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산림편백과장 최금택입니다. 산림편백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269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시가지 소나무 전정사업입니다. 읍 시가지 소나무 전정사업 등을 통해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내역서 269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생활권주변 재해우려 목 제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의를 주는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주택지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을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정비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수목 및 시설물 관리 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0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의 가로수를 신규하고 식재하고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하여 관리코자 경관가로수 풀베기,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와 가로수 이식 등 명품가로수길 조성 등에 도비 600만원, 군비 2억 1,100만원 총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1페이지, 설명서 7쪽 나라꽃 무궁화 관리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 출품할 무궁화를 육성 및 관리코자 도비 600만원, 군비 300만원 총 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2페이지 설명서 8쪽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 조성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가로화단 신규 1개소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90개소를 사업 관리코자 도비 1천만원, 군비 7,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녹색나눔숲 제초 등 관리 등 사후관리로 주민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2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도시녹지 관리원입니다. 도시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1명을 일자리 창출 기여와 도시녹지자원 조사, 도시숲사후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 7천만원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3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명상숲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생활권 주민들에게 녹색쉼터 활용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삼서 초등학교, 서삼초등학교에 생태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해서 국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4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109ha 임야에 편백 등 경제수종을 식재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기반을 구축코자 국비 2억 3,200만원, 도비 5,500만원, 군비 1억 7,300만원으로 사업비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4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340ha, 어린나무 가꾸기 90ha 등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12억 5,700만원, 도비 3억 7,800만원, 군비 7억 8,400만원, 사업비 2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5명을 선발해서 공공산림의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코자 국비 1억 9,500만원, 도비 5,200만원, 군비 1억 3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입니다. 노후된 텃밭 제조기의 교체로 산물 수집량 증대 및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국바 3천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6폐이지 설명서 16페이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의 개발지 등 조경지의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을 받아서 공공사업의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지특에 8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한 사업비 1억원입니다. 예산내역서 277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임산물을 생산해서 고소득 지역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고로쇠 및 곶감포장재,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코자 국비 2억 7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1억 2,200만원 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18쪽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입니다. 겨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주택용 6대를 지원코자 국비 700만원, 군비 1천만원을 포함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8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 확대로 농가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한 표고재배시설, 조경수 등 관정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코자 국비 1억 2,6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1억 3천만원 총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다양한 소득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예산내역서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산촌 생태마을 운영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파고라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9페이지 설명서 22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 및 녹색일자리를 창출코자 국비 1,400만원, 군비1,400만원,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79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잔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잔디생산장비지원 등 잔디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양개량계 지원, 잔디상차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3억 7,900만원, 군비 2억 9,900만원, 사업비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서 3쪽 잔디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장성잔디 명품화를 위해서 향토사업 경상사업비 4억 9천만원 등 잔디물류 자동화시스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5억 6천만원,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1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 사업입니다. 명품편백사업 육성을 위한 농가소득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 및 마케팅, 판매장 및 가공시설 지원코자 군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1쪽 설명서 25쪽 임도시 설 사업입니다. 임도의 적극 확충으로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유지 및 관리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도시설 사업비로 지특에 8억 4,700만원, 군비 3억6,300만원, 1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2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산지 침식지역 및 사방댐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설치 및 관리코자 군비 부담금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2쪽 설명서 27페이지 산림 휴양시설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2쪽부터 283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숲유치원 및 유아원의 유아의 정서발달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숲길 체험지도자 1명과 숲유치원 운영비를 국비 700만원,도비 400만원, 군비 1,500만원 사업비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3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편백숲 및 장성의 명산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특에 1억 2천만원, 군비 1억 5,500만원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서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감시 진화역량 및 대응능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 폐목정비,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및 교체 산불방지 사업비로 국비 2억 3,300만원, 도비 1억 4,700만원, 군비 2억 3,800만원, 총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86쪽 설명서 31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 3,300만원, 군비 7,600만원 총 사업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수목 보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서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을 하고자 국비 2,9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천만원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해주시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가 덜 되어 있어요?

나무 식재가 화단이...,

269쪽에 시가지 소나무전정사업이라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라고 그런데 40주 해가지고 2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25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 쪽 삼거리에서 오거리 쪽이라든지 나무가 크다보니까 적은 나무 같으면 바로 가서 그냥 정비할텐데 이 장비가 들어갑니다. 좀 계산하는데 값이 좀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 때문에...,

장비하나 쓰는데 얼마에요?

