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학순 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경제과는 작년 본예산 대비 1,070백만원 감액 된 6,15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수억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보완공사비 4억원, 인계농공단지 개보수사업비 1억8천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사업개발비 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1천4백만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비 2천6백만원, 터미널사거리 불법 주정차단속 CCTV설치사업 8천3백만원 등 총 6개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1억5천7백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사업 2천8백만원,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3천2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3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감액된 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6천8백만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8천2백만원, 복지시설 LED교체사업 2억5천6백만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4천6백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2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29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29페이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순창지부 운영비 지원에서 약 1,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순창군지부는 현재 회원이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있고, 임원진이 3명 있습니다. 일련의 소비자피해신고 사례들이 순창군지부에 접수가 되면 상담도 하고 처리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소요비용을 보면 상담원 인건비 1명,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본인들이 또 자부담을 해서, 회비를 내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약 2,299건 정도 상담 및 피해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1년에 1,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를 본 위원이 가서 회장하고 간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운영비는 약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간사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주질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군별로 지원 내역을 빼봤더니 보통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약 3,000만원대, 그리고 남원이 1,800만원, 정읍이 2,200만원, 김제가 1,500만원 거의 대부분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2,200건 이상의 소비자 고발 건을 소화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가 없으면 그 일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하는데, 군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소비자 단체에서 자기들 돈을 걷어 운영비에 보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자부담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소비자 단체는 순창의 소비자 피해사례 예방이나 처리하는데 필요한 단체이고 상담원이 단순히 일반직원이 근무하는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수준이어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담원도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어서 상담이나 일처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봅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일단 그분도 인건비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로 현재 상담에 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들거든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최소한에 조건은 저희들이 맞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농어촌버스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순창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2013년도 10월 달에 재정이 돼서 외부 회계감사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에 임순여객을 외부감사를 채용을 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경영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상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감사계에서 감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추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상황들을 투명하게 밝혀서 지원할 금액은 확실히 지원하고 지원된 금액이 적당한지 과 지급되고 있는지 적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1,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은 관리 감독 잘하셔서 과장님이 정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37페이지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해마다 단 10원도 차이가 없이 12년 동안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가?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산출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우리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억 4,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반절 정도 1억 2,000만원이 매년 지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순창ㆍ서울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그럴 때는 사람이 있지만 평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조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상 1억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순창에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보상비 차원에 산정을 하면 그 산정을 누가 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죠,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이?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서울간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바로바로 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매년 더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현재 1억 2,000만원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순창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순창군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지원은 할 수 없고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고속버스 재정지원 문제도 잠깐 보류를 하고요, 237페이지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지원 건도 똑같이 12년 동안을 3,600만원을 버스를 사는데 거기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순여객 운행하는 버스가 한 대당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7,000~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7,000~8,000만원 정도면 거의 50%를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네요, 그럼 12년 동안 했으면 임순여객 버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6대는 사줬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년에 50%씩 지원을 했으니까, 그러면 버스 사는데 50%지원을 해주지, 운행하는데 기름 값 주지,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으로 해서 또 나가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 하고 똑같네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운영하는데 기름값은 주지 않고 버스 보상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경영상황들을 다 따져서 거기에 따른 적자금액을 저희들이 보상하기 때문에 따로 기름 값을 주는 것은 아니고...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실과에서 파악해가지고 지원금을 결정해주는 겁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다 용역을 맡겨서 4일 동안 실차조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버스 구입비가 무슨 실차...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구입비는 그 차원이 아니고 버스 구입비는 노후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체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노후차량 교체하는데 50%를 지원해주라는 그런 근거를 어디에서 그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운수사업법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들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37페이지인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8억 4,000만원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것은 택시하고 화물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유가보조금 8억 4,000만원 기준을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지원해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산이 8억 4,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교부세로 오게 되는데, 매년 1월 달에 지난년도 집행액 및 예산서 제출서나 자동차 주행세라고 있어요, 자동차 주행세를 걷게 되면 거기에 대한 70.15%를 전국의 시군에 안분을 합니다. 안분해가지고 우리 군에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유가보조로 경유는 345원, LPG는 197원을 기준을 해서 사용량만큼 택시와 화물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인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걸 반영을 안 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기준을 잡아서 안분을 해줬기 때문에 2015년은 2016년도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접어 두고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1일 152회로 예산서에는 횟수를 산정 했는데, 뭘 기준을 해서 152회로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장날 버스 한 대가 다니는 것을 1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풍산에서 터미널 들어가는 것을 1회, 또 팔덕에서 터미널 들어가는 것을 1회 그렇게 횟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유등, 풍산 그쪽에서 시장통으로 바로 들어가도 그게 1회로 들어갑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총 시간표 대조해서 일일이 파악해보니까 87회밖에 안되던데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간표대로 운영된 횟수로 해서 계산을 한건데요.
