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을 위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홍보실, 세무회계과,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30억2804만4천 원이 늘어난 133억389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계수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군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2500만 원, 군정 주요홍보물 제작 3750만 원, 군정현황판 개발계획도 정비 600만 원, 군정 홍보용 봉투제작 600만 원, 군정 홍보용 군정보고서 제작 200만 원,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 600만 원, 칼라복사기 수리비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지난해보다 1350만 원이 늘어난 8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책개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월간 지방자치 구독에 201만6천 원, 월간 자치행정 구독에 144만 원, 월간 자치발전 구독에 144만 원, 월간 자치의정 구독에 72만 원, 목민광장 정기간행물 구독에 200만 원, 신규 국고지원사업 지원체계 구축에 1000만 원, 정부업무계획 분석 책자제작에 500만 원,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지역발전사업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개최경비 200만 원,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 교육 운영에서 2100만 원, 지역공동체 연구 포럼 운영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추진에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부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 530만 원, 국제화교류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출연금 한국출연금이 500만 원, 군정 평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포상금으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550만 원, 정부3.0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정부3.0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 워크숍개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모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년보다는 46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군민광장 운영 강사수당 120만 원, 법률강좌 교재 제작 400만 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 400만 원,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1000만 원, 소송관련 공과금에 2000만 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46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여비에서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비 480만 원, 포상금에서 소송유공자 포상금 500만 원, 배상금 등에서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등 5000만 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서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책자 제작 200만 원, 의회운영지원에서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군정 홍보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864만 원, 이것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 홍보 신문광고료 1억 원, ENG카메라 비디오 테이프 구입 150만 원, ENG카메라 소모품 구입 195만 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3000만 원, 군정 홍보 방송광고료 5000만 원, 군정 홍보 영상광고료 1억 원, 웰컴 마을스토리 영상제작 2000만 원, 군정기록 압축 앨범제작 200만 원, 군정홍보 사진 관리에서 888만 원, 군정홍보 프로그램 사용료 3561만6천 원, 관서 신문대 4080만 원, 홍보지 구독 488만4천 원, 스토리텔링 광고디자인 제작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웹하드 사용료 48만 원, 홍보차량 보험료 88만 원, 홍보차량 수선유지비 150만 원, 홍보차량 유류대 242만8천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사무관리비가 1억9779만6천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든 금액들은 조기집행, 우리가 균형집행이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대비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들은 모두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00만 원 이것도 지난해하고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서 해남 유산사진 콘텐츠 구축에 2000만 원 이것도 지난해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1억9480만 원, 그다음에 홍보교육 강사료가 88만 원, 홍보교육 강사 교통비가 128만 원, 땅끝소식지 및 영상편집 특근매식비 268만8천 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땅끝소식지 우편 발송료 5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땅끝소식지 발간 관내여비 480만 원, 땅끝소식지 발간 관외여비가 32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기자 활동지원에 700만 원, 명예기자 간담회 식대 56만 원,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재정 관리 운영에 주민참여형 예산제 지난해보다 133만 원이 줄어든 560만 원을 계상했고요, 196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에 1080만 원, 성과예산서 제작 480만 원, 국고지원건의 현안사업 책자 제작 200만 원,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에 1980만 원, 예산서 제작에 1980만 원, 예산편성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에 264만 원, 예산편성운용 복사용지 구입에 180만 원,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에 544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 집무 및 회의참석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에서 2000만 원 지난해하고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74만1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197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에 있어서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400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군정 주요업무 시책 종합여비 2억160만 원, 지역현안사업 관리 중앙부처 방문여비 2000만 원, 국외 업무여비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비 45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772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에 지난해보다 3200만 원이 줄어든 8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등 참석자 보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직원 군정유공자 산업시찰 등 경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는 지난해보다 41억 원이 늘어난 114억1563만2천 원이 총체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홍보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지금 180만 원이 늘어난 988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쪽 19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80만 원이 늘어난 9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기획홍보실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담당, 홍보담당, 예산담당, 의회법무담당의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진 수치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3쪽에 ······ 77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773쪽 저희 실은 지금 1건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이 1건인데 연구용역비로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총 예산이 3억입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급금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요 저희가 2014년에는 시정책개발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그 건이 빠져 있는데 이제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제안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시책추진 포상금이 빠져 있다고요?

시책연수대회 포상금이 전년도에는 500 잡혀져 있었고요, 군정발전제안 공무원 시상금이 530만 원 전년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예예. 그 사항은 이제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을 일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균형집행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하반기 때 아주 열심히 해서 군수님 지시 하에 전 부서가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 그래도 우수부서에 다행히 어떻게 끼어서 저희들이 수상을 받게, 지금 한 1억4000 정도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시상금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 발전 제안금 500만 원, 시책연수대회 포상금 제안에 500만 원, 또 군정발전 제안 공무원 시상금이 530만 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좀 늦은 것은 뒤에, 다음에 추경 때 우리가 편성하는 걸로 일단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한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도 분명히 균형집행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선 잠시 놔두고 있다 이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염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도 130억 정도 이렇게 증감을 했는데 추경 때 또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 얼마정도나 더 예산이 추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라고 지금 딱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는 금액들, 다음에 교부세가 오는 것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줄여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나가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가 지금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특별히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2015년에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 일반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 놀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재난관련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금 많은 금액을 일단 계상을 해놓고 그런 어떤 운영의 미를 살린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금액이 안 잡혀져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는데요.

이제 처리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사안이 발생된다면 처리가 어렵죠. 예비비가 없을 때는 어렵죠. 근데 아직까지는 예비비가 바닥날 정도의 사안은 아니어서 이렇게 크게는 문제가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만일에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그쪽 차원에 증액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쓸 수 있는 재원을 갖다가 가용재원을 그쪽 분야에 이렇게 늘려 놨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원부서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산건위 소관이 그런 부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이제 개발파트는 물론 있습니다, 관광차원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소관부서에다가 정말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계상을 시키고, 불가피하니 하반기로 넘어갈 사항은 좀 뒤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어차피 모두 균형집행하면서 시·군간에,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붙여서 또 거기에서 부진한 시·군은 와서 대책보고를 중앙회까지 가서 부군수님들이 해야 되는 이런 고충을 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순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조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런 차원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웰컴 마을스토리 영상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마을에 모두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풍습이라든지 또 어떤 주요 명소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들녘에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농어촌에 지금 체험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시책을 금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마을이 아니라 해남군 전체에 마을을 두고 ······

이제 우선은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은 시범마을을 몇 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제 5개 읍·면 정도를 선정하고 또 총괄편 1편 이렇게 해서 제작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래서 총 읍·면에 5편, 또 총괄적인 것 1편 해가지고 6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할 그런 현재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를 영상제작해서 활용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선 전문적인―저희 공무원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그런 전문기관에다 일단 의뢰를 해서 우리 대내외적으로도, 군내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자료를 활용해서 모두 홍보를 한다면 우리 지역 내에 좋은 어떤 그런 풍습들, 또 여기에 있는 지금 모두 구전되고 우리가 말로만 전해오던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모두 제작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농수특산물도 겸해서 같이 홍보가 된다면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작부분에서는 이제 특별히 염려되는 게 궁금증은 풀렸는데요 지금 그걸 제작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영상을 갖다가 어디다 뿌릴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군민이라든지 모두 ······ 우선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 우리 군 홈페이지입니다.

예.