장비하나 빌려 쓰는데 보통 50만원...,

그러면 10줄 40주를 하려면 며칠 걸려요?

그게 며칠 정도는...,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 1천만원인데 나무 하나를 전정하는데 25만원이 왜 투입되는가라는 산출근거를 우리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제대로 되는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무턱대고 25만원 곱하기 40주 그래서 1천만원이라고 하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장비세가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출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밑에도 재해우려목 제거하는데 한 개에 1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왜 1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인건비가 얼마, 장비대가 얼마 그런 것이 나와야만 예산이 심의가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25만원, 100만원해서 해주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인들 작업복이 30만원짜리인데 무진장 좋은 옷인가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겨울에 주로 춥고 해서 방한복이거든요.

가로수 관리인이 1명 뿐이요?

지금 가로수 관리인은 2명입니다.

하려면 2명해야지 왜 한 명만 해요?

지난 번에 한 벌사서 1명 했었고, 이제 2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임업 기계장비라고 했는데 이건 국도비 매칭인데 이런 기계장비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기술자는 있어요? 직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누가 이런 비싼 장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관리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수리센터에 맡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기계장비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산물 유통센터 근저당 설정 수수료라고 있는데 우리 농협같은 곳에서 돈을 갖다 쓸 경우에 그런 설정비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설정비를 주는데 우리군은 거꾸로 네요.

그 관계는 값을 책정할 때는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정리해서 값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군에서 그걸 해줘야 되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 통념상...,

그런데 감정은...,

감정은 감정사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설정료...,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정비용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비에요.

예. 설정비용...,

당연히 승인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 관계는요. 조금 더 확실히 파악해서 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쪽에서 하고, 또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참고로 농협조합이나 은행 같은 데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설정비는 누가 주나 알아보십시오. 누가 부담을 하나..., 그런 사람이 설정할 때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도 알아보고요.

지금 다 못 가져가고...,

그러면 몇 개를 지원을 못해 줬어요?

2대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

그러면 그 2대가 남았는데 이걸 또 해야되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사람을 선정하거든요. 당초부터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해 버렸거든요.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이 다른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 해도 되지요?

아니요. 작년도에...,

그런데 국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4대 6...,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해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반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연말부터 시작해서 받거든요. 봄철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선정해서 하는 건데 당초부터 선정할 때부터 안한다고 해버렸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심의하기 전에 몇 대 몇으로 되요? 가령 6대가 서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한 10명 정도는 신청합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278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2억 6천이 서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입니다마는 이 수실류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요?

나무, 과일 같은 것을..., 수실류 생산시설이라고 했거든요. 밤이라든지 곶감 이런 것을 선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선별...,

우리가 감 선별기 같은 것은 지원안해주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감 선별기라고 해야지 수실류 생산시설이라고 한가요?

그런 것이 수실류에 들어가서 다 들어갑니다.

수실류 지상 방제장비라고 되어 있지요. 이건 무엇입니까?

수실류 지상방제기는 S/S기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대봉 감을 하는 방제장비이고, 수실류 생산시설은 밤이나 곶감 그런 시설...,

무슨 시설...,

선별기입니다. 관수시설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관수시설이고, 수실류 생산장비는 선별기입니다.

우리 S/S기는 주민들이 못 가져가서 애를 닳는 것이에요.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금년 11월에 이걸 심의를 했어요. 6대 나가는데 몇 사람이 지원한 지 아십니까? 30명이 넘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S/S기를 산림편백과에서 취급을 한 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3가지 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S/S기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일원화를 시켜야지 산림과 따로 농정과 따로 그럽니까? 그건 잘못됐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는 S/S기 나가는 것은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임산물로 해서...,

그러면 곶감을 산림편백과에서 안하고 있어요? 대봉...,

저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요.

다 갔으면 이것도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줘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까지 받았거든요. 이것도 교부결정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네요.

S/S 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감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곶감, 대봉, 단감이 있는데 지금 세분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심의할 때...,

전부해서...,

대봉까지 재배농민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재배정해서 기술센터에서 줄 수 있도록 같이...,

그러면 이 예산은 산림편백과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농정과에도...,

담당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세 부분은?

재배정해서 그 쪽 기술센터로 이 사업비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승인은 산림편백과에서 받고 다시 저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에요?

김은경 업무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특정업무가 사업기관이라든지 직속기관으로 이관이 될 경우에는 예산재배정이라는 되어 있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산림편백과로 되어 있지만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재배정 절차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금년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신청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있네요.

