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201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75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지방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시책의 대안제시 등 군민 권익 신장은 물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연구단체 구성,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단체운영 심의위원회, 위원회 운영 및 기능과 지원,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 활동비 집행,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규칙 등에 대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74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지방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 보조활동 등에 필요한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급기준 결정시기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분석, 심의한 결과 지난 10월 24일 해남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의결사항을 통보받아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에서 월정수당 “월 143만2500원”을 “월 145만6800원”으로 일부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이 8억710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입법 및 고문수당, 상임위원실 전산소모품 구입, 도서구입비, 자치행정 구독료, 회의실 및 집무환경개선, 의회현황판 정비 및 제작, 표창패 제작, 상장 및 상장표지 구입, 의원 배지 제작,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정기검사료 등 총 해서 2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써 의회 공무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로 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써 63만 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의원 현장활동 단체복과 속기사 등 근무복 제작, 운전원 근무복 제작 등 3건에 대해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 4건에 대해서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비는 차량유류대와 차량정비유지비 등 2건에 대해서 290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카메라장비 유지보수, 냉난방기 관리비,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속기 자판기 유지보수 등 총 6건에 102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의장수행 관외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의원수행 관외여비, 행정사무조사·감사수행 여비, 의정활동 사진촬영 기사 관외여비 및 관내여비, 의원연수 및 세미나 수행 여비 등 총 6건에 2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수행에 있어서 1750만 원, 의장 국외연수 수행에 있어서 1000만 원, 지방의회 관계관 국외연수에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보상금과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전문가 보상금에 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의장님실 TV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의회집회 광고료 1100만 원, 2014년도 의사록 제작에 13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에 400만 원,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36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 보존 사진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매체 구입에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각종행사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교류방문 등 행사 경비에서 700만 원, 각종 계층과의 간담회 행사에 대해서 600만 원, 전남서남부권시·군의장회 행사에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1억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정수당으로 1억89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4224만 원, 의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3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해서 6280만 원 계상했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4건에 7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있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60만 원, 전남서남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있어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해서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으로써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8만 원, 여비로 2976만 원, 업무추진비로 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6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이 사업비가 어떤 성질에 사업비인지 ······

지금 의원 상해보상금은 우리 해남군의회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은 일반 보험적인 성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카드에서 아마 의원님들 전부 다 지금 단체보험으로 들어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어떤, 갑자기 많이 다치셨다거나 혹시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해남군의회 상해보상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범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줄 범위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심의를 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600만 원이 언제 정해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유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 번,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그 위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지금 저희 의원 열한 분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은 60세 이상은 의료보험을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열한 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 같이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연금부담금을 불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 분들 중에 네 분이 지금 60세 이상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까지 지금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예. 수정을 좀 해주시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의회운영 시책추진비 7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과에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저희들 의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2175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타 자치단체에 우수 조례 사례분석 및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개발, 상위 법령의 개정, 폐지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 정비 등 성과 중심에 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한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안으로 각종 정책개발과 시책연구 및 주요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 군민의 권익신장과 군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된 조례로써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74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입법예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결정 사항 통보에 따라 개정이 요구되어 제7기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 기준 중 월정수당 “월 143만2500원”을 “월 145만6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고 201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인 1.7%를 인상하는 안으로 동 범위 이내의 경우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재정력 기수와 의정 1명당 주민수 등을 분석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당초 990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여 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