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아무나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은 제일 먼저가 그겁니다.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자료를 어떤 대외 아니면 대내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하는 활용방안을 모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제작하는 거 제대로 잘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그냥 해남군민에게만 보여지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 대외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안 좀 한번 ······ 197페이지에요 그 ‘301’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가지고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등 참석자 보상’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

대부분 이제 산출근거가 보니까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며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던데 이것은 그냥 뭉텅이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정확하니 숫자로 이렇게 몇 번인가 불러주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포괄성, 우리가 기반공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는 생겼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모두 하는 그런 어떤 보상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이 생겼을 때 요청하면 지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파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풀성격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풀.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 명목에 어떤 예비비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총괄, 총액여비로 우리가 계상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틀 이상을 출장을 가게 되면 실·과에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거든요. 그런 성격에, 그래서 저 위에 지금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이라는 과목이 기관공통 아닙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 실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거기에서 공통으로 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쓰면 이런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전체를 갖다가 아울러서 쓰는 이런 공통경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각 과별로도 이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상비 참석보상비 이런 건들이.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이런 사항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건이 발생될 수 있죠. 그건 계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 예상을 이렇게 딱딱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딱딱 예상된 대로 가주면 좋은데 느닷없는 새로운 신규시책이 위에서 중앙회에서 시달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통이나 이런 데는 딱딱 계획한 것만 딱딱 이렇게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느닷없이 있다가 무슨 새로운 시책이 그냥 툭 터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예비비 성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재난이 불쑥 터졌을 때 그걸 얼른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 그래서 기반공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197쪽이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어떱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운용 기준이나 뭐 기금운용 계획 관련 이런 것들 잘 지금 정리하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비나 이런 운영비 추진비 같은 것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 차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현안 이런 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좀 가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자주 도나 중앙을 다니면서 중앙부처 관련 인사들과 자주 만나고 스킨십을 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또 우리 여건을 말씀드려서 되도록 많은 예산들을 가져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물론 그런 편성운용 기준에 딱 정해서 그런 가 몰라도 어떻게 작년보다도 7720이 적어졌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은 마지막에 정말로 집행하다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모두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은 방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로 중앙회 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정말로 더 중앙을 얼마만큼 다녔냐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얼마만큼 이득이 가중되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중앙을 자꾸 가서 스킨십하고 또 뭔가 인적자원이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도 좀 보내는 겁니다. 선물로 해서 보내고 또 가서 뭐하면 중앙부처 직원들이라든지 도라든지 가서 식사도 한 번씩 하고 말이죠, 해당 과에서. 자꾸 이러다 보면 뭔가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한테 정보도 주고 우리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을 하면서 만약에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경때 또 이렇게 수시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총괄표를 보니까 알겠지만 본예산에가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요 어떤 예산을 이렇게 부기할 때 예비비하고 기타비 이렇게 목을 같이 잡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이 그 예산 제안할 때 예비비 기타분야에 804억40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예비비가 기금 포함해서 116억8000 정도 되죠!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하면. 그러면 나머지 기타분야 ······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는 어떤 ······

예,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구분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비비 기타분야에 804억이다 해놓고 총예산에 19.4%인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더라도 모르시니까 그런 것은 좀 설명하실 때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95페이지요 연구용역비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 그 사진 콘텐츠 구축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이걸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각 문화재, 또 마을에 있는 보호수, 또 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구축을 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내년도에는 관광지라든지 농수특산물 또 비지정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진촬영을 해서 여지껏 지금 이런 게 쭉 기록돼서 관리가 좀 돼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여지껏 이런 것들이 자료가 쭉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내년, 또 이제 2016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잘 사료로 관리를 해간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하나의 사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진, 해남군에 사진협회, 사진작가협회라고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해년마다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남을 좀 알리고 아까 그 홍보영상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좀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시대가 발달하다보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해남을 찾아오고 그래서 이거 예산을 잡더라도 이것이 좀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은 효과를 내겠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물론 관광파트에서도 별도 추진이 되는 파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하고 좀 달리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만들어지면 아마 보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좌우지간 좋은 작품이 되도록 저희들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으신 분들도 다 해남에 거주하신 분들이고 해남에서 활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전에 모두 현장에서 보니까 열의를 갖고 특히 여름에는 아주 땀을 찍찍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역력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영원히 쭉, 영구적으로 이렇게 기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단하게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영상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큰 효과가 없어버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틀이 큰 틀로 가더라도 광범위하게 좀 뭔가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부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남의 유산사진 콘텐츠 구축해가지고 2000이 잡혀져 있고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잡혀 있는 예산이 땅끝해남 축제사진 촬영대회 해가지고 3000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듣다보니 어차피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 그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거의 그 대상자들이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야가 좀 다릅니다. 이제 한 번에 다 아우르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축제를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축제를 전담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각종 사료기 때문에 축제는 앞으로 계속 축제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지금 육안으로 보여지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모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뭔가 참 저희들 관리가 지금 사진으로도 정말로 보존이 쭉 돼야 될 것들이 보존이 안되어 있는 것들, 좀 수치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같이 아울러가기는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런 사진이라는 작품이 그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이런 축제도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게 됐을 때에 그 결과물, 시상을 받은 이렇게 작품이 있다든지 이 전시된 작품이 있다든지 이거를 충분히 저희가 다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따로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작품들이 지금 이 콘텐츠하고 연계가 되는 작품들이잖아요, 어쨌든 해남권 내에서 찍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따로이지 않게끔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지금 찍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유산으로 계속 넘겨줘야 할 부분이고, 또 그쪽 파트는 아마 전국사진대회를 모두 유치를 한다든지, 해남에 관련된 축제관련 사진을 찍는 걸 갖다가 시상을 상품을, 모두 이렇게 해남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전국에 사진작가들을 오도록 해서 하는,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산으로 계속 남기기 위해서 아마 수천 장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찍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쭉 기록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이고, 아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곳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축제라든지 이런 곳들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작가,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을 오도록 하는 이런 행사들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파트에서 그런 축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는 성격이 좀 ······

예. 아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모여서 저희 해남을 촬영한 작품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로 그냥 전시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진들이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해남 유산사진 콘텐츠 구축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사진이 작가의 의도대로 이렇게 작품이 다 달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작품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자료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도 모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남겨질 수가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이렇게 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공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세목 명시이월은 청사시설 보수관련 시설비로써 본청 청사신축타당성 조사 용역과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장암주차장 부지 옹벽보수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7억9095만4천 원으로 이월액은 2억6892만8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본청 청사신축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이 4월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 건에 대해서는 12월말에 토지를 매입하고, 산이농협이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주차장 부지를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부득이하니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명이시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암주차장 부지 옹벽설치 공사는 2회 추경사업비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7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한 관계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이 되겠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설치 근거는「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관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건립 목표는 30억 원입니다. 2014년말까지 조성액은 301억550만7천 원이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8억7618만9천 원입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338억7618만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879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지출 총괄은 총 수입액은 338억7618만9천 원, 전년도 수입액이 209억7393만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88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이 7억7068만2천 원, 예치금이 301억550만7천 원, 군비출연금이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338억761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내용은 수입계획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8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09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조성금액이 30억 원, 이자수입이 7억7068만2천 원 해가지고 총 37억7068만2천 원이 2015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조성금액입니다. 다음에 88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으로 두 은행에 분리해서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 군 금고는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군지부 3개 금융권으로 군 금고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한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해가지고 국민은행하고 광주은행으로 예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방세 수입은 174억1000만 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172억10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3억5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4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41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방세 수입은 174억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5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172억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5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6억1000만 원, 재산세가 39억 원, 자동차세가 63억 원, 담배소비세가 35억 원, 지방소득세가 29억 원을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2억 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수입 중 수수료수입인 증지판매 수입이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증지판매가 전자처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채용원서접수 관련 그런 부분 등은 전자처리가 안된 상태로 해서 10만 원이 예상액에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징수교부금이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3억6000만 원으로 징수금에 3%에 해당되는 3억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금이자 수입이 20억 원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0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지난년도 수입이 1억 원입니다. 출납이 완결된 연도 내에 속하는 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일반재정보증금이 47억 원입니다. 재정보증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시·군·구가 징수한 도세를 일정비율로 배분해주는 금액입니다. 지자체 인구에 따라서 50만 명 미만은 시·도세 27%, 50만 명 이상은 47%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천천히 하십시오.