농림과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279쪽에 잔디연구실습재료비가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잔디를 태우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식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토라든지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가 40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확하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잔디에 보면 잔디사업이 총 우리가 얼마 합니까?

잔디 총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6억 7,800만원입니다.

6억 7천이 아니라 16억 아니요?

향토산업하고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총 향토산업으로는 총 30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향토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10억 5천만원이고, 우리 잔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6억 7,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은 어차피 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고 한 200만원인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요?

도에서 금년도에도 임업인후계자 해서 도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임업후계자한테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데 5억 6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테마공원을 삼서에다가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부지가 있소?

부지도 두 군데가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억 6천이나 되네요. 그 밑에 편백나무 숲고을 SAFE 사업에서 편백사업 지원이라 해서 2014년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편백나무 숲고을 사업으로 되는 것이 지난번에 향토사업으로 30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잔액을 갔다가 반납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군비로 세워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잔액을 원래는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근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나요?

김은경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3년 추진하고 있다가 사고이월까지 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사업이월까지 처리가 끝났고 ‘13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기가 올라온 것인가요. 사고이월 분명히 하셨소?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제봉산 등산로 주변 야생화 식재라고 해서 여기 4,500만원이 세워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산출근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4,500만원 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올라가는 길에 상사화도 심고 한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4,500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대강대강 상사화 심고 한다고만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등산로 야생화 정비는 올해 팔각정으로 쭉 들어가는 곳하고 팔각정 헬기장까지 해서 2.1km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종구 구입하는데 260원씩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 45만주를 계산했어요. 1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무슨 1억 4,500만원인데 1억 얼마가 나와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따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요?

정비사업은 중간중간에 보면 등산로가 좀 망가지고 있는 곳은 추가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2억 1,841만 6천원이 한 군데라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은 등산로 정비를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세워 있지요? 그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내년에 어디 등산로를 어떻게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286쪽에 예찰방제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방제단 운영규모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286쪽에 예찰단이라는 게...,

예찰요원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여기 저기 순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목이 있는 지 어디 가서 고사목이 있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거기다가 병해충이 있는 것은 베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개월을 해요?

예, 계속 순회를 하면서...,

그러면 하려면 12개월을 해야지 왜 10개월만 해요?

10개월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로 하라는 것은 농수산부 지침이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0개월이에요? 하려면 1년을 하고, 아니면 여름철에 하고 여름철, 가을철만 한다든지 왜...,

동절기에는 조금...,

동절기면 1월, 11월, 12월인데 3개월이 빠져야 되는데 애매모호해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좀 해주시면 그리고 무인카메라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대나 교체하는 겁니까?

1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어딥니까? 감시카메라 하나에 6천만원...,

삼계 팔암산 치입니다.

거기가 몇 년이나 됐어요?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0여년..., 한 10년이상 된 거 같습니다.

6천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감시카메라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래된 것은 성능이 떨어져서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한번씩...,

보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아가지고...,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제봉산 또...,

팔암산, 북일 성미산, 북하 매봉산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할게요. 편백나무 SAFE 사업에 대해서 3억 3천해가지고 사고이월해서 국가발전특별법의 근거를 해서 집행잔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꼭 쓰겠다는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단지 군에서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 판매장이나 홍보부스,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일부는 홍보부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목은 편백나무 그 쪽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요. 또 그 밑에 보면 임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은 1,5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4,679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임도관리요원이 당초에 기존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늘리는 건가요?

임도관리요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명을 더 늘려서 사용할 계획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는 임도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임도시설 된 곳이 거리수로 보면 한 140km가 되어요. 도저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늘려서 임도관리를...,

2명이 있는데 4명 더 늘린다는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것은 주로 어느 시기가 어느 때인가요?

주로 사계절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명을 늘려서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보면 주로 여름철, 가을철이 굉장히 할 때가 많고요. 홍수라든지 집중호우일 때 주로 장소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280페이지 지금 향토산업에 경상사업으로 해서 추진단 운영,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연구개발비 해서 금년도 쉽게 말해서 5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4억 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 같은 목으로 계속 3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거요?