계수
전계수위원
시간표대로 운영을 한 횟수를 확인해보니까 87회던데, 어떻게 해서 152회가 나오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고 또 금년도에 터미널에서 순창읍 시장까지 버스 운행 몇 번 안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며칠 안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경우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시장통 들어가는 버스는 12월달 말에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난번에 행감때나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 지급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전체 지급을 다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시장통은 지급이 안됐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매달 지출이 되고 있고, 시장통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한차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계수
전계수위원
결행한 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결행을 몇 번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계수위원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346회가 결행이 된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46회면...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1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시장통 운행은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손실금 지급을 하게된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우리 군 조례에 올려놨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군 조례에 그 사항이 없던데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군조례에 버스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군 조례에도 시장통 운행하는데 얼마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금액도 없을뿐더러 시장통 운행을 지원해주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금액 근거는 안나와 있고요, 지원할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있는데,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들어갔는데 손해를 얼마 본다. 그 금액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그 금액을 누가 산정을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도 용역을 줬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 적자노선을 같이 용역 해서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답변하기가 복잡하면 용역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금액산출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하고 전문가들을 시켜서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도 12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면 약 2억 6,3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기름값도 떨어지고 유가도 엄청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2억 6,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준을 잡을 때, 저희들이 10월달에 실태조사하고 경영평가를 해서 12월달에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적자노선, 벽지노선 지출을 하게 되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 10월 달에 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10월 달에 과장님 혼자 판단을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작년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현재 결과물이, 금액이 정확히 안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2억 5,000만원을 추가 세운 것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올해 금액은 추경 금액에 한 2,000만원 정도 추가가 된 금액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위법을 많이 저지르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군수님 출석 요구해도 될까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최근에 일로 해서 굉장히 피곤하셔가지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연가를 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불참석 통보를 못 보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실장 방금 뭐라고 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방금 답변을 어떻게 했냐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최근 일로 해서 너무 피곤하셨는지 오늘하고 내일하고 연가를 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요일 날 늦게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불참석 결재를 하고 왔어야 했는데, 그냥 오는 바람에 공문을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례회 기간에 특히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 기간에, 언제 어떻게 출석을 요구할지 모르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계수
전계수위원
군수님이 병가를 내시고 출근을 안 하셨다고 하시면 부군수님이라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군수는 몸이 안 좋아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연가를 내셨다고 하고, 부군수는 곡성에 행정벨트 협의차원에서 출발을 했답니다. 군수는 내일 오전 첫 시간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님 계속 질의 하실 겁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 다들 안계시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좀전에 잠깐 지역경제과장님이 전년 10월 30일에 우리 운수사업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12일간 임시회의때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31일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포가 됐어요, 여기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10월 30일날 공포를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렇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전 직원 또 순창군 행정 전체 집행부가 여기에서 통과한 조례를 어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분명히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10명 이하로 구성을 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순창군의회 의원 1명, 경찰서 교통업무담당 과장 1명,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관련, 언론인,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직능대표, 여기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10명을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이라든가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2013년 11월 1일부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또 실무담당 계장님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안하고 있냐 했더니, 금년에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자체가 조례를 위반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과에서 지원을 해줄 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좀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관련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이 조례를 위반하면 본 위원이 알기도 1,000만원이하 벌금구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조례를 실장님한테 드릴테니 잠깐 보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전계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를 내일 출석을 시켜놨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시죠.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다 해버렸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절차가 바뀐 거 같습니다. 전계수부의장님 지적사항은 맞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쳐 그 부분을 발견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한 거 같은데, 일단 치유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해놓고 행정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지키지 않고 위반을 했을 때 엄청난 큰 문제점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농어촌버스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하고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순창읍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면 그때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활성화 차원에서 10억 8,700만원, 운수업체지원에서 16억 1,519만2천원 두 분야에 전체적으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포괄적으로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세부적으로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두 분야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계수
전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234페이지 인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을 시행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거기 사면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풀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흙들이 계속 슬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잔디가 안나가지고 풀들이 안나서 슬라이딩 되고 있어요. 입주 업체가 어디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지금 NMB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인계요?
순주
조순주위원
인계 이야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인계는 공장 뒤쪽으로...
순주
조순주위원
공장 입주한 업체가 어디시냐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인계는 다 입주가 되어 있고, 사조산업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사조산업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자꾸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사조 산업 뒷부분은 본 위원이 농촌공사에 있을 때 하자보수를 한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개보수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자를 계속 시켜야지 군비를 세워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대단히 잘못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사조 뒤쪽뿐만 아니고, 뒤쪽으로 쭉 보면 법면이 안정화 되지 않은 지역들이 상당히 있어요,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안정화가 됐던 안됐던 당초 하자가 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풀이 자생을 못하고 슬라이딩 된 부분은 하자를 시켜야지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기간을 보고 하자가 가능한 부분은 하자를 하겠지만 그 이후 지역도 슬라이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순주
조순주위원
하자가 한번 발생되면 계속 하자 요청을 해가지고 하자를 연장을 시켜야지 한번 공문을 보내면 또 3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 올렸는데요, 지금 쌍암농공단지는 소송중이잖아요, 재판 계류중이잖아요, 과장님은 큰 실수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재판중인 것을 증거인멸을 하면 과장님은 구속이 됩니다. 과장님을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올려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런 계획서를 올립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보수공사를 하려고 한 것은 NMB공장이 들어선 밑에 쪽으로 입주를 희망한 업체가 2개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봤을 때 법면이나 부지나 뒤쪽에 완벽하게 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를 해주면 자기들이 입주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입주를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용은 현재 소송중인 것은 공사 준공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소송이 되어있는 것이고,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한테 문자 쓰지 마시고, 지체보상금이 아니고 본 위원이 당사자인데 자꾸 여기서 거짓말 하실 겁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조순주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해서는 안되니까요,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 인계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조순주위원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하자를 했으면 하자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는 작년 예산 심의때 용역비를 올렸었죠?
저희들이 그때 용역비를 깎았거든요. 근데 용역도 안해보고 무슨근거로 4억이란 예산 근거가 나왔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토목직이 3개 단지만 산출했습니다. 계략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고 설계를 할 능력이 있는데, 왜 지난추경때는 또 설계용역비를 1억 얼마를 넣었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건 부분적으로 3개 단지만 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설계해서 하려고 한 것이고, 그때는 전체 설계를 해서 전체를 반영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 나머지 것들도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라이딩이 계속 되고 있고, 뒷면에 바위 암들을 깨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위원장님 먼저 문제예산으로...
