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41억6,000원보다 5억2,100만원이 줄어든 36억4,2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은 주요 일반 경상비적 성격은 제외하고 사업성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로 돼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적 성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지방규제완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경상비적 성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일반경상비적 성격부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시설비, 중간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운영 소파보수비 3개소에서 500만원, 기차마을 전통시장 휴게실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이 거기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안을 내부수리를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휴게실 공간으로 사용코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일부 비가림시설이 덜 됐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고, 전통시장 배수시설 정비 수시에 대비해서 100만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옥과 전통시장에 일부 간판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보호육성산업에서 사무관리비 상표권 관련 심판청구 수임료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수시에 나타난 성격으로 5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자본이전 지식재산권 등록 출연 특허청 수수료라든가 지식재산권 등록출연 대행수수료 마찬가지 상표나 상표등록특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1,18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60만원씩 8가구 50%해서 240만원 계상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항 역시 계속 연속사업으로 23가구에 3,2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22만5,000원에 대해서 595가구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기존에 현재 가스가 고무호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이 부분도 일반경상비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올해 곡성읍과 입면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해서 옥과지역에 총 15억8,9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군 재정형편상 4억 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키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옻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할 예정으로 해서 1,2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부분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국도비사업으로 해 오는 사업으로서 일상적인 성격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지역공동체예산은 일반경상비적 성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모든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에서 1억1,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도깨비마을하고 스마일에듀넷에 2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이 2개 사회적기업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마을기업 육성에서 총 6,000만원이었는데 기존 마을기업 육성에 겸면 항꾸네 마을기업이 있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군 자체 예비마을 육성은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약보증 출연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금액입니다. 이것은 일부 소상공인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 편의차원에서 이렇게 5,000만원 출연함으로써 우리가 10억 원 정도 무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이전해서 2차 보증금 마찬가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7,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바로 아랫단에 민간자본사업비 소상공인에서 시설보조나 노후기계보조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군 예산형편상 5,000만원이 감소된 1억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및 컨설팅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비용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정과에서 본 업무를 보다가 업무의 성격상 경제과에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 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업무가 일부 이관이 돼서 본 사업이 작년도 계상 수준에서 1억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지원 부분입니다. 제일 아랫단에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서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사업해서 3,000만원 1개소인데 이것은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 진입로라든가 용배수로, 기타 그것을 일부 보수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 보조해서 투자유치 촉진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투자로 도에 납부할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지금 840만원 7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곡성멜론에는 1명이 계상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7명으로 해서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 출연기금은 도에 납부할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지원은 한 5개 업체 예상해서 100만원씩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에는 1,000만원씩 4개 업체해서 50% 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일반경상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시설비가 약 4,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산 특화농공단지에 있어서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제일하단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일 때는 효력이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내년도 2015년도 10월 1일이면 효력이 상실돼서 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우리군에 교부세,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교부세에 상당한 영향이 받게 되고 용역비의 몇 배 되는 교부세가 지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이 사항은 용역비를 세워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분야에 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돼서 올해도 한 35개 신규 사업이 각 시단위로 착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소규모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 지금 아무래도 약 100억 원 사업이 되는데 국비 60억 원, 군비 40억 원 이런 사업을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 곡성읍권의 상권활성화라든가 다시 소득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울러서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마찬가지로 교육문화 및 육성지원 모든 부분, 천문대 관련은 경상비적 성격으로 되어있습니다. 457페이지 제일 하단 중간 부분에서 시설비에 천문대 내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천문대 내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내부 바닥정리라든가 할 사항이 내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일반건축행정 분야입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경상비적 성격으로 작년도 수준이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에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도 약 50동의 빈집사항 정비로 해서 약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에서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정비시범구역 광고물정비 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시로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구역으로 되어 있던 곡성, 옥과, 석곡에 대해서 새로 간판을 정비했을 때 일부 약 20%에서 지금 탄력적으로 보조를 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도하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다 하고, 일반간판에 바코드형식으로 해서 이력제를 거기다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별간판에 다 이력이 나오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6개 시군만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전산화시스템은 대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는 우리 필요한 지역이 5개소에 1,100만원씩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73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도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76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중요한 것 제일 하단에 겸면 농공단지 기반시설 상수도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겸면농공단지 내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농공단지 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또 거기서 식사까지 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물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돼서 거기는 상수도를 공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석곡농공단지 정비사업. 이 사업도 농공단지 일부 불편한 사항, 정비돼야 할 사업 그래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수불관리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버.

예.

예.

대부분 전통시장 특성상 음식점이라든가 간단한 부분은 안전에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한번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봐서 검토를 해보고 지금 가스배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이 수준인데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은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연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적용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해놓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3회 하면 아마 다르게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단가가 7,000원으로 돼 있지 않고 다르게 부기가 돼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급식비를 전년도에 26%를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는 부서운영경비에 반영되어 있던 급식비를 전부 다 삭감을 하면서 거기서 줄어든 것을 각 팀별로 재배분을 해서 급식비는 전체적으로 손을 대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왜냐 하면 부서운영 경비에서 뒤쪽에 보면 경제과 부서운영경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각 팀별로 재배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부서운영경비에 있던 급식비를 줄이고 그것을 팀별로 재분산을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이 성격도 불시에 고장이 났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오면 고장이 나면 관람을 못하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거의 고장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기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그 정도 400만원 수준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망원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측에 따라서 2개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 관내 건축사 내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업무연찬회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건축사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축행정에 함에 있어서 건의사항 그런 자리로 한 번씩 모이는 자리입니다. 아마 식대 정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보상금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근무자가 몇 명인가요? ○