연계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이 역량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13년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을 총괄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숲길 관리사는 주로 축령산이라든지 관내를 오신 분한테 안내하고 숲을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숲길에 해년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를 가서보면 가로수 한주 한주에다 번호를 매겨서 직접 사무실에서 상태관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대둔산을 가면서 완주 산내로 들어가서 길을 봤어요. 벚나무를 심었는데 다 짚으로 싸져 있어요. 그러듯이 어떻게 해서 손이 여기까지 미쳤는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수가 장성의 얼굴이에요. 단풍나무 여기 자료에는 명품가로수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성에도 좀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든 것이 사람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관리를 해야 성장을 하고 사람도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사람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옷을 세탁도 해서 입고 그러듯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로화단 사후관리 90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부실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로수 관리가 잘해서 명품가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도신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길만 낸다는 겁니까?

임도에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 하는데 십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이상이 책정되어서 저는 혹시 토지보상금까지 포함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산이 악산이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미터당 2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제 상식으로 많다 싶어서 혹시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상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악산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포장하면서 m당 13만원인가 정도로 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안전건설과 소관은 총 161억 1,4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으로는 4억 2,23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인건비가 교육청으로부터 들어온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56억 9,389만원 국고보조금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약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3쪽에서부터 104쪽입니다.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합쳐서 56억 2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니다. 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어린이 안전보호 CCTV 등 98억 1,5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15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등 합쳐서 2억 7,6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56억 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8억 2,500만원, 도비 2억7,600만원, 군비 242억 9천만원으로 총 399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4년도 예산 339억 8,200만원 보다 약 60억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3쪽부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안전 문화정착의 추진입니다. 안전관리 운영과 안전 취약지역의 안내표지판,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재난취약지구 단독형 화재감지비 보급을 위하여 6,9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재난예방 수습활동비 전담 의용수당지원비 또 화재예방캠페인 등 행사지원, 군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지원, 각종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지원 등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토방위 작전수행,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 부대 훈련지원, 예비군 향토방위지원을 합하여 약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입니다. 통합관제 모니터 요원의 인건비 2억 6,787만원, CCTV 전용회선 전기료, 그리고 사회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를 합쳐서 6억 7,84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스토리 증설, CCTV 신규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도시공원 모니터 CCTV설치 3개소 등을 합하여 6억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으로는 12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부터 30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는 북이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농어촌 정비도로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3리 진입도로와 남면 승가마을 진입도로를 위해서 총 1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설작업용 도로 유지관리 자재구입 등 합하여 1억 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보수 차선도색 풀베기 사업 합쳐서 7억 7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농지보상금 3천만원, 과속방지턱 노면정비사업 1억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작업 중기임차료 1억 3,200만원, 총 1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 보수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교 보수공사에 12억 6,9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대교 보수에 1억 3천만원, 교량유지관리 보수에 2억 8천만원, 교량 정밀점검 3천만원, 실시설계 4천만원, 부대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5,700만원, 교량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승강장 설치 11동 해서 9,900만원, 승강장 보수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억 5천만원해서 2km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삼서면 수혜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계화 경작로 사업 군비부담금 2,800만원 이 또한 삼서 수혜지구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소입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03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사업 공사비로 14억 3,400만원과 감리비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소규모 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농기계 통행로 여건개선과 동화 용정리 배수개선사업, 황룡면 하사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등을 합쳐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4억원, 덕산지구 보강개발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지구는 2015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업 용수시설의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 지하수영양조사 사후관리에 2억 6천, 노후저수지 보강공사에 3억원, 대형장옥 현대화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문암제를 수변개발사업에 추진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사업 및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7개소와 소규모 농로 토지매입비 5,400만원을 합하여 4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곡 소하천이고, 계속사업은 북이면 거마소하천입니다. 총 사업비 거마소하천에 13억 9,800만원으로 2015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곡 소하천은 5억 9,4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황룡강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룡강 생태관리에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화류종자 및 퇴비, 소모성 재료로 2천만원, 수목관리 및 시설유지관리에 3천만원, 잔디깎기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비 49억 8,899만 6천원과 감리비 1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1,250만 4천원 총 51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9억 9,745만원과 감리비 1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1,252만 5천원을 합하여 5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공사비 2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오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은 군민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기금의 운영은 2002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4년 결산잔액이 10억 6,3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의 예상액은 2억 1,683만 6천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재난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운용액은 1억 8,431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말 잔액은 10억 9,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9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292쪽에 중간에 재난대행 안전한국 훈련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보통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올해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곱하기 5종, 8개 그랬는데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입간판도 세워야 하고 전단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150만원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우리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관리주체 아니요?