종섭
김종섭위원장
2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235페이지 태양광(열)주택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고, 2014년도에는 6,800만원인데 실제 예산서에 보니까 4,800만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70:30정도 됐는데, 올해 도비 군비가 50:50이에요,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거든요, 태양광 주택은 대개 시골이나 면단위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희망한 농가들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태양광 설치를 신재생에너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주택에다, 보통 3kw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013년도부터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매칭비율도...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이, 도에서 계속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가 도에서 예산을 계속...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 비율로 보면 올해 2,500만원 도비를 받았으면 비율로 보면 최소한 군비를 7,500만원 정도 세워야 거든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같은 비율로 50:50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에는 왜 70:30으로 예산을 세우셨고, 올해는 왜 50:50으로 세우셨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당초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같이 반영을 했었는데, 도비가 중간에 예산을 줄여서 다시 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세웠던 것인데, 군비를 그대로 반영해서 올해는 줬던 것입니다. 올해는 군비가 매칭비율이 높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50으로 세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해년마다 비율이 달라도 되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도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가 당초에는 권장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계속 보급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줄여나가는 형편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계속 보급이 된게 아니라 혜택 보는 농가도 줄어들고 예산도 계속...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가가 저희들한테 신청한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1년에 건수가 보통 20~30건 정도 순창군이 되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자부담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군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한 가구에서 본인부담을 50%를 해야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8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30~40%, 지방비가 20~30%, 자부담이 40~50%, 그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50% 조금 넘게 본인 자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서 군에서 더 지원을 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매칭은 2014년도에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안 맞아요, 올해는 50:50이었는데...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 기준이 조금 군비가 높게 지원됐던 것은 당초에는 50:50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중간에 예산을 도에서 줄여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군비가 높게 되고 도비가 떨어지게 됐던 사례가 올해에...
정이
신정이위원
들쑥날쑥해서 규칙이 없이 해서...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내시 금액으로 50:50으로 매칭비율을 맞췄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자부담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군 조례상으로는 없고요, 법령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주민부담금을 줄여가지고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야되는데, 형식상으로 몇 가구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하고 지나가고 주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인 거 같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kw를 8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260kw정도 쓰는 가정을 기준을 잡았을 때 전기세가 33,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 3kw를 설치를 하게 되면 4,020원이 전기세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29,000원이 절감이 돼요. 원가를 빼기 위해서는 22년 9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450kw기준을 잡았을 때는 10만원 정도가 전기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낸 것은 14,000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91,000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럼 원가를 빼는데 7년 2개월 정도,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집은 효과가 있고 260kw이하를 쓰는 가정은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많이 쓰는 전기가 아니거든요, 투자대비 효과를 따지다 보면 최소한도 450kw이상을 써야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기세가 약 10만원정도 나오는 가정들...
정이
신정이위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분이 태양광 설치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전기 많이 쓰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일반 가정집입니다.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인이 희망하신 분들도 이런 설명을 해도 본인들이 하신다고 하셔서 하신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한게 아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등록이 되서 공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해야 자기 원금 손실된 거 보충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좀 군에서 보조를 높여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성균
정성균위원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정이
신정이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일반 주민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자 그런 방안이 있냐, 그걸 묻고 싶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택에 지원된 것은 태양광 설치로 해서 50:50으로 기준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기준에 맞춰서 50: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올해도 8,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이 분들을 전부 해줘서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했냐면 2011년부터 희망자에 의해서 쭉 해왔습니다. 2011년도 163가구 전체해서 2,979가구 올해까지 개선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2014년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2015년부터는 법적용이 되가지고 만약 시설을 하지 않을 때에는 2016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게끔 되어있어서 그래서 2015년까지 마무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일반 시골에 어르신들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개인 자비 들여서 이걸 할 수도 없고 차상위 말고 일반 대상자들은...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가스를 공급하는 7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들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차상위계층 빼고도 일반 몇 세 이상 농가나 시골에 그런 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노후된 배관이나 LPG호스 같은 것을 해주는 방안으로 가셔야지 계속 예산만 삭감시키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2011년부터 5년간을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910가구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521가구 남아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실제로 모든 면단위나 시골마을에 가보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외지에 있다는 이유로 곤란하게 사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찾아서 법적으로 이게 안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서 눈으로 보면, 진짜 이 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봐야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예산을 삭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어떤 방안을 찾으셔서 작년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십시오. 다들 혜택을 받으셨다고 실제로 시골가보면 혜택보지 못한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예산이 계속 삭감된 걸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무한정 일반 농가들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기준이 있어서...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연령대를 보셔서 70세 이상 사시는 농가나 그런 분들 규칙을 두고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삭감된 부분 보충하셔서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요, 236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설치 지원사업 지금 하반기때 기전마을 6가구 공사 다 끝났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큰 도로는 공사가 완료가 됐고, 골목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 세우신 거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1억 6,0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은 어디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에서 공급관로가 설치돼서 본인들이 인입관로를 한 지역에 한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옥천동쪽인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옥천동쪽도 있고, 충신당 쪽도 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관로를 자력으로 깔아 놓은 지역은 인입관로를 들어 올 수 있도록...