예,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5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예산이 1억2122만8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1992만1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4878만 원으로 전년대비 67만1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무관리 내용으로는 고지서 안내제작 전산운영비와 지방세법편람 구입, 정기분 및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기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이용수수료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ARS 전화요금 300만 원으로 해서 총 일반운영비는 5178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재정활성화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844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2059만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암호화 유지관리로 구분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818만3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1834만9천 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지방세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다음 페이지에 오라클 유지보수, 지방세 우편봉합기 유지보수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83만4천 원으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83만4천 원이 증된 이유는 당초에는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구분을 한 관계로 증 사유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운영관련 일반운영비가 4803만4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1121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4803만4천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가 4149만2천 원, 공공운영비가 654만2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그 내용별로는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와 물가정보지 구입,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심사수당은 위원 1인당 7만 원으로 10인이 6회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자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공사계약금액 조정검토 수수료,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책 및 사업장 점검 여비로 24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2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군정역점 시책추진비로 1500만 원, 열린행정 활성화 추진이 1만 원,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추진이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결산업무 추진관련 사무관리비가 2666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226만8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2014 회계년도 결산서 제작과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 급량비, 결산검사장 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관련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됐습니다. 내용별로는 2014 회계년도 복식부기 통합재무 보고서 제작과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업무관련 부과업무추진비 중 일반운영비가 1112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소득세 안내책자 제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을 위한 인건비가 7478만5천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1447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7478만5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체납세 징수관련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비로 9042만6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3046만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기간제보수비가 1597만2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95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77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151만2천 원이 증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690만 원, 전년대비 138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987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13만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53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외출장 국내여비가 768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 과징 읍·면시상금이 1400만 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이 200만 원, 체납세 없는 읍·면포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은 북일면 1개 면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및 기기구입취득비가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기기가 구형으로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형기계는 현재 해남읍사무소로 이전을 하고 현재 양방향과 야간에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신종기계로 구입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산관리운영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해서 3029만5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029만5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유재산실태조사 이전 및 보전등기수수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유재산 권리보전 등기 인지대 및 우편송달료, 공유재산 원비드 이용수수료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청사시설 보수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847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4152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읍·면청사 CCTV 설치공사는 보완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쎄콤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각 읍·면에 예산이 세워진 그 내용은 읍·면에 편성계획을 시달을 해서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신청해라’ 해가지고 신청액에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 요구사항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가 495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2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75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4억958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 전년대비 5565만5천 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그중 사무관리비로 해서 9682만9천 원이 편성됐고,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3억9899만1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535페이지 사무관리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읍·면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본청 및 읍·면 노후소화기 교체,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본청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본청 청사 시설관리용 소모품 구입, 본청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청사물탱크 청소비, 청사방역소독비, 청사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본청 화장실 비데 소모품 구입, 본청 화장실 비데 수리비, 본청 정수기 비데 스팀청소, 본청 복도 및 사무실 왁스 청소, 본청 사무실 정수기 소모품 교체, 정수기 및 연수기 임차료,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꽃 구입, 실내 화단식재 관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청 청사 복도 전기사용료 임차료, 청소인부 급량비, 본청 청사관리용 종량제 봉투구입, 물품 전자테그 라벨 구입, 물품 전자테그 시스템 유지보수비, 청사신축추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본청 청사 복도 전시용품 임차료는 현재 서각협회에서 액자를 9점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돼도 지출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서각 액자가 바꿔지고 나면 전시용품에 임차료를 지불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13억9899만1천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고요, 중간 말미에 각 읍·면사무소에 건물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규모에 의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수시로 보수할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사신축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1인당 5만 원씩 30명이 2회에 걸쳐서 다녀올 수 있는 예산으로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을 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8355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1억605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511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84만4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운전원 체육대회참가 포상금이 7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25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5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마는 내용별로는 업무용 소형 승합차 교체가 1대에 3000만 원, 업무용 중형 승합차 교체가 1대에 3400만 원, 업무용 소형 화물차 교체가 4000만 원, 전용 대형 승합차 교체가 6000만 원, 공공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6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3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2220만 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본청 냉난방기 교체가 6대, 300만 원으로 해서 6대로 해서 1800만 원, 읍·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300만 원씩 6대가 1800만 원입니다. 사무용 가구관리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가 51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1820만 원이 증됐습니다. 노후된 책상, 탁자, 업무용의자, 캐비넷, 상황실 회의용 탁자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9페이지 본청 청사신축사업으로 기금전출금이 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행정운영비로 해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본청 직원이 되겠습니다. 업무활동비가 2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무수당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가 3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056만 원 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가 36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정담당직원 경비로 세정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 국내여비가 1224만 원, 경리담당직원 경비로 경비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 원, 기본 국내여비가 1584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부과담당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672만 원. 다음 540페이지 부과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 원, 기본 국내여비가 139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징수담당 기본경비로 징수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336만 원, 기본 국내여비가 888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 기본경비로 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 원, 전년대비 168만 원이 증됐습니다. 국내여비로 218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기본 국내여비가 1224만 원, 운전원 기본 국내여비가 96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읍·면 행정운영 경비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본 경비로 2억7811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2억5891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사무관리비가 18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80만 원이 감됐습니다. 내용은 문내면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5711만8천 원입니다마는 내용별로는 지방세관리 운영비가 1260만 원, 다음 재산관리담당 공공운영비가 1억3111만8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읍·면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가 192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45만3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5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534쪽 있죠. 제일 위에 시설비에서 읍·면 청사 CCTV 설치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랍니까?

530 ······

534페이지.

예예. 534쪽이요.

예. 시설비 중에서 읍·면 청사를 14개 읍·면에 다 지금 공히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겠다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쎄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설치해놓은 그 장치를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문을 열거나 충격을 주면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울리게 되어가지고 바로 관련된 그 회사에서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CCTV는 바로 사람이 움직이, 안으로 불법침입을 한다든지 일반인이 움직이면 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쎄콤은 쎄콤대로 하고, CCTV는 CCTV대로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예예. 지금 “보완에 안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읍·면에는 예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숙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야간숙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보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성실하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154쪽에 문내면사무소 지하층에 ‘문서고 환기시설’ 해가지고 50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새건물에 환기시설이 안돼 있고 그러는 겁니까?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150 아니, 534페이지요.

예. 534쪽.

방금 말씀드린 그 문내면사무소 새건물인데 지하층에 그 환기가 안돼가지고 환기시설 한다고 잡아놨는데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하자보다는 설치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일도 있네요.

예.

그 537쪽입니다.

예.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공기청정기 구입이요. 이것은 올해 뭐 신설하는 부분입니까?

작년에 현재 5개 실·과에가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도 단계별로, 우리 청사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5개 실·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거예요?

예, 연차적으로 지금 해갈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상금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경쟁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남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돈을 이렇게 내놓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생도 고생이지만 경쟁의식도 촉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예산선에서 우리 직원들 복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징수를 하면서 도 내에서 실적이 좋을 때는 또 포상금이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읍·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비 내지는 산업시찰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엊그제 감사부분 때도 감사를 쭉 했습니다마는 뭐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봐서는 좀 우리 직원님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은가 그런 이미지가 보이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충분하게 각 읍·면에 체납을 안 하고 독촉을 하게 되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접근이 좀 잘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접근이 너무 회피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더욱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예.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요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서 전년대비 해서 500 정도가 더 늘었는데 그 시스템이 바뀐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년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말씀하시죠?

예.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직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지방세에 대해 담당자 ······

사실상 이건 매년 기본적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되는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0이라면 많이 바뀌어서 시스템이 어떤 보강이 되는 건지 ······ (업무관련담당자 자리에서 일어남) 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

고형옥 세정담당 고형옥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고형옥 그 시·군 부담비율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증가가 됐습니다.

시·군 부담비율이요? 그게 얼마 증가됐다는 소리죠? 500 정도 증가됐습니까?

고형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뭐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왜 갑자기 그렇게 올린답니까? 시·군 부담금이.

고형옥 그 부분은 좀더 세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세요.

시·군 부담금이! 증가해서 증가가 됐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다시 부연설명 나중에 해주십시오.

고형옥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화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납부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시스템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예예.

