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고성군 남북교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6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67쪽, 주민서비스 관련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있어요. 3천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용광열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가 잘못됐더라구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전년도 예산액이 돼야 될게 비교증감란에 3천만원이 있더라구요. 표기 자체가,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제로로 돼 있고 밑에 협의체 운영 인건비 속에만 3천만원이 표기가 잘못됐더라구요. 비교증감란은 제로고 전년도에도 3천만원 같은 금액입니다.
용광열위원
인건비 하나만 달랑 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속에는 업무추진비가 있구요. 사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간사1명입니다.
용광열위원
3천만원 속에 일반운영비와 어차피 39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도 이런게 반복이 되는게 있던데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보면 결국은 사람하나 쓰는 인건비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에 앉아서 협의체 구성하는 여직원이 한명 간사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예산세우기가 미안할 정도의 사업들이 몇개가 있어요. 사람하나 심어놓고 무슨 체 지원 무슨 체 지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람하나 그냥 일자리 하나 늘려주는 사업들로만 비춰질 경우들이 생기더라구요. 하는 일은 전체 예산액에 3천만원이면 불과 10%! 나머지는 90%, 80%는 인건비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없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람을 두다보니까, 도비가 주어지는.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인원이 전체가 일이 분담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예산 넣기 민망할 정도의 일들이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러면 관리해 주는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시작하는 남성들이 아니고 기혼자죠? 한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3년이상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초혼.
용광열위원
초혼으로 같이 3년이상 거주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남자가 고성군에 3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초혼일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김일용 위원님이 다른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 말고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복지지원단 100인 구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워크숍을 했는데 제3기 복지계획수립 관련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좋은 얘기들이 오늘 2시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최종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고성군에 복지 100인을 선정해서 받아서 우리가 고성군의 복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워크습하고 세미나하고 제안도 하고 관리좀 해보자, 1대1 결연이든, 순수한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한테서만 제안이 되고 관리만 되는게 아니라 함께.
용광열위원
주민참여형으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제목이 어울리게 복지 100인 구성해 운영한다, 주민참여다, 구성운영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은 아니고 그분들 모여서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부분이라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0인 구성에 있어서 100인이 구성이 다 되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공고를 해야죠. 참여할 사람들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100인을 폭넓게 모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6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래가지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8,5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인건비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올해 110만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때 들었을때는 과장님께서 무보수다, 봉사……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60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숙희
김숙희위원
60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상향조정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은 어디서 조정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반영시켜서 예산서 반영을 요청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금액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한 코디네이터 2명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국비가 내려와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국비가 반영되는 인건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요청 좀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이 됐는데 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하고 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같이 합해서 추진하는 집수리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도비가 적어지면서 함께 줄어든 예산이.
영문
김영문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집수리지원사업의 보일러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관을 해서 선택을 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영문
김영문위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설치한 업체가 다른 타지역의 업체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보일러가 혹시 망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데서 와서 하는데 AS는 엉뚱한데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많이 불편해서 그러는 모양이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읍면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확정하게 되면 집수리관계는 자활센터에 자활예비적사업쪽에 나가 있는 다둠건축이라고 송포리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립을 해서 영업차원으로 하는 자활을 해서 성장해 나가는 팀들이거든요. 그팀들 수익좀 올릴려고 다둠건축에 줬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모양인데 짚고 넘어가서 주의시키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시설할때와 AS가 분명하게 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방금전에 김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현내쪽에 집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수혜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마움을 느끼다보니까 특별한 말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주위에 관심있는 분이 가보니까 지붕 수리한 것을 보니까 마감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일단 다둠건축에서 최근 2, 3년정도 집수리 했던곳의 실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구요. 아까 용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저한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에서 이것은 기획실 쪽에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전에 제가 현내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새로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초혼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받더라구요. 초혼이 아니면 우리가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초 고성군에서 시작할 때 네팔에 가서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와서 그 현지인이 연결해준 업체측에서 먼저 가서 혼인신고를 하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더라구요. 해서 신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통보가 온게 이 여자가 신분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기결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혜택을 못받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혼인 무효 정도는 되겠더라구요. 혼인 취소는 기간이 있어서 안되고, 그런데 우리가 기획감사실 쪽에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계시더라구요. 매달 30만원씩 주고, 그분들이 특별히 우리한테 다른 것은 없고 소송 건당 300만원씩 받아가시던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판례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승소돼 있던데, 만약에 혼인 무효가 되면 지원이 되는건지, 일단 이 부분을 알고 싶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전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본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호적정리관계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쉬운 것 같고, 일단 그 분보고 시기는 정리가 되는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그 이유는 호적정리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첨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손데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 1건 때문에 시기적으로 손델수는 없고, 일단 호적이 정리되면 저희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분이 할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일단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서 일단 법무사 친구한테 승소를 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고성군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없으면 몰라도,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사업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하고 법적운영비 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비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따로따로 보조된다는 것을 따로 표기한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 두가지?
용광열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두가지가 있잖아요. 위에는 사업비 운영비만 7,830이고 그 밑에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공공요금 이게 8,950이 되는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체 인건비가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 2인하면 5명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서에는 4명으로 지원돼 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가 4명입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인데요.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할 계획에 있구요. 사무국장이 아니고 팀장요.
용광열위원
팀장이 공석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 코디 2인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밑에 하단부에 그것은 국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따로 그래서 아까 하단부에 2명.
용광열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밑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또 있어서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국비로 별도로 보조된 코디네이터 여직원 2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에 코디 2인 인건비는 안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그게 안들어가 있구요.
용광열위원
위에 표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다 들어간걸로 저희들이 보는데 밑에 이중 중복돼 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위에는 인건비가 없는거고, 밑에 인건 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더라구요. 이게 전부 이중지원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기에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 문제인데, 그게 만약에 코디밑에 2명이 있다고 그러면 8,550이 사무국장하고 센터장 봉급으로 보여지는데 얼마얼마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업무추진비만 나가고.
명준
함명준위원
월 얼마씩 나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110만원씩 나갑니다. 지난번에 60만원이였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00% 이상이 올랐네,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를 많이 하고 활동이 좀 있어서 저희가.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서 올린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봉사의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센터장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월 보수차원에서는 없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게 혼돈되는게 아니예요? 봉급체계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센터장이 매월 얼마받아서 연봉이 얼마고, 사무국장이 얼마고, 코디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이 한 3천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3천만원 되면 이게 8,550이 말이 안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직원들 보수관계하고 센터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인상돼다보니까 그런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됩니다. 따로 자원봉사센터.
명준
함명준위원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센터장이 거기에 상근을 안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군에서 실장까지 역임하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봉사를 할수 있는 위치에 가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봉사센터의 센터장 정도면 봉사라는 기치를 높이 세우는 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중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1식으로 해서 2억 9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세가지 사업이더라구요. 외국어 교육, 아이문화 프로그램, 승마힐링, 이게 각자 얼마씩인지 자료가 없어서 궁금한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어민 외국인 교육이라던지 아이문화프로그램, 승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자료로 얼마씩 나와 있는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서비스가 7,380만원으로 12개월동안 50명을 관리하고, 맞춤형 아동토탈이 9,100만 2천원으로 38명을 관리하고, 승마가 25명이 7,950만원으로 12개월 관리하고, 가사간병이 16명을 4,572만 8천원.
명준
함명준위원
가사간병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해서 투자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어교육 이 부분이 군비 지원 더 확대해 달라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년이상,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 문서로 건의를 했어요. 아직 답변이 안왔는데, 정식문서로 건의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2쪽, 기부식품나눔 릴레이축제 명칭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축제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일괄 행사입니다. 강원도 자체가 함께 하는 그런건데 우리가 관내에 물품이라던지 현재 푸드뱅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하는 나눔행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광역 푸드뱅크에서 얻어다가 사실상 배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도 관내에서 물품이라던지 재능기부라던지 이런 것들을 총괄 함께 분위기를 조성해서 릴레이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나눔행사를 가져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비 부분보다 타이틀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결코 이게 축제가 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축제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냐고 물어본 것은 대외적으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것을 기부를 이만큼 한다, 나눠준다” 이런게 축제형식으로 되어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혜자 입장에서 받아지는 형식으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타이틀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순수하게 기부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개발을 해서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용광열위원
이런 타이틀을 붙일때도 사실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거거든요. 좀 창피할수도 있고 그런건데 이것을 주는 사람들이 서로 많이 한다고 해서 축제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봉사활동이라던가 타이틀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인선
최인선기획감사실장
당일날 다 주는게 아니고, 아까도 100인처럼 나는 어떤 재능기부를 하겠다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황을 관리하면서 연결을.
용광열위원
제가 타이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7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사업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13년도에 50가구를 했고 올해 150가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전확인 필요한 사람 65세이상 독거노인들에 한해서, 하단부에 그 밑에 보면 100가구 계획이 내년도 해가지고 총 300가구를 독거노인들 관리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24시간 움직이지 않는다던지 이랬을 때 바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데 우리가 순수한 군비만 하는게 아니라 도비까지 함께 해서 독거노인들 관리하는 그런 안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독거노인이라는 기준이 서류상 자식이 없는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공고에 의해서 “나는 원한다” 하면 하고, 비록 독거노인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제 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들어갈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어떻게 전화를 하는 겁니까?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는거죠. 그분들이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합니다.
김일용위원
꺼려하는 분들은 왜 꺼려하시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 자체가 자기의 관섭이랄까요.
김일용위원
65세이상 독거노인분들을 관리한다는 취지가 앞으로 고성에 살면서 그분들이 혹시나 어려움이 처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관리하는건데, 꺼려한다고 해도 그분들까지 관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체크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한것들이 자기가 감시를 받는 남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가봐요.