시장의 근무는 1명이 소장이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그러면 토요시장이나 5일시장 끝나고 나서 청소 같은 것도 상인들이 하신가요? ○

원칙적인 분야에서는 상인회에서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형편상 소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결위장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레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청소근로자들이 다문화가정 해서 몇 분이 계시고, 거기는 청소하는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전통시장도 그런 관리나 유지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365일 상시한다면 모르겠지만 5일장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인회에서 사람을 사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데 사실 상인회에서는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하고 그러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상인회에서 고용하는 그런 인력을 그런 배치계획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이 부분은 올해 기존에 1개소는 어디인가요? ○

겸면 상덕마을 항꾸네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니까 담당께서 끝나고 설명을 좀 해주시 바라고요. 청년인턴제도 작년에 청년인턴은 1명밖에 안 했어요? ○

작년에 곡성멜론에 1명 했었고,

올해, 올해. ○

예.

그러면 내년에 도비 군비해서 7명 추진하시겠다는?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의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처음에 시작한 해가 2010년도에 국도를 처음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맡아서 하다가, 쭉 오다가 2014년도 올해 전남도시가스로 업자가 바뀌었어요. ○

도시가스 사업체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바뀐 부분이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겁니다. 현재 3개 지역에 공급관리소가 있습니다. 공급관리소까지 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거기서 나머지 지선으로 깔아주는 각 공급하는 선은 전남도시가스사, 전남도시가스도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각 지역의 전남도시가스는 곡성이라든가 순천, 구례, 광양, 이런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도시가스사 공급공사가 끝나면 그 나머지 여타 부분은 전남도시가스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도는 순천지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점용료를 받아가고, 지방도는 도에서 받아가지고 일부를 우리군으로 환원해주는 내용이고, 이번 2014년도에 신기구간이라든가 입면 창정구간 들어갔을 때는 우리군에서 직접 세금을 수입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그 사항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도로굴착허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점용허가라든가 그것은 행정적으로 일원 다음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금액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자료는 받아봤는데 금액은 안 밝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곡성의 중심지역에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군비를 전부터 제가 말씀해드렸는데 군비를 지원을 해서 주택 군민들 중심권에 사는 분들이 자부담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세입이 들어오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관로가 더 연장이 되면 된 만큼 부과가 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심권에 사시는 분들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조금 더 관심도 있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부터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항이었고 그동안 전남도시가스와 협상을 한 1년여 20여 차례에 걸쳐 그나마 한 8억 원 정도를 도시가스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일반 160만원 주민부담금이 생겼던 부분을 20만원까지 낮췄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군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군비를 100%라도 투입해서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사익이 되는 영리사업입니다. 일반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투입하는 정도가 한계가 있다고 되겠습니다.

군비에 한계가 있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2014년도에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1,700만원을 수입을 했어요, 점용료로 받아들인 것이. 그러면 앞으로 옥과라든가 석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부 조정은 되겠지마는 저는 늘어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매년 상승하면서 우리 지역에 가스 쓰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은 아주 좋은 혜택은 드리지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은 계산을 해서 자부담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4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에서 설명자료에서 보긴 봤는데요. 밑에 하단에 보면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업애로 간담회 참석자 보상, 규제심사 참석자 보상 이게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요. 일종에 참석자들 급식비 그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만원씩을 잡아놨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7,000원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 같은데? ○

우리 직원들의 급식비 같은 성격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 위원들 같이 식사를 하다보면 간단한 음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고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을 위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제가 특별히 한번 봤는데 기업애로간담회 참석 자보상이라든가 규제심사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이업종교류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분들 애로를 청취하는 사업인데 이 분들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공히 이보다 더하신 사람들도 전부다 급식비 성격으로 7,000원씩 세워놓는데 이분들에게 추가로 단가를 높이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정히 이분들이 만에 하나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주는 자리이고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공무원들이 몇 분만 참석하면 되는데 친목활동 형식의 그런 성격인데 굳이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특별한 뭐가 없어요. 관외로 가서 모인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우리가 해줘야 할 건데 이 부분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5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455쪽에 특화농공단지가 내년부터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관에서 해주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용역비을 하는데 4,000만원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것은 산출근거가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할 때 산출합니까? 4,0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면적차원으로 지금.

면적? ○

거기가 한 5만9,000평 되는.

그렇습니까? ○

예.

이 부분에 논공단지 담당하는 분이 관련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끝나면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요. 이것이 2억5,00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아침에 뉴스를 한번 봤어요. 내년도 전라남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빠졌더라고요. 국비를 타오는, 국비 있는데. 3개년 동안에 70억 원 정도 타오는 그런 사업이던데 우리는 왜 공고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우리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역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세워가지고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

이 앞전에 용역사업에 상당히 큰 사업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시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공모선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4월달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4월달에 응모하는데 차질 없도록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은 하여튼 우리가 남보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늦었지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457쪽에 섬진강 천문대 내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세워지면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같이 세웁니다. 거의 보면 이 예산서 안에 보면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가 같이 동반되는데 천문대 내부정비사업도 시설되는데 이 속에 부대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비 자체를 아예 안 세운 겁니까?