그러니까 ARS 이렇게 해가지고 폰뱅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다시 ······ 뭐 있는 건가요? 다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예. 기존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당초에는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이건 사무관리비로 해서는 안된다. 공공요금 성격으로 목을 변경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전화납부가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그 페이지 530페이지요 밑에 공공운영비 있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 본청 회계업무를 담당한 그 공무원들의 재정보증금입니다.

근데 저희, 그러니까 저희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따로 16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요. 보증보험 그 회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게 있습니다.

아∼ 예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회계관계공무원, 회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지금 이번 잡힌 예산이죠? 이 부분들이.

예.

그러면 기존에는, 종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종전에도 같이 했죠, 이게.

근데 특별히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용인부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

아니 회계관계공무원, 공무원들이 각종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

아니, 보조하는 사람! 회계보조. 회계보조자가 4만5천 원 해가지고 33명이 회계보조자로 잡혀져 있잖아요.

이제 기간제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이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

그러니까 회계보조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회계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고! 회계를, 그 공무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예.

그러면 그 직원에 관련해서도 보증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1만9천 원, 123명 이 부분도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금액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531페이지에요. 세입·세출 결산업무추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있죠. 거기에서 결산검사장 일반회계 운영비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 70만 원 갖고 부족했나요?

예, 그래서 추가편성 했습니다.

결산검사장에서는 ······ 뭐 결산검사장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

예. 별도로 사무실이 정해져갖고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청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 100만 원의 용도는 그러면 뭡니까?

이제 기타 자료준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료준비, 물품구입 이런 것들이 지금 청내에 없는 것들을 추가로 사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기타 음료라든지 여기는 잡비 들어가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건 따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33페이지. 그 포상금 관련해서요 이제 저희가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줄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는 그 ······

500 몇 페이지요?

그 400!

예?

533페이지. 지금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이 400이었었는데 지금 2015년에 700으로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꼭 읍·면시상금이 있어야지만이 징수율이 올라가나요? 시상금하고 상관없이 징수율 높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제 사기진작도 있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세금 받으신 분들이.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몇 군데가 지금 ······

8개 면.

8개 면!

예. 최우수가 1개 면, 우수가 2개 면, 노력상이 5개 면 그래갖고 8개 면.

네. 그러면 징수율 올리기에서 8개 면, 체납액 줄이기에서 8개 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각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4개 ······

이렇게 있습니다. 징수율 올리기는 우리 상반기, 체납액 줄이기는 하반기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요 도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징수율 올리기 추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요.

예.

그러면 결국 14개 읍·면에서 8개 면이 받는다고 치면 거기다가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까지 하면 9개 면이 받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5개 면만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받는 상황이 되는데 ······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면은 못 받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 금액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징수를 높인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그 금액 400만 원 갖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경쟁의식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사기진작, 경쟁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8개 면을 주시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나요?

그리 많이 차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8개 면 안에만 들면 어쨌든 포상금은 조금이라도 받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의지 있이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읍·면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다소라도 더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줄이기 이런 부분은 이제 읍·면으로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담당하는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로 잘 받아내는 직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 공무원에게 있어서 인사부분이 제일 영향력 있는 부분이지, 이게 면으로 돈이 온다고 해서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지만 크게 본인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것 (웃으면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는데 본인의 그런 노력에 부응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그 고생한 담당공무원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분야별로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군수님 시상, 도지사님, 장관, 대통령, 총리 그렇게 구분별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금년에도 도지사 하반기에 ······ 내 기억에 하반기에 한 사람 도지사, 상반기에 장관 그렇게 표창시상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에 포상금을 준다하더라도 그 실제적으로 노력한 그 담당자에게 뭐 상품권이라도 하나를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요. 저희가 구 보건소 상수도사용료가 50만 원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그죠? 구 보건소.

예.

중간쯤에. 보건소 상수도사용료, 신축 보건소 상수도사용료가 55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구 보건소 상수도사용료 50만 원은 좀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여기에 이제 신규임용자들 숙소로 저희들이 방을 3개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리모델링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계가, 2개 계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다 공공요금이 됐든지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됐든지 거기서는 그 단체에서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우리 해남군청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만 산출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예상수치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그 예산이 과다책정 됐으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신축보건소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숙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보건소 상수도가 요금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고용안정센터에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내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약체결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금 높게 책정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공공요금은 예측 외에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12월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더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38페이지요. 밑에 쪽에 그 사무용가구관리 자산취득비 있죠?

예예.

지금 이거는 구입은 어떤 절차로 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각 부서라든지, 읍·면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견적처리를 해가지고 가격이 낮은 그런, 품질도 좋고 그런 데로 이제 계약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때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는 얼마 선에서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금액, 이제 소소하니 예를 들어 1개, 2개. 집기류가 뭐 2∼3개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고루 돌아가면서 안배를 해가지고 연중 구입을 하고 있고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문체사업소에서 예산 잡힌걸 보니까 도민체전 대비해가지고 자산취득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예산을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따로 구입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그렇게 따로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읍·면이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요청이 들어올 때 구입을 해서 해주고 있고요 ······

그러면 문체는 ······

예를 들면 문체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행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많은 그 집기류가 해당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별도계획에 의해서 아마 추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따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물건구입에서는 한 통로에 의해서 그 조달청이라든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따로 구입이 안되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537페이지요 문화예술회관 그 전기사용료.

예.

한 달에 1300만 원씩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1억5000 넘겠네요.

예. 1억1000 정도 ······

그런데 대충 보니 사용한 내역을 보면 문화회관 전기사용료가 너무 안 많습니까? 어떻게 혹시 방법이 없습니까? 줄이는 방법. 대책은! 뭐 전기가 예를 들어서 노후 돼서 그런지 ······ 누가 사용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사용한 만큼 ······ 이건 기계가 하는 것이라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한 동에가 그렇게 나간다면 전기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런 것 아니냐 ······

아니요. 이거 계량기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포상금 제도 있죠.

예.

포상금 제도를 현금화합니까? 아니면 ······

아니요. 이거 읍·면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시상식 때, 이제 금년에를 예를 든다면 1위는 100만 원, 우수는 75만 원 각각 75만 원, 노력상은 30 ······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포상금을 현금화로 드리냐 아니면 ······