김일용위원
보통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런 분들은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미온적으로 많이 행동을 하더라구요. 즉, 협조를 잘 안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실질적인 서비스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가령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르트를 활용해서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도시락도 보내주고 있는 곳도 있고 어차피 이런 분들 한분한분을 관리하게 되면 비용이 선정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더 현실적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도시락까지 서비스하면 자동으로 인기척까지 확인도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노인생활시설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인생활시설이 5개소인데 거기는 도비, 군비 50%대 50이구요.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서는 군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지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시설 50대 50 그 관계는.
용광열위원
일단 이 5개소가 어디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소가 돼 있습니다. 민간인들 요양원 관리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재가시설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집에서 운영을 하면서……
용광열위원
그 두군데가 어디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향목리 수성, 까리따스 두군데입니다. 요양원이 있고 재가시설이 있고.
용광열위원
노인생활시설에 들어갈 때 보면 입소 기준이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에 한번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입소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올해부터 게재돼가지고 진단서 발급하는 의사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된 진단서를 떼어오게 되면 그것 자체를 건강관리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신청 자체는, 우리 군청을 통하는게 아니고, 건보에서 심사위원들이 십오육명인가요.
용광열위원
건보에서 결정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건보에서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건보 직원들이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가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진짜 아픈 것을 확인하고 현장 생활까지 확인해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아픈관계 이런 것들을 하고……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들어가는 입소 기준이 경중에 악화 내지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하고 그 가정에 재산에 이런 부분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없구요. 저희들이 여기에 거의 등급판정을 받은게 4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내가 얘기 드리는건데, 그래서 실사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한달에 두 번씩 모여서 이 분이 점수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가 있는데 최소한 4등급까지 받아야만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점수가 전부 부여해가지고 이게 맞냐 안맞냐 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별개로 건보에서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정에 돌볼수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거기 들어갈수 있는 입소기준만 충족하면 들어갈수 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급 받으면, 요새 수발은 안돼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위원들이 등급을 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용광열위원
노인생활시설이 양로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소망양노원 이게 6개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여기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묻지 않아도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소망양노원에서 입소 등급 받은 사람들만 관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크다보니까 등급외자를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작년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국도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됐는데 그것 자체를 등급외자를 자기네가 받은 것을 10명이상에서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10명을 확보 못하면 자기네가 국도비를 못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받게 되면 지금 기천만원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쪽 재단에서 그게 부족할 때 어렵다, 거진, 죽왕요. 사업은 현재는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내시로 등급되면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사업포기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까지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포기를 한 상태다 이런 얘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는 가내시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은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포기가 되면 다음에 받기가 그렇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양로시설은 관내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망에서 교육하는 것은 등급외자.
용광열위원
그럼 여기가 안되면, 포기가 되면 다음에 다른 시설에 신청해도 올수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외자는 저희들이 안받아줘요. 등급외자라는 것은 경제활동이라던가 활동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백몇만원씩 내고 그 요양시설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4급까지가 최고 낮다면 치매까지 저희들이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국비 보조는 거기서 신청한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얘기해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했지만 국비를 어렵게 자기가 로비를 위해서 받아온건데 확보한거죠. 저희들은 문서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더니 우리로서는 사실상 등급외자 요양이 시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가 우려가 되는지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등급외자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됐길래,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에서 저희 지자체에 주는 패널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아무렇게나 국비 신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받았다가 포기가 되면 다음에 이런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할때도 그런 것을 어느정도 감안이 되지 않나.
인선
최인선주민새활지원과장
이 지원사업이 올해 마지막이랍니다. 올해 마지막이니까 이것을 확보할려고 작년부터 애를 썼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거기에 반영을 안한겁니다. 지원사업 자체가 올해 마지막이랍니다.
용광열위원
등급외자 운영에는 군비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양시설 입소전에, 제도가 그 전에 입소된 인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것만.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정보매체 지원해서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5,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670으로 해서 5,100만원이 삭감된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한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과목이 건강진단하고 통틀어서 그런데, 대상자체가 113개 경로당 그것을 반영한.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요.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밑에 민간경상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된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에 이렇게 뭉뚱그렸던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이것도 2억 3,7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된 모양이네, 그건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데요. 그것은 효도교통서비스로 해서 노인들 병원에 간다던지 민원서류 발급해 달라고 하던지, 건강검진 받는다던지 그런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작년에 뭉뚱그렸다가 올해 풀었는지 보기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도 올해 3,700만원이 줄은걸로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금도 줄은걸로 나와 있고 보통 노인들이 계속 늘어가고 해서 예산이 늘어갈 것 같은데 줄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은 도에서 매월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수도 없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남으면 다시 가져가서 다른 시군 주고, 다른데서 다시 추가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해서 100가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더 설치해야 될 가구들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도 해왔던 가구들이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우리가 150가구, 작년도에 50가구, 내년도에 100가구 하면 300가구를 관리할려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년도 3,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하면 다 충족이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올해것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100가구를 신청해서 공고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건 돈 많이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국도비 안주면 군비라도 필요한 어른들이 있다면.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년차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와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장, 용광열 간사와 사회교대)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76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76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112개소가 어느마을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인원에 비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기본 플러스 경로당 회원수 이렇게 해서 전부 등록된 회원수에 따라서 경로당에 나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해마다 인상된게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밑에 보면 효도합숙 운영지원 2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예산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올해 새로 발간했는데, 아직 해달라는데는 많은데 공개적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일단 봉포리에 보면 봉포리가 분리돼서 용촌검문소 쪽에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머무르고 식사하고 냉난방하는데가 있습니다. 콘테이너 하나에, 워낙 거기가 노인들이 많아요. 육십몇명이고, 그 다음에 흘2리에 가보면 너무 골짜기잖아요. 흘1리 통합경로당에 사실상 내려오기가 너무 멀다 겨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군데를 도에 확인하고 건의했더니 그것을 효합숙 운영이라고 해서 1년에 4개월을 지원할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도에, 그래서 도에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군데가 많긴 하겠지만 일단 흘리 통합경로당 안흘리가 2리인데 거기서 거기 내려오기가 겨울에 힘들고 또 봉포리에 많은 노인들이 항상 가면 모여 있는데 봉포리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두군데를 연중 4개월만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별도로 처음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연중해 주는게 아니고, 안되는 부분 수리를 해서 쌀도 좀 주고 운영비도 주고, 두군데가 거기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7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억 9,7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네요. 이게 5년근무 이상이면 15만원 주고 5년이하면 12만원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이런 복지수당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저희가 18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문
김영문위원
재가시설은 지원이 안된다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하고 장애인.
담당
애담당경로장
김순옥 경로장애담당 김순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시설은 노인하고 장애인쪽에만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고 다른 시설은 다른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시설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안에 와서 머무룰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단시간 동안에 케어 보호하시는,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에서 지정을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 8개소하고 장애인시설 4개소는 지정이 돼서 그분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재가시설 종사자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더 힘들거든요. 사회복지시설보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쪽으로만 지원돼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불평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같이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애담당경로장
김순옥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 하나 들어간데가 있고 해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노력해 주시구요. 7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5억 2,2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13억 9,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분이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79쪽 위에 있는 290명짜리 그런 것은 읍면에서 인원 배정받고 거기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가 되겠구요. 하단부는 시니어에서 별도로 배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180명은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가 되고.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효도합숙운영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가진리도 그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봉포하고 흘2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흘리는 1리, 3리 통합경로당이 준공된지가 몇일 안돼요. 그런데 그게 통합경로당으로 해서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흘2리에 합숙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사업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통합경로당으로 해서 그 경로당을 짓고 나면 나머지 동네에 경로당 짓기가 사실 캄캄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크게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오류가 난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통합을 하지 말고 경로당을 1리, 2리를 따로 짓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합숙소 지원을 한다면 흘2리가 아니고 가진부터 지원했어야 됐는데 통합경로당 하는데 그 동네에 덜컥 올려놨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운게요. 연중 주는게 아니고 눈이 쌓이면.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순서를 봐 보세요. 가진리 거기 합숙소 만들어진지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얘기를 제가 아직 못들었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못들으셨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흘리는 통합경로당이 지난주 당장 준공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겨울에 눈에 빠져서 마을에서 사실상 못내려오는게 저희가 인정이 가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통합경로당을 하는게 아니고, 내가 흘리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흘2리가 통합경로당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막음으로 이것을 집어넣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할머니들이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벌써 몇 달전에, 이게 누가 통합으로 집짓냐 마느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연중운영돼서 한다면 관계 없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게 난방비쪽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하고 리모델링을 조금 해줘야줘. 문짝도 갈아줘서 겨울철 4개월 쓰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거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가진리도 조사해 보고 해가지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여건은 뭐예요?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런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이거 추진한거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게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가진은.
명준
함명준위원
가진에 그 건물이 있어요. 따로 조립식으로 조그맣게 짓어줘가지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처음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서 연탄 떼면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리는 관계 없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동네가 이쪽동네하고 이쪽동네하고 거리가 있고 할머니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짓어가지고 연탄도 어렵게어렵게 구해서 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런데, 무슨얘긴지 가보겠구요. 지금 당장 반영은 도의 사정도 뺏어온거기 때문에 그렇고, 가진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얘기가 돼줬어야 됐는데 저희들한테는 일체……
명준
함명준위원
흘2리는 흘2리쪽에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통합경로당이라는 개념에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할머니들이 새벽에 버스타고 여기에 왔던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통합경로당을 할것이 아니고 흘1리 따로 2리 따로 짓었어야 됐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새활지원과장
1리는 그렇고 몇분 안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2리가 노인분들이 몇분이 되시냐고 하니까 꽤 되던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눈이 빠지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2리에서 1리를 통합경로당을 짓고 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1킬로만 되면 노인들 못갑니다. 이쪽 밑에도 1킬로만 되면 못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삼포도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코레스코 앞에, 그런 입장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삼포2리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분소 형식의 그런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하다하다 안되니까 마을회관쪽으로 선회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볼때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반개하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침상……
명준
함명준위원
지침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가진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흘2리가 쑥 들어오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가 없었으니 우리가 알 일이 없잖아요. 우린 경로당 저기만 나가봤지 언제 따로 하는 것을 알았었어요. 몰랐었지.