정이
신정이위원
비수익지역은 하반기때 기전마을 6가구 하고 비수익지역은 순창읍에는 이제 없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충신마을과 옥천마을 있죠.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은 공급관로 가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깔아준다면서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아직 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해도 별탈없이 전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순창군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을 노출을 시키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하고 잘 협상하셔서 꼭 자로 잰듯이 그렇게 하자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서로 토론하고 관심 가지셔서 공사할 때 불편사항이 없이 주민들 혜택을 볼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22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2013년도에 소상공인 얼마 지원해줬죠? 3억 해줬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때 당시 3억 5,000만원 지원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2억 1,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1억 3,000만원은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에 홍보가 별로 안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가 잘 됐는데 그 돈을 못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때 3번이나 공고를 해서 숫자가 안차니까 3차 모집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지원이 된건데요, 3차 모집을 했으면 여러 각도로 홍보를 했다고 보거든요, 2012년 2차 해서 모집을 했고, 올해는 1차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는 3차 모집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올해?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차례, 1억 정도 9개 업체에 9,8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잘 모르시겠지만 소상공인, 상업하신 분들도 순창군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질문은 행감때나 질의해야 할 내용인데, 그때 본 위원이 못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지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 조례라든지 그 동안에 지원됐던 사례랄지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총 한도가 2,000만원 되어있는데, 본인 50%, 지원 50% 그렇게 되면 최고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4,000만원의 소상공인을 하려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해야 4,000만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사례들도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4,000만원이면 소상공인에 많은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요, 4,000만원에서 보수하는 사업들은 많이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지원이 안됐잖아요, 보조금을 전부 못 드렸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산 서 있는 것은 전부 나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탈락도 시키고 했잖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농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상업지역에 계신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화장실이나 조리실을 수리할 비용이 없어 허술한 곳이 많이 있어요. 어느 보조금이든 문제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관심을 얼마만큼 쏟냐 안 쏟냐 그 차이점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1억씩 세우면 상업하신 분들은 힘들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벅차고요, 예산을 꾸준히 세워서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맞겠죠,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동안에도 계속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원하는 동안 문제점이나 실태를 분석 했을 때 조금 개선해서 보다 투명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보조금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보조금에 대해서 머리 아픈 곳도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 사업을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왜 하실 분들은 많은데 계속적으로 1억만 예산을 세우세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전체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10억 세워서 한꺼번에 전부 해주면 좋지만, 연차적으로 꾸준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10~20억 세워서 1~2년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꾸준히...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2013년도 금액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억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이 해봐야 5개 업체밖에 안되잖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9개 업체를 해줬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5년도에 몇 가구 신청 했습니까? 신청 아직 안 받았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신청은 안 받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읍면단위에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못하신다고 아우성치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추경에 반영할 생각 없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모해서 신청 상황을 봐서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진작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자꾸만 안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올해 소상공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23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죠, 뭘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기존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 20%감면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업체당 45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외식업소가 5개소, 이ㆍ미용 업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착한가격업소라고하면 과장님은 착한가격업소가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봉주
정봉주위원
가격 싼 곳?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너무 싼 것도 문제가 있겠죠, 싸다기 보다는 서민들이 보고 느꼈을 때, 이 가격은 이정도 가격이면 참 싸다. 그렇게 느끼는 가격이겠죠.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은 비교를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군 단위를 갔는데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들어가려 했는데, 사람들이 착한가게라고 하면 일단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동네 사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가면 안 된다고 전부 100%로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한가격 만들면 되겠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다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와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 또 지정이 되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보조금은 얼마 되진 않지만, 타 지역을 보면, 순창군은 착한가격업소를 잘 안가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근 지역에 보면 그런 업소들도 있더라. 그걸 명심해 주시고, 착한가격업소 결정하실 때, 순창의 고유음식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업소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238페이지 터미널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CCTV설치비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한 교육청 사거리 CCTV, 작년하고 올해 단속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941건에 5,000만원 정도 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교육청 사거리에는 주차장이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라는 많은 과태료가 발생했는데, 터미널 사거리에 혹시 주차장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터미널 사거리 부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병원, 약국, 금융기관 등 상당히 밀집지역이고 교통량도 많고 그런 지역에 기본적으로 터미널 쪽에 주차장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CCTV를 설치해야지 기본적인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단속카메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옆에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사거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차가 회전하는 쪽에도 주차를 해놔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CCTV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는 차량들이 정차는 안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평일에 5시 이후에는 단속시간에서 제외되고 잠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나가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에 지장을 주는 최소단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본적인 시설이나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무턱대고 행정편의주의로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CCTV설치 8,3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성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동료 위원이 다루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680억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줄어들어서 604억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1억이라고 하면 농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따진다고 하면은 600:1입니다. 정확히 604:1이에요,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것을 지자체장이 제한을 해버렸죠? 화장실이나 식기류 교체 그쪽으로 제한을 해버려서 지금 1개소당 1,000만원으로 줄이려고 하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1,000만원으로 줄이려고 하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조례개정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현재...
성균
정성균위원
아직은 안했다니, 조례개정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페이퍼화해서, 그럼 의회가 바지저고리 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조례도 정해지지 않고 얼마 한도 정해버리고 도대체 의회는 뭐하는데 입니까, 처음에 이 조례를 2011년도에 만들 때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행정에서 요구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안 그때 그 자료입니다. 6조 지원한도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은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깎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한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내리고 그것도 80%까지 안에를 50%했는데, 좀전에 과장께서는 2,000만원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까지도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으로 사업비 정했을 때는 무슨 마음을 먹고 했습니까? 이것이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헌신짝 버리듯 바꿔버리면 의회 위상이 대체 뭐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자는거 의회에서 깎아 놓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많다고 하면은 그것도 몇 년 가지도 않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고 처음에 의회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우겨서 소상공인으로 바꿨는데 이제는 영세 쪽으로 가면서도 제한을 두어버린거예요. 순창군 3만 인구 중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족까지 따지면 20%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면 요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부기명을 보면 분류기호를 보면 402-01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402-01은 거기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자본적 보조거든요, 사용용도 영리행위 허용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거 지원해주면서 지정했습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 얼마를 받으라고 지정해준 적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없지요,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집이 망하거나 단체 해산시 회수에 대한 내용을 협약서 안에 적으라고 했어요, 적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엉망인체로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서 지자체장이 이것만 지원해줘, 한도는 이걸로 정해, 그러면 군수가 우리 의회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말씀하십시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거...
