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강순팔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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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 세입&middot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화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병규

유병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 총칙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액에 3580억6700만원, 특별회계 449억3200만원해서 4029억9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20억8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하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6조입니다. 35억6129만원, 그리고 제7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제안 설명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입총괄입니다. 29쪽부터 43쪽까지 세출 총괄표도 본회의시 제안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입수입에 대하여는 재무과 예산 설명 시 재무과장이 설명 드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497억23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25억6000만원 등 1522억8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1쪽입니다. 시&middot군조정교부금 23억3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1028억29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복지정책실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0억705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8억5000만원, 그 밑에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억70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연금 12억3196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9억7914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억6503만원, 그리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억150만원, 보육료 지원 46억7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8억4262만원, 그리고 93쪽 노인 일자리 지원 14억9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259억8376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억4981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는 총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인건비등) 3억2550만원 등 3억4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7억213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9913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억13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인허가과 1억3910만원, 문화관광과 1억8198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2억7460만원, 농업정책과는 117억6665만원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 3억366만원, 쌀소득직불제 공정직불금 46억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8억9282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5억, 토양개량제 공급 5억8000만원, 지역 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4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열난방시설 설치지원 21억7297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총58억486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조림 2억3593만원, 조림 6억4853만원, 그리고 숲가꾸기 31억5237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4억16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6억37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3360만원,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15억,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 벽라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5억, 도석지구 붕괴위험지역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과는 총35억9789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7억8869만원 이 주거급여 업무가 복지정책실에서 도시과로 금년부터 이관돼서 이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5억783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시설임대료 4억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3억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170억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억2천만원, 문화관광과 운주사 관광지조성 10억2천만원, 세계 거석테마파크조성 3억,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 5억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억3400만원, 98쪽입니다. 산림소득과 50억 6890만원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18억4900만원,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 5억, 임도시설 9억9990만원,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 5억 계상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6억8560만원입니다. 유천4소하천 정비사업 7억5천만원,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 7억, 고인돌권역단위 5억6000만원, 벽송권역단위 13억5700만원, 삼복권역단위 9억5000만원, 구암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7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도 23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75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 4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으로 9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억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억586만원, 농업정책과 21억9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10억 8천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 3억2640만원, 조사료 제조운송비지원 3억6000만원입니다. 산림소득과 1억, 보건소 19억8953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병의원 예방 접종비 3억258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5186만원,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7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middot도비보조금입니다. 복지정책실 114억9532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6억3381만원, 밑에 쪽 장애인 활동지원 2억981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보육료 지원 15억5194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7억4800만원, 기초연금 5억7741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학기 중 아동급식 2억15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4억9325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6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6897만원, 산업경제과 3억4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허가과 6921만원, 105쪽 스포츠산업과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과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2억907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사업 개선 사업비 1억6200만원, 그리고 106쪽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사업 9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2억9708만원,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 3억980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과 107쪽입니다. 17억5518만원 계상했고요. 자연 휴양림보완 1억2000만원, 숲가꾸기 9억4582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안전건설과 2억881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7억3487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10억401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시설임대료 2억4950만원, 화순노인전문병원 시설 임대료 3억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올해부터 도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쪽 농업기술센터 1억49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70억21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입 예산은 별도로 실과별로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도에 53억6800만원이 감액된 69억926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2000만원은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화순 2030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8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이후에 계획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특히 전국 국토종합개발과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이 기 수정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의 공약사항 등 새로운 비전 공약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 채택자 시상 작년과 동일하게 470만원, 제안 참여자 보상 200만원,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포상금 공무원 제안 채택자 시상 270만원, 그 다음에 114쪽 공무원 제안 참여자 보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대표브랜드 활용 물품제작 2400만원, CI봉투제작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산강 유역권 행정 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 청상했습니다. 99년 3월 11일 날 7개 시군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목포, 나주, 화순, 담양, 무안, 함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영산강 살리기는 환경보존, 개발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 수감 소품구입 7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정보제공 수수료 35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비용 2000만원 등 총40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 원가분석은 금년도에 18건에 현재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15쪽 행사실비보상금 113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자체 동시구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무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료 3000만원, 소송비용 청구 수수료 300만원 등 총4868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최병근 변호사와 임태호 변호사가 금년 7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변호사 소송사건 선임해가지고 7건은 승소했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자문은 작년도에 41건, 금년도에는 현재 10말까지 36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11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제출 예산안 복사 당초예산, 추경예산 그리고 국비지원건의 책자제작 등 37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관련 시책업무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유지보수비 1974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을 전국 지자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예산으로 일반 수용비, 급량비 74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예산으로 국내여비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세미나 및 합동집무 ,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직원 관외출장입니다. 8600만원, 3250만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등 참석자 여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공무상 국외 출장여비 5000만원, 선진행정 국외 연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선 6기에 다양한 시책 교육과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중요시책 용역비 집중관리 3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실과소 긴급 용역 대처를 하고, 각종 공모사업, 시책사업, 국도비 사업, 그리고 애기치 못한 용역 수혜 대비하기 위해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 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17쪽 물품구입비(집중관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순 소식지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분기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구독료로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TV 군정방송 영상제작입니다. 금년 시책개발 시 채택된 사항으로 올레 TV를 이용해서 화순방송국을 개국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일반 주민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방송이나 도정방송하고 이렇게 유사하고, 시&middot군에서 도입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입니다. 방송, 통신&middot인터넷 7800만원, 그리고 월간&middot주간지 500만원, 일간지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TV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입니다. 여기는 공중파 TV 광고입니다. 제작비는 방송사에서 제작비용이고, 1억3500만원, 송출료 7200만원입니다.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은 2300만원, 화순군의 4개 자연인의 역사, 문화, 맛, 건강, 미래 화순 등 8-10분 정도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 활용 군 홍보 광고입니다. 광주&middot전남 수도권 포함해서 제작비 1000만원, 광고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 전광판 광고는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용료로 포털 언론매체입니다. 연합 프리미엄 뉴스 1200만원, 뉴스 서비스(아이서퍼) 2178만원, 118쪽 뉴시스 프라임 뉴스 1200만원, 아시아 뉴스 통신 600만원, CMB 전남방송 유선 이용료 168만원, 군기 제작 98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현수막 480만원, 그리고 군정 기록관리 2500만원, 군정 홍보기념품 제작 1500만원, 청사내 군정 홍보액자 교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홍보전시관 설치 2000만원,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시책 홍보 2000만원입니다. 우리군 총 시책추진비 상한액은 2억5700만원입니다. 2억57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585만원, 총 50세대 난시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KBS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이 60%, 재단이 40%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지방채상환입니다. 119쪽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이자 1억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액 원금 상환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10억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수준인 35억612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획감사실입니다. 부서운영비, 급량비 53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생활환경 개선 통리장 활동 지원, 읍면 행정 운영 기본경비를 정현원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으로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화순읍은 5000만원, 12개면은 각각 30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를 포함 13개 읍면에 총 30억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에 맞게 인원 정원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