그렇습니다. 관리주체는 우리군이 되겠고요. 또 자산공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는 군에서 충당해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완전히 자산공사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도로나 하천을 말하고, 자산공사에서 말하는 것은 잡종재산부터 시작해서 논이나 답, 대지 이런 것들을 자산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용도폐지를 저희들이 넘겨주면 우리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자산공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도 자산공사에서 하고 관리도 재무과하고 같이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산공사에서는 군에서 개인들이 불허를 맡을 때 자산공사에다가 군에다가 올려가지고 불허를 맡더라고요. 괜히 행정만 더 어려워지고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니, 전에는 이제 그렇진 않았습니다. 주로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유지를 일괄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이 와서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번만 가지고 개인한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필요없는 재산이 아니라 필요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필요하더라도 도로나 하천이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형이라든지 모형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필지가 1만㎡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은 5㎡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분할 측량을 해서 이것은 도로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행정재산으로 넘겨줍니다.

자산공사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군에 뭐를 안줘요.

국유지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실상 권한이 멀리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국유지의 처분권한은 국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산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인지를 이해가 안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저보다는 재무과하고 같이...,

그래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지요. 4만 4,200원 500명을 주는데 이 지급 근거는 어디에 뭐로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합니까?

전라남도 소방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는 이 돈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예방수습활동비는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이게 우리군에 아주 큰 재난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동원되었을 때 하는 일이고, 지금 산불이 나거나 조그마한 동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119소방대에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급하고 그런 예산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이 돈을 지급합니다. 아직은 이 돈은 작년과 올해 2014년, 2013년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소방서에서 우리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는데 참고로...,

작년, 금년치는 불용액 처리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은 세워놔야 되고...,

종전에는 우리군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세워서 의용소방대에 지급했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 일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200개나 구입을 하는데 뭐를 사는 거예요? 방독면이에요?

주로 방독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창고에 비치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여과기만 교체할 것이 있고 10년 이상 되는 등 사용연도가 있습니다. 사용연도가 있어가지고 몇 년이 후 것은 여과기만 교체를 하고 그 이전 것은 방독면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는 7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면 단위별로 분할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방독면도 민방위 대원수와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한번 씩 합니까?

매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노트북이 200만원이나 합니까? 너무 과한 것이 아니요.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300쪽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가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 CCTV 설치가 7,400만원이고 그런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랑 어린이보호 CCTV는 어디다가 몇 개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장소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어린이 CCTV는 3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는 신규설치 8개소에서 내년도에 1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현재 선정을 못했습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이 넘어와야지 예산을 대강 얼마를 주면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CCTV 설치는 해주라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린이 보호 CCTV 설치는 주로 어느 쪽에 한다는 것이에요? 학교 근처에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예.

학교근처에는 거의 다 되었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면 학교근처에는 다 있던데요.

있기는 다 있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위험지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또 애매하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한가요?

북이초교 백양사 IC 앞에 북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무얼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좀 위험스럽게 다니는 부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도로에다가 하는데 1억이나 한가요?

표지판도 있고...,

표지판도 다 있던데 도로가 노면이...,

감속차량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이 오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가 들어가니까 301쪽에 보면 도로보수 한 군데에 4억이 들어있는데 어디도로보수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가나요? 1개소가 어디인가요.

이건 1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1개소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도로들이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도로가 지금까지는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이렇게 해서 가스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들을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공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료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수, 또 시설물이 가장 문제입니다. 교량이나 난관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북이면 모현천을 지나가다보시면 전체교량이 다 녹슬어 있습니다. 옛날 경지정리나 새마을사업 할 때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시설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넘어가면 그게 사고도 사고고 그 시설물관리자의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내년에는 안전을 정부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있지요. 17억 5,700이네요. 유지관리보수가 40개소 정밀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2개소 이것은 어디어디를 정밀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비점검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200m 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B급, C급, D급으로 나누어지는데 C급은 2년에 한번, D급은 1년에 한번, B급은 3년에 한번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전점검한 것이 도로명으로 나와 있지요. 가령 문화대교는 A급, 그런 정황이 A급은 언제하고 B급은 언제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쪽 농기계 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세워져있는데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교차로 또 회전 끝에 가서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막다른 골목의 회전교차로를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읍면당 나누어서 줄 계획입니다. 개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소수로 표현할 수 없고, 읍면별로 개소수를 나누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17쪽에 자전거길 풀베기 특별인부임해서 3명씩 9일을 한다고 했는데 12회면 9일을 해서 12번을 한다는 것이지요? 12회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7만 6,800만원 3명 곱하기 9일 곱하기 12회인가요?