예, 현금화로 ······

제가 하는 뜻은 뭐냐면 그걸 우리 해남 농수산물상품권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 2015년 사회복지기금 예산서, 2015년 일반회계 예산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7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51억입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내역서 보완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시범사업입니다. 송지 미야장수경로당입니다마는 1억2000입니다. 2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자문과 건물안전진단 그다음에 설계반영 등을 이월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및「노인복지법」제4조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여성·아동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어서 19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에 19억 원입니다. 수입은 8360만5천 원, 지출이 8360만5천 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5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9억8360만5천 원이고 다음 장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557만5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3803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19억 원으로 총 19억8360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860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가 1200만 원, 노인회 노년시대신문 보급이 525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군 노인회장 게이트볼대회가 700만 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7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여성지도자 리더교육 사업이 1300만 원, 다음 장 아동위기가정 등 난방비 지원이 72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가 2125만5천 원으로 862쪽, 총 19억8360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 863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국비 633억1102만6천 원, 광특 14억6000만 원, 기금 6억8788만5천 원, 도비 140억9043만1천 원, 군비 228억9916만2천 원으로 총 1024억4850만4천 원입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이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계급여 80억8281만1천 원입니다. 교육급여가 2억3693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해산장제급여가 1억2622만6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정부양곡할인이 4931만6천 원. 기초수급자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224만 원 중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과 음성메시지 알림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조사 차량 보험료와 차량 유류대 등 729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 지원이 9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1억6455만6천 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이 280만 원, 현충일 기념행사 물품구입 및 장비대여가 300만 원, 현충탑 전기요금 36만 원, 참전용사 명예수당 7억2000만 원, 참전유공자 장제비 78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현충일 행사 500만 원, 6.25행사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8700만 원입니다. 상이군경해남군지회 운영비가 12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가 1200만 원, 무공수훈자회해남군지회 운영비가 12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해남군지회 운영비가 1200만 원, 6.25 참전유공자해남군지회 운영비가 1200만 원, 월남전 참전전우회 운영비가 1200만 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500만 원입니다. 항일운동희생자 합동 추모제 500만 원, 6.25 참전 경찰회 500만 원, 6.25 전적지 견학 및 애국선양운동 1400만 원 거기는 순례 및 애국선양 운동과 6.25 참전유공자 전적지 견학비,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견학 및 호국순례, 월남참전전우회 전적지 견학 및 호국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남항일운동 책자발간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구료비가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이 22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3억6485만6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416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여비가 1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425만6천 원, 사회복지시설 퇴직직원 공로패 제작이 45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비입니다. 해남희망원이 되겠습니다, 10억5392만7천 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148만 원, 노숙인시설 김장부식비 390만 원. 208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겨자씨공동체가 되겠습니다, 3779만8천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18억1387만6천 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36만 원, 정신요양원시설 김장부식비 404만 원. 20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여비 480만 원,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 1442만 원입니다. 비품구입비하고 회의 참석수당, 교육훈련비, 홍보비, 종합안내서 발간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물품지원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비입니다, 75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350만 원,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제작 200만 원, 사회복지시책추진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이재민 구호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600만 원,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사용요금 6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해이재민 보상금입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희망나눔 운동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억3301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불우이웃 위문, 교도소수형자 위문, 행려환자 귀가여비 읍하고 면입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와 행려사망 장례비,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공공운영비 공용휴대폰 통신비 168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표지판 제작비 100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업무안내서 제작 3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직원교육 100만 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장애인가정 반찬지원사업 반찬통 구입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화상전화기운영 사용료 180만 원, 장애인복지카드 발송 등기 수수료 161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장애인대회 등 행사참가보상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총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600만 원, 농아인협회 운영비 6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24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인가정 반찬지원 사업 208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200만 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300만 원, 시각장애인 추계 도보행사 150만 원, 청각언어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200만 원, 전국 농아인의 날 행사 200만 원,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대회 120만 원, 장애인차량봉사대 운영 1000만 원, 장애인복지관이용자 급식지원 4320만 원, 장애인학습도우미제 운영 200만 원, 지체장애인 협회 하계수련회 300만 원, 전남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합동결혼식 400만 원, 전남 장애인의 날 행사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전국 지체 장애인의 날 행사 120만 원, 여성지체장애인 등반대회 행사 250만 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지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경로위안 및 송년큰잔치 행사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28억2888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입니다, 3억4124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3억249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의료비 1억4897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2명에 79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477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장애인등록 진단비입니다, 272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원 7848만 원, 읍·면사무소 장애인도우미 15명에 대한 보수 2억4826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가구입니다마는 2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1억1247만5천 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도비 추가지원입니다, 1344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81명이 되겠습니다, 9억6018만2천 원입니다. 217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도비 추가사업입니다, 5651만 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40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480만 원, 발달장애인공공후견 지원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8쪽 발달장애인공공후견 서비스 지원사업 6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8억8155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억1275만1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 1억1601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5000만 원은 장애인공동가정지원 1개소입니다마는 현재 새시대아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1억7122만5천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1억4590만4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60만 원입니다. 220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2411만9천 원, 긴급복지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5962만8천 원입니다. 2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483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자활 읍·면시행 4억4000만 원입니다. 자활사업업무추진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2쪽 자활 위탁사업입니다, 9억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 근로소득 공제 2805만2천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1억4304만4천 원.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8694만3천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2786만5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1726만3천 원, 푸드뱅크 운영지원 5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274만4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4121만8천 원.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1119만7천 원, 직능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414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22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8억64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599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보험료 456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운영비 368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여비 24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교육참석 여비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6억4940만 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초연금 조사홍보 플랭카드 제작 150만 원, 기초연금 신청서 및 사업홍보물 제작 6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3억7497만5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1억9052만4천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억1734만8천 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1690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427억7415만7천 원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이 7200만 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1000만 원, 공설공원묘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설묘지 정비 등 관리비가 840만 원, 공설묘지 정비 산재보험료 39만5천 원, 공설묘지 정비 등 관리비입니다, 75만 원입니다.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 설치사업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76만7천 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16만5천 원, 노인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9만1천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792만 원. 22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008만 원,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1400만 원,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14억 원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억6500만 원입니다. 230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1548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 24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억6848만2천 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21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9620만 원입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2686만 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억400만 원, 장수노인 생일축하비 550만 원, 노인 안전활동 LED 후미등 지원사업 1200만 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2898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 3036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하고 보수비 4411만9천 원,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이 9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수막 제작과 유공자 표창패 제작, 노인의 날 행사비 14개 읍·면 교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0억8975만 원. 다음은 경로당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8개소에 1억1273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8개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경로당 보수 추진부대비 86만4천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17개소에 대해서 7977만 원입니다. 해남 신안경로당 476만 원, 현산 읍호경로당 100만 원, 현산 황산여자경로당 150만 원, 북평 서홍여자경로당 150만 원, 17개소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읍·면 노인회 중식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회 중식비 지원 1억7280만 원. 군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 위문이 400만 원, 도 노인회 게이트볼 행사 참석보상 200만 원, 노인회전국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100만 원,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3580만 원, 읍·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5112만 원, 읍·면분회경로당 권역별 게이트볼대회 1400만 원,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예비 노인교실 480만 원, 시설비에서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건물보수 3500만 원, 시설부대비 32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인건비 3개소에 대해서 1807만8천 원, 공중목욕장 일시사역인부임 3개소입니다, 17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중목욕장 운영비품 구입비 825만 원입니다. 여기는 입장권 제작과 비누하고 수건 등 구입비 그다음에 각종 청소도구하고 종이컵, 사무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해서 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목욕장 3개소 5147만8천 원은 지금 직영을 하는 겁니다. 3개 면인데 여긴 지금 목이 조금 있다 수정예산에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147만8천 원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목만 이렇게 변경해서 수정예산에가 있습니다. 다음에 7개 면입니다. 계곡, 마산, 산이는 직영이고 나머지 공중목욕장 운영 7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 목 그대로 되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비 7개소에 대해서는 총 1억6114만2천 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문내 공중목욕장 사물함 교체비 350만 원, 노인대학 운영 6500만 원. 23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340만 원, 노인 약물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 교육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스마트 홈지킴이 사용료 620만4천 원,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 1억189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사업입니다. 7개소에 1억4000만 원입니다. 해남 오천경로당 2000만 원, 삼산 용전 2000만 원, 화산 신풍 2000만 원, 송지 송호 2000만 원, 북평 와룡 2000만 원, 계곡 신주 2000만 원, 산이 시등 2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입니다. 8억7000만 원입니다. 237쪽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1억9727만6천 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이 5800만 원.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어버이날 기념 행사 242만 원입니다. 어버이날 장한어버이상 표창패하고 어버이날 기념 읍·면 현수막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140만 원, 청소년 복지유공자 표창패 제작 20만 원, 청소년증 발급제작 22만 원, 학교폭력대책협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학교주변 유해단속업소 플랭카드 36만 원, 학교주변 유해단속 홍보전단지 100만 원, 영·호남청소년 교류행사 추진 640만 원, 청소년 행사 참석보상 135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 보상 28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5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30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사업 300만 원, 청소년 보호활동 및 문신지우기 사업 10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400만 원, 청소년 예절교육 지원 200만 원, 청소년 농구 및 풋살대회 지원 1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부모역할 교육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억82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2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3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 참석수당 110만 원. 240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 행사참석 보상 17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9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000만 원,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400만 원. 241쪽입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제구축 지원 8550만 원,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6900만 원,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비입니다. 농구장바닥 우레탄 및 펜스 설치 2400만 원, 청소년 안전지킴 CCTV 1280만 원, 댄스실 마루바닥 설치 340만 원, 동아리실 칸막이 설치 27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2014만 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67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1944만 원입니다. 242쪽입니다. 공공수련 시설확충 2억5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24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6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 1740만 원. 우수영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우수영유스호스텔 중형관정 개발이 800만 원, 우수영유스호스텔 비품구입비 5000만 원, 어린이 안전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안전 CCTV 전기사용료 90만 원, 어린이안전 CCTV 인터넷 사용료 208만8천 원. 24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5억348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억4773만 원. 지역사회복지사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120만 원. 관외가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건강검진비 지원 21만 원. 2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5억6448만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2284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입니다, 4095만6천 원. 해남교육복지 네트워크사업 지원입니다,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56만 원입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입니다, 448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5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6864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139만1천 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입니다, 2760만 원.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 125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2억4626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억4962만5천 원, 학기중 아동급식사업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1억7325만 원. 요보호아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4421만2천 원입니다.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초과근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분담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이 2300만 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240만 원, 아동 그룹홈 보호 및 지원이 232만 원, 여기는 천사의 집에 생활용돈하고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7억8331만3천 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1536만 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 1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992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 원, 시설아동 교복구입 지원 200만 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100만 원. 시설아동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시설아동 위문 240만 원, 시설아동 경연대회 참가 및 실비보상 100만 원, 등대원 도시가스 배관공사 1998만 원, 도시가구 기구 설치비용 1593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 176만 원. 어린이 행사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등 표창패 제작 240만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12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396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77만4천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에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632만 원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하고 전문요원 퇴직적립금, 전문요원 시간외수당, 전문요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입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70만 원,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 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및 소모품 384만 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392만 원, 후원단체 감사패 제작 75만 원, 프로그램안내 프랑카드 제작 288만 원, 초과근무 급식비 403만2천 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위탁교육비 72만 원, 공공요금에서 353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우편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080만 원, 정서 난타 프로그램 강사비 2880만 원, 뉴스포츠교실 운영 및 강사비 540만 원, 영양요리교실 및 운영강사비 440만 원, 가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비 1125만 원, 정서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비 1560만 원, 국내여비 840만 원, 관외여비 24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학습지원 2160만 원, 특기적성 지원이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맞춤형 물품지원 225만 원, 프로그램 참여 아동 교통비 1296만 원, 가족사진 촬영 지원 350만 원, 위생청결 서비스 지원 12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80만 원, 프로그램참여자 간식보상 540만 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대상자 가족 건강검진비 200만 원, 치과치료 지원비 250만 원, 예방접종비 320만 원, 상비의약품 지원 100만 원, 한약지원 300만 원. 다음은 여성정책지원입니다. 여성권익보호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수당이 42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106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232만 원, 여성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150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여비 135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금 지원 300만 원, 수도권아파트부녀회 연계 특산품 판매 800만 원, 1일 여성 명예 읍·면장제 운영 280만 원, 도 여성주관 및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관 행사 운영 1500만 원. 여성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문화가족 초청 한마음 잔치 5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1500만 원, 여성의 소리 사업 지원 2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억464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460만9천 원. 25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등 지원사업 1억7673만4천 원,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1342만 원,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28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9600만 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3100만 원. 25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2177만 원,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7511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입니다, 1618만1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2945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13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2534만4천 원,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 사업 2054만 원,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 800만 원, 다문화가족행사 지원 55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1762만7천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종사자 특별수당 84만 원, 건강가정 가족사랑의 날 지원 500만 원. 260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사업 8565만6천 원, 한국어교육 운영입니다, 2226만2천 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84만 원,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폭력예방 및 사업운영 지원 1000만 원. 261쪽입니다.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7004만5천 원,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007만2천 원,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720만 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96만 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214만2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71만4천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280만 원, 아동여성폭력예방 활동 664만 원. 263쪽입니다, 아동여성폭력예방 활동 56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 다음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여기도 수정예산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렇게 세목만 변경된 겁니다. 사업비는 143만3천 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9864만4천 원입니다. 교육강사 수당비가 1억4320만8천 원,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강사 수당이 4137만2천 원, 조리교육장 물품구입비 305만6천 원, 여성회관 교육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놀이방 어린이 간식구입 90만 원, 놀이방 침구 세탁, 소규모 수선비, 교육운영 근무자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회관 교육강사 간담회 실비보상 54만 원, 이주여성 교육운영비 1000만 원, 이주여성 교육참석자 급식비 302만4천 원입니다. 여성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888만3천 원입니다. 운영 물품구입비가 700만 원, 정수기 및 소모품 구입비가 80만3천 원, 비데 소모품 구입비가 108만 원. 공공운영비가 1568만2천 원입니다. 난방비, 소방시설 안전점검, 전기 안전점점, 소방협회비, 여성회관 건물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직업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성직업훈련 525만 원. 2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여성직업훈련이 675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3억4512만7천 원. 보육시설차량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3934만4천 원입니다. 26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046만4천 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7298만1천 원, 영아·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520만 원을 영아·장애아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260만 원. 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72만 원. 267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연료비 132만6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919만 원. 기능보강사업 장비비가 200만 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사업 3000만 원, 기능보강사업 장애아시설 개보수 3000만 원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680만 원. 268쪽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억4792만8천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2761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1200만 원. 군 지역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537만6천 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39억6048만5천 원. 시간차등형보육 지원입니다, 5751만6천 원입니다. 만3세-5세 누리과정 28억3020만1천 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7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6억6229만3천 원,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서 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52만 원. 27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400만 원, 보육교직원 교육 훈련비 지원 3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258만4천 원.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기본경비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가 37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주민복지과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 원, 다음 복지기획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지기획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88만 원, 국내여비가 1392만 원. 그다음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672만 원, 국내여비 기본 국내여비가 1920만 원. 다음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급량비 672만 원, 기본 국내여비 1224만 원. 다음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04만 원, 기본 국내여비 1224만 원. 다음은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급량비 672만 원, 국내여비 1008만 원. 다음 여성지원입니다. 여성지원 급량비 588만 원, 국내여비 1416만 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937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735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53쪽이요?

