니다.또하천은포사격중금속오염에대한하천오염도조사도기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지금까지20년동안주민피해보상20년사를책자로발간할계획도세웠습니다. 이모든것들은군민의의지를모아서결국은양평의가장제1숙원사업인양평군백운봉신애리사격장폐쇄를위한조치일겁니다.군민들의희망일겁니다.제개인적인그동안관내이전에대한수도없는항공혤기를타고양평군도돌아봤고민간대책기구에서는수도없는입지유치할곳도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러나이모든것이관내이전은사실상지역이전은불가한사항입니다.군수님방향설정을잘잡으셨습니다.20사단은결국은홍천축선을방어목적으로한거지양평선이아닙니다.군수님20사단을양평군에서동부권쪽으로강원도쪽으로이전을한번건의할계획은있으십니까,혹시?
1차적인군부대이전사업도가장가속화가되고있습니다만그래도사업비가막대한만큼몇년이걸릴지도모릅니다.다만지금가장20년,30년동안가장왕성하게관계부처와접촉하고있다는것은공직자여러분이나또관련자여러분들한테치하말씀드립니다. 다만지역국방백서,양평사격장관련2020백서를보면중·장기적으로2030이가더라도양평사격장을다포괄하는강원도신남쪽으로종합사격장을가는쪽으로방향을설정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우리양평군에서는꾸준히이런것들을,그런데3순위사업입니다.그3순위가과연10년이걸릴지5년이걸릴지,그래서이것을우선순위를최대한,최대한으로앞당기는데초점을맞추고그앞당기는데까지5년이걸리면그사이에양평사격장이안고있는몇가지문제가있습니다. 외부에서양평20사단사격,장교만사격하는게아니라양평군관외에서도사격부분이일부확인이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양평으로유입이안되도록강력하게차단을시켜야할겁니다. 또포사격시간대도적어도아침여름철또동절기아침7시이전에는좀피해서또야간사격은줄이고그래서이런삶의질을최대한으로높일수있는군수임의보완조치가구상이있으신지말씀해주십시오.
가장빠른시일내에행정정보를얻고또대내외역량있는인사들과우리양평군정책자문을받아서이것을반드시관철시키겠다는군수님의의지표명을환영합니다.그리고더역동적인군정추진이이루어지기를희망합니다. 이것으로써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송만기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님께서는종합운동장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의원입니다. 우선군정질문하기전에저도모두발언을좀하겠습니다. 지난6.4지방선거에서당선이되고5개월동안군의원활동을했습니다.제가밖에서봤던양평군의원의활동을직접경험해봤고또공직자여러분들이생활하는것을직접들어와서보니까제가밖에서있을때와는확연히틀리구나라는것을제가경험하게됐습니다. 이런부분들이제가말을잘할수있고못할수있고조심해야되고여러가지를생각하게됐는데아직도부족한것이많기때문에많은공부를하고있습니다.그동안제가4번의도전떨어지고다섯번째에성공한것처럼사실저한테기대하시는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저는나름대로공부를많이하고있습니다. 항상저는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족하다는소리를듣지않기위해서지금도공부를많이하고있습니다.이곳에들어와서보니까우리군수님이하공직자여러분들참고생많다는거저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알고있고그러나본의원이생각했던양평의변화와개혁,발전이런부분은제가같은여당의원이고군수님도같은여당이라고해서제가봐주고그럴게아니라좋은제어를함으로써더발전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 오늘제가말씀드릴종합운동장건도본의원이스포츠맨출신으로써할수있는얘기를말씀드릴것이고우리양평군의발전을위해서라면본의원이부족하더라도제의견이조금이라도반영이된다면양평군발전에큰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 혹시라도제발언중에잘못되고부족한점이있으면부족한사람으로생각해주시고용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럼제가군정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김선교군수님께군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문제점및향후대안에추진방향에대하여의견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우리양평의미래는문화·예술·스포츠·레저·관광등제가이미주장했던파이브벨트로가야한다는것을강력히권고드리고말씀을드릴까합니다. 파이브벨트중하나인스포츠분야에서운동장건설은지금의수준에서시기상조라고도생각이들지만이미조성된것을없애기보다는새로운창조·경제적디자인이만들어진다면오히려꼭필요한공간이될수도있다는것을우선전제로말씀드립니다. 그런맥락에서양평에이미만들어진많은운동장등을감안해서라도지금의운동장디자인은문제가많은것으로사료되어거기에대한질문을하고자합니다. 현재의운동장디자인으로는다가오는50년,100년의미래운동장활용조건에부적절한것이많아서창조적경제운영과활용방안에관한운동장건설에대해서송만기본의원이종합운동장을살리는제언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의문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운동장디자인이나시설내용은먼미래적활용측면에서많이단순하고과거적부족한디자인으로되어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특히여러사용공간이단순히축구장,에어로빅장,트레이닝장등으로국한돼있어서양평의여러시설과중복되는뻔한시설이될것이고우리군의읍·면에서이미다갖추어져있는공간이기에효용가치역시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거기에모든것이무료사용자만위한것으로활용되고있고수익성이전무한단순한운동장에그치고있어서차후관리운영비에도군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은아주뻔한일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그것을활용하는유료적수입발생이유발되게해야하고그렇지않을경우애물단지가될것은불을보듯뻔한사항임을경고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선교군수님이하공직자여러분종합운동장건설을비용문제로제가주장하는것을만들지못한다는것은아마도핑계에불과할것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렇다면비용을어떡하든만들어서라도제가주장하는것을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지상의수영장을비롯한여러유료공간과쇼핑센터등이들어서보십시오.그것은고용창출과세수증대등엄청난공간으로양평최고의명소가될수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기존에단순한디자인으로만들어져서그곳을찾는사람이없다면수백억원의돈이들어가지만있으나마나한공간이될것은뻔한일이고그와더불어운동장관리비용은엄청난지출로현재의공간디자인으로는문제가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선교군수님!공직자여러분!양평에축구장은충분합니다.새로운축구장을사용할사람이누가있겠습니까?이미모든축구팀들은지역에구장들이갖추어져있습니다.그런상태에서새로건립할운동장은천연잔디축구장이고그축구장의관리비용은엄청난비용이들어갈것입니다. 스탠드도잔디로만들어지는부분이있어서그곳도큰관리비와더불어많은인건비가소요될것입니다.결국문제점이크게많아질것인데도불구하고이런식의구시대적디자인으로간다는것은군민을호도하는일이될것입니다. 그래서본의원이종합운동장건설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저의대안입니다. 종합운동장은파이브벨트에서복합도시형의스포츠레저쇼핑타운으로이어져야합니다.특히청소년들이나스포츠마니아를위한레저복합적공간으로이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특히청소년들이서구적문화를접할수있게맥도날드를비롯한먹는공간과자전거묘기장,야외공연장,여름에는수영장이요,봄·가을에는인라인스케이트장이요,겨울에는동계스케이트장으로열두달을다활용할수있는수영장을만들어주시고거기에최신상영관개봉극장과더불어쇼핑센터등등이들어와야청소년을비롯한가족단위로아주많은사람들이몰려올것이고그렇게즐기는공간으로만들어져야종합운동장공간이군민의칭송을받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결국그것이고용창출과세수확충이되어운동장관리에도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사료됩니다.지금처럼단순한축구장,트레이닝장등형식적시설로만들어진다면이것은오픈과동시에운영관리비로돈먹는하마가될것이고크게질타받는공간이될것입니다. 새롭게건설할종합운동장은제가금방말씀드린것처럼많은군민이몰려와서소비를촉진하고즐기는복합공간이되지않는한이것은최악의군민의혈세를잡아먹는공간으로변할것이고김선교군수님은그로인한지탄을면하기어렵게될것이라는지적과대안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선교군수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아직도늦지않았습니다.디자인과활용방안을다시한번검토하시고제가제안하는것을꼭참조해서운동장건설에심혈을기울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저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여기에대한군수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제가말씀드린부분으로추진이된다는얘기가아주참반갑게들렸는데그런데이게공사가사실은진행이임기중에안하고시간이되는대로이렇게만들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그래서지금군수님이말씀하셨지만사실은현재의디자인으로는그렇게갈수없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고싶고요.무슨이야기냐하면주차장이라는것이지하로해야된다니까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너무비용이많이든다.그런얘기를말씀하십니다. 그러면주차장이우선지상화돼있고나중에돈이생겨서주차장이지하로들어간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공사가될거고요.이중공사가되기때문에어려운것이라고생각이되고지금수영장문제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1층에우리가양평에야외수영장이없습니다.정말멋진수영장을둥그렇게만들어놓고봄,가을에는인라인스케이트장이되고겨울에는스케이트를,동절기스케이트를타게되면12월모두가수익사업이됩니다.그런부분도맨처음에디자인해서끌고가지않는한은나중에가서뜯어고친다는거는또비용이이중으로나가기때문에그런부분이어렵다고생각되는데거기에대한생각은어떠세요?