이 자체는 부대비가 일반 간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면 간단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

일부 내부에 정비,

여기에 따르는 직원들 여비가 됐든지 급양비가 됐든지 그런 것은 아예 안 하고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보다 적은 3,000만원은 또 뒤에 가면 부대비를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안 세운 게 아니라 이 속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세워놨을 거예요. 나중에 결산에서 보면 반드시 시설비 따로, 부대시설비 따로 결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사실 위법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따로 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써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부대비를 같이 세워놨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9쪽에 시설비에 보면 1,100만원씩 5개소 해 가지고 5,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시설비가? 그러면 이에 따른 시설비가, 5,000만원에 대한 부대비인데 밑에 보면 3,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또 세워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5,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얘기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끝나고 해주셔도 됩니다. ○

당초 도비가 계상이 안 됐을 때에 도비 확정 계상이 와서 그 부분은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대광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회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전부 정리가 되고 특별회계는 많이 지양을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유독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대폭적으로 합니다. 거의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농공단지가 일정 부분 물론, 설립을 해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을 겁니다.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보면 농공단지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외에 어려운 시기에 농공단지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보면, 농공단지 전출을 2억2,000만원, 2억3,000만 원 정도를 전출을 잡아가지고 농공단지에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국비성 이런 예산은 많지를 그렇게 않아요.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제를 했다가 조금 경제가 편해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제철폐니 뭐든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규제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써가면서까지, 늘려가면서까지 상부의 지시기 때문에 쓰는데 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대폭적으로 줄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

장기미집행시설은 올해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약 1억6,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일정부분 그쪽에다 아까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넣는다든가 했을 때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계획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도하게 곡성읍만 많이 잡는 이유가 있으니까 곡성읍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3억 원인가 세워놨다가 1억2,000만 원 정도를 쓰지 못하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던데요. 그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거의 보면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수시계획이. 그 부분에 걸린 부분을 규제를 풀어주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세워놨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폭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가까운 곳에서 규제철폐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큰 것만 규제철폐를 하실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55쪽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용역비가 4,000만원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폐수종말처리 기본계획 용역비 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상하수도 관계가 없죠? ○

예.

같이 사용 못하게 되어있죠? ○

예.

별도로 종말처리장을 해야 되죠? ○

예.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장소가? ○

장소가 지금 운곡 특화농업단지.

운곡이요? 다른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

다른 농공단지는 지금 다 시설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겠어요? 766쪽이요. 사무관리비 중간에요. 농공단지 공동이용 전기요금, 가로등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

현재 지금 농공단지 내에 공공용으로 쓰는 가로등이나 모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그 밑에 445만4,000원이 있고요. 그 위에. ○

정수장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정수장?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주세요. 몇 군데 어디, 구체적으로요. ○

농공단지에 지금 상표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

석곡 가는. ○

석곡이나 겸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어요? ○

그래서 그 정수장에 물을 품어서 안 되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농공단지 물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예.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업체기 때문에 지역농공단지 보조에 다 있습니다.

이해는 가요. 기반시설은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 기타 등등. 그런데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이게 광역으로 들어오면 매달 달아서 각 개인공장에서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여기는 광역상수도 구역 아닌가요? ○

아닙니다. 2017년도엔가 들어옵니다.

2017년도? ○

그 전까지는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지금 석곡하고, 겸면하고. 2군데입니까? ○

예. 2군데입니다.

물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데 아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미터기가 달아져서 요금을 받는데 아니니까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해준다. 그러면 시설까지 보수해 주고 정비해 주고 관리까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에 나와 있나요?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