73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복지 구현에서 의료급여 관리 현실화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5591만9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가 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비 105만 원, 전산 소모품비가 200만 원, 홍보물 제작비가 900만 원, 사무용품비가 419만1천 원, 의료급여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급량비가 302만4천 원입니다.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720만 원, 의료급여 관외여비가 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이 15억6751만 원, 장애인보장구 급여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8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1억2500만 원, 예비비가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법적수수료 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기초고지서 발송수수료 140만 원, 여비에서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가 96만 원, 융자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8000만 원, 예비비가 20억83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순서대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수가 제일 많아가지고 ······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207쪽입니다. 거기 희망원에요 부랑인시설하고 노숙자 밑에 쪽에 그 시설하고 연관된 부분입니까? 우리 군에도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많습니까?

노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이렇게 오셨다가 “갈 데도 없고 여비도 없다.”고 자꾸 와서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비도 줘서 보내야 되고 또 “서울에 올라가는데 차가 없다.”고 그러면 여관방에 재워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희망원안에서도 따로 시설이, 이 양반들 따로 이렇게 다루는 어떤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까?

희망원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 여관에서 이렇게 재워서 보냅니다.

아니, 여기 부랑인시설 해가지고 해남희망원 그쪽에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쪽 안에서 희망원에서 하는 거 말입니다. 그 희망원생들 말고, 따로 이 사람들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 그 사람들도 관리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이렇게 오락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편의시설 밖에도 이렇게 나와서 녹지공간도 만들어 갖고 나올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양반들 운동도 하고 또 정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런 부랑인시설 안에서 이 지출된 돈은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부랑인시설해가지고 해남희망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짜여져 갖고 들어가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해년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23명 정도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한 184명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복지가 잘돼 있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215쪽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보수 말이에요. 거기 행정도우미 15명이 이렇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행정도우미.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금 현재 읍·면에 있습니다. 도우미로 해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 양반들 인건비에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15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도우미 ······ 일반노인도우미하고 장애인도우미하고 따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계에서 지금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이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

몇 페이지.

236쪽에요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예.