이게 황룡강에 있는 자전거 길을 말합니다. 관리를 하다보면 황룡강은 관리를 하다보면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기는 특별인부 또 보통인부, 풀베기 인부로 나누어야만이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마는 황룡강 전체적인 관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껴서 쓰겠습니다.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나는 봄, 가을에 두 번씩 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비로 쓰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조금 애매한 것이 분수대 전기요금을 30만원씩 12월, 12달을 한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분수대를 안 쓰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껴서 잘 쓰십시오.

사실상 이런 공공요금이 다른 쪽에서 나가는데 직원들의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 올리고 이쪽을 내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20쪽에 재난지원금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재난지수를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1천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걸 지수라고 그럽니다. 이해하기 좋게 1천원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성군이 현재 20억을 초과했었을 때 지원이 내려옵니다. 또 농업재해보상을 놓고 보면 3억 이상이 피해를 봤을 때 내려옵니다. 그 이하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장성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장성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씩 줬습니다. 올해도 약 350만원 정도 저번 폭우로 피해가 발생되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1인당?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에 세우지 말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안 돼요? 3천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방금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3천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갖다 쓰고 만약에 그 이상의 돈이 든다고 했을 때에는 별도의 예비비 사용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씨, 이런 것은 재난기금을 세우지 말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김은경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것은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치침에는 5일 이내의 지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못하지만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추석 절에 나옵니다. 올해도 추석절 이전에 나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농촌기반공사에 해마다 본예산도 가고 추경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위치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으로 자세히 넘어와요? 아니면 몽땅해서 5억이라고 이렇게 책정해서...,

그렇지 않고 설계까지 다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군데씩 합니까?

이번에 5천만원씩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범주내에서 10개소에서 11개소 저희들한테 예산요청한 그 개소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는 수의계약이요, 입찰이요?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는 부분은 입찰을 하고...,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어느 선까지 한가요? 우리군하고는 틀리지요? 우리군은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지금 농촌공사도 그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수준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그런 예산을 주고 우리군에서는 감사같은 것은 안 해요?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정산만 받지 현장확인은 안하지요?

특별히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설계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도 우리과에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말고 한번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요? 우리가 1년에 한 10억 정도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8억 정도 갑니다.

기동감찰 때 기획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감찰 때 말고 감사...,

감사의 기능은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기관이라고 해도 예산이 가면 제대로 사용했는지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감사권한은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일반 똑같은 사회단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치게 시설물에 기동감찰 같은 경우에 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유지 이런 차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딱 해놓고...,

기동감찰을 나가실 때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의원님들도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장안교 순수한 군비인데 17억 5,700이 보수하는 건가 새로 놓는 것인가...,

제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황룡도 장안교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황룡교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228m, 준공연도가 ‘6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어디냐면 우시장에서 넘어가는 교량이 그래서 설계당시에 대비를 추정해보면 13.5t 정도 설계가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내하력 평가를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량 위에다가 짐을 싣고 이 교량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내측은 11.2t, 외측은 11.4t 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당초보다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형 그대로 교량을 재가설 했을 때 5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교량폭도 좁고 10m 정도 했을 때에는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봤는데 현재 차들은 중량의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하 15t의 DB 18t으로 봤을 때 현재 그대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인도 빼고 20억, 그리고 현재 15t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안교는 150m 연장인데 ‘7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경과년수가 39년인데 내하력평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황룡교 보다는 장안교가 한 1톤 정도 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규모대로 하면 35억, 그것도 인도까지 하면 5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했을 때는 당초 기능대로 13. 5t 했을 때는 11억 들어가고, 또 18t으로 하면 12억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황룡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황룡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신규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많이 다니고 장안교는 저희들의 생각은 통행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장안교는 보수해서 쓰는 것이 옳다는 생각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보수했을 때 다른 차들이 다녀도 지장은 없어요.

보수했었을 때 12억 7천 정도 들여서 하면 15t 차량은 반드시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t 차량이 통과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법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우월합니다. 그래서 15t 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되는데 그 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시키면 내하력 평가를 다시 합니다. 20t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등급 교량으로 이게 2등급 교량의 기준입니다. 시설기준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교량은 2등급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DB 18t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공을 하면 시방서에도 저희들이 명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t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교량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2차선 교량이 못 되지요?

예.

그런데 과연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가지고 몇 년 못 갔을 때 또 새로 놓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강방안에서 인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장안교 밑에 보면 황룡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도 2m를 설치했을 때는 황룡교는 9억 정도 들고, 장안교는 6억 정도 듭니다. 그러나 다만, 올해 한꺼번에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할 때 같이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릴 랍니다.