예.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에 비하여 17억7,600만원이 감액된 8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면적축소에서 11억 원, 미산 대단위 복합단지 3년차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참여자 주부식대로 210만원, 참옻나무 재배자 교육을 위한 채취 등 강사료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조림시책사업으로서 바이오순환림 조림 11ha, 목재생산림 65ha, 특용수조림 10ha, 특용자원산업화 조림 40ha, 큰나무 공익조림 9ha, 산림재해방지 조림 25ha, 유휴토지조림 10ha를 포함한 총 170ha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추진을 위한 설계감리 사업비로 5,300만원, 바이오순환림 조림 등 7종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참옻나무 판매용 박스와 용기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자보호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경영계획작성 500ha 사업비로 시설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임산물 재배농가 교육참석을 위하여 여비 및 보상, 급식비 보상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소득품목 관리 및 제초작업 실시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상단 산림소득사업 고사리재배사업 지원에 3,200만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20종의 사업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톱밥표고배지시설 외 11종 사업에 국비 3억1,600만원, 군비 2억5,300만원으로 총 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지배농가 관정 및 제초관리지원을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 고사리 등 임산물 포장재 지원 외 1종 사업에 군비 85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외 4종 사업에 2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4,3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및 교육참석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청사이전에 따른 유지관리 및 상수도 분전기 관로공사 추진을 위해서 3,8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곡성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군비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잡목제거를 위해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 옥과 리문리 외 2개소 가로수 전정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진강변 외 가로수 조성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 지특사업으로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죽곡 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을 위해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철쭉 및 소공원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인건비 6,460만원과 보험료 1,66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충의공원 구절초 식재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235만원과 보험료 2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소공원 철쭉 보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곡에서 압록구간 외 1개소 철쭉전정사업이 3,000만원과 조형소나무 전정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특사업으로 도시산림공원, 충의공원 3년차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나무은행사업을 추진하고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충의공원에 조성한 나라꽃 무궁화 동산관리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우미 인건비, 보험료, 강사료 등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 산림조성팀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로 280만원, 큰나무 숲가꾸기 산주 동의 우편물 발송용 봉투구입비와 산주 안내 리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가꾸기 현장 안전교육 및 견학비용으로 65만원을, 산림자연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차분 죽곡지구부터 3차분 옥과지구까지 큰나무 숲가꾸기 800ha 사업비 14억1,9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 어린나무 가꾸기 150ha 추진을 위해 1억7,170만원을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500ha 추진을 위해서 5억64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큰나무 숲가꾸기 감감리비 8ha로 4,976만원, 어린나무 감리비 150ha분으로 889만원, 조림지 가꾸기 감리비 500ha에 대한 사업비로 4,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 사업시설 부대비로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24명 인건비 보험료로 3억2,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 안전장구류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 산림장비 수리비 등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상단 산림바이오매스 현장지도감독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기술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자원 조사단 근로자 2명 인건비, 보험료로 3,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자원조사단 근로자 안전장구류 작업도구, 사무용품 구입비로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 임업기계 보관창고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 유류비 등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1,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년도 산림과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땔감공급사업을 위해서 숲가꾸기 지역 부산물 수집 및 땔감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산물수집운반차 2대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호수 14주에 대한 정비사업 및 보호수 안내판 설치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6,8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를 위한 예찰방제단 3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4,4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주택이나 공공시설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목 100주 제거사업 작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50명 인건비, 보험료 등 5억3,0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료 등 1억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를 위한 무선국 유지보수, 산불차량 유지관리비, 산불 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운영 2,5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간 산불 진화에 따른 출동여비 6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교육을 위한 전라남도 위탁 자치단체부담금 3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축,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1,286만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상단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노후 산불진화차량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근로자 8명분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5,57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 태 등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굴삭기 14대분 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상단,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5개 등 4개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3억2,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임도 관리원 5명분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3,79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임도신설 3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2km, 보수 19km 등 총 5개 사업 시설비 11억6,3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 임도신설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읍면단위 주요 등산코스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 1,500만원과 등산로 정비 사업비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추진을 위한 산림사건 관련 사업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도시 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안전장구 교육비로 2,8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1,357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 320만6,000원, 교육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숲길체험 지도사 1명 인건비와 보험료 1,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불예방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인건비와 보험료 등 2,9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까지 근무열정을 보여주시고 일단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산림경영관리사, 산림경영관리사가 거기를 저도 가봤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상시 말하자면 거긴 평균 전기요금 이런 게 월 7만원씩 나오나요? ○

예. 아무래도 내년 초부터는 고사리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은 거의 운영을 안했죠? ○

지금은 준공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러면 산림경영관리사, 467페이지 관리사 책상구입이라는데 이 산림경영관리사에다가 책상하고 의자하고 놔둘 예정입니까? ○

아무래도 거기에서 업무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인부들이,

거기는 누가 업무를 보죠? ○

업무보조원을 1명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32만원 책상 3개를 거기다가 놔둔다는 말이, 굉장히 좁던데. ○

뒤쪽 방은 상당히 넓게 해놨습니다. 앞쪽에는 작업인부들 작업하고 샤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거기 직책에 맞는 책상이나 의자를 구입을 해줘야지. 과장님 책상도 아니고, ○

이것은 너무나 그렇다면 축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상도 아니고 관리사 책상인데 32만 원짜리 3개에다 그런데 또 책상은 3개고 의자는 6개고? ○

왜냐면 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죠? 의자도, 이 앞에 회의실 의자는 100개 구입하는데 몇 만원 안 하던데 여기는 21만 원짜리 6개를 구입하려고 하세요? ○

좀 싼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사업 선진지 현장교육이요, 468페이지.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는가요? ○

올해는 지금,

산림소득사업 선진지 현장교육. ○

우리가 그때 고사리 부분을 수매과정을 경상도 쪽에 통영이나 이쪽으로 가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세월호사건도 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1박2일인가요? 하루죠? ○

예, 그렇죠. 하루 갔다 왔습니다.

하루 가는데, 20명 가는데 240만원. 이 부분도 조금, 1인당 12만원씩 계산해 놨는데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69페이지 임업인 해외연수. 임업인 해외연수는 매년 가는가요? ○

금년도에 처음으로 갔었고요. 다음에,

아니, 작년도에. 올해? 올해 갔었어요? ○

예.

올해는 어디로 갔었습니까? ○

태국 쪽으로 갔었습니다.

자부담 없이 100%? ○

자부담 했습니다.

자부담? ○

50% 자부담 했습니다.

50% 자부담 했는데 우리가 군비로 1인당 100만원 씩 더 지원을 해 준가요? ○

지원금이 100만원,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하도록 원래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 때 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1인당 자부담이 없이 100만원인데? ○

금년도가 경비가 160만원 나왔습니다.

아, 160만원. ○

그래서 60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임업인들은 사실 산림조합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

물론 산림조합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산림조합은,

올해 처음 이렇게 특혜를 줬구만요?

그래도 산림과는 양반이에요. 농정과는 200만원씩 잡아뒀더라고요. ○

그쪽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한다고 임업후계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 가지고 올해 지금.