명준
함명준위원
계장님 거기 있는거 압니까 모릅니까?
담당
애담당경로장
김순옥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했어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저희가 약간 틀린게 뭐냐하면 효도합숙 운영지원 2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은 일전에 김일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한겨울에 서로 의지가 될수 있게 공동생활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군비로 하기에는 버겁고 그래서 도에 알아본 결과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다른 시군에 가는 것을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한겨울에 오도가도 못할 때 한 네분, 도에서 지원기준은 네분에서 다섯분이였습니다. 지금 흘2리 같은 경우는 노인 숫자를 세었을 때는 열분 안팎이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경로당을 1개 새로 짓어준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흘1리, 2리, 3리 통합경로당을 짓을때에는 각 마을의 이장님들과 개발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동네에 통합경로당을 지어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통합경로당을 지어드린거구요. 효도합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급한 부분만 먼저 흘2리 때문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던 봉포리를 우선순위로 뒀던겁니다. 가진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저도 그곳을 알고만 있었지 현장확인은 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확인을 해보고.
명준
함명준위원
흘1리는 기본적으로 노인회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전에 리모델링을 싹 했었어요. 때려부수고 새로 짓었어요. 제가 볼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좋은 시설로 지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것은 없다고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시설이 있었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몇 년전에 해가지고 쌈빡하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때려부수고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2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때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올리고 하겠습니다. 흘1리 2리는 그때 당시에 뒤쪽이 건물이 기울어가지고 건물짓을 때 쇠로 바쳐놨었습니다. 흘1리 지금 부순 건물이, 산쪽으로 기울여 있었어요. 그래서 손 안데 줄 수도 없고, 지금 김순옥 계장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이 와서 통합경로당 밑에 3개리장이, 괜히 밖으로 나갈까봐 내가 얘기를 자세하게 안드렸더니 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어느 이장이 합의를 했느냐까지 따져서까지 왔었어요. 왜 합의를 해줬냐 따로 지어야지 지금처럼, 1리 2리는 노인숫자가 기준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짓고 통합경로당으로 간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은 건물이 기울었기 때문에 수리가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진 관계는 계장님하고 제가 소통이 안됐네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추후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노인복지관 운영해서 1억이 더 운영비 보조로 들어간거 같애요. 이렇게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순수한 관리운영비거든요. 2억 9,300만원이 이렇고, 그 밑에 사업비 자체는 우리가 복지관내에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재료비 이런 부분인데 증액 관련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효도합숙 운영지원 2개소라고 나와 있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고성군에는 2개소만이 아니라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한다는 부분부터 너무 감사드리구요. 지금 우리가 4개월정도 겨울철에, 여름철에도 했으면 좋겠지만 추울때가 더 걱정이 되더라구요. 혹한기때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에 한달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 합숙을 하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합숙소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마을내에.
김일용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게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 우리나라 9개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조례를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내용은 비슷하더라구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던지, 그래서 5명 이상 되면 같이 어울리면서 생을 마감할때까지 품앗이 형태로 가는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부분같은데, 지금 문제는 5인이라는 기준은 그 근처에 편하게 접근할수 있는 5인 기준이 같이 사는건데 여기는 집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눈이 오게 되면 못 올 수 있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 있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건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했던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군비가 2,9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한텐트 그분들 사시는데 가면 전기장판 한 장에 의존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옥매트라던지, 그런 방한텐트가 매트 하나에 딱 앉히거든요. 2만 몇천원짜리에서 좋은게 3만원대가, 그러면 이 돈이면 1천개를 구매할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트위에 앉혔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고성군 관내 그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힘들면 사회단체에서 연탄지원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텐트지원도,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사회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이 부분을 좀더 연구 노력해서 고성군 관내 확대를 시켜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주로 어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군노인 지회에 보면 지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별도로 여직원이 함께 있습니다. 관리부장이라고 해서, 그 관리부장은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분회로 다니면서 운영을 해 주는 그런 전담직원입니다.
김일용위원
128개리를 돌면서 명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어른들이 원하는 것도 조사해서 프로그램도 가져가고 필요한 재료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다니다보니까 어떤 곳은 잘 운영이 되더라구요. 초계리 같은 경우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는 곳의 이유를 조사해서 그렇지 않은 곳에 접목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제가 8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서 중증장애인 연금하고 515명이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은 377명으로 돼 있던데 차이가 왜 발생한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게 413명이구요. 지금 관리하는 인원 자체가, 515명 자체는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주는 사업이라서 예산서 부기표시에는 515명으로 했는데요. 그것을 맞추다보면, 이것 역시도 인원에 구애없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자체는 늘상 국도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수혜자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그 밑에 보면 장애수당 차상위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인당 월3만원 되게 돼있잖아요. 장애인수당 신청자 중에서 심사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심사를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자체는 장애등급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그걸로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면 관리가 되고, 장애인증은 저희들이 다시.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실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죠. 장애등급 판정을.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판정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신청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등록합니다. 읍면에서 해 주고.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심사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 진단에 의해서 몇등급짜리……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장애인수당 신청자중 심사후 지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에는 1, 2급 짜리를 하고 밑에는 3에서 6급까지 월정액 나오는 부분인데 장애인등록만 되면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등록만 되면 된다 이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정액으로.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3급까지 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6급까지 나갑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밖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던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지급이 됩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6급까지 지급된다 이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급에서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고 차상위계층은 3급에서 6급까지가 240명이.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장애등급이 다 있다고 되는게 아니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은 다 있죠.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등급은 다 있는데 월정액 지급이 차상위층까지만 준다라는 거죠. 일반가정은 안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기초와 저소득층 장애인을 얘기하는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가끔 일반 등급가지고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2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해서 10명이 있고 83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큰거 같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해서 행정도우미니까 아무래도 군청내 장애인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면서 이분들은 급여가 좀 좋은 것 같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0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조금더 지원이 불가능한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82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0명 자체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나가 있는 팀들이 되겠구요. 뒤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6명은 저희들이 다문화센터하고 읍면에 나가서 행정사무보조를 하는 팀들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자체도 작업양 자체도 다른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6명이 간성, 거진, 죽왕하고 현내가 없고 토성이 나가 있고 다문화센터에 나가 있는게, 그래서 6명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행정도우미는 금액이 어느정도 140 단순히 나오면 월 나오는 것 같은데, 일자리 지원 이것은 얼마안나오는 것 같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루에 5시간 근무고 행정도우미는 하루에 8시간 근무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잘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상향해가지고 기본적인 이분들이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상회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도, 군비 해가지고 한 것을 보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 같은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시간이라던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군비를 좀더 보태서 줄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게 불가능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런게 있냐면 사실상 장애인작업장 같은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명태손질한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자기만 남아서 8시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보면 거의다 식사하고 나면 마무리하고 가는 그런 입장이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하는 시간내에 같이 주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니까 월 56시간 해가지고 월 29만 2천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일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미를 잘 갖추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얘기하면 모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다른 작업장에서 큰일을……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내가 볼때는 작업장이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못판단하고 계신 것 같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활센터도 나가 있는.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분들 개개인들이 장애인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렇게 형식미를 갖추고 하는 거예요. 한달에 29만 2천원 받아가지고는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생계도움보다도 위원님 함형완 전 의원님 동생도 나가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50이나 60 이 정도까지 맞추면 참 좋을 것 같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 인력으로는 너무 많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시간을 좀더 할애하고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실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뭔 얘긴지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83쪽,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원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분들도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고성군을 봤을 때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지원인데 외적인 부분들도 계시나요? 고성군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평균 수주 몇%몇% 라는게 그 얘기 자체는 뭐냐하면 저희가 다루는게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까지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이러한 바우처 사업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부담도 다릅니다. 다른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자체가 완전 면제입니다. 차상위는 자부담은 2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때도 소득의 100%이하 영유아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성군에 대상이 안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수가 있죠. 잘사는 분들 많죠.
김일용위원
장애인 등록하시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옵니다. 육천몇명이 장애인등록이 돼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장애등급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가 3급까지 우리가 지원으로 봤을 때 3급 이상으로 1급까지 했을때 그분들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닌분들이 계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수 있죠.
김일용위원
그럼 2급까지는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급수로 제한해서 파악은 안됩니다만 몇급이 됐더라도 자기가 상속재산이 많다던지 하게 되면.
김일용위원
혹시 담당분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3급, 2급, 1급 했을 때 2급까지는 계신지 안계신지 혹시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김순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장애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고 고성군에서는 32명이 예산으로는 21명이 서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올해도 모자라서 추경에 도에 추가로 국가에서 받았던 예산인데요. 2014년도에 32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만약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2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초과자 1가구당 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부담금에서 18만원 지원받고 본인이 4만원내고, 또 100%이하인 사람은 국가에서 16만원 지원을 받고 본인부담금은 6만원을 내는 걸로 해서 여기는 전부 소득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소득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담당
애담당경로장
김순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차상위 초과자에 대한 소득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기준도 있는 거네요. 보니까.