고맙습니다.그렇게해주신다고말씀해주시니까참감사드리는데제가생각하는대한민국에운동장중에가장멋진운동장은상암운동장입니다.여러분들가보시면거기에참많은젊은이들이가서극장도있고쇼핑센터도있고아까군수님도아셔서말씀을해주셨지만우리가벤치마킹하려면상암운동장이어떻게있나봐야되고요.우리양평에도우리양평사람뿐만아니라저종합운동장하나에서도모든걸다갖출수있는상암운동장만큼의시스템이될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 군수님,우리운동장이건설이되면1년동안에보통인건비나관리비등범운영유지분석비용이얼마정도들거라고생각해보셨나요?뽑아놓은거있으신가요?
그렇지요.
그운동장을건설하게되면사실은사용횟수가많지않습니다.우리가거기서프로축구운영하는것도아니고무슨여러스포츠를운영할것이아니기때문에사용횟수가작은데다가비용부담은상당히많기때문에제가지금몇번강조합니다만여기그런복합타운이되어서수익사업이되지않는한우리김선교군수님이욕먹게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욕을먹어서가아니라우리양평군내에도이런명소가있다는거를보여줄때지금공직자여러분들이나현군수님이나다칭송을받을일이아닐까라는생각이드는데지금홍대앞이나건대앞에혹시가보셨습니까,군수님?
우리는양평에그런멋진공간이없어요.젊은이들이어디분출할데가없습니다.그런공간도사실은아까말씀드렸듯이이런공간에충분히들어갈수있다는것을좀생각해주시고우리가누구를위해서일합니까?우리양평군민을위해서일하는건데이런부분에“돈없다.”라는말씀하지마십시오.돈없다해서없어서못한다는말씀하지마시고돈을만들어내겠다는방법을찾아서만들어주시고저라도기타하나들고라도가서공연해서라도몇십만원,몇백만원이라도모금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공무원여러분들앞으로일하는데“돈없습니다.돈없습니다.”하지마시고직접뛰셔서우리군수님이하,아니하나들고다니면되지요,뭐.그러셔서꼭우리종합운동장만드는데정말머리를짜내서경기도에서최고가는대한민국에서최고로멋진아주끼있는공간,가고싶은공간,멋진공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군수님,금방말씀하신거제가다기억하겠습니다.차근차근해서멋진종합운동장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군수님,올해시설공사에필요한예산확보추계액이120억입니다.현재37억확보중에있습니다.또누구보다도군수님께서지난5월29일날남경필지사님께서이렇게첫번째로양평에돈좀대주겠다.제발공설운동장제대로추진하라고이렇게약속했습니다.이게신문에대문짝만하게났습니다. 남경필지사님께서는왜도비를올해시책추진비는나중에주시려고그런가이게올본예산에는확보가안됐고요.두번째지금군민들상당수는공설운동장시기와아까조정문제는인구변화,도시계획여러가지를감안하되군수님께서지난1년간추진하다가지금행정절차의부실과업체선정의부적정으로인해서타절된이골재채취만이라도완벽하게,부지정리만이라도완벽하게해놓으면그야말로거기가뻥뚫려서군민들가슴을갖다가뻥뚫어줄수가있다. 또하나막말로그정도만해놓고다시아까송만기의원님께서말씀하신여러가지를또다시재수정을검토해서해도충분한치적사항으로남을거다.이런여론들이많습니다.그래서지방공사에서추진한그골재채취문제가하루빨리본공사와예산과같이해서마무리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그골재채취에대한것만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예,도지사특별지원과특별교부세,시책추진비이런모든것들의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종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나라사랑공원용역결과및추진계획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존경하고신뢰를드리는군민여러분!안녕하셨습니까? 지난지방선거를통해서제7대양평군의회가출범하면서동참할수있도록성원해주신군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그동안1차정례회의등다섯차례에걸친회기중에도양평군발전만을생각하고의정활동에전념해오신박명숙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과오늘관심을갖고방청하시는주민여러분또한대내외홍보를위해함께하신언론인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위해불철주야힘쓰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와함께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동안우리양평군은중첩된규제의어려움을극복해내며수도권에서,아니전국에서도가장물맑은곳,공장굴뚝하나없이가장수려한자연경관을보전하면서발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인구가7만6,000여명이었을때가엊그제같은데전국군단위에서인구증가율이1위를기록하면서11만여명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이것은바로그만큼살기좋은양평으로몰려오는증거가되고있으며이것은양평군민,그리고군수를비롯한공직자의회의원등삼위일체로합심해서노력한결과라아니할수없습니다. 그러나이에비례해서군민의욕구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요는급증하고있습니다.금년도남은기간중에모든일들을마무리잘하시고내년에도알찬계획에의거군민의복지와소득증진그리고동부권역을중심으로하는균형발전을위해서도더욱정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도군민의대의기관인의원으로서수레의양바퀴처럼군정의협조와균형을이루며견제와감시자의역할도충실히함으로써신뢰받고희망을드리는의회상구현에앞장서나갈것을다짐드리면서영유아보육에서부터노인에이르기까지모든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주민복지실장님과관계공무원들에게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리면서주민복지실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2003년도당시문화관광과에서충남대학교독립기념관팀교수들에게용역의뢰하여양평의병성역화사업기본계획을수립한바있으며2013년도에는본용역결과와연계하여주민복지실에서가칭나라사랑공원조성을위해타당성용역조사를실시한바있으므로용역기간과용역비지출액,그리고용역결과를답변해주시기바라며금년도제1회추경에서머무르고가는관광양평4개권역개발및조성을위한용역비예산이확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로도동부권내한일원으로써된장담그기체험장,미리내캠프장등승마장,수영장,골프연습장그리고지평리전투전적비기념관향교를잇는봉미산봉화대등등산로를연계하는1박2일코스의인프라가구축되어있다고할수있겠지만의병체험장,관아체험장,전투체험장,피크닉장및중공군위령비등나라사랑공원을조기에건립하여호국보훈의식을함양하고중국인요우커유치와대내외물맑은양평과의향의고장임을홍보하는데필요한추진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나라사랑공원용역결과및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기노준입니다. 항상주민복지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열정을아끼지않는이종화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나라사랑공원용역결과및추진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말양평의병성역화기본계획에대하여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003년도충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에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지평일원,양동일원,양평용문일원3개후보지중에지평일원이전후의병의상징적공간및접근성등용이하였으나의병관련단체인양평의병기념사업회,지평의병정신선양회,양평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의의견상이로인해서기념관건립장소를선정하지못하였습니다. 그후2013년에지평면월산리산221-2번지일원부지면적4만1,695㎡에대하여양평나라사랑호국공원조성사업예정지타당성조사를㈜선진엔지니어링에1,767만원에용역을실시하였으며용역결과사업비는약46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가되었습니다. 사업예정지는국유지,군유지로토지매입은용이하나국비지원없이는사업추진이어렵고관리·운영시수익성부족으로효율성이다소불리하다는용역사의검토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의병단체들과사업규모및사업지등전반적으로협의하여국가보훈처에사업을신청토록하겠으며국·도비를금년도에최대한확보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호국보훈의의미가담긴나라사랑조성으로요우커중공군참전위령비등유치를위한계획은중국관광객일명요우커유치는향후나라사랑호국공원조성사업과연계하여중공군참전위령비건립등에대하여6.25참전유공자회등보훈단체와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충남대학교용역을했는데그때용역비가얼마들었는지혹시아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거까지는제가챙기지를못했습니다.