임업인들 해외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이죠, 그냥. 해외여행이죠. 올해 연수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470페이지 임업 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 이 부분도 전남도도 100만원이고 전북도 100만원입니다. 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가 24명인데요. 24명인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만 이게, 478페이지 기술교육, 이것은 법정경비 이런 성격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1인당 40만원씩. ○

교육기관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다가 납부하는? 예. 4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태풍 위험목 제거사업인데 올해 1,400만원 예산이 부족했나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리서 제거를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미리서.

미리 제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태풍위험목이라고 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

아무래도 주택 지붕 위에 있거나 아까같이 마을 정자라든가 이 주변에 보호수가 많은데 보면 가지가 태풍불면 쓰러질 염려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풀베기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매년 1,500만원씩 계상되나요? ○

지금 올해 처음으로 군비를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군비를 세웠어요? ○

예. 왜냐 하면, 사실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동악산, 설산, 삼산, 큰 등산로는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합니다만,

그러면 여기 150km는 어디를. ○

사실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뒷산을 요즘은 특별히 다른 산을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상당한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뒷산을 등산로를 다니는데 풀이 너무 많더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군에서 관리한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등산로는 풀베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등산로를 개척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등산로는 제초작업을 한번 해도 다시 또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관리를 안 하면 바로 등산로가 엉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뒤랄지 각 읍면에 있는 등산로는 계속 제초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 곡성군 임야 38, 000ha에 대해서 10년간 산을 갖다가 이 산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많은 양은 지원을 안 해 주고 500ha씩만 매년 작성해라 해서 쭉 섹터를 정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ha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

여건에 따라서 필지가 분산이 적은 필지로 많이 된 곳하고 한 필지로 된 곳하고 경비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초에 농림사업으로 관상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순번제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익년으로 이월시키고 그렇습니다.

일반 산에는 주지 않고요. 관상식물용으로 하는 곳만 주고 있고.

예, 밤나무는 안 주고 있습니다.

아, 토양개량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급을 해놓고 현장을 한 번씩 지도를 하고 사용을 안 한 농가는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상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요. 하우스, 관정, 용기를 포함해서

조경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는 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재배면적이라든가 과거의 지원을 받았던 유무를 따져가지고 순위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6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임산물 냉동탑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표고버섯이라든가 아까 이런 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고 수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매결연지로 판매를 간다거나 축제장에 판매를 할 때 노지에 놔두면 상해버리기 때문에 냉동이 되는 탑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새 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새 차를 탑차가 탑재되어있는 차를,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적재함 규격이 길이가 2.5m 이상이 된다거나 이런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임산물 차량지원이 일반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처음 해보는 것인데 일반차, 화물차를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많았는데, 임산물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1개 읍면에 산불전문진화대원이라고 선발해서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을에는 30명, 봄에는 한60명 정도 되고요. 산불진화복은 매년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딸려서 나오는 진화복이 한 30벌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여태까지 군읍면 직원들에게 진화복을 준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요구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발은 저희들이 못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안전화라고 해서 국비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근무복을 사고 돈이 남아서 안전화를 특별히 구입을 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465쪽 민자보사업에서 우리가 참옻나무 판매용 박스하고 용기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지원하시는 것 같은 데요. ○

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금년까지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해서 50%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참옻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센터 쪽에서도 유통에서 박스지원이 있습니다. 표준출하 그런 차원입니다.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일부 센터 쪽이나 이런 곳을 보면 뭔가 자원을 하나 발굴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주고 판로를 개척해주는 데까지 거기에서 끝나야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면 이걸로 아주 속된 표현으로 진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의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관에서 지원을 끊게 되면 올스톱입니다. 우리가 옻나무로 인해서 가공시설을 지어주고 이 정도 됐으면, 또 첫해 한번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처리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유독 467쪽 상단에 보니까 고사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사리 지원사업은 왜 또 100분의20 입니까? ○

이것은 밑에 있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이 사업비가 국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비 40%에다가 40%는 사실은 너무 적기 때문에 군비 20%를 보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고사리입니까? ○

예. 밑에도 고사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고사리고 위에 있는 것도 고사리고? ○

그래서 사실 매실은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아니, 밑에는 20종. 그쪽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라 꼭 고사리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작물 이를 테면 더덕도 될 수 있고 곰취도 될 수 있고 뭐든지 산림작물 하겠다 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시면 부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

고사리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고사리는 고사리고, 또 밑에 있는 다른 소액 조성으로 그러면 20종이 아니고 여기도 20ha해서 잡아주고 위에도 고사리는 고사리라든가 다른 것이라든가 그러면 부기를 제대로 근거 있는 부기를 잡아주셔야지. 의회에서는 고사리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100분의20을 잡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곳에다 지원해주고 이것은 정책위반이에요. ○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이 정책의 사실은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돈을 우리가 결정을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결정을 번복한 거예요. ○

그러면 산림작물생산단지로 해서 20ha을 따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고를 배지하고 우리가 또 자목으로 한 것하고 관내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생산농가로 봤을 때? ○

배지한 농가가 지금 서너 농가가 되고요. 자목이 한 10농가가 됩니다. 자목이 농가 수로는 많으나 규모는 작습니다. 배지는 농가 수는 적으나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서너 농가인데 우리가 3억3,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표고는 지원해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

예, 그렇습니다.

525만원 잡아놓고, 이것 또한 저희가 봤을 때 차이가 많네요. ○

표고 자목은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우리군에 표고 자목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그러셔서 50% 짜리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세워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목으로 생산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상품성은 자목으로 생산한 것이 훨씬 높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배지는 3농가 밖에 안 되는데 3억3,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자목은 아무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수요가 많으면 또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이쪽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예.