지금은 큰 차들이 못 다니게 했지요?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나면 풉니까?

예, 시설을 하고 나면 당연히 풀어야지요. 황룡교와 장안교를 저희들도 갈등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안교는 앞으로 재가설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황룡교는 내구연수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장안교를 가설해놓고 내하력 평가도 좀더 본 이후에 결정하고자 황룡교를 미루고 장안교를 먼저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안교를 아까 몇 t까지 통행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18t 입니다.

전에는 장안교가 군내버스가 통행했었어요. 지금은 군내버스도 통행을 안 다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크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교량은 어떤 형태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는 해야 되어요. 오래되었고, 난관도 무너지고 그래서 해야는 되는데 이렇게 큰 차량이 통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덤프트럭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나 차량은 항시 그 안에도 개발해야 될 위치의 땅입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교량입니다. 12억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못하겠지만 교량이기 때문에 더 노후되기 전에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은 리모델링은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큰 차 통행은 옆에 도로로 다니게끔 유도를 하면 되지요.

다녀도 큰 차량이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하천을 절개해서 가지 않으면 다니기 어렵습니다.

지하 차도로 갈 수 있잖아요.

거기도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시니까 틀리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할게요. 장안교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님과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지금 장안교를 1975년도에 준공했어요. 이게 몇 년으로 내구연한을 보는 것이에요.

보수했을 때 얘기인가요.

아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교량은 몇 년을 쓸 수 있다는...,

50년 내지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현재 39년이 되었는데 12억 6,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수하게 되면 몇 급으로 등급이 판정되나요?

2급 정도입니다. 교량을 보수했을 때에는 A등급으로 가야지요.

단지 보수했을 때는 하부도 같이 한가요?

그렇습니다.

바닥도 들어가고 난관도 들어가요?

난관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시킨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둬야 될 것인가 일단은 하부구조부터 완료한 다음에 2016년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부와 바닥 인도부분은 추후 생각할 부분이고요. 그걸 예를 들어서 보수를 했을 때는 앞으로 50년은 더 쓴가요?

현재 공법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새로 신설하는 것이 낫냐. 보수해서 잠시 쓰는 것이 낫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실은 황룡교를 먼저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수해서 썼을 때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안교는 방금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행량도 적고 앞으로 여기는 장성군의 요지의 땅들입니다. 개발해서 반드시 써야 될 땅이기 때문에 장안교는 보수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293쪽 장성군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302쪽 장안교 보수를 비롯해서 교량유지보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농업용수 시설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 8억 2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룡강이 있잖아요. 유채 및 코스모스 잔디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가요?

현재 황룡강은 현재 시공 중일 때까지는 현재 체계를 유치하고 나면 관리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다고 해서 삭막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비라고 하면 신설도 포함됩니다마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때는 황룡강 다리를 자꾸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장성의 가장 큰 다리였는데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폐국도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국도 4차선이 확장되고 나면 국도 1호선들이 전부다 폐국도로 해서 장성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관 받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시공하고 있는 곳에 요청해서 이 시설물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이미 국도 1호선이 폐쇄된 지가 상당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라 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맨날 부탁하는 것이 승강장이니, 가로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선정할 때 과장님이 성의를 보여줄 수 없는가요? ‘혹시 의원님 부탁할 곳 있습니까?’ 해서 물어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3천 얼마 되는데 맞는가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세 분이 9천 얼마이면 3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기존에 작년 예산에 준해서 단가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과장님이 노련하시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와가지고 용역결과요. 황룡면에 치를 보수해야 될까요. 장안교를 먼저 보수를 해야 될까요?

방금도...,

다 들었어요. 어디를 해야 될까요?

황룡교는 제가 봐서는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더라도 우선 장안교를...,

장안교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녀요? 버스 다닙니까?