담당
애담당경로장
김순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장애등급 어느정도 이상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를 갖고계신 분들이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할곳이 많이 없어요. 장애를 갖고, 다른 일을 안하기보다 하면서 더 건강해지니까 다른 외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3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21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이걸 위탁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군 노인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 무슨 발달재활 바우처 사업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 대상자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이런 쪽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다른 쪽인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목욕 이런 것들인데, 방문 간호 정도, 지금 중간에 장애인활동 20명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명준
함명준위원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활동 일반 운영비쪽에 말고 그 밑에 발달재활 서비스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이거 어디에 위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재검기관이 여러개가 됩니다.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가람상담 심리치료센터, 속초종합복지회관, 거기서 언어, 미술, 음악, 심리치료.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서 한다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속초언어치료센터,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여기는 그런 수요할만한 곳이 없구요. 상담심리치료센터 이런 것들인데, 고성에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88쪽,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는 어떤관계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차인데요. 지난번에 확정되면서 리프트차량이 운행을 못할 정도의 낡은차인데, 그것을 폐지하고 콜택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콜택시로 운영 대처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차는 폐차가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폐차를 시키고.
김일용위원
그리고 밑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4,765만 4천원이 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자체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운영비하고 교통비 관계인데요. 이게 지난 년도에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분리해서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서 증액이 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90쪽 맨위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체, 시각, 청각, 지적이 사실상 없다가 거기에서 지적장애인협회가 생기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몇사람이 인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한사람에 관한 인건비만 주고 협회를 운영해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해서 처음 시작하는 자립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센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포교당 앞에 장영란씨라고 2층에 사무실을 뒀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94쪽,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어려운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대책을 강구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분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물품으로 도와줘야 될 분은 물품으로 그래서 심리상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모두 다 관리를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팀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상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거기에 알콜이라던지 종류가 다양한데 나름대로 접수 되는대로 방문하고 또 요즘에 상당히 홍보가 잘돼서인지 많은 전화가 직접오고 읍면으로도 오고, 접수되면 접수되는 대로 현장을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읍면이나 직접 접수가 되거나 하면 직접가서 상담이라던지 이루어지면 필요한 부분들을 욕구에 맞게 충족을 시켜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 방에 못들어갈 정도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비위가 상해서, 그런데 관리사들은 문열고 옆에 착착 다가가서 진짜 잘해줍니다. 청소해 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김일용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사례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성군에 그러한 사례들을 잘 관리하다보면 가정이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성군이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두 번씩 실무자 사례관리도 하고 교수님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함께 매월 자리를 하고 대책을 우리 직원끼리 하는게 아니고 그 협회에서 같이 대책을 세웁니다. 누구를 연계시켜줄지.
김일용위원
사례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읍면의 담당자라던지 군에 담당자가 메인이 되겠지만 어떠한 그 친구가 일자리라던지 모든지 거기에 딱딱 특성에 맞는 우리가 준비하다보면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럴 때 사례만 잘관리된다면 바로 연결하는 우리가 정말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도 필요하면 봉사단체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소부분도 사실 사례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게 뭐냐하면 급여가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중요한건 장애를 갖고 계신 지적 장애인분들이 집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가 주1회만 가서 체크하는 일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1년 365일동안 놔두면 방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벽화사업단 자활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벽화사업단이 올해 구성됐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장소가 한군데가 정해졌는데 우리가 재료만 사주면 자활센터에 근로사업단이 따로 있거든요. 기능제부 지도 받아가지고 함께 하는 거기에 벽화사업단에 페인트라던지 물감, 붓 이런 것을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업단이 막 출범하는 단계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명준
함명준위원
읍면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에서 벽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벽화사업단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자활사업단 운영이 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우리가 기능재부도 받아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을 향후에는 독립적인 단체로 키워가야지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욕구 이런 쪽에서 그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 일이,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읍면 하고도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몇몇 안되는 인원을 하더라도.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96쪽 하단부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방학중에 아동급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고 이것 자체 급식비는 상리 자활센터에서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식사도 거기서 만들어서 식사배달을 운송사업단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도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자활센터에 주면 자활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배달할 때 같이 배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봐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들이 현재 어디어디 위치 돼 있는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간성에는 포교당 앞에 있고, 토성에는 아야진이 있고 천진에 교회 거기에 있고 거진에 시장 2층 거기에 있고 현내는 면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관공서 위치한곳은 현내 한군데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얼마전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공간적인 문제인데, 아동센터가 필요합니까? 고성군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관공서 건물을 확보해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필요한데 다만 우리가 법적 요건이 안맞는다랄까요. 이유는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어린이집이 있듯이, 지역센터는 순수한 민간시설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민간이다 공공이다 논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신고사항입니다. 허가 사항도 아닌.
김일용위원
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준이 면사무소면 관공서 건물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공서 건물인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토록 했는지 몰라도 사실상 거의다 임대료는 관공서 같은데는 안받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공간들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현내같은 경우는 약간 비좁더라구요. 거진 같은 경우는 관공서 건물은 아니지만 상당히 넓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문제가 다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위로 하는 사업들의 각 마을별로 다 참여를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있듯이 5개읍면이 다 있네요. 5개읍면이 다 있다보니까 가까이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대상도 마찬가지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니 만큼 공간활용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중에 강원여성대회 전년도 40명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늘어났더라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가규모 자체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계획자체는 7월초에 원주에서 계획된 부분이라 80명으로 두차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에는 행사를 어디서 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태백에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획인데 아직 인원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유동적이라고.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에 대한 8,800만원에 관한 부분, 이것은 행감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특근매식비가 뭐죠? 특근할때만 지원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무실마다 각부서에서 매식비가 전부 세워져서 야근을 오래 한다던지 그래서 거기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업무수행여비는요? 이것은 일종의 유류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로 보셔야 됩니다. 종사자 기간제하고 이런 사람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이걸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드림스타트에서 총 사업비가 3억 2천만인데 그중에 정말 아이들한테 지원된다 행사비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50%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실제, 그런데 지금 이 사업만 보면 이게 상당히 양호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불과 10%, 20%밖에 안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게 혹시 국비 지원사업에서 아이들한테 해줄 때 어떤 규정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규정은 없나요? 몇%가 사업비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본래 목적사업에 맞겠금 어느정도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없구요. 프로그램을 발굴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원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끝나면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충족한지, 또 개선해야 될게 뭔지를.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본래의 목적에 좀더 많은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문제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 부분 이게 뭐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5개소는 인건비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관한거구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분은 국비지원이 필요한 돈이 부족하게 가내시가 됐어요. 가내시가 되면서 도비는 저희들한테 매칭 비율로 줬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별도로 우리가 국도비 내려온 부분이 위에 5개소고 밑에 추가지원 자체는 국비내시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다시 추가지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국비지원 관련해서 따로 항목을 부기 표시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뭐에 대해서 추가지원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단지 금액이 작아서 거기 추가지원 해준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지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아동센터 운영비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굉장히 늘었더라구요. 아동센터 지원비용들이 늘었는데,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이게 지난해보다도 거의 40% 정도 늘은 것 같은데, 1인당 인건비가 이렇게 올랐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순수한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6명이라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복지사가 둘 있고, 아동복지사가 넷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건데 이것도 늘 국도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무조건 국비에 의존해서 가다보니까 늘었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인건비가 올랐다는 부분 아니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남으면 다시 반납될겁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관리하시는 센터장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센터장님들은 위에 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아동복지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센터장님들이 아동복지사를 겸하고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라고 안그러고 드림스타트.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이거 지역아동센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면 아동센터에 우리가 사회복지사하고 아동지도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우리가 채용을 해서 각읍면 아동센터에 파견을 시켜야죠. 그래서 여기 1명이 모자란 부분인데 1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합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센터가 5군데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흥해라는 안내보냅니다. 네군데만 내보냅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네군데만 내보내는데 6분이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사가 4, 사회복지사가 2인데 지금 현재는 둘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하나 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면접이 오늘이거든요.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사회복지사도 여기에 따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공고해서 채용을 합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역시 똑같이 국비지원 문제로 보면 되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동복지사 영어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한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영어인건비 이 분은 다섯군데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 영어교사 1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4개 센터를 순회하면서 지도합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원어민교사 맞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 영어교사 10개월 동안.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있잖아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지원하나요? 한곳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시설규모라던지 그러니까 규정에 보면 120평방미터 이상 29인이상, 3년이상, 5년이상 이렇게 해서 규정이 적합해야 거점형으로 선정할수가 있습니다. 거점형으로 선정이 되면 거점형 센터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2015년도에 어디 지정이 됐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늘과 땅 1개소가 운영하고 있구요.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하늘땅 아동센터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보면 토요일 운영권이 있습니다. 이게 3개소만 지정이 돼 있더라구요.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현내에 열린하고 아야진에 재미난하고 천진에 꿈동산 세군데가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토요일 운영은 다른 센터가 하겠다고 하면 추가로 되는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다른데는 그게 안돼서 못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있어야죠. 수요가 있어서 기준이 되면 해줄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센터장님들 급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속에 들어가 있죠? 여기 사업비 어느 비용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요.
명준
함명준위원
아동센터에 대한 급여내용을 우리가 자료로 제출 받는 걸로 하고.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센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수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수 한분하고 모니터링단 주부 한사람이 같이 해서 두분이 월 한달에 한번이상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는데, 모니터링은 13개 체크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럴까요.
김일용위원
그리고 나서 개선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인 혼자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교수님하고 두 사람이 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제출만해야죠.
김일용위원
만약에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을 안할 수가 있나요. 해야죠.