위에서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은 일반노인당에 보강을 해가지고 보듬자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각 회관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선정해놓은 회관마다 아니면 그 건물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다 이걸 돈을 정해가지고 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기준을 우리가 최고 2000만 원까지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못 들어간 데도 있고 더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럴 건데요.

2000만 원 못 들어간 데는 덜 줍니다.

아∼ 거기는 ······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봐가지고요 ······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희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내주는 돈이 아닐까. 그런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한 부분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예, 현지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서 받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

예, 차후에 이건 한번 또 읽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도 나온 부분인데 242쪽에요.

200 얼마요?

242쪽이요. 그 유스호스텔이요 비품구입비요.

예.

이것을 이게 뭐 계약서상에 5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이걸 점검에 의해서 이걸 지원하는 건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앞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예산이 잡혀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은 우리 해남군의 얼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비품 구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끔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한번 해줄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스호스텔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물품이라는 것이 그 양반들은 “해남군에서 물품관리를 해주고 이건 교체를 해준단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책임감 있이 쓰지도 않고 대충 쓰다가 “바꿔주라.”고 하고 어떤 ······ 이런 정도로 간다면 해남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바꿔줄 때는 이것이 계약서 상에 보면 모든 물건이 자기 수명대로 제대로 썼으면 교환을 해주는데 자기네들 과실이라든가 부주의로 해서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네들이 고쳐서 충분하게 그 임기동안까지는 써줘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건 군 비품이니까 싹 바꿔줘.” 그런다면 그거 바꿔주다 판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잘 쓰고 심도 있게 검토 좀 해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내용년수가 이렇게 경과가 된 그런 것이나 그다음에 노후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새로 해줬는데 관리를 잘못해갖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우리가 할 때는 내용년수가 이렇게 경과가 된 것이랄지 모두 기간이 지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264쪽에요 우리 여성회관 이쪽 지원해준 것은 많은데 우리 남성쪽에는 쓰는 거 없어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 회의참석, 생활보장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회의할 때 다 7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걸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요? 참석수당을 7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데요 조례상에도 나타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 회의참석 209페이지에 있고요, 204페이지에는 생활보장위원회 ······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가 기획홍보실에가 이렇게 수당을 7만 원씩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각종 위원회는 수당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남군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에가 ······ (업무관련담당자 주민복지과장에게 귓속말로 전함) 해남군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에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209페이지에 있는 통합 ······ 209페이지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해가지고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통합사례관리 회의참석 수당도 있습니다. 이거 통합사례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담당자가 서서 직접 답변하세요.

박동열 희망복지담당 박동열입니다.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석수당은 말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내에가 우리 통합사례관리 내부적으로는 소위원회 식으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7만 원이나 줍니까?

박동열 그렇습니다. 위원회 수당 조례에 의해서 7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셨으니까요, 그 위에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여비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출장나갈 때 자차로 움직이십니까?

박동열 예, 본인 차도 움직입니다. 저희 ······

그러니까 10만 원 잡아놓은 이유가 자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잡아진 거죠?

박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박동열 그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는 뭐 없고요, 일단 그분들도 출장을 내고 가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 그 ······

보험료 되고!

박동열 예, 보험료 되고.

산재처리 되고 해서 ······

박동열 예, 산재 ······ 그렇죠. 그것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지원이 안돼서 그 유류대까지 감안해서 10만 원을 잡은 거죠?

박동열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206페이지에요. 제일 윗쪽에 월남참전전우회 전적지 견학 및 호국순례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추가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월남참전전우회가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원이.

······

담당공무원, 그쪽 담당자한테 물어볼까요?

그쪽 담당자 나오셔서 ······

150여 명이요.

예.

일반운영비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이렇게 금년에, 내년에 보니까 한 3명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회복지시설에 그동안 종사를 하고 고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공로, 격려 그동안 수고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공로패를 제작해서 드릴려고 그럽니다, 퇴직하실 때요.

그 공로패가 이제 보면 가격대가 다 달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14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군 입장에서 이렇게 퇴직직원 공로패 제작을 해서 수여하는 것도 격려차원에서 좋은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 시설에서 책임져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그 시설에서도 합니다마는 그 시설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뭐 몇 년간 1∼2년, 4∼5년 이렇게 근무하고 그만둔 분들에 대해서는 안하고 15년 이상 너무 장기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공로패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요. 저희가 그 ‘307 민간이전’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나가는 사업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흰지팡이날 행사, 뭐 하계수련회, 추계 도보행사, 이러한 모든 사업이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결산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결산보고서는 우리 민간이전자본보조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행사가 끝나면 전부 결산서 첨부하고 해서 결산보고를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이렇게 결산 보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진 않으시나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결산서를 이렇게 세밀하게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도 보면 이 보조금 준 것이 결산서가 안 들어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갑니다. 전에는 상당히 그것 갖고 정산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딱 아주 말끔하게 해서 가지고 오고, 또 점검해보고 우리가 분명히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주무관이 그 확인을 전부 계산이 맞는가 또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 결산서가 들어왔는데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습니까? 뭐 이렇게 계산서를 잘못 끊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잘못 끊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확인을, 거기서 결산서 들어오면 여기 담당직원이 전부 점검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잘못됐는가 전부 확인하고 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혹시.

보조금 교부 조건에가 이렇게 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된 그 결과보고를 제가 봤더니 행사는 6월에 했는데 결산은 9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일괄로 그 금액을 다 끊었더라고요, 그 날짜로 한꺼번에 뭐 여행경비라든지 재료비, 간식비 이런 모든 것을 아직도 그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금더 정확하게 교육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좌우지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요. 21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그 여성지체 장애인 등반대회 있죠.

예.

250만 원 잡힌 거. 여기에 특별히 ‘지체장애’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참여부분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에 장애인이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등반대회 행사’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지체’를 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그 지체장애인 쪽에서 이거를 잡은 사업입니까?

지체장애인들에 이렇게 ······ (업무관련담당자 주민복지과장에게 귓속말 전함) 이거는 지금 도 행사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체장애인 등반대회 행사를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행사로 여성지체 장애인 등반대회를 한다고요!

예.

216페이지에요. 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52명 이거는 바우처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하고 지적장애자 이런 장애아에 대해서 청각·언어 이런 장애아가 52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치료 뭐 심리치료 이런 거하는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활치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있었는데 빠졌나요?

예.

그러면 217페이지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도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죠? 그러죠. 누락이 많이 됐네요. 219페이지에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1개소 5000 잡혀져 있는데 이거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219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새시대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이요.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소는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예.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정원이 4명인가요?

지금 4명을 그 ······ 지금 현재 4명 입소해가지고 있고요 ······

입소정원은 몇 명인데요.

예?

입소정원은 몇 명인데요. 대충 봐서 9명 정도는 돼야 맞을 것 같은데 4명밖에 아니라니까. 9명까지는 많다고 쳐도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 그 새시대아파트 이거는 저희가 구입한 거죠?

예.

그래서 4명밖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입소자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적인 부분 때문에 4명으로 되어 있는 지 정원부분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쪽에 한번 정원 관계를 희망자가 있는 가 한번 파악 ······ 희망자는 아직 이렇게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문의하거나 올라고 한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통해서 또 있는데, 들어갈 대상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입소를 못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28페이지에요.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해가지고 잡혀져 있는데 여기는 특별급식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지금 계속 보면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지시설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들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지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특별히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준 겁니다. 그게 지금 ······ 그분들이 우리 시설에가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어디 시설에요?

선회노인요양원에 2명이 있고 해남노인요양센터에 1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2008년 7월 1일에 이전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급식비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기요양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화장용품비 같은 것은 굳이 안해줘도 되는 것 같은데 왜 해주나요? (청취불능) 특별급식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화장용품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그건 무연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화장용품비를 갖다 1구당 이렇게 1인당 5만5천 원씩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어서 해놨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뭔 일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당했을 때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1인당 5만5천 원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화장지원비 도비도 50%입니다마는 그래서 16만5천 원, 1인당 5만5천 원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혹시 또 ······

그럼 무연고!

예.