성균
정성균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냐, 아니냐고만 대답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군수가 의회 위에 존재하는 분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죠, 그러는데 의회에 분명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1개소당 1,000만원 한도로 정해버리고 또 식기나 화장실 같은 것만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요식업소 지원사업으로 바꿔야죠, 우리가 영세 소상공인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원할 때는 뭐라고 한줄 압니까? 부부가 운영하는 짜장집, 목로주점, 동네 구멍가게, 화원, 세탁소, 목욕탕, 소규모 이발소, 김밥집, 스낵코너, 의류점, 과일가게, 그런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주자고 했더니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소상공인이 순창군에 요식업뿐이 없느냐 이거예요. 물론 거기도 지원을 해줍니다만 300만 관광객을 부르짖고 있는 시대에 관광관련 산업을 해줘야겠지만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데가 요식업뿐이냐 이거예요, 그것조차 한번도 의회하고 상의한 적도 없이 한도액 줄여버리고, 지원액 줄여버리고, 그래서 동료 위원이 이렇게 적게 하느냐, 자기 선거구에 나가보니까 원성이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지자체장이 기분으로 마음대로 한도액 정하고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거 한도액 정해서 이렇게 페이퍼와 해도 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잘못했죠? 근데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을 해보니까 2,000만원 줘서 4,000만원 사이면 할 사업이 없네, 어쩌네, 지금 영세 소상공인한테 진짜로 간단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1,000만원이라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주 적은 예산을, 순창군 예산 3,000억에 1억이라고 하면 3000:1이에요, 순창군에 소상공인이 전체 인구에 3000:1입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을 진짜로 배척하거나 도외시하는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정성균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올해 1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좀전에 공고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추가로 예산 수요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때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부터 예산으로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 불가하거나 본 예산의 성립에서 빠졌던 것을 추경을 하는 것이지 이거 하다보니까 모자란다 그럼 예산을 뭐 하러합니까, 그냥 계속 추경으로 해버리지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위생적인 식기류 교체와 식기류는 지금 지원하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해요. 이중 지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왜 이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진짜 명목..., 한번 볼까요, 이게 고창군입니다.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도 3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3,000만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무주군만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거기보다 못합니까,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려면 농촌이나 소상공인도 함께 해야지만, 소상공인 역할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소상공인 이렇게 푸대접 합니까, 더 질타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 감정은 여기서 따져서 지역경제과 모든 예산을 거의 짚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상공인 홀대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좀전에 요식업을 폄하하거나 요식업에게 많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올려서 요식업도 우리 관광산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해줘야 하지만 그 이외 소상공인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하는 국수집이라든가 부부간에 짜장면 집, 혼자 하는 화원 같은데, 왜 그런데 지원을 못해줍니까, 위원장님! 22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군비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소비자단체 운영지원, 이건 촉구만 하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운영비지원, 지방재정법 32조의 2에 보면 그것이 올 11월 28일부로 개정되어 가지고 전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애매해요. 우리 동료가 전전 시간에도 명시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명시적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유권해석을 하면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을 명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에다 유권해석 부탁하고 그 다음에 전북도에서 내려와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단체 운영지원은 운영 가능하다 그런데 단서가 무엇이 있냐면 지금 명시적 근거의 한계를 중앙정부에서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앙 관련 부처에다 유권해석을 부탁해라고 했어요, 이제 막 시행되는 법이라 그래서 다행히 거기는 유권해석을 우리가 부탁하고 나서 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을 했기에 가능한 걸로 안다. 앞으로 이런 운영비는 기획실장님, 조태봉계장님 운영비는 해당 부처에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꼭 이걸 하도록 하십시오. 다행히 이것은 거기를 벗어났지만 여기서 지원근거가 소비자기본법 32조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그것만 있지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부탁했는데 유권해석이 가능한 걸로 사료된다. 그렇게 나왔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37페이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아침에 이 조항을 봐가지고 정확히 뽑아보질 못했습니다. 이거 지원 근거 조례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도 방침으로 지원하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지침은 조례 밑에 예요, 여기 보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3조를 근거로 했는데, 거기서 농어촌지역 고등학생 통학택시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없지요? 그러면 거기서 위임을 받거나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는데, 지침 하나 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선관위 선거법으로 관련돼서 질의 해봤습니까? 안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준비도 없이 단 900만원이지만 그런 조례도 없이 만약에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랬느냐 그러면 좀전에 말하는 특별법 23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고, 도의 지침 하나로 했다. 물론 도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어떻게 못하겠죠, 우리가 농어촌버스 500원짜리 하겠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의회하고 단 한 번도 상의도 없이 해도 됩니까? 의회가 우습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건 군 시책이 아니고요, 도비를 반영해서 우리 군비 같은 매칭비율로 반영한 건데요, 이것은 도청과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군비 매칭이 적으면 의회 통해서 나가는 돈 얼마 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의회 지침하고 지원해주는게 거의 60%가 넘으니까 그대로 해라, 매칭비율은 적은 건 전부다 상의하지 않고 하지 뭐 하러 예산심의 받습니까? 전액 군비만 돼야 의회하고 상의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 시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물론 행정공무원은 도가 의회보다 위에 있겠죠. 도의 지침하나 가지고 의회를 이렇게 우습게보면 법이나 아니면 시행령 정도 떨어지면 의회한테 말도 하지 않고 시행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민하게 우리 오지 택시비 지원 사업 그것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예민한 사항하고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지원을 하라고 현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보다 줄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현황 뽑아서 했습니까, 도에서 그냥 실링으로 돈 내려 보내니까 거기에다 매칭만 시켜서 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되죠, 적어도 군에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순창군의 중고등학생 통학 현황 정도는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정기노선 말고 진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거기 봐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도 짜야 하는데, 위원들이 해당 선거구, 선거구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관리하는 지역구에서 거기에다 사실보다 너무나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더 올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제도를 제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 하나 가지고 의회한테 사전 협의하나 없이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근거 없이 하는건 아니고, 틀림없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하고 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선거직인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안따져 보진 않았을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도지사 선거법까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군에 선거법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도까지 걱정할 처지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조례 조금 늦게 할 수 있어요, 예산 확보 시켜놓고 하자 그런데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면 끊임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조례가 먼저 할 수 있고, 사업비를 먼저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전에 한번 정도라도 의회에다 교감을 했느냐, 이건 전혀 새로운 재원이잖아요, 이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해왔던 예산이라면 그렇게 했나보구나 하지만 단,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지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했느냐, 더더욱 순창군은 아주 유사한 건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예민한 사건인데, 그런 거 슬그머니 끼워넣기로, 절차상 잘 된 사업 아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소홀하게 지나간 거 같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고 그래서...