김일용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중에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을 봐도 TV설치이런 부분을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지원이라던지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이라던지 이런 시설에서 선호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정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스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모니터링단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가게 되면 그 시설에 가서 못이라던지 미끄럼틀이 위험하다던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하지만 시설내부에서 그런 모니터링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생각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집에서 전달을 못하다보니까 모니터링단이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의사가 확실한 분들이 고등학생이라던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전달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돼다보니까 이런 지원단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부모들한테도 월1회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듣고, 저는 실질적으로 CCTV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 점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정수기 소독 수수료라고 나와 있어요. 12월해서 132만원인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간성에 하나 있고 거진․현내 이렇게 세군데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봤을 때는 다른 데도 확대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고는 확대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 뒷장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청소년방과후 아카테미하고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따로 돼 있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수련시설내에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과목을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총체적틀로 얘기하면 드림스타트내에 드림스타트라는 팀 조직이 관리하는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거진, 현내 문화의집이 있고 3개 청소년시설을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면서.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왜 그러냐면 앞에 것과 같이 다 묶어서 갈께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1억 5,700만원인데 운영자 1명, 실무지도자 2명해서 이들의 인건비하면 7,300만원이 나갑니다. 행사운영비가 7,200만원인데 그나마 식비가 3,400이예요. 강사비가 3,300, 캠프운영이 440만원밖에 안됩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본래의 목적이 청소년들한테 아카데미 개설해서 교육을 주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인건비하고 간식비 밖에 없어요. 캠프운영비가 440만원에 없어요. 강사료가 3,300만원이고, 그거말고는 다른 사업이 없다란 말이예요. 정말 아카데미라면 그네들한테 좀더 줄수 있는 아카데미를 더 개설한다던가 해서 그쪽에 더 투자를 해줘야 옳은게 아닌가, 맨 사업단에 여기보니까 인건비만 다 늘려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참여위원 20명 이것은 간성에 있는 것 같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다 학생들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여기 15명, 거진 15명, 현내 15명해서 30명, 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원 밖에 안돼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가 6,9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3개 프로그램 운영비는 400만원밖에 안돼요. 청소년 지도자를 여기에 배치를 또 합니다. 2급 3명, 그런데 간성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보면 지도자가 2급이 또 있어요. 다르나요? 이사람들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같으면 여기 인건비가 중복 상계 된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프로그램별로 따로 하다보니까 기간제 보수가 있고 계약직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게 맞는게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운영위원회 거기 자체는 거진, 현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고성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참여위원회 운영이 맞고, 문화원에 3명이 있습니다. 거진도 3명, 현내도 3명, 나머지 수련관에 다 있는 지도자들인데, 지금 프로그램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또 프로그램 발굴에 애쓰는 이유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 수요자가 사실상 작긴 작네요. 왜냐하면 개별 학원이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돼다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저소득층 차원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 자체도,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다가 사실상 학교 프로그램에 응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 유치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정해진 정원 티오는 자격증 가진 인원은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애들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할 수는 없구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한다는게 지금 청소년수련과, 드림스타트, 사회복지, 아동센터, 거기에 주민자치 전체적으로 묶으면 중복되는 사업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가 따져보면 극히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복지정책에 거품이 꼈다라는 부분이 이런데서 보이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아이들한테 돌아갈 비용들이 많이 상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에 거의 칠팔십%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에서도 중복되는 사업들은 가급적 묶어서 한쪽으로 밀어서 간다거나 그래서 그 사업단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이번에 이거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게 드림사업 자체가 애들 수요관계를 얘기했듯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비상벨 비상전화 설치 3,500만원이 새로 신설된 것 같던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요즘에 핸드폰에 많이 보급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비상전화 하는 모드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게 많이 돼 있는데, 굳이 이게 고성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더라구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실행을 해놓고 유야무야(有耶無耶) 한 사업으로 끝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일부지역에 먼저 시행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게 어떻겠나.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우리 지역 안전연대라던지 경찰서라던지 학교라던지 교육청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은 그것 자체를 함께 하는데 위치나 선정 자체를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선정을 하면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시기는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해를 두고.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이게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정말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게 전부다 핸드폰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굳이 어디 찾아가서 비상벨 누르고 비상전화하고 그런 기능이 약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먼저 선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늘리는게 맞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라고만 했습니다. 한사람의 인건비만 3천만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자기 차량일 경우 유류대를 줄거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포교당 앞에 2층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건물은 무상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건물이더라구요. 남편 건물이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맞는데,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층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거말고 다른거 때문에 가봤는데, 군청쪽으로 사무실이 하나 따로 있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3천만원이 가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협회로 가야죠. 그 사람이 지적장애 협회장이죠.
숙희
김숙희위원
이 돈이 어디어디 쓰인다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같이.
숙희
김숙희위원
인건비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 정해져 있을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모든 기간제, 무기계약직 쓰는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몇호봉은 얼마, 몇호봉은 얼마 임의로 주는게 아니고,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원은 우리가 채용하는게 아니고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채용을 해야 되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것을 다 관리하신다! 3천만원에 대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자료좀 부탁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릴건 없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온게 있어요. 뭐뭐 운영하겠다.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좀 부탁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거의 칠팔십%가 인건비 같아요. 그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제가 보니까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에 예산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다문화 가족이고 뭐고 굉장한 인원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다른데 조금 덜 쓰시고 여기에 예산을 조금더 세워주시면 여성들이 더 힘이나서, 물가도 자꾸자꾸 올라가는데 왜 항상 똑같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할 탓인데.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여성단체에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이 올해도 다섯군데인가 4개단체가 했죠.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없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발전기금으로.
숙희
김숙희위원
그거 말고 발전기금 각 단체에서 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비는 뭐고 운영은 운영하는거고, 사업비에 보면 여성단체가 가을에 김치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가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센터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센터에서 받아서 여성단체에서 하지 말고 여성단체 자체로 줘서 해라,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비를 다시 여성단체에 하고나서 예산이고 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야 되고, 건너서 하지 말고 여성단체에 바로 줘라 금액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려운게 거기에 예산배정이 올해는 다 됐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다 된게 아니라 제가 올 예산 하기 전에 8월달, 9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단체에 바로 줘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말아라 얼굴내는 식으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오픈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김치담그기 행사가 5개 6개가 되면서 작년까지는 몇포기가 나오는지 몇사람을 줄건지 저희하고 협상이 사실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협에서 각종 단체가 제각기 하지 말자 협회로 같이 가자, 같은날 하자 그랬는데 사실상 그게 협상이 결열됐어요. 다만 중요한건 결열돼서 내년도에 검토하자고 해놓고 자기네가 생색안되는 것은 모두 군청에 주겠다, 이것은 배부를 군청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몇포기 몇포기 박스로 줬기 때문에 읍면에 다시 해서 줘야 할 대상자를 전부 읍면에서 찾아서 나눠 줬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김치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이 안에 다 있습니까? 그러면 각 단체마다 김치사업은 안들어가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여협에서 하기로 협상을 했죠.
숙희
김숙희위원
각 단체마다 보면 김치에 얼마얼마 한다는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없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고집은 하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단체마다 예산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은 가져가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비를 주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연계를 해 주고 이렇게.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하면 안된다구요. 여협에 그냥 줘야 된다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긴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청소년층하고 다문화 외국인 주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본인들의 생각이 반영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들은 비교대상이 그전에 우리가 YMCA에서 운영할때하고 직영 운영할때하고 현재 지도사분들 그런 분들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혜를 받는 아이들하고, 아이들은 그때의 프로그램하고 지금의 프로그램하고 어떤게 나은지를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지도사들은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처우조건이 어떤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접목을 시켜서 나갔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주부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인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2회 외국어 교육을 하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면 고급인력이 되는거고 이분들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게 안되면 어디가서 청소하시던지 아니면 설거지 하시던지 둘 중에 딱 하나더라구요. 이왕이면 고성군에서 고급인력을 배출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령 통역이라던지 아니면 명태축제때도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소히 한국말로 하지만 그것을 잘 써서 이분들한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가도 그 축제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축제로 볼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방금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성단체는 다문화가족 행사도 추가되면 1,900이 됩니다. 1,500이 있고 다문화 행사도 400만원짜리도 따로 있어요.
김일용위원
한마음대회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보수가 작다는 얘깁니다. 이분들 부분이 학생수가 얼마안돼다보니까 아까 제가 공간을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해서.
김일용위원
방문하는게 잘되면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이분들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간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검증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진에 배 하시는 분 자제분도 여자애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일어공부를 직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검증이 어느정도 돼 있는 분들이다보니까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수요자가 없다보면 그 수요층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하고 그게 안된다면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전부다는 안되더라도 집중화시킬수 있는 것, 검증이 돼 있는 외국인 주부들이라도 공간에서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민자 자격증 없이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주는게 아니고 일자리 주기 위한 차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꺼번에 모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마련이구요. 그래서 방문하면서 하는게 바람직하고.
김일용위원
자격증은 고성군에서도 만들어줄수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검증된 기관에서.
김일용위원
고성군에서 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관계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반 강좌를 하잖아요. 그것도 600만원 정도 연간 투자를 합니다.