이종화의원

제가알기로는4,000만원이상들은거로알고있습니다.그때용역을줬을때물론용문면일원,양동면일원,양평읍일원또지평면일원했는데그분들이여기아까답변하신대로상징성과호국의미또접근성등1위후보지로용역결과가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단체에서좀반대를하다보니까추진을못하고있었는데그많은돈을들여서용역결과가나왔으면다른단체에서반대를하더라도그것은군에서이해를시키고설득을시켜서추진을했어야되는데이미2003년도면10년이지나가고있습니다. 또이번에나라사랑공원까지용역을줬는데그렇다면내년도예산안심의할때보니까용역비가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각과마다.그러면용역비를했으면이거에대한결과가나타나야되는데그냥가만히있으면예산만낭비가됩니다.그래서이것을지속적으로추진을해야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제나라사랑공원은여러모로꼭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일단의병관련단체가3개단체가있기때문에일단주민들의의견이통합이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주민들의견이통합이안된상태에서사업을하다보면그사업이중단될수도이렇기때문에지금현재는3개단체에서열심히서로의견을교환중에있는걸로지금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의견이통합이되는걸기다리면서저는나름대로또예산확보에총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그단체에서주민의견이통합되기를바라시는데10년이됐습니다.통합이안되고있어요.그러면지역이기주의가있습니다.무왕리쓰레기매립장이들어설때는서로안받으려고하고이와같이상징성있고역사성있는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이런것에는서로가져가려고하고이와같이역지역이기주의인데용역결과에서도나온결과가있고그렇다면주무부서에서는설득을할필요성이있는것이지“3개단체가협의를해가지고통합해가지고오시오.”하고있으면그결과가10년이지났습니다. 이와같이도저히협의가안되는것을그렇다면설득을시켜야지끝까지협의해올때만바라실예정이십니까? 예를든다면3개단체에서예를들어서양평읍에세운다고하면쓰레기장도양평읍으로가져오라고하면1개단체는양보를할것입니다.그러면이와같이설득도좀해보실용의는있으십니까?
계속설득을하고있고요.일단3개후보지가각자나름대로의장점과단점이다있기때문에그3개단체에서주장하는게다일리가있습니다. 그렇다고그래서일단은지평일원이후보지로가장근접을했다고이렇게보는거지꼭거기에다해야된다는건아니거든요,이게.그래서일단은우리주민들간의그합의가돼야될것같습니다,그거는. 예를들어서사업을지평일원에했다가나머지2개단체에서반대를하고문제를일으키고그러면사업자체가쉽지가않거든요.그래서일단은지금논의들을열심히하고있으니까요.그거는그거나름대로논의하는걸봐가면서저희는저희나름대로또예산확보에심혈을기울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산확보도중요하지만협의를하실때설득도시켜야지요.독립기념관추진한충남대학교박물관팀이용역결과를내린겁니다.그것을자기네지역이아니라고해서우리지역으로달라고하는거뿐이지그것을화합될때까지한다면주민복지실에서설득을하시고안되시면,그러면쓰레기장도그쪽으로가져가라고한번해보세요. 그러면한쪽단체에서는반대를할겁니다.쓰레기를그쪽지역으로쓰레기매립장도가져가고이것도설치를할수있도록이렇게설득좀해달라이겁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지금계속설득을하는데요.제입장으로서는지평일원이딱맞다이렇게얘기할수는없는겁니다.왜냐하면3개단체에서각자양동은양동이제일좋다고지금얘기를하시는거고또양평쪽에서는접근성이가장좋은용문일원이나양평군소재지인양평읍에하는게가장타당성이있다이렇게서로주장을하기때문에그3개단체에서일단합의를해야만저희도그사업을추진하는데좀빨리진척이되는거고이렇기때문에하여튼이문제는더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종화의원