성균
정성균위원
도, 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 보조사업 9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군비 300만원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비 300만원만 짚자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도비는 권한이 없으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렇죠, 군비 300만원만 짚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기분 나름이에요, 조금 와서 상의하고 양해 구하고 간담회라는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 많은 간담회를 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좀전의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느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군의 재정상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쩌느냐, 그렇게 한번이라도 성의를 보였으면 이렇게 열내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동료 위원은 점잖으셔서 이렇게 약하게 촉구만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짚은 겁니다. 앞으로 비단 지역경제과만 그러는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새로운 예산을 지원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모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해야지 가령 본 위원이 선거구에 갔는데 학생들 통근하는데 돈 준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여, 그럼 본 위원이 바보 되잖아요, 동료 위원들도 다 바보되고요,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서 처음 들었으니까,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지금 표본 모델이나 재질이나 모두 다 통일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통일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앞으로 순창군 군내버스승강장은 일괄적으로 전체 재질이나 모형이나 디자인을 맞게 하고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표준 모델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심의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전계수위원께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조순주위원님께서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 인계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손종석위원께서 터미널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정성균위원께서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을 지적 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15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4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구조는 총 8개 단위사업에 56개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금년에는 전체예산 3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비례해서 약 4,500여만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억 5,0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대비 30%증감된 사업을 보면 먼저 증가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써 먼저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42%증가된 3,343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모자보건사업에 94%가 증액된 4,5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34%증가한 3억 1,2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120%가 증가된 1,164만원을 편성을 했고, 통합구강건강관리사업에 41%증가한 2,541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치매관리사업에 32%가 증가된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사업은 전체 5개 사업으로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년비례해서 54%가 감액된 3억 8,338만원을 편성을 했고, 자체사업비로 33%감액된 1억 1,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 및 시설 방문보건사업에 57%감액된 2,429만원을 편성을 했고, 노인의치 보철 사업에 45%감액된 1,758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53%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오후 1시 30분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77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386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국가예방접종은 해년마다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닌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물론 정해져 있는데 국가에서 추가로 무료 접종을 확대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증감 예산이 작년보다 2억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18종에 대해서 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접종중에서 소아나 성인 폐렴구균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을 하도록 바꿔졌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개인들이 예방접종 비를 냈었는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소아나 성인에 대한 폐렴규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정이
신정이위원
누구나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부담비율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국가에서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건의료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접종하는 대금 자체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전폭적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을 일반병원에가서 일반인들이 맞게 되면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하고는 틀립니다. 폐렴구균에 한해서만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2014년도 했던 일반 접종 외에 더 국가적으로 늘어난 접종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러죠, 그리고 병ㆍ의원에서의 접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원에서 다 해결을 못하니까 개인병원에서 접종한 것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새롭게 이렇게 늘어난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같은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모르시는 군민이 없도록 혜택을 볼 수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382페이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128명이면 순창군 모든 임산부들이 대상으로 들어갈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이송교통비라든가 산전 진찰비를 사회에 지원을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우리 임산부들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런건 없고요. 본인들이 산전 진찰을 위한다든가. 분만을 위해서 갔다 오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상관없이...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다 해줍니다. 내년도에는 128명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10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모든 임산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어제 이걸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 1,700만원에 도비 500만원 받아가지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11개 읍면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건강안마기나 그런 거 하면 1~2개 기계사면 없을 거 같은데, 어디에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첫 회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당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강용품도 지급을 하는데 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건강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올해는 관내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도비가 부족하면 도에다 더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1개 마을씩 지원을 하도록 도에서 하달이 될 거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매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원래 2018년까지 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조금 적은 거 같아서요, 어르신들이 또 어느 곳은 해줬고 또 우리만 소외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군비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될수 있으면 좀 더 해서 원하시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시작을 한번 해보고 나서...