김일용위원
전체를 다 해서 하다보니까 몫을 나누다보니까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 같은 경우나 층이 많다면 상관 없지만 우리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검증이 됐고 실력 있는 분들도 그 일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고성군의 교육이 더 한층 올라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계가 안돼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달리 얘기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하고 누리과정이 국비지원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어린이집이나 각종 학원 같은데서도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감독에 있어서 너무 큰 짐이 지워지더라구요. 12시가 넘어서 다니다보면 불이 켜져 있는데가 있어요. 저기 애들이 다 가고 없는데 왜 불이 켜져 있나, 그 다음날도 켜져 있고 그게 한달간 가더라구요. 그게 감독기관에서 조사 나오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그게 걱정이더라구요. 애들한테 정말 자상한 교육이 아니고 짜증나는 교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우리 군에서가 아니고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더라구요. 아동센터도 똑같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는게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이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을 위한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행정에서 그것을 건의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얼마전에 안좋은 일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 하신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제도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평가인증제도를 꼭해야 우리가 지원을 받는 이런게 있는데 의무적인데, 애네들이 평가일정도 몇월몇일 몇시가 아니고 몇일부터 몇일까지 2주를 간격을 두고 와서 불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언제올지 모르니까 2주일 열흘씩을 긴장이 돼서,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떤 제도적인 것은 아닌데 건의를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평가 할수 있는 팀들한테 의식개선을 시켜야.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꼭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평가를 위한 시스템화 돼 있는 그런 느낌 그것은 꼭 고쳐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읍면할 때 말씀드렸는데, 군인 아파트가 간성하고 오호리에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군인가족,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새롭게 전입해 오면서 인맥관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와 계시고 이래요. 이분들을 사실은 끌어내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어떻다 한번 돌아보게도 할 수 있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지역과 괴리가 돼 있어요. 난 군인아파트가 독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민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문닫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군인아파트를 타킷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게 좋겠냐 이런 것을 하고 또 거기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위원장 위원석 착석)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김진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4명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 6억 지원해줬는데 올해 7억 3,600만원이네요. 1억 3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거 전부 인건비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거기 인건비가 한사람이 45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라던가 사무국장들 월급 120만원에서 130만원인데도 난리입니다.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중에 인건비만 작년에 6억 중에서 5억 5천만원이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3년전에 이 시설을 10억 3천원 줘서 우리가 만들어준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24명인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14명 인건비가 5억 5천만원 나간다니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인건비 뽑은거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시좀해 주시고, 24명 명단하고 14명이 거주하는 직원들 주소지가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거기에 아침되고 저녁이면 자가용이 더 많아요. 사람보다, 자가용도 다 고급차들이예요. 여기에 14명에 대해서 주소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 현재까지 인건비 나간 것 자료를 주시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터지게 되면 그때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새마을이라던가 여성단체라던가 이런데 사무국장 인건비 120, 130만원입니다. 거기 제일 작게 받는 사람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달에 200만원이 넘어요. 퇴직적립금 빼놓고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기능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예요. 생활지도원들은 300만원이 넘고, 사무국장은 450만원이고, 원장은 45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확인하는게 아니라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받은 결과 뭐냐하면 기본급에 공고기준으로 하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호봉수에 따라서 올라가긴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호봉수 이게 법적입니까? 공고 기준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신 관계로 자리를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용광열, 김진 위원장과 자리교대)
김진
김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5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말농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주말농장 사업단을 다시 한 번 구성해서 원암리 그레이스콘도 포유리조트 콘도를 지나서 올라가다보면 다리놓기전 오른쪽으로 마을안 삼거리 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대지로 있어서 군부대에서 훈련장 쓰고 남들이 자꾸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군유지인데, 거기에 5평, 10평, 20평짜리 단위로 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경작할 사람들 주말농장에 가서 심고 따고 이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관내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게 남게 되면 외지인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오도록 해서 밥이라도 먹고 우리관내 투어라도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군유지에 둑을 짓어서 돌을 파서, 전부 돌입니다. 밑에가.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활사업단 야생화팀들인데 그것을 쪼개서 따로 만들어서 농경지를 조성해서 공고를 통해서 줄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주말농장이 운영이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도인데, 지금은 농지상태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지금은 거기가 토성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콩 작목했던 자리가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돌로 쌓여있고 건축 폐기물 갖다 버리고.
용광열위원
원암삼거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포유리조트 지나서 오른쪽으로 동루골 내려오고 가기직전 평평한 길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넓은데, 그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광열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완전 형편없는 땅이죠. 조성좀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 보수를 주는 사람들이라서 자활센터에서, 알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일을 시켜도 저희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분들 직업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 및 기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5쪽, 일반운영비 보니까 컬러복사기 운영비용이 1,500만원 맞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1대 값은 아니겠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부서가 특수하다보니까 각종 중앙부처라던가 보고서가 많고 칼라로 보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부서와 달리.
용광열위원
1대값입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칼라복사기 운영비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자문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된건가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례제정돼서.
용광열위원
다섯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선정안됐는데 저희들이 강발연이라던가 관내 대학교에 의뢰해서 한번씩 분야별로 달리해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예산만 세워놨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활동비가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50만원.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보통으로 타시군도 50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실비보상이라던가 참석수당이라던가 연금이라던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처음하는 행복고성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어지는데 다른 위원회 참석비용보다는 많이 상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만큼의 성적을 낼것인가 올해 처음 하는 행복고성 만들기가, 일간에서는 6, 7급 대상으로 그런 프로젝트 발표회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정말 군정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의 성과에 조금이라도 부응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셔서 발굴해 주시고 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56쪽, 군정홍보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군정이미지홍보라던가 해외홍보마케팅인데 해외홍보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군정이미지홍보는 신문, 방송, 인터넷 배너, 도서 이런데 저희들이 홍보하는거고, 지금 말씀하신 해외마케팅은 강원도에서 중국 관광객을 오는 것을 상대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왕곡마을이라던가 송지호, 화진포, 역사안보관, 청간정, 천학정, 통일전망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트화해서 시군별로 만들어서 종합적인 강원도를 만드는데 고성군이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군정이미지 관광특산물 수도권 홍보 8개 업체 이것도 보면 매년 똑같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컨텐츠가 틀린데 군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 것은 수도권에 하는건데, 지하철이라던가 대형 전광판, 와일드버전 같은데 이런데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컨텐츠만 바꿔서 하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상물들이 조금 틀립니다.
용광열위원
영동 4개시군 주민가요제 스팟광고비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가요제에 참석하셨지만 지역에서 상당한 열의가 많고 또 지역 해당시군에서도 참여해서 지역의 출연하시는 분들이 열렬한 환영도 하고 지역도 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한테는 자체적으로 광고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광고비용들이 사실은 저희들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외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광고잖아요. 초점이, 저희들이야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런데 4개시군 가요제 하면서 광고료를 1,100만원씩 매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광고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런 광고 방송사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취급이 되지 않을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할 때 지역에 대한 홍보를 스팟광고로 해서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자기네가 홍보는 지역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보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반장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이게 군정홍보 활동 내역으로 들어갈 예산이 여기에 있는건가 의문점이 일단 생기구요. 왜냐하면 돈도 엄청나네요. 이게 과연 제가 신문을 넣어주지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닌데, 오히려 이런 비용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다른 쪽에 이장 사기진작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요? 왜 홍보활동비로 들어와 있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지역의 이장님들이 마을의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구요.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들이 접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그래도 행정에서 그 정도 서비스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이게 연례반복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 홍보를 이장님들께 해준다는 것이 참.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장님들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용광열위원
고성군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분 3회, 두분은?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진미령씨하고 유동근씨입니다.
용광열위원
3회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3회는 대개 우리 관내 행사가 세 번정도, 군민의 날하고 왕곡마을, 명태축제 세 번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진미령씨는 오셔서 봤는데 유동근씨는 활동을 안했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유동근씨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 홍보대사 지정해서 오셔서 노래 몇곡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한테 홍보가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도 자기들이 다른 프로에, 가끔가다 프로에 보면 이분들이 출연을 하세요. 출연을 하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다른 매체 다른 곳에 가서도 저희 고성군에 대한 홍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홍보대사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쪽에 가셔서 그런 활동을 하실 때 고성군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해 주시고 그래야 옳지 않은가!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행사가 있으면 서울 행사에도 참여시킬려고 하고 오픈되지 않은 비오픈된 곳에서는 고성군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홍보대사 두분중에 잘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의사발언좀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군정홍보 대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수성문화제하고 왕곡마을 축제때 오셨는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때는 이분들에게 행사 참가비를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섭외비를! 현재까지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출연료도 출연료지만 기타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투입시켜서 그분들 이미지가 있으니까 동참도 유도하고 그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내년에는 대외적으로 활동했던 내역을 부탁드리겠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예인 섭외해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외에 나가서 고성군을 홍보해서 그런 내역들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6, 군정홍보 활동 해가지고 작지않은 홍보비가 들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비용으로 해가지고 작년도하고 올해 사업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틀려지는 부분들이 온라인 홍보마케팅하는 그 부분하고 조금 더 집어넣었구요. 조금전에 드렸지만 해외 홍보마케팅, 사진공모전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좀더 추가가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외 홍보마케팅은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사실 서울 중심으로 해서 홍보한다고 한게 그냥 반복적으로 메이저 신분이나 TV 이런데 먹잇감 주sms 느낌밖에 안든다는 생각을 몇 년동안 계속해 오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그것은 변함없이 계속 가는거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중앙지에 관련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좀더 선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올해 지금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늘어요. 금액은 크고 효과는 적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지방언론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있는 언론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막 나가는 얘기 같은데 지방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관계 때문에 주는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언론에 관계가 진짜 우리가 돈을 들인만큼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명태 축제 같은 것을 직접해봤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 저희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객관적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관광객 유치가 전년도와 금년도가 다른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역별 분포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중앙의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홍보의 효과인지 아니면 우리가 차를 그렇게 모객을 해가지고 오는게 효과인 그런 것에 대한 분석까지 해봤습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게 정확하게 분석은 안되겠지만 오는 계층들이 저희들이 모객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평상시에 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틀린 부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의 폭이 넓어졌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안드는데, 사실은 전에 담당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대형건물에 전광판에 나오거나 지하철 거기에 잠깐 고성군 떳다고 해서 그것이 그사람한테 이미지가 남아서 오는 그것까지 연결되기는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기 보다는 어떤 TV 프로그램의 그런 것을 끌어와서 여기서 진행한다던가 이런 쪽에 홍보비를 쏟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인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제가 볼때는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해서 최불암씨가 여기 내려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한 것이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연례적으로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진짜 취재거리가 있으니까 와라, 여기 취재거리 이러이러한게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사실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어필을 해 주십시오. 의원들한테 어필을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자꾸 그런 기획에 대한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었는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안올건데 끌어왔다 이렇게 자랑할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58쪽,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주고 있고 변호사선임 수수료를 건당 3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일을 주고 있는데, 일단 그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김희근 변호사입니다. 이거와 관련된거라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월 지급액은 30만원이예요. 매달, 그 다음에 계약 건당에 대한 우리가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금액이 평상시에 3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300만원이 되는게 아니고, 100만원도 될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정적으로 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하는거와 차이가 있나요? 그분한테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주고 그러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마다 건건마다 전문변호사들이 다 있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수수료를 주는거고, 고문변호사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나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계속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문을 받고 그분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한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법적인 법리해석같은 것을 자문하는 자문수수료고 월 30만원은, 그 외에 사건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이게 고문변호사든 아니든간에 우리가 의뢰하는곳에 될수 있으면 저희들은 우리하고 거래한곳에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건건(件件)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타 변호사한테 사건을 주는 경우하고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경우가 몇 대 몇되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될수 있으면 저희들이 줄수 없는게 고문변호사가 우리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대응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잘못변호사를 선택하게 되면 상대방에 있는 변호사가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의 100%를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준다고 볼수 있네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 그 변호사가 전문 분야가 있을거 아닙니까? 변호사들도 가령 건축이면 건축, 회계쪽이면 회계쪽,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성격의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승산이 있는 곳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례적으로 이쪽에 다 주고 있다면서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고성군 관내 행정이 하는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특수한 일을 가지고 하는게 거의 없어요. 거의다 소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개별적으로 선임료를 내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고정적으로 수당을 주는 만큼 그 외에 우리가 조언적인 부분들은 무료법률서비스도 많이 해 주고 하니까 그 외에는 고성군에 특별하게 해줄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쪽에 노력을 한적이 없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것은 거의다 수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월30만원 받는게 속초시는 40만원을 주고 있어요. 별로 많이 주는 수수료는 아니라고 봐요.