469쪽에 임산물 가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00만원일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

감에 대한 박피기나 탈삽제가 되겠습니다. 감 박피기, 탈삽제. 사실 감 예산은 센터로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원래 산림청에서 떫은감은 산림청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473쪽에 치유의 숲 있죠? 치유의 숲을 지난번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식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화 연락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군비사업으로 180억 원 치유의 숲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곡성만 180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포기를 해라,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또 고집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우리 것은 차순위로 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정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활동을 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50억 원을 확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군에서도 요구한 것이 군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이 또 하나의 건의, 추가로 부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50억 원이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 50억 원을 확정 지은 사업이라면 나머지 130억 원은 군비사업입니까? ○

전체적으로 180억 원을 요구했던 것은 숙박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 산림청 국가사업으로 되게 되면 숙박동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치유의 숲 기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50억 원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고,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고? ○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군에서는 전혀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산림청 주관으로 우리 군내에다가 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군비로 하시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토지매입비도 나중에 별도로? ○

여기는 작년도에 매입비를 1억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서울분 한 분 산이 감정평가액이 1억 원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해 가지고 그분 것을 한 번에 봄에 매수를 하고 치유의 숲 이것은 사실 미산은 주성재 위원님이 조금 다른 장소로 물색해봐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한 것은 산림청 땅에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군유지 그 옆에 미산에다 만약에 하게 되면 국유지가 미산에 있는 것이 17ha밖에 안 됩니다. 이 치유의 숲을 하려면 최소 50h a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난주에 실무팀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1차 답사를 했는데 자기들 땅이 17ha밖에 안 되니까 군에서 나머지 33ha정도를 군 땅을 자기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던지 그렇지 아니면 자기들 산림청 땅하고 서로 바꾸던지 그런 조건을 승낙을 해주라 그런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차츰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가 군유지를 주든지 무상임대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치유의 숲이 국가사업으로 우리 군내에 유치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치유의 숲 이것이 확정도 아직 되지 않았고, 또 아직 계획도 미진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소설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진한 것 같은데 우선 이 돈을 해주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치유의 숲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공모사업을 따는데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

이미 예산은 확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치유의 숲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국비가 내려와야지,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무슨 확정이에요? 아니, 확정이 됐으면 가내시가 내려오든 내시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됐다는 얘기죠, 아직. ○

아직은 서류상으로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됐다는 얘기죠. 됐으면 여기가 국비가 가내시가 됐든 내시가 됐든 내려와야지, 받아야 확정된 것이지. ○

그러니까 내년 초에 아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몇 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을 구체성을 가지고 의회를 좀 설득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

그리고 국가사업은 아마 우리군에는 공문만 내려올 것입니다. 돈 예산 자체는 산림청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군으로는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치유의 숲을 가지고 어떤 인위적으로 아까같이 숙박동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없기 때문에 치유의 숲으로 가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군으로서 부가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뭐 하러 우리가 합니까? 제주도에다 말 사놓는데 뭐 하러 말을 사요? 우리가 필요할 때 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군민으로 하여금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 그런 것이 없는데 뭐하려고 이런 사업을 해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

그런데 이분들이 공짜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땅하고 교환조건입니다. 교환조건.

알겠습니다. 교환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교환이 들어가는 것이지, 산림청만 이득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하러, ○

그건 산림청 이득은 아닙니다.

아니, 그대로 놔둬도 우리가 얼마만큼 숲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굳이 치유의 숲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재산적인 가치도 없고 이용가치도 없고 개발도 불분명하고. ○

치유의 숲에는 여러 가지 휴게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79쪽 자산취득비에 아까 땔감을 공급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2,500만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1톤 정도 되겠는데 차량이, 그런가요? ○

1톤에다가 덤프시설이 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땔감을 가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비가 좀,

덤프차? 알겠습니다. 481쪽에 표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병해충 방제 18만4,600원 이게 재료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ha당 18만4,600원이라고 했는데, ○

거기는 약제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밑에 생활권 민간컨설팅 산출근거를 보니까 22만원 그러는데 1건당 22만원인데 생활권에서 무엇을 컨설팅 해 준다는 얘기예요? ○

수목진단이나 병충해진단,

아니, 수목이나 한번 씩 진단해 주는데 한 건당 22만원씩을 해요? ○

이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현장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게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달려있는 것이라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컨설팅 비용인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컨설팅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시설비입니까? ○

이게 용역입니다, 용역.

아니, 그래야지. 이걸 왜 시설비에다 세워가지고 애매모호하게 한 건당 그것도 22만원인데 얼핏 답변하시기를 수목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걸 진단해주는 비용인데 이걸 그러려면 토탈적으로 우리 곡성군에 무슨무슨 병이 창궐되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용역비성격도 애매모호하고, 이걸 어떻게 시설비에다가 딱 갖다 잡아놓고 위에 거는 재료비 성격을 갖다가 딱 넣어놓고 이걸 시설비라고 하냐 이거죠. 산림과에서 유독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세우지 않는 것 이것만 봤어요, 이거 하나 봤어요. ○

이것은 바로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아니죠. ○

이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죠. ○

용역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학술용역이 아니라서.

그러면 22만원 이것은 뭡니까? 건당? ○

시책업무,

이게 한 건당 22만원씩을 줘요? 말 몇 마디 해 주는데? ○

단비가 한 곳을 조사해 주는데 기준단비가 22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2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용역하면서 또.