더논의는하시는데자꾸말씀드리지만10년째끌고있습니다.그러니까속히주무부서에서도서둘러주시기를바라고요.아까도이제말씀드린대로중국인요우커가9월현재430만명이우리대한민국을찾아갔습니다.금년도말까지600만명을예상하고있습니다. 바로제1후보지결정용역결과에의한곳에중공군6만여명이참전했다가반이상이죽고그래서그중공군위령비를한쪽에세우겠다는계획서까지낸적이있습니다. 이와같이중공군위령비까지함께해서나라사랑공원내에해서중국인요우커까지유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렇다면이와같이종합적인공원을조성하기위해그상징성이딱맞는지역이있음을양단체에도설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저도열심히설득하고요.의원님께서도좀많이설득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분명한것은용역비4,000만원또금년도에1,700여만원을들여서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교수들이결론을내린겁니다.역지역이기주의로“나는우리지역에,나는우리지역에.”하다보면도저히결론이안납니다.그렇기때문에용역결과를군에서용역을줘서용역결과가나왔으면그것을가지고설득을하고그대로추진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그런점에서또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인해서그지역주민들은상당한정서상안좋은감정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보상차원에서라도또용역결과에따라서라도그곳에1후보지로선정이돼있으니까,그용역결과서에는.그곳에해야된다고본의원은주장을하는데요.이러한점들을강력하게설득을하셔서지속적으로조속히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성의있게답변해주신기노준실장님께감사드립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환경농업-21운영현황및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화의원

친환경농업특구로서물맑고산자수려한자연경관을보존하면서농업소득증진을위해주력하시는관계자여러분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환경농업-21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21은2000년11월설립되어비영리법인으로써운영되고있습니다.환경농업-21의2014년예산액을지출항목별로답변해주시기바라며2014년도유기농비료생산량은7만7,250포로서판매량은5만9,200포인데판매액은얼마나되는지,우리군관내에만공급하고있는것인지,몇농가에몇핵타르분을공급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2014년도인증벼수매농가수와수매량및공급처와공급판매액은어떻게되는지답변부탁드리며BM활성수연간예산액과공급액은어떻게되며환경농업-21운영인력과약15년동안의운영성과를한마디로평가해주신다면어떻게할것인지,문제점은무엇이있는지,또유박비료와BM활성수공급확대로친환경농업생산성증대는검토해보셨다면시설투자가추가로이루어져야할텐데구체적인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환경농업-21의자립기반확보를위하여유기질비료생산확대등수익사업을추진할계획이나지방공사로흡수하거나이전하여운영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환경농업-21운영현황및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은친환경농업을관주도에추진에서농업인주도로추진하기위해2000년11월25일설립되어양평친환경농업의기술,홍보,교육등을전담하는민간단체로양평친환경농업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는단체입니다. 또한양평환경농업-21의사무국운영비,양동유기질비료생산시설운영비,인증벼수매관리비등을포함해약4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환경농업-21에서공급하는유기질비료는관내3,125농가에473㏊1,184톤의비료를공급하였으며금년도인증벼는506농가에5만4,797가마의인증벼수매를대행하였으며친환경인증쌀은지방공사에서학교급식과로컬푸드매장등에수매량을전량판매하였습니다. 또한환경농업-21에서운영중인BM플랜트시설의연간운영예산은5,200만원이고금년도는1,022농가에1,685톤의BM활성수를무상으로관내농가에공급하여농업인의큰호응을받고있으며매년사용량은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유기질비료생산시설과BM활성수생산시설은생산능력에여유가있어추가시설계획은검토하고있지않습니다.양평환경농업-21은농업인의자생력을높이기위한비영리법인이고양평지방공사는농산물유통을전문으로한공기업으로써영리를추구하는지방공사에흡수하여운영할계획은갖고있지않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약7,000원씩약6만포공급하셨다그랬는데요.그렇게되면약4억2,000만원정도되는데그러면판매액,공급가액이되는데이런경우는어떻게처리하거나적립하는지이건어떻게관리하고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유기질비료환경농업-21에서판매한것은4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4억5,000만원에대해서는군에불입하지않고요.내년도공급을위해서자재구입비로다가저희가다시재활용을해서여태계속해오고있고요.저희가한포에7,000원을공급하고있는데이7,000원은자재대하고운반비만포함해서받은것이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내년에도4억5,000만원의자재를구입해서다시농가에재환원토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또친환경인증벼를수매를하셨는데6만3,950포,40kg단위로요.이게수매를하셔서판매를공급을하신거지요?6만3,593포라고자료를주셨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증벼수매는지방공사에서수매까지할수가없기때문에양평환경농업-21에다가수매의향서조사서부터검사까지,수매까지를대행을하고있고요.판매기능은양평지방공사에서전적으로하고있어서2013년에는5만5,145가마를받아서총45억원어치의총매출을올렸고요.금년도에는조곡기준으로다가5만4,797가마를수매를완료해놓은상태입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먼저지금자료답변주시기는유기질비료를수익사업으로검토를하면서좀더활성화할계획이라고자료를주셨잖아요,답변자료를?그런데아까말씀하시기로는“유기질비료가지금공급량이충분하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대해서는그시설에보충을말씀드린거고요.시설에보충은지금유기질비료가저희가한8만포,9만포정도가생산이가능한시설이기때문에추가적인그생산량을늘리는그런공장규모를가지고있지않다는것을말씀드린사항입니다.