무연고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복지시설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디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본 사업이라서 지금 시설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런 사항이 되면 대처를 할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있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소외되지 않게끔 ······ 어쨌든 무의탁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곧 장애인이 될 확률이 많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땅끝보듬자리 대상자가 무의탁 독거노인 아닙니까? 거의 대상의 1순위가.

이제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입소할 사람들은 ······

본인의사가 중요하시기는 하겠지만 집이 많이 훼손돼서 많이 고쳐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렇게 집수리를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땅끝보듬자리 쪽으로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끝보듬자리로 이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가시고, 또 안가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붕을 뭐 ······ 지금 가서보면 화장실도, 전에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개량을 해주고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듬자리로 가실 분들은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또 타 실·과·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의탁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혼자 생활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땅끝보듬자리 이런 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부분 어른들이 ‘시설’이라 하면 예전에 그런 데 생각하시고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편리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요 ‘군 읍·면 노인회 중식비’해가지고 저희가 80만 원, 18개소 잡혀 있죠.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친환경농산과에선가 농번기 급식지원 이거 조례가 통과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농번기 급식지원.

예.

지금 그 사업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차피 농번기 급식지원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마을회관으로 가지 않을까 ······

여기는 지금 우리 지원대상이 18개소거든요. 18개소면 군 읍·면에 노인당분회하고 마을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읍·면분회하고 여자 ······ 우리 읍·면분회가 1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경로당이 2개소 그다음에 수성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남군에 18개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사업이 이중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어서 일단은 그 농번기 급식지원하고 이 사업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36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잡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프로그램을 따로 다시 만드셨습니까?

지금 노인회 해남군지회에서 이것을 관리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뭐 노래교실도 하고 ······ 또 뭡니까! 어른들 건강체조 같은 거 이런 것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장수마을해가지고 예전에 그 마을로 가서 하는 순회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이것까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 부분도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한 쪽에 집중되지 않고 인원대비 해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강사 인건비가 아니고 그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입니다. 담당자 인건비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그러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공동생활의 집 경로당 땅끝보듬자리 스마트홈지킴이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땅끝보듬자리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도시에서나 외지에서 자식들이 부모들하고 얼굴보고 통화할 수 있는 화상통화전화기를 땅끝보듬자리에다 당초에 개설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가 11개소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아직 확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지금 당초에 했던 11개소만 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화가 오면 서로 부모 얼굴, 자식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화상통화기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사업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

그리고 올해사업 2014년도에 했었고, 내년도에는 사용료만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사용한 부분에서 어쨌든 결과는 ······

올해는 실시를 안 했고요. 당초에 지금 이게 처음에 했던 그 땅끝보듬자리 11개소 했던 데, 당초에 했던 데 11개소만 했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다는 ······ 이번에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결과물이 화상통화를 ‘자주한다’ 아니면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통화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한번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보고 더 확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추이를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36페이지 제일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전년도는 지급이 안됐었습니까? 했습니까? 전년도에. 이것도 빠진 겁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어찌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급했다는 거죠?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요, 목이 좀 바꿔졌기 때문에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목이요? 그러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전년도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부분에서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지만 또 어떤 곳들은 정말 집에서는 아끼지만 그곳에서는 아주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난방비를 줄 때는 지금 5개월로 잡혀져 있지만 좀 부족한 듯 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5개월 주고 하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약해서 쓴다고 하면 또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절약해서 쓰고 하면 거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이렇게 사람도 없고 농번기철에도 막 혼자 틀어놓고 가버리고 나중에 간 사람이 끄고 가고 그렇게 절약을 해주면 충분합니다마는 막 틀어놓고 가버리고 저녁내 돌아가버리고 사람도 없을 때.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절약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군 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어르신들이 내 것처럼 아낄 수 있도록 잘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요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있죠?

예.

지금 이거는 시행기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가로 또 사업이 잡힌 게 ‘다문화가족행사 지원’이 550만 원 잡혔네요?

예.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합니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번영회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초청 한마음 축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예예.

이렇게 그 다문화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여성단체 쪽에서도 다문화대상으로 결혼식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좀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통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정말 와서 불편하지 않게끔, 정말 이게 행사가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 군민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는데 항상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하나로 해서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도 또 다른 이런 사회단체에서 ‘다문화대상으로 우리 또 사업 할란다’ 라고 하는 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통로를 ······ 이렇게 주관하는 단체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하거든요, 다른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성과분석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은 질문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265페이지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차량운영비’해가지고 잡혀져 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12월까지 주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을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금 이렇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합당한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가 총 보육시설 32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통학차량 운행하는 데가 지금 31개소거든요.

31개소 지원해주고 있다고요?

예. 31개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개소당 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한번 판단 ······

우리가 지금 노인 쪽에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육 쪽에는 조금 예산이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라도 제대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도비가 부족해서 중단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열두 달을 20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군비를 자부담해서라도 끝까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그 보육시설에서는 실제로 줄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예산 부족하니까 못주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작년에 준공이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농구장이 농구장 용도로 저희가 만든 거죠?

······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몇 년 된 시설도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농구장 바닥을 시멘트로 해놨고 그 주변도 지금 아직 다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진입로가 바로 2차선인지 4차선인지 거기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예.

근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앞에 가면 스쿨존이라 해가지고 바닥에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또 이렇게 도로하고 경계부분에서 가드레인 같은 거 이렇게 안전설치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구에 가면 도서관하고 정보검색대가 같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전혀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 기능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기능보강, 기능보강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검색대와 도서관하고 같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분리를 시킬 방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아리실 칸막이 설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 총체적으로 같이 작업을 해야지, 또 이때하고 나중에 또 추가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맨날 공사한데?” 이거 새로 된 건물인데 그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잘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손댈 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장소하고 이 사용면적 같은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그 진입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058만8천 원이 감액된 1억2694만2천 원입니다. 세부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실시를 위한 일반운영비 12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읍·면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 참관수당 56만 원, 수시감사장 토너구입 75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 그다음에 중앙 및 도, 타 시·군과의 감사정보교류 활성화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수행에 따른 급량비를 2개 합해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읍·면 정기종합감사 수행여비가 448만 원, 상급기관 감사수행여비가 268만8천 원, 보조금단체감사 여비가 168만 원, 수시공직감찰 활동비가 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활동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소통 감사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643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부패방지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수수료가 540만 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수수료가 150만 원, 그다음에 청렴시책 운영에 따른 불만족 엽서제작 및 발송, 각종교육 시 현수막 제작비가 600만 원,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홍보비 제작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에 따른 신고보상금 500만 원, 또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을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백-e시스템 운영 비용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일상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물가정보 인터넷 연회원 가입비 등 해서 현장확인 급량비까지 해서 1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지확인 여비를 216만 원을 계상하고 계약심사조정 검토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이건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04만 원, 국내여비 1224만 원, 권익보호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696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업무추진비 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276페이지 보십시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계상했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한테는 우리가 보상금으로 하고 우리 공직자한테는 포상금으로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안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세워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요 그 여비 부분에서 보조금지원단체 감사 수행 여비도 잡혀져 있는데 지금 감사실적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여비 말입니까요? 뭡니까? 지금 어디.

여비. 여비에서 보조금지원단체 감사 수행 여비 2만 원씩 잡혀져 있잖아요. 보조금지원단체에 이런 감사 건이 있냐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지금 수시감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보조금을 집행했던 그런 단체나 법인 이런 데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가끔 하니까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발견된 건수는 있습니까?

지금 발견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8건인가 나왔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건 서류상에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 행사하고 그 시점에서의 감사였습니까? 걸리는 ······

주로 이제 서류감사도 하고 현장도 갑니다. 현장도 가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회에서나 상급기관에서 해가지고 현지에 직접 이렇게 가서 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사업에 그런 것이 몇 건 지적된 것도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일단 상급기관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추징한다든지 아니면 고발한다든지 그런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죠.

추징이나 고발건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음 연도에 또다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간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반복된 지적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례집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적인 부분이나 진행적인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한번 ······ 사회단체보조금도 내년에 한번 다시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