아니, 용역비라는데 용역비를 갖다 토탈비 성격으로 세워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건당 해서 이렇게 22만원씩을 세우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바꿉니까? ○

예.

484쪽에? ○

예.

수명이,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는데 산불진화차량을 바꿉니까? ○

지금 7년이 경과됐습니다.

7년이 지나면 바꿔야 됩니까? ○

예.

제가 앞에서 빠뜨렸는데 46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63쪽에서 보니까 시설비 지금 이렇게 조림사업을 쭉 합니다. 여러 가지 조림사업을 하는데 이게 120ha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전체적으로 170ha.

그래요? ○

총 170ha입니다.

총 170ha입니까? ○

예.

그런데 120ha분만 감리비를 세웠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

지금 국비사업 갖고 부족해서요. 자체사업에서 좀 보충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170ha를 다 세울 거죠? ○

합쳐서 지금 120ha, 50ha해서 170ha를,

아, 밑에 분 놔두고 120ha만? 그러면 토탈적으로 보면, 밑에는 국비가 수반이 되어 있고 위에는, ○

부족해서 군비를 좀 추가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 공산물로 분류를 해서 부대비를 세웁니다. 여기에 따른, 다 건건이 부대비를 세워요. 이것은 산림과 직원들이 감독관으로 들어가죠? ○

예. 감독관으로 들어가는데 170ha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관이 들어가긴 하는데, 다 사업대상지마다 감독관이 다 있죠? ○

예.

그런데 여기에다 별도로 우리가 감리비를 세우는데 감리라는 것은 비상주감리죠? ○

예.

그런데 감독관이 이렇게 있는데 건별로 전부다 120ha 감리를 세웠는데 120ha만 보니까 이것 또한 지금 토탈금액은 7억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

감리비를 예산에 나온 비율로 한 것이 아니고요. 지속가능한 산림시책에 있는 단비 산출근거에서 맞춘 겁니다. 따로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그게 아니고 2015년도 예산은 운영기준을 보고 예산계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감리가 아까 같이 상주감리도 아니고 비상주감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리비를 굳이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비 속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활동영역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제반내용은 부대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170ha분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굳이 50ha분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부족해서 여기다가 군비로서 따로 세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안 맞아요.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주는데 그것도 안 맞는데 2,500만원 숫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속가능한 해 가지고 감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열악한 우리 군비실정을 보고 다른 과에서는 아까 같이 부대비도 안 세우고 하는 곳도 있는데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꼬박꼬박 세우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다 세우고 그럽니까? ○

산이다 보니까 산 170ha을 다 정상까지 다니고 그러려면,

그래서 부대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비를 세워줘요. 그 속에다 아까 같이 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게 세워져요. 감리를 다른 분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 감리를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책임성 있고.

지금 감리비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

지금 감리비 사업비산출 예시라 해가지고 300ha 기준으로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ha를 반영하고요. 이게 2013년 기준입니다. 책자가 2013년에 나온 거라 2013년이라 이거 매년 변경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300ha에 얼마,

ha당 20만3,000원을, ○

소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00ha 기준해서 1,600만 원 정도 산출됩니다. ○

조림을 하는데 나무 심는데 고급기술자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 직원들 일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대비는 사실 거기에 필요한 지원장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놔두고 감리비를 굳이 세워야 한다면 이것 또한 편성기준에 맞추겠습니다. ○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기준에 맞출게요. 의회에 올라온 것은 이걸 보고 하는 것이니까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 몇 가지만 예산안에 관계된 것을 질문 드릴게요. 468쪽 아까 유남숙 간사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조경수 제초관리기 지원, 위에 관정시설 하고 2개가 있는 데요. 관정은 그렇다 치는데 제초관리기를 3대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조경수가 밀식재배를 되는데 제초기가 필요합니까? ○

밀식재배하는 데는 제초기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나무가 커짐에 따라서 조금 상당히 공간에 이식을 했을 첫 해라든가 이런 데는 제초관리기로 제초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납득이 얼른 안 가서요. 이게 150만원이면 손으로 밀고 다니는 그런 제초기인가요? 그렇죠? 소형은 아니죠? ○

예, 소농기계입니다.

소농기계죠. 300만 원짜리 50% 150만원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너무 특혜성 아닌가요? 관상수 재배 하는데 군비까지 세워서 별걸 다 해주는데. 아니, 제초관리기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가요? 특혜성으로 보이는데 이게요. ○

조경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수가,

아니, 지금까지 조경수 사업에 국비, 군비, 도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관정, 방제기부터 다 지원해줬는데 아까 참옻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이렇게. 조경수 제초관리기라는 것도 조경수가 밀식인데 풀 베도 못할 건데 다른 곳 이용하련지 몰라도 조금 의심이 가네요. 일단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료로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능이버섯 지킴이 활동홍보물 현수막 25개소 6만원씩 이렇게 1,500만원 했는데요.

150만원.

아니, 15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150만원 했는데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단속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네요. ○

사실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25분 되는데 자기들한테 기름값도 좀 주고 이런 요구조건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군비라든가 해봤자 능이 채취기간이 보름에서 20일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성격으로 해서 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 또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군비를 지원해 주게 된다면 어떤 실적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민들 간의 너무나 또 마찰이 되고 그래서 자원봉사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25명 했는데 다른 곳은 전부 다 인건비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원봉사다 그래도 무슨, 인건비는 보상을 안 해준다 치더라도 뭔가 업무추진으로 해서 식대라든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매뉴얼 자체 있습니까? ○

교육은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능이버섯 지킴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림청에도 없고.