이종화의원

지금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써친환경농업의메카로써상당한각광을받고있고또자연환경을나름대로보전하고제초제,농약안쓰기,세가지안하고세가지하기운동으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우리자연을좋아하고해서인구가느는것도하나의원인이아닌가이렇게봅니다. 그래서특히FTA등상당히농업인들의어려움이많기때문에최대한도로우리억지로농업보조를할수는없습니다마는친환경농업으로한다는명분이있을때보조나지원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이그런정책상으로지금추진하는건맞는사항아닙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지금어려운가운데있기때문에농업에농업소득증진을위해서더많은노력을당부드리고또예산확보라든지총력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양평군자주재원부족으로인해서도나농림부의국·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지금환경농업-21에전체아홉분이근무하시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의원

아홉분근무중에이4억원은주로그럼운영비,인건비하고또어떤다른용도입니까?뭡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사무국운영비에홍보비하고이런거를다해가지고1억6,000만원을지원하고요.양동유기질비료공장운영비와인건비이런거에서1억9,000만원을배정했고요.확보했고요.그리고친환경인증벼관리에4,800만원의예산으로해서4억원정도의예산을저희가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지금양동에유기질비료공장인근이독일타운조성계획이있어서지금혼선을빚을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주무부서에서는미리미리준비를해서그곳이독일타운으로흡수가된다면부지대체라든지미리미리계획을하고지금있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본양동면삼산리유기질비료공장부지는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독일인마을부지에주진입도로에위치하고있습니다.독일인마을이추진이되면양동삼산리에있는유기질비료는이전이나이전설치같은것을관계부서하고충분히검토를해서결론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부터그갑자기닥쳐서하는것보다는지금부터1안,2안,3안식으로라도대처를하셔서계획을수립해서검토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답변감사드립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종식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식의원

안녕하십니까?이종식의원입니다. 미래를향한의회,희망과신뢰를주는의회상구현과지역의균형발전및생활안정을통해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박명숙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헌신적인노고에도깊은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양평군의회발전을위해끊임없는관심과애정을갖고고견을주시며지켜봐주신10만7,000여군민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돌이켜보면금년한해는세월호침몰사고등대형사건사고로인해유난히어수선했던한해였습니다. 우리양평군도산업통상자원부의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강하면전수리일대에765㎾신경기변전소건설예비후보지중한곳으로선정됨에따라이를백지화하기위하여비상대책위원회가구성되고강하면주민들은물론양평군민이함께뜻을모아투쟁의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양평군과의회는물론군민여러분께서도신경기변전소반대라는우리의의지가관철될수있도록한마음,한뜻으로적극힘을모아주시길부탁의당부를드립니다. 또한지난6·4지방선거후7월1일부터미래를향한의회,희망과신뢰를주는의회상정립을위하여제7대양평군의회가개원하고박명숙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이군민의행복을찾아발로뛰기시작한뜻깊은한해였기도합니다. 그동안애정어린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10만7,000여군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리며군민여러분께서보내주신성원과기대에결코어긋나지않도록제7대양평군의회는동료의원님들과함께군민여러분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저희의모든역량을동원해역동적인의회활동을펼쳐나갈것을약속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건전재정운용에대하여기획감사실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2조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은수지균형의원칙에따라건전하게운영하여야한다고정의하고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크게높지않은우리양평군의역량은재정형편상특히이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고생각하는데매년언론이나일부군민,주민들로부터선심성,낭비성예산집행에대한지적이반복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군정에대한신뢰가실축되고있다고봅니다. 본예산편성및집행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한대책과중·장기계획등투자계획에따른사업,우선순위로예산집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여부,그리고앞으로선심성,낭비성,불요불가피한예산편성및집행근절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건전재정운영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식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평소건전재정예산운용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질문해주신이종식의원님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열악한자체재원과국·도비등많은재원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의를통해서예산운용에효율을기하고있습니다.재정의계획적인운용을위해서매년5개년계획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해서운용하고있으며20억이상신규투자사업에대해서는금년도7건에869억사업비에대한중앙및경기도군자체에투·융자심사를통해서사업추진에타당성검토를추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군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등을통해서효율적인예산운용이될수있도록예산편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계속사업의추진및민선6기출범에따른새로운공약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관련지출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삶의질향상을위한기본적인정부의복지지원대책확대등으로지방비부담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이러한사업들의원활한추진을위한자주재원확충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의재원은자주재원,지방세를포함한자주재원이있고또국·도비,교부세를포함한또의존재원두가지축이있습니다.그래서이자주재원은보통지방세와세외수입으로이루어지는한계를가지고있습니다.또한지방세는법적으로부과의한계를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부과되고있는지방세중에서누락되고있는세원이라든가연체되고있는그런세금을계속적으로발굴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의존재원에대해서는국·도비,교부세는저희공무원들이얼마만큼정보를가지고최대한에노력하느냐에따라서국·도비의지원이많이차이가납니다.금년도도잘아시는바와같이11월달에우리실과소장을포함한군수님그다음에직원들이중앙부서그리고경기도에서예산을따기위해서엄청난노력을했습니다. 그외에중앙과연계된우리지역인사를잘활용해서지금국·도비를적극가져오고있습니다.이런노력을통해서의존재원확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지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자주재원확충에의한세입증대,국·도비보조금확보등더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고한정된재원으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둘수있도록예산편성에서부터집행에이르기까지철저한계획을수립하고검토및심사,주민의견수렴및홍보에철저를기하여선심성,낭비성불요불가피한예산이반복되면서편성되지않도록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부탁을드리면서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께서는안전한양평만들기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식의원