김일용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다 그 끝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속초시도 40만원씩 주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9쪽, 지역혁신 활성화 부분에서 포상금 인구늘리기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고성군 전입자를 보면 대학생 전입 1억 2,900, 군장병 전입 3,500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함명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군장병이나 군인가족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예산부분이 약하다 다른 쪽에서는 프로그램 강화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전입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그동안 적어서 그런건가요? 왜 이렇게 편차가 대학생들하고 군장병들하고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대학생이든 군인이든 전입하면 7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애들이 전입해 들어와서 1년이 지나면 10만원, 2년있으면 13만원, 3년 있으면 16만원 이렇게 년도별로 추가로 더 주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많이 주는 걸로 나타났구요. 전입해오면 1인당 7만원 대학생이나.
용광열위원
군인들은 그게 없고 대학생들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더 준다 이겁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지역에 와서 경동대 그 친구들이 와서 왔다갔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용광열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인구를 잡아들이기 위한 측면이라면 특별히 뭐라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군장병 이쪽 문제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외 교류지원에서 대외협력 부분에서 교류단체 축제 및 행사참가가 있어요. 그것하고 뒷장에 같이 연결된 건데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1명 그 두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류단체가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국외교류가 4개국에 1개 재단이 있구요. 국내가 지자체가 3개, 대학이 2, 기업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현수막이라던가 축하화환이라던가.
용광열위원
이게 국제행사까지 겸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2개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한 행사당 200만원씩 5번 정도를 예상한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국내 3개하고 국외 2회정도해서 5회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구관련해가지고 지역역량강화 그래서 보상금으로 3억 4,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전에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전에 할 때 돈 주는 것 때문에 인구늘어나냐 해서 깍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불거져서 더 크게 늘어나서 3억까지 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요지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올수 있겠냐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거보고 올수 있겠냐 그거보고 사람 더 낳을수 있겠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위로금 명목으로 주거나 그런 다면 그냥 그렇거니 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시책의 한 방향으로 그것을 잡는다는게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이라던가 우리지역의 장점이 뭐고 우리 시스템이 뭐기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와서 살아라, 사실은 그게 필요하고 실제 우리가 3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돈을 주던 안주던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주소이전이 안되면 3만이 무너지니까 주소를 이전해 달라 대신 이 돈을 주는 걸로 이해가 가고 하는데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때 그 위원중에 한분이 “야, 3만 무너지면 어떻냐, 과하나 줄면 어떻냐”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들이댄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시책이고 정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3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놨다기 보다 우리 고성군에 와서 고성군에서 자식을 낳는분들의 최소한 고성군이 타지역에서도 다 똑같은 수혜를 받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고성군에 와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그정도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고성에 와서 출산을 하는데 타지역은 가서 다 받았는데 고성군은 혜택을 못받는고 하면 그건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상의 수혜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고생했다!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서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대학생이나 군민으로 주소이전할 때 얼마주겠다 이게 정말 정당한거라고 생각되어지는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에서 인구를 이정도 유지할수 있는 것은 군인하고 대학생들 아니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그 친구들도 여기에 참여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억정도 그렇게 주는 것이 정당하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이지 않냐.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귀농이 필요하고 귀촌이 필요하고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귀농귀촌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난 이게 안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획실에서 거기서 어떤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서 예산을 쓰고 이런 다면 그것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원초적으로 왔을 때 어떻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게 초점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라는게 한 분야를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하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조금 키움으로 인해서 경제단위를 구성하게 만들고 거기에 돈이 돌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을 지양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소프트적인 부분 조금하는거고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생산체제가 돼야 인구는 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공단지라던가 지금 얘기하신 귀농이라던지 정책적으로 각 파트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소홀하지 않도록 할께요.
명준
함명준위원
정책적인 부분까지 기획실에서 손잡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도 보면 너무 미약한거예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하고 있는게 뭔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그리고 각 시군 도단위에서 조차 서로 경쟁의 온도차이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성군은 정말하는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고심스럽고 걱정스러운겁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고성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어요. 각종 제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환경,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다른곳에 가서 귀농귀촌들이 자리잡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출산을 할 때 타지역보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첫 번째아가 얼마씩 주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일단 첫째가 되면 일시불로 20만원 주고 둘째가되면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셋째는 10만원씩 해서 3년간 36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책에 보면 20만원 10명 12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냥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주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20만원, 둘째는 10만원씩 12회해서 120만원, 그런데 횡성군을 보니까 2015년도 혹시 아십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방송 봤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조금전에 함명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많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시군간에적정선에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횡성은 3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다른 시군도 넉넉히 주는데가 있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주는데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집중을 해서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군인도 마찬가지로 화천 같은 경우는 4인가족이 있으면 1인당 4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구요. 어느곳하고 했을 때 고성군만의 특화적인 부분에서 그 층들이 와서 특히 셋째 같은 경우는 셋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첫째, 둘째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든 간에 집중하는데 부탁드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6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보니까 3억 84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된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하고 올몇개 단체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몇단체라기 보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1차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12월말에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신청접수를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오면 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전년도 실적 이런 것을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지난해 실적, 이게 줄 단체냐 아니냐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적정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4개단체에 한 4억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7천만원 깎아가지고 3억 3천만원을 신청해가지고 다시 저희 심의회에서 2억 7,800만원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에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자료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200만원 1명, 이게 매년 1명씩 나가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강원도가 주관해서 유럽연수를 시군별로 한명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50%부담해서 1명 계상해놨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선택을 해주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에 대진고등학교 학생 1명을 보냈는데 그게 내려오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한명씩 선발하죠.
용광열위원
학교별로 돌아갈수 있는 거네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명태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명태축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행태를 보면 제일 큰게 뭐냐하면 이게 어느 한지역에 국한되어진 행사로 있다보니까 좀더 커질수 있는 방법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약간 대안제시 정도의 얘기를 하면 예전에 어쨌든 명태항으로 유명하던 항들이 고성에 보면 3군데 항 정도가 대략 있습니다. 대진부터 대진항, 거진항, 아야진항 이 정도가 크게 명태사업에 관여를 많이 했었었는데 기왕에 고성명태축제라고 하면 그런 3개항 정도를 연결을 해서 좀더 키울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게 한쪽에서만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행사규모는 어느정도 찼고 16회째 하다 보니까 자리매김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움도 가미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은 부분은 있는 부분은 있고, 또 축제라는게 분산을 해서 축제를 하면 축제가 성공을 못하거든요. 선택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곳으로, 분산을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고 우리가 한곳에서 하는 것도 16년이 걸렸습니다.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걷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분산을 한다면 그것을……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 그게 분산시키자는게 아니라 행사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분산이라고 보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고성명태축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도 고성군이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산발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주 메인장소를 어디에 분산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 한 16년째 자리매김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단지 프로그램이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다보니까 고성명태축제라는 이미지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고성군 전체가 같이 할수 있는 행사, 그런 쪽으로 몰아줘야지 이행사가 더 커지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거지, 이걸 꼭 분산하자 이런 뜻은 아니구요. 세부 프로그램 개발에 같이 여러항이 참여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국제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전년도에는 400만원 잡혔는데 올해가 200만원 줄은 이유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실링을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작년도에는 유럽쪽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비용에 모든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200하고 우리 200하니까 400이면 거의 다 되는 걸로.