저도 알고 있어요. ○

그래서 시작한 지가 올해 2년째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보수는 줘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보수를 주게 된다면 또 군비가 소요되고 또 단속활동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단속실적이 없이 준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러시다는데 없는 재정을 확충, 확보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런 것을 올해와 전년도에 시행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하단 부분 해외연수 올해 동남아 갔다고 했죠? ○

예.

아까 위원님꼐서도 관광성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이면 돈을 해외연수비를 성립해 놨으면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가 기타 이런 국가를 조사해서 해야지 아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올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자부담 문제도 있고 사실 임업후계자들이 크게 넉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계산하다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했는데 동남아 쪽에 꼭 임업에 관한 선진지가 없다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도 유통과정을 보고 오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캐나다 쪽이나 유럽 쪽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거 군비 아닙니까? ○

예.

그렇죠? 군비인데, 해외연수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올해 계획을 빨리 제출해 줘 보세요. 만약에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삭감하렵니다. 참고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472쪽 봐주시겠습니까?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왕이면 이 9,000만원 해당되는 관리비용으로, 관리비용과 보험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까지 해서요. 이거 좀 초기에 대응해서, 결국은 올해 고사목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전부 이런 비용확보를 하면서 적절히 제초작업이나 관리가 미흡해서 결국은 많은 돈 투자해서 식재를 해 놓은 게 고사가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기왕이면 초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관리메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 473쪽 보시면 소공원 철쭉보식, 기차마을, 압록, 곡성IC, 1,000원씩 5,000본 이렇게 고사가 많이 왔습니까? 고사가 많이 온 거예요, 내용이? ○

왜냐하면, 사실 이미 철쭉이 심어진 데에 가서 상당히 매년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풀, 잡초 관리가 늦게 돼 가지고 죽어버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단지화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삼기 고속도로변에도 보시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실에 낼 때는 한 2,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말로 주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0여년 이렇게 참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군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시면서까지 산림과 업무를 잘 추진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정말 공로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저희군만 이렇게 도로사면을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군비,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사면이라든가 공지 이런 데 관리 힘듭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예산을 갖고 삭감하니 안 하니를 떠나서 과장님, 이거 정말 쉬운 일입니까? ○

제가 산림과장 하는 동안에는 새로 심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철쭉.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데 도로 사면 아닙니까? ○

보식만.

보식만? ○

보식만 한 것입니다. 신규 식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시면 철쭉 전정사업. 오곡～압록 구간은 이거 정전을 매년 합니까? ○

매년 하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한 번에 전 구간을 못 하고, 격년제로 절반씩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정전 안 해도 안 되는 거, 철쭉이 이 정도 되면 정전. ○

지금 사실은 너무 커버린, 철쭉이 1년에 50㎝씩 커버립니다. 커버리면 꽃 자체가 너무나도 엉성하게 나오고 해서 매년 손질을 해줘야 새순이 나오고 꽃이 많이 달리게 되어있습니다. 이 철쭉이.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죠? ○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상태로 놔둬도 다 알아서 경관 되고 그러던데. ○

보시면 삼원기업 돌아가는데 보면 전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아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 커서 사실 버스 같은 데에 유리창에 닿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정을 이렇게 매년 안 해 주면 이게 너무나 웃자라가지고 아까처럼 점점 커져버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새순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소나무 정전사업. 여기에는 삼기 진입로에서 곡성 쪽에 있는 일명 명품소나무 정전사업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정전 안 했나요? ○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1년만 안 해버리면 조형소나무는 완전히 모양을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예산이 만약 성립돼서 확보가 되게 되면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원칙은 보식 같은 건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482쪽 보시겠습니까? 유남숙 간사님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산불 감시원 조끼, 모장 등 빨리 지급해 주시고 감시원들 매뉴얼 있죠? ○

예.

그런데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건비까지 주면서, 문제는 뭐냐면 조끼나 모자 등 이렇게 입고 다니면 효과가 있겠죠? 전시효과? ○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매뉴얼대로 안 돼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매뉴얼대로 한다든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십시오. ○

하여간 돈을 줘서 한 것은 확실히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산불감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모자, 조끼를 보면 아, 감시원이구나. 논두렁 태울 밭에 있는 산에 있는 이런 것 다 안 하는데 근무자들이 매뉴얼대로 조끼에 모자 안 쓰고 다녀요.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삭감하고 계속 그렇게 매뉴얼대로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

예,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486쪽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아까도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도 등산로 유지관리 풀베기 1,500만원 있죠? ○

예.

그 다음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것도 적기에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48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요. 이게 지금 장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관내에요?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고 저기 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

거의 면마다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군데는 있죠? 그러면 한 20개 이상 25개 그 정도 되겠죠? ○

예.

국비나 도비로 국비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비로 이렇게 성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이거 예산확보가 돼야 합니다. 다른 데 보면 말입니다. 사회단체나 기타 생활체육이나 연관되어 있는데 많이 예산 주는데 이거 관리하는데 돈 1,500만원 갖고 어떻게 24개, 25개를 관리합니까? 이것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등산로 쪽으로 많이 생활체육보다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 주시면 한번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11개 읍면에 25개소만 잡아도 예산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 군민이 다 활용하는 건데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