안전한양평만들기에대하여담당과장이교육중이시므로기획감사실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금년도에는유난히대형사고가많았습니다.지난2월17일에는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4월16일에는온국민을슬픔에빠지게했던세월호여객선침몰사고,5월18일아산오피스텔붕괴사고,또한5월26일고양종합터미널화재사고,5월28일장성요양병원화재사고,7월28일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화재사고,10월17일판교테크노벨리환풍구붕괴사고등각종사고로인한국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이보호받지못하는일이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사건사고에대비하기위해양평군의안전관리계획등안전한양평만들기추진과현재청운·단월·용문119안전센터와단월지역대,청운지역대에서소방수요를담당하고있는데화재발생시다른지역에비하여신속한화재진압및응급조치가상대적으로취약한실정에있습니다. 동부권단월·청운119구급대설치계획및심폐소생술등위급상황발생시대처방안에대하여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안전한양평만들기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식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두가지를질문해주셨습니다. 안전한양평만들기추진계획과동부권에119구급대설치계획및심폐소생술위급상황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 두가지로요약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매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해서안전관리실무심의를거쳐서각급기관에안전관리대책을임하고있습니다.안전관리는태풍,호우,폭설등자연재난대책과화재,교통,시설물붕괴등사회적대책으로그분야가복합·다양해지고있습니다. 급격한도시화와인구의집중화,기후변화,신종전염병등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자연재난과사회재난의추진방향은예방단계,대비단계,대응단계,복구단계로구분추진하고있습니다.각급기관별임무를부여해서소방,경찰,군부대,한전,KT등유관기관과보건소,생태개발과등실과소별임무부여로재난대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대상시설물38개소와특정관리대상시설물189개소에대해서연2회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매월4일은안전점검의날로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전개하고있으며안전모니터봉사단1,255명을운영해서각종안전에대한사전예찰활동에대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고이어서두번째질문하신동부권119구급대설치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관내소방인력장비현황은양평소방서에서총161명이본소에2과7팀,2구조대,3안전센터한지역대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고가차등소방차40대,구급차6대,구조장비1,400점이있습니다.단월면과청운면에소방수요는각각연평균화재16건,그다음에구조가171건,구급이307건이있었습니다.단월면과청운면에소방대처는용문119안전센터,단월지역대,청운지역대에서지난해까지소방관2명이1명씩2교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 금년부터는소방관4명2교대로현장긴급구조체계를강화하고있으며소방차1대씩을고정배치하여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신속한응급상황지원대처로용문119안전센터본대소속17명이3교대로소방차3대,구급차1대를운영하고있으며지난해까지12명이2교대에서금년부터는양평소방서에현장구조체계강화조직개편에따라9명을증원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보충질문은서면으로다시드리겠습니다. 제가119구급대동부지역단월·청운에꼭필요성을주장하는것은용문지역대에서단월면석산리나명성리,청운면신론1리나갈운4리지역이워낙거리가멀어지역주민들이위급시병원에가지도못하고사망하는사고가있기때문에119구급대차량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관계행정기관과철저하게우리지역에필요한그러한119구급대를설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운면과단월면지역에서화재및구급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이어렵다는답변을양평소방관들로부터들은바있습니다.양평군전지역에안전사각지대가없도록단월119지역대와청운119지역대를통합하여동부권119안전센터가조속히설치될수있도록소방방재청경기도재난안전본부등관련기관에지속적으로건의하여안전사각지대에서해소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안전관리에대한문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우리군의재난·재해예방대책을다시한번점검하여예방대책수립,신속한대응체계확립,유관기관과단체와협조를구축하여안전의식을높이기위한주민계도및홍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군민들이365일안전한양평에서안전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안전관리대책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는외래식물제거사업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외래식물제거사업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서도가시박덩굴,환삼덩굴,단풍돼지풀등외래식물이남·북한강주변,하천변,도로변,휴경지등에폭넓게분포되어있어우리고유의토종식물을위협하고있습니다.매년많은예산을투입하여외래식물제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성과는상대적으로미흡하다고봅니다. 사업의추진현황과이에대한문제점및대책,국·도비보조금등예산추가확보방안에대하여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외래식물제거사업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식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은한강수계관리기금을재원으로하는주민지원사업과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총2억9,837만4,000원으로주민사업비2억9,271만2,000원,도비보조사업566만2,000원입니다. 2014년도추진실적으로42만9,310㎡를제거하였습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문제점으로는식물의세부적인서식지조사가미흡하였고분포지에대한효과적인제거작업구간설정이어려웠습니다. 번식이왕성하여지속적인제거가필요하나NGO단체등을활용해추진한결과지속적작업이이루어지지못하여실효성이떨어졌습니다. 또한식물이어린시기인4월에서6월에제거하여야하나관심부족으로인해적기에제거되지못함으로인한문제점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생태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참여자를통한매월주기로서식지조사를실시하고읍·면사무소에서주도하는1회성행사를지양하고식물생육주기를고려한주간·월간·연간제거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을실시하도록하고제거작업에대한현장확인수시실시를하겠습니다. 또한농경지주변사유지에대해서는주민의참여를적극유도해나가겠습니다. 국·도비확보방향은우선환경부지원사업이있는국·도비보조사업은없으며'15년도도비보조사업으로700만원및주민지원사업으로3억6,504만5,000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제거사업이일부사회단체위주로만시행되고있고대다수의많은군민들이이에대한심각성을전혀인식하지못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외래식물제거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과분위기조성을통해외래식물제거최적기에군부대,환경단체,주민,공무원등함께참여하는외래식물제거행사를대대적으로추진하여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도록확산시켜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의원님말씀대로2015년도에는당초에계획을수정하여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읍·면과합동으로또전체적으로군민이같이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보전은우리모두가의무감을갖고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군민모두가관심을갖고고유생태계를위협하고있는외래식물제거에앞장설수있도록생태교란외래식물의종별서식지실태조사및관리종별생육주기를고려한제거계획수립및시행,외래식물의유해성주민홍보및계도등을실시하여우리고유의토종식물보호및외래식물퇴치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특히외래식물제거에편성된예산을집행함에있어예산의전용등예산이변경되어집행되는사례가없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고사업추진시에도읍·면지도·점검을철저히하여외래식물제거사업이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외래식물제거에대해서물이용부담금이사실상너무적게배정됩니다.해마다한3,0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쓰레기수거와함께내려오는예산이국한되고있습니다.그리고이미그타지역에서는외래식물제거에민간인영역에양평군은특히새마을남·여협의회가항상애쓰고있습니다만이미군부대를작전,외래식물은적어도작전차원에서제거를해야한다.해서이미육군제7보병사단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연중군장병을투입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양평20사단을동원해서라도물이용부담금을부담해서사단에좀주더라도군장병을동원할정도로지금심각한위기상태입니다.특히양수리두물머리가보십시오.상상도못합니다.여주그다음에인근우리양평지류로들어오는5대지류에대해서가평,광주,여주그지류하천통합관리계획을세워줄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는읍·면별가로수식재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먼저읍·면별가로수식재및관리방안에대하여산림환경사업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도심기온조절,대기환경,소음차단,방풍,방설,방사,방조,방재등의기능과함께도시의미관을결정짓는중요한자원입니다.우리군에서도매년가로수식재및관리를위하여수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있는데그동안의추진실적과읍·면별특색에맞는가로수식재및관리방안에대하여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읍·면별가로수식재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식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항상군정에깊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신이종식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다음과같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도심에꽉막힌대기가통풍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고직사광선을차단하며증산작용을통해증기를방출함으로서나무가없는곳보다쾌적한공간을만들어줄뿐만아니라잘가꾸고특성화한다면도시의대표적인상징물인랜드마크가되어관광부존자원으로써의활용가치가매우높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이를위해매년1,000여본의가로수를식재하고2억원의예산을투자하여가로수식재및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식재된우리군의가로수현황을보면약12종으로8만2,000여본에해당되며가로수가577km구간에식재되어있습니다.주요식재현황은왕벚나무3만1,540여본과무궁화2만7,000여본,산수유9,000여본,살구나무5,700여본,은행나무4,900여본등읍·면별특색있는가로수길을조성하여왔습니다. 가로수는자연생태학적인가치외에도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을주는관광부존자원으로서가치가매우큼으로우리지역을알리고양평을찾아오는매개수단으로써중요한역할을차지하기에지역간차별에대한가로수공간조성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용문면에은행나무길,개군면에산수유길,양수서종에벚나무길,강하면에살구나무길,강상면에무궁화길처럼가로수가지역의관광자원이되어많은관광객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음을볼때특색있는가로수길조성이대외적으로우리지역을알리고지역명소를만들기위한기반조성에충분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읍·면별차별화된가로수길을조성해서도시림조성관리계획수립및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포함하여양평에권역별,공간별,지역별세부구상을통해경관성,환경성,향토성,기능성,안전성등다양한요소들을고려한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가로수관리계획수립전주민설문등을통해서의견을수렴하여전문가에게자문하고벚나무위주의식재에서벗어나소나무나지역별로특색있는가로수수종을선택해서가로수길을조성하고구간별로지속적인가로수관리사업을실시하고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대하여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식재도중요하지만식재된나무를잘관리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가로수관리를위하여전정,시비,병충해방제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하셨는데동절기폭설시도로변제설작업을위하여도로에뿌리는염화칼슘으로부터가로수를보호하기위한차단막설치나강추위에보호하기위하여보온을위한볏짚감싸기등수목보호를위한겨울철가로수관리대책에대하여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전정등은우리양평군의자체예산에서조금저희가또외로소요되는경비가많아서전정은그렇게많이세우지는못했습니다만앞으로예산을확보해서전정토록하겠습니다. 또한저희도제설작업시피해가돼서은행나무가요즘그런병이되고있다고들그전문가도얘기를하고있습니다.우리뿐만아니라도시지역에도지금은행나무가그렇게지금고사되고있는데뭐그렇게금방고사되는건아닙니다만염화칼슘이나이거를좀조심스럽게한다든지아니면차광막을해서차단을시켜서좀피해가나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종식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양의메타세콰이어같은정부의가로수시범사업일환으로1972년도에담양읍에서부터순창경계까지약8km정도가되는도로에처음가로수로식재하였으며이후에현재의장소인담양읍학동구간명소길로수령40년이넘는나무들로인해명품숲길을이루고있어담양의대표적인관광명소로자리매김해나가고있습니다. 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고있습니다.우리양평군도은행나무길,산수유길,벚나무길,살구나무길,무궁화길등많은가로수길이조성되어관리되어오고있지만인지도면에서는많이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관련전문가는물론지역주민들과함께심도있는토론과의견수렴을거쳐중·장기적인가로수조성을수립하는데양평만의특색있는명품가로수길을조성하여적극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만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께서는산촌생태마을운영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식의원