김일용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거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선발기준이라기 보다선발하는 대상자들에 대한게 나옵니다. 학년은 1, 2학년이라던가 영어는 가는 나라의 언어구사는 대충 정도 할수 있느냐 그런 기타 등등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보내줘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부담 같은 것은 안들어가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되고 잠재적으로 기대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상기준을 교육청에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못가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친구들도 대상이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명태축제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태축제는 일단 명태축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틀은 기획실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명태축제의 큰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왔다간 관광객들 얘기로는 행사장에 오게 되면 먹거리가 제일 우선순입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없답니다. 먹거리가 없고 테마성이 없데요. 그냥와서 연예인 출연하고 그런 것 밖에 다른데와 같이 체험할 꺼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실 그전에는 어선 무료시승이 큰 포인트라서 그것도 하나의 큰 테마로 잘 자리매김하고 갔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사건 때문에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어선무료시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매력포인트가 없고 먹거리도 없고 가봐야 크게 볼게 없다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크게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틀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와 잘 조화시켜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축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김영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고성명태축제에 가서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추억거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태축제에 걸맞는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명태축제에 와서 명태를 싸게 사 가져갈줄 알았더니 싼것도 아니고 똑같더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옆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명태축제에 컨셉을 거기에 맞춰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각인을 시켜서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더 승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따른 10% 예산의 지원입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할 때 교육청하고 사전 조율을 합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여기 교육청이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하고 시장군수 협의회하고 이렇게 세군데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변동요인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이 교육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국도비 내시된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좀더 추가지원할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체세입이라는게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자체세입이 열악한데서 그 규정을 해놓은 것을 오버해서 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10%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게 안되겠죠.
명준
함명준위원
조례상에도 국도비 내시된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도비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무상급식은 단체별 배분을 한거예요. 역할분담을, 국도비 개념이 아니라 도가 얼마, 교육청이 얼마,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역할분담이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를 주니까 지방비를 부담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조금 틀리다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교육현실을 볼 때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10%에 딱 걸려가지고 답답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명준
함명준위원
좋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빼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인 그런 욕구 때문에 급식의 유무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삶의질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인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내후년이면 다 해결이 되지.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더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질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말도 안밀리려고 하는게 보여요. 그런 단서조항도 있고 하면 과감하게 그렇게 확대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 교육이 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래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좀더 중시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여러 파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일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전향적으로 다른데 예산 아낄수 있는데가 많아요. 이런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더 확대해석 해가지고 할수 있는 만큼 해 나갈수 있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말이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정말 이게 제일 아쉬워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다른게 뭐 있습니까? 자녀 잘 크는게 제일 행복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시다. 좀 믿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생각을 같이 공유한다고 했지.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역이 교육 때문에 속초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야 돼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투자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의 중심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게 과감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교육재정지원 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일괄 묶여져 있는건데요. 거기에 보면 고성고 우수자원 수월성 교육에 3개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고성고등학교에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씩 선발해가지고.
용광열위원
학년별로 30명만 선발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과목별로.
용광열위원
학년별로 30명 같은 얘기 아닌가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과목에서 과목당 30명씩.
용광열위원
일종의 우수반이네요. 우수반이 아직 존재하네요. 그리고 거점형 영어체험 교실은 2개교만 하고 있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간성초교하고 거진초교.
용광열위원
여기는 계속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일단 교육청에서 정해져서 왔습니다.
용광열위원
공현진 발도르프 교육지원이 1,500만원 서 있잖아요. 이게 연년 이렇게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현진 초등학교가 어때요? 이 교육으로 인해서 ‘13년도하고 ’14년도 학생들 입학하는 관계라던가 인원증가추세는 어때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발도르프 교육을 여기만 하는게 아닌건 아시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아까 외국어 특성화 교육도 4,600만원이 서 있고 6개 고등학교가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운영이라고 있어요. 작은 학교가 전교생이 60명이하인 학교에 한해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군관내 작은 학교가 몇 개교가 있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2개 그래서 13개 학교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13개학교에 예산이 4천만원이예요. 다른데보다 오히려 이쪽부분을 좀더 투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고성에 아이들이 올수 있는게 발도르프 교육 하나만 가지고 공현진 초등학교에 오는게 아니거든요. 외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분포도가 특수학교의 어떤 시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13개 학교에 지원해준다고 하면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이런데다가도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걸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애들이 좀 들어오거나,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예산투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준다고 하면 이런 고성 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 만들기 이런데다 예산을 좀더 배치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작은학교형 만들기가 교육청에서 50%데고 저희들이 50%되거든요. 그래서 100%로 하는데, 당초에 3,500만원을 요구했어요. 자기네들도 3,500만원 교육청에 예산편성돼 있고 그런데 공현진 발도르프 이게 예산안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500만원을 깎아서 3천만원만 부담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7천만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발도르프 쪽에만 치우치다보면 고성관내 전체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 학교는 물론 커갈수는 있지만 다른 소학교들이 커갈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이 안돼요. 그래서 차라리 작은 학교들이 많은 우리 실정에는 그런 쪽에다 예산을 더 편중해줘서 학교별로 특수한 것을 만들어낼수 있겠금 그렇게 지원해주는게 훨씬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600만원짜리 3개 과정하고 4천만원짜리 1개 과정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아카데미는 군민들 의식향상 차원에서 지역주민 대상해서 연2회 정도 사회 각 분야에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초청강연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금년도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강좌도 말씀하셨나요?
용광열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원짜리 3개 과정이 뭐고 4천만원짜리 1개 과정 아카데미가 뭔지를.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게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경동대학교라던가 노인회 복지회관, 사회복지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그 단체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또는 계층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 3개 과정은 주로 자격증 취득, 실생활에 도움되는 평생교육 관련되는 것을 하고, 1개과정 하나는 경동대에 창의인재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는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 관내 초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 수학, 논술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세부결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구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담배값도 올라가고 하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더 늘지 않을까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여기 그거 혜택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지방세가 어느정도 들어오고 있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10억정도 되나요.
김일용위원
담배소비세가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담배소비세가 16억요? 그러면 2천원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어느정도 우리가 교육에 투자할 예산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보면 시골을 위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농지세를 시골에는 담배소비세로 전환된 부분들인데 그러면 시골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뺄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쉽구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고 자체, 그 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부담금하고는 차이가 어떤 부분이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도비보조사업이예요. 도에서 부담을 해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원어민 교사 수요가 더 필요하다, 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원어민 보조교사 한분은 3,846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부담금은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고성군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3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외국인 주부들 있죠. 외국인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사업은 없습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희도 지금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현실을 서로 고민하고 같이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외국인 주부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그런 일자리는 주었지만 수요자가 없다보니까 벌이가 안돼서 단순 노동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게 되면 여기만의 필요한 비용은 줄이면서 나름대로 고부가가치가 될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나올수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그 분들이 생활력에도 보탬이 될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가 돼 가지고 사회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증이 되고 또 이런 분이 해줘야겠지만 보조교사 정도는 사실 그 분들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있을 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명태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들 오늘 말씀 나왔지만 프로그램의 미흡이라던지 여러 가지 5개읍면 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을 상당히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6회까지 왔습니다. 사실 축제가 16회까지 오기는 어렵습니다. 16회까지 왔던 축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을 시키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게 고성군에 가장 큰 우리가 문제인 것 같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5개읍면에서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던지 김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어선 무료시승이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1억 8천, 2억대만 했을 때는 이런 놀이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행사장이 분산이 돼 버리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게 축제가 활성화된다면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부터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현내에서 어느정도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놓고 그 배를 타고 본 항으로 온다던지 공현진에서 온다던지 그러면 어선 무료시승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각각 마을에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면서 5개읍면이 같이 공유된 생각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미팅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하고 주민들, 스텝, 관광객들 여러 축제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소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축제는 민관한테 다 맡겨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 다, 그러니까 그런 나아갈 부분만 가져가야지, 지금 실장님 업무 우리가 앞으로 받겠지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십니다. 축제팀이 전형 축제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관여해서 축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민간 부분들 축제를 하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서로간의 미팅을 자주하게 만들어주시고 기획실 내부에서, 일단 프로그램은 그쪽 맡기시되 이런 전반적인 생각들을, 그리고 아까 외국인 주부들 같은 경우도 활용할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해서 축제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시간대마다 우리가 준비했던 한국말로 “축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번역하고 일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분들이 1시간마다 방송을 해줘도 그 축제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민간주도의 축제가 갈 때 훌륭한 축제가 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태축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도내 각종 축제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우수축제를 신청을 했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3개 축제가 심의를 엊그제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 중에 명태축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3쪽, 아까 얘기했던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서 4천만원 1개과정 경동대에서 한다고 했던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자료가 나오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올해 시작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계획서 제출을.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미팅만 해서 세부계획서는 없는데 계획서 나온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쪽에서 건드린건데 우리가 3.1절 달리기하고 8.15기념 달리기, 연어축제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게 다 신문사에서 하는거고, 그게 광고비하고 이런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홍보비 책정할 때 A신문사 광고비 얼마, B신문사 광고비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축제는 어떤 단체에 500만원에 떼어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평통에서 걷기축제할 때 보면 500만원에 그 행사를 민주평통 회원들이 참여해서 잘 치루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단체들도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자기가 봉사하던 뭐하던 해가지고 그걸 주민참여에 의한 행사로 만들어주시고 홍보비, 광고비 이런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쪽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구나, 저쪽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게 언론사에서 우리 고성군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면 그까짓껏 정리가 가능한 데, 언론사가 18개 시군을 다 껴안고 가거든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는데도 있고 일부 하는데도 있고 최소 300만원으로 하는데도 있어요. 최대 3,000만원 줘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안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