성균
정성균위원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보고를 들여서 군비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의료원 신축공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솔직히 신경이 많이 갑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의료원이 정말 지역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잘 하셔서 사업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96페이지 통합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000만원짜리 사업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880만원을 감액을 시켰네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통합사업하면 전체적으로 13개 사업을 명시를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금연사업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통합사업으로 금연사업이 확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해서 40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다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통합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금연사업에서 공제가 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 확대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880만원을 감을 하시고 이쪽에 보면 408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해서 이쪽에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금년 1년차 사업으로 하셨는데, 396페이지 사업하고 408페이지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결국은 금연을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원래는 통합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 때 통합지침에 나와 있는 건강증진사업중에 금연사업하고 이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하고 분리해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예초에 분리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분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약 1억 9,000만원 사업비 중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부분은 약 800만원밖에 없거든요, 전체 사업비 중에 홍보비, 표지판제작, 측정기 가스구입비, 피복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이 보는 부분은 금연 성공 인센티브 제공에 600만원, 또 그리고 이쪽에 구료비에서 마우스피스하고 금연패치 등 금연 보조제 구입 여기에서 200만원하고 1억 9,000만원 사업비중에 800만원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800만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연사업이나 보건소사업은 홍보가 위주입니다. 치료를 직접적으로 한 것보다는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홍보비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구입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중에서도 1,000만원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요.
계수
전계수위원
보조제는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통합사업 쪽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 410페이지는 1,000만원이 금연보조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지도를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데 끊기 힘든 담배를 끊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기도 600만원 200명해서 3만원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0명을 선정을 해놨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끊기 힘든 담배를 끊었을 때 뭔가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담배를 끊으려는 욕심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증액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고 안 끊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본인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단지 금연을 해서 당신 수고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나 많이 줘서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이런 쪽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 겠다 그러한 생각을 본인 스스로 갖고 금연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통합산모건강관리사업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총예산은 1억 4,500만원 정도 돼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 통합 산모건강관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간 것이 1억 4,500만원에서 돈 26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상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통합건강관리사업은 1억 4,500만원을 세웠는데요, 거기에는 산모들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간제인건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산모들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고 산모들한테 돈 주는 것이 1억 4,500만원에서 돈 26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급이 돼요. 차라리 사업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산모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기간제 한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함께 시키고 철분제 이런 것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한테 직접 현금 성격같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타이틀은 빛 좋은 개살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이송지원, 산후조리원이용지원료, 통합산모건강관리사업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차지한 부분이 90%입니다. 이것은 순창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지 않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다루질 못했는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복지부서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을 하는데 13개 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기간제들이 단위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그 단위사업의 수행을 지침에 하도록 한다면 물론 기간제 봉급도 줘야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창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물론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이것이...
순주
조순주위원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서 1억 4,500만원을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 260만원을 갔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진짜로 이것은 국가사업이라도 없어져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거기에 해당된 통합건강증진에 관련된 인력이 6명입니다. 6명에 해당되는 인력의 보수를 그 목에서 주고 있는데, 임산부이송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는 것에 기간제를 채용을 안하면 담당직원 혼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서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확보해야만이 그 사업을 줍니다. 인력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사업 자체를 수행도 못할뿐더러 사업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순주
조순주위원
그 통합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은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인력비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 같아요. 금연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습니까, 금연프로그램을 짜서 금연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다 그런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서 효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파악하기 어렵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255명이 신규 등록을 했었습니다. 6개월 이상 금연을 한 것을 성공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205명이 저희들한테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80%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255명에서 205명이 성공을 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도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실 정도 되신 분들은 금연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일단은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금연운동에 전혀 참여를 않고 있는 분들이나 본 위원장이 문제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맞게 홍보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금연하신 분들한테 좀전에 전계수부위원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데, 본 위원장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끊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건 의지를 심어주는 것인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금연운동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좀전에 전계수부의장께서 지적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된 예산이지 사실은 큰 효과는 없다고 봐요, 255명에 205명이면 아주 큰 성과인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금연클리닉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금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만약 이것마저도 안한다고 한다면 금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우리 군 예산에 비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할애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소신껏 열심히 해주세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보건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치매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에서 407쪽까지, 등록된 치매환자가 785명이 맞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758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는 785명인데, 오타 났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758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확인을 하셔야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제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78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등록된 치매환자가 관리하는 환자수 입니까? 파악된 환자수 입니까? 파악된 거 틀리고, 관리하는 틀리고 그렇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러죠, 저희들이 확인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인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면 파악해서 노출이 되면 그걸 등록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하면 해주고 뻔히 옆에서 치매환자가 고통을 겪고 있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치매 의심이...
성균
정성균위원
길게 변명하지 말고 본 위원 말대로 옆에서 치매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 등록 안했으면 관리 안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드려야죠.