다음은산촌생태마을운영에대하여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산촌생태마을은산촌의산림휴양자원을활용한생산기반조성과생활환경개선으로산촌주변의삶의질향상과산촌거주민을위한기반시설확충을목적으로1998년단월면석산리를시작으로지난2010년까지108억8,6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신론리,도원리,명달리,고송2리,중원2리,서후1·2리,단석2리,계정3리등8개소에조성되어운영중에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운영현황문제점및개선대책,읍·면지역만들기와의연계추진방안에대하여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산촌생태마을운영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식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설치및운영현황,문제점개선대책에대해서우선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은산촌주민의기반및공동시설개선을통해서삶의질을향상시키고산림소득증대를위해산림자원을소득으로연결하여산촌마을을산림경영과임업진흥을위한중심마을로조성하자는취지에서1995년부터국책사업으로추진하여왔습니다. 우리군은1997년단월면석산리를시작으로해서2010년까지8개마을,석산리,도원리,명달리,고송리,중원리,서후리,단석리,계정리8개마을에조성을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108억8,600만원으로써국비와도비와군비가투입되었습니다. 최근산촌생태마을을사후관리부재로인한문제점이전국적으로대두되어산림청에서는2014년전국산촌생태마을의운영현황및산촌기초조사를실시하였으며산촌생태마을활성화방안을모색중에있습니다.우리사업소에서도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지를현지확인한결과산촌생태마을주민들의고령화로인한운영인력및열의부족,펜션사업위주의운영방식또산촌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및지원부재,그리고산촌개발사업사후관리관련제도상에여러가지보완해야할문제점을도출하였습니다.이에우리사업소에서는산촌마을의문제점을경기도청과산림청에지속적으로논의하여2015년산촌생태마을컨설팅지원비와홍보비및운영인력예산을확보중에있으며2015년컨설팅을통해전문가,양평군지역주민이협업하여사업및프로그램을계획하고추진하는사항으로써상향식사업으로추진계획에있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산촌마을운영사항을꾸준히모니터링하고우수산촌생태마을선진지견학을통해우리군실정에맞는프로그램을발굴할것이며산촌생태마을운영대표자및매니저,마을운영주체에대한교육기회를적극제공하여마을리더및운영매니저의역량강화에힘쓰겠습니다. 과거명달리산촌마을이2009년도전국산촌생태마을평가에서경영부분우수산촌생태마을로선정되어1억2,500만원의상사업비를수상한전례가있어이를바탕으로산촌마을활성화를위해매진하고자합니다.다만8개마을을한번에활성화하기란제도적으로현실적으로한계가있어1개마을을시범적으로선정해서연차적,단계적으로산촌생태마을활성화를위해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읍·면별지역만들기와연계추진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주민의적극적인참여가가장중요하고주민의의견을바탕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마을에맞는주요소득원을개발하여야할것입니다. 읍·면에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서주민모두가공감하는지역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산촌생태마을과연계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겠으며산촌생태마을에서조성한체험및숙박시설및산촌기반시설을활용하여지역만들기체험과연계운영할경우산촌지역소득사업에시너지효과가클것으로예상이됩니다. 산촌생태마을에서부족한운영프로그램은지역만들기사업운영중인프로그램과연계운영토록하겠습니다.1박2일체류형체험마을을위해산촌마을내펜션및숙박운영자와협력하여부족한숙박시설을해결하는방안과임도시설을이용한자전거트레킹코스개발,산촌체험관및마을회관을활용한산나물,산약초,농산물전시·판매장터운영,캠핑장조성,주말농장체험,우리농산물먹거리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여서로의미비점을보완하고찾아오는산촌마을만들기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읍·면지역만들기담당자와지역만들기주민위원회,산촌생태마을운영위원회,농촌체험마을담당자와관계자들의유기적인협조로지역만들기및농촌체험마을과연계한산촌생태마을운영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할것이며지역자원과주민역량을고려한특성화된사업계획을수립하여마을주민이직접운영할수있는지속가능한산촌생태마을을위해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앞서서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말씀을주셨다시피지금우리산촌생태마을이거의다전무한상태로다있습니다.앞서서계획대로이렇게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막대한예산이투입된사업인만큼사후관리에도철저를기하여운영활성화에노력하여야함에도지도·감독이잘이루어지지않아이용객및수입이전체적으로부진한실정입니다.지금까지운영상문제점을토대로실질적인운영활성화방안을적극모색하여주시고읍·면지역만들기와연계·추진방안에대해서도군과읍·면,마을주민들과함께심도있는토론및의견수렴,전문가자문등을통하여산촌생태마을조성이취지에맞게산촌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소득증대등기여할수있도록최대한의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라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산촌생태마을이국책사업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의원

3,600억을쏟아부었습니다.그중에서대한민국에서가장많은예산을또따온게양평입니다.전국의270곳중에서양평이그래도1997년석산리가28억이됐지요,총108억.대한민국에가장많이시범사업으로지정된곳인데양평이실패하면대한민국이다실패하는것입니다.지난해컨설팅을산림청지원단구축돼서양평세곳컨설팅받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의원

그거를토대로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선사항을말한거를양평을모델로대한민국270개잘못된곳을수정해야할계획일것입니다.올해어쨌든추가로내년도에도이컨설팅을전문적으로좀받으시고거기에따른근본목적인산림소득과산촌체험,더나아가서는경기도에서도향후5년간2,757억원정도를생태산촌,어찌할수없이실패했지만이거를가는방향은안갈수가없다고경기도에서도판단한것같아요. 그래서힐링숲이라든가여러생태경관조성비이런것들을아마경기도에서도편성할것같은데어쨌든첫째우리산림청에서는지원단전문컨설팅을좀받아라,꼭전체양평에조성된곳다.두번째는경기도에관련된추가예산을확보하는데주력하라.마지막으로이미기시설된곳이방치되고펜션으로하다보니까노후화가되니까노후화점검을꼭해서그보완대책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라.그세가지주문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송만기의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제가여러군데다녀보면말이지요.운영이제대로된다고보기가참어려운곳이거의다입니다.그런데우리가산촌생태마을그많은돈을들여서영업을하든말든뭐하든지지고볶고뭐하든전혀우리군에서신경을쓰지않는일입니까,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신경쓰고있습니다.저희가계속그문제점을보완해서또그지역만들기사업과연계를해서이렇게추진하고또그렇게추진...

송만기의원

제가다녀보면신경을쓰는건지마는건지그거를제가느끼지못했어요.그분들한테푸시하는것도없는것같고“당신들좀이렇게해서영업좀한번해보시오.펜션사업을하든뭘하든뭘하든한번해보시오.”라든지좀질타라든지어떤제의라든지강하게푸시를한다든지이런부분이제가다녀보니까없는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문가가부족하다보니까마을에서운영상의문제점이있을거고또어려우니까그거를위탁을해서관리하다보니까그런마을이있습니다만지금명달리나고송리같은데서는지역만들기사업과연계해서지금잘되고있습니다. 또한서종에서후리가위탁을주는바람에소송에휘말려서그렇게됐었는데거기도올해부터는지금운영매니저를두어서전문가와해서지금제대로운영이될것입니다.그리고석산1리같은경우에는당초에처음부터만들어서거기는기반시설위주로해서지원을했던장소지만나중에마을사람들과좀갈등이생겨서그러는데그것도저희가원만히추진해서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의원

지금명달리가잘된다고하셨는데명달리잘되는거얘기해보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명달리도지금아토피마을과연계를해서제대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만또그쪽에서펜션사업도또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많은사람들이오고있는데의원님이그렇게만족하실그런사항이어떤건지,부족한게어떤건지...

송만기의원

명달리그래서지금저도가서살펴보고어디부서진데도저한테고쳐달라는이런얘기를다듣고했는데제가볼때는그정도가지고는사업이잘된다고말씀하기어려운사항이고위에서군수님께서백날얘기해도사실실과장님들이하셔야되거든요.그런데그런각팀장도열심히하셔야되고이런부분인데내일이라고생각을하면가서강하게질타하게잘하게끔할수있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그런부분이여러가지로미흡하다는게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들이하나하나가우리팀장이나실과장님들이잘해주셔야양평군이욕을안먹는건데하다가맙니다. 그러니까우리산촌생태마을제가몇군데다녀봐서이건아니라는생각을많이가져봤기때문에여기서질타를하면뭐하겠습니까?이제잘하시면되는거니까금년도이제며칠안남았습니다.신년부터는이런부분내년제가가을에군정질문하고이럴때이런부분에있어서작년겨울에이런얘기했습니다.“어떻습니까?왜이렇게못하세요?”그러고제가만약에꾸중을하는일이없도록좀금년부터새해부터는신경많이쓰고잘해주시기를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신경을쓰고여러가지프로그램도개발해서많이교육도시키고선진지견학도하고있습니다만마을주민의의지에도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마을에이장님이바뀌거나또운영매니저가바뀌거나이럴때는꼭문제가발생되고하는데저희도팀장들하고저희열심히나가서지도해서정상화로만들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어려운여건도있겠지만다핑계입니다.그러니까잘되는게맞는얘기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12월9일오전10시에개의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