성균
정성균위원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 봐서는 안한거 같잖아요 그러면 등록된 환자하고 파악된 환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파악된 것은 의심이 간다는 거 뿐이지 저희들이 확실히 치매라고 진단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구 등록한 것은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치매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1차로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한번 하고요, 2차로는 전문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법규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3조에 보면 치매검진의 방법 등에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고 그게 아니에요. 법으로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답변이 될 수 없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1차는 선별검사를 하고요, 2차는 정밀진단검사를 하고 나머지 3차는 감별검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해서 등록된 환자가 785명인데, 거기서 정밀검사로 중증으로 확인된 게 몇 %나 됩니까? 파악이 안됐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는 파악이 안된게 아니라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산을 얼마를 쓰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다 사업비예요,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행사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 민간위탁금 그런 식으로 거의 행사성 재원으로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증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창군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야 관리 요체가 나오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다가 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야겠다. 예방에다 초기에 발견해서 그때 집중투자하면 확산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적인 치매예방 관리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단계별로 구분도 안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치매환자면 중중이나 제일로 경미한 사람이나 똑같이 관리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예방관리사업 하면 단계적으로 몇 단계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할, 모션을 취해야 할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 반영해서 그러니까 전년대비 10%나 예산이 줄었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뜻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금방도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방관리라고 했어요, 분야별로 중증이나 초기에 치매도 잡아버리면 그래도 큰 돈,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냥 중증 될 때까지 관리한다고 치매관리예방교실 치매가 교육한다고 해서 나아집니까? 할아버지들 데려다가 물론 관리하는 사람 교육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단계별로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행사성으로 정부에서 돈 주니까 정부에서 기금에서 45%, 도비 13%, 군비가 41%인데,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반절 매칭 해가지고 요식행위로 주니까 하는 그런 행위보다 진짜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려서 더 큰 고통을 받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야 되겠다는 단계별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게 본 위원 생각인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노력만 하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실제 해야지 그리고 혹시 과장님 치매 극복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월 21일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보면 5조에 치매 극복의 날 이라고 있어요. 9월 21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다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번 정도 더 읽으시고, 여기에다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각도로 물어보더라도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몇 백가지나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알수는 없지만 치매는 어떤 것보다도 ,지금 효사랑병원에 본 위원 인척이 있어서 가본적이 있는데, 4층에 갔더니 머리를 깎아놓고 사지를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건 징역보다 더 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 장수가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정책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살더라도 삶의 질에다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치매에다 의료원에서 일상적인 질병이나, 물론 전염성질병이나 일상적 질병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장수고을 아닙니까, 장수고을에 걸맞는 치매 대책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까지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위원들도 치매관리법을 빼서 보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빼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치매 극복의 날을 모른다고 해서 큰 흠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관심이 그만큼 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의료원을 칭찬했던 것이 의료종합계획 같은 것을 자기 스스로 5년마다 하는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독자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칭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 치매는 첫째 나이로 보면 본 위원이 먼저 오겠지만 과장님도 머지않았어요, 절대 누구도 자유스럽지 않는 게 치매입니다. 그리고 순창군은 장수고을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치매를 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데 하고 차별화를, 같은 예산을 같고도 임실이나 남원보다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써서 앞서가는 치매 정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시골에서는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온 벽에다 바르고 얼굴에다 바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해야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예방관리사업이니까 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좀전에 말하는 선별검사를 해서 정밀검사까지 끝내서 어느 단계에 치매환자인가 미리 파악해서 대처해가지고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대로 하면 치매환자 1인당 1년에 15만6,000원이라면 결코 적지 않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깎여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창이 장수고을에 걸맞게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감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꼭 장수고을은 장수고을이고 우리 치매 사업은 치매사업이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이상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기만 하면 필요 없고요, 그 결과를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괄목할만한 수치가 나오는가 따져가지고 그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안계실수도 있다고 해서 쉽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원장님 대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17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본 위원이 응급실에 가서 황당한 일을 겪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응급실에 의약품이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있죠?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일반 휴일이나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약국에 처방전을 내려서 쉬는날에는 약국지정을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밤 10시가 넘어서 응급환자가 와서 약을 꼭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응급환자가 왔다고 가정하에 말씀이죠?
계수
전계수위원
예.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거기에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상식으로는 응급 의사가 응급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처방만 하고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지는 않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응급실에 환가가 갔을 때 배탈난 환자에게 10시가 넘었으니까 일반약국에서는 약을 처방할 수가 없잖아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응급실에서 처방전에 대한 약을 비치를 해서 약을 처방을 해서 환자에게 약을 공급을 해주는게 정상이죠?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응급실에 설사약 하나를 비치를 안 해놓고 환자가 갔을 때 주사만 한 대 놓고 약이 없다고 내일 아침에 약국 8시 되면 문을 여니까 약국 가서 약을 지어서 약을 드시라고 하는 예를 봤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지금 의료법상으로 해서 그렇게 의사가 처방을 하고 진료한 거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 받은 약에 대해서 시중에서 약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있어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으로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는 배탈 났을 때 먹는 설사약이라든가 아니면 진통제라든가 이런 약들은 상시 구비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약들도 구비를 안해놓고 환자가 저녁내 고통을 겪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의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녁에 오신분들은 응급환자가 오시잖아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런 분들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약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꼭 필요한 응급 의약품만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약은 그렇습니다. 주사로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약으로 먹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응급환자가 올 때 사실 약보다 주사가 더 속히 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고 환자가 그 다음날 응급실 오기는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은 약을 지어 먹을수 있도록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지 엄연히 응급환자들한테 주사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원장님 말씀대로 주사 한 대 맞고 그 환자가 그 증상이 호전되고 나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사 맞았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거든요, 또 아침까지 고통을 많이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정말 의료원 응급실에서 이렇게 처방전을 아침에 약을 구입하라고 하느냐, 그 약 정도는 구비를 해놓고 10시 넘어서는 그 약들을 거기에서 조재를 해서 환자가 그날 저녁에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주사 맞는거 하고 약 같이 먹는 거 하고 이렇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주사 한 대 딱 놔주고 약은 내일 아침에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가 증상이 완화가 되고 나아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환자는 환자대로 저녁내 고통을 겪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약까지 같이 비치를 해놓고 처방전만 주지 말고 약을 같이 조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약은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약을 써서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적게 주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많은 약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꼭 복용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좋아져 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많은 약을 구비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보건의료원이 전체 예산에 투자되는 액수가 51억입니다. 그리고 %로 보면 여러분들의 급여는 제하고 1.7%, 보건예방의학쪽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의 약 1.7%입니다. 많으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 예산인데, 최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깐 최선을 다해주시고 51억원의 효과가 1,000억원의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