아니, 버스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국도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 문제를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서울에 한강대교 넘어지듯이 많이 다니냐고요. 차 몇 대 다녀요? 순수 군비이지요? 순수 군비를 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안전 안전하니까 안전불감증 하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차가 수십대 다니고 교행을 한다면 해야지요. 황룡대교 넘어가는 곳 공업사 앞쪽처럼 버스가 다니고 거기 아니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여건상 그렇다고 하면 백번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 갖다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12억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우선 더 시급한 것이 더 많은데 큰 차가 못 가게 박스 있잖아요. 아까 들으니까...,

장안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성모텔 앞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 쪽에 박스가 낮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박스를 한번 보셨어요? 나는 거기를 자주 다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에 쓰는 것입니다. 다리는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해놓으니까 공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지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느닷없이 다리 예산이 올라옵니까? 지금 다리말고도...,

지금 안전을 강조하고 시설물의 점검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 예산 광역방제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 예산은 해줘야 합니다. 소규모해서 45억 우리 군비, 국도비를 한 것은 손대지 말아라.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에서 엄청나게 고생, 희생이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의회를 없애면 얼마나 이익이에요.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3. 경관도시과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력을 갖도록 공직자들한테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성역에서 제가 거주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했더라면 지하차도 이런 것이 별 말이 안 나올 것이에요. 가운데 뚫어가지고 저쪽까지 통로박스로 만들었으면 5∼60억을 가지면 충분히 하는데 이제 한 레인이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17억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니 그쪽에다가 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정말로 장성군이 미래도 있고, 중앙부처 미처 버리겠어요.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노력하면 철도청이나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인들이 불편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우리 군비 안 들고도 철도청, 국토부 돈 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주민들 엊그제 했지요. 의회 열릴 때 모아놓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을...,

200억을 들여서 위로 도로를 내라고 건의한 사람이 있었지요. 장성군이 이렇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100억, 200억은 돈이 아니고 거기서 좀만 내려가가지고 용산역처럼 저쪽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필요 없고 향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가운데에서 툭 터버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놓고..., 그런 일들을 백분기 장군님 국방위원회 동화면 소속 그런 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17억 군비 덜렁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여기 중간에 있지요. 공원 만드는데 말고 그 위쪽에 여호와의 증인들 사시는 분들 공동주택 있는 곳 그쪽 겨우 차 한대씩 교행해요.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이 좀 군민들이 울라고 하더라고요. 마을사람들한테 진정도 내고 국회의원들한테 해서 울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거기는 돈도 필요가 없어요. 다리기 때문에 한 차선만 뚫으면 되거든요. 보상도 필요없고, 민원도 없는데 말 한 마디 않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이 그 선배님께 전화하셔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장님들 기산리, 청운 3동 받으라고 하세요. 철도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라는 것이에요. 민원을 넣으면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은 하시려고도 않고 10여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2대를 놓으면 이다음에는 무엇을 해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삼서 뉴타운 소송은 어떻게 되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60억짜리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누가 가지고 갈꺼냐고 하면 잘될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뉴타운 드림빌을 보면 그 밑에 군비로 올라왔네요. 적은 돈이지만 6억 놔두고도 그 돈은 쓰면 안 됩니까? 사과 시험포 운영 이게 전부 군비에요. 테마공원 운영 아까 얘기하신 것이지요. 6억 남은 것은 뭐하려고...,

그 6억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조형물이나 만든 사업비...,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정말 하우스 몇 동을 설치하고 저쪽에 창고는 뉴타운에서 하고 1,100주 마른 사과나무에다가 문제점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건 묵살해버리고 이런 것까지 전부 사줘가지면서 무슨 비젼이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재낄 것은 재껴야지 전부 군비에요.

그 부분은 관리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해지면 그쪽에서 하고, 정해질 때까지는 군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야지요. 위탁을 하려면..., 그런데 무슨 예산부터 올려요?

그 안에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입니다.

건물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군비를 아끼는 것이고 장성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전기세 그런 관리비입니다.

아직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사과나무나 가꾸고 돈이라고 아끼지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할 수 있는 일 우선 황룡대교 그 밑에 거기는 건의를 빨리 올려요.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려야만이 철도청 예산을 가능하지 않느냐 내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거기를 가보세요. 몇 대 서 있다가 가고, 양쪽으로 교행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여호와의 증인이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한 30∼40표되는데 지방자치의 표가 있더라면 그 자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보니까 황룡권역 전부 권역인데 그래도 권역은 수성리에다가 무슨 권역에다가 목욕하는 것을 만들어요?

거기는 조그마하게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그맣게 시설하면 요즘은 다 해야 되는 것 알지요. 잘못하면 눈병 걸리고...,

단지 안에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물장구치고 놀 정도입니다.

물장구도 그런 시설도 눈병이 결리면 책임져야 해요. 의원 처음 할 때부터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결국은 또 3억 올라오네요. 우리 군비네요.

그것도 평이야 잔액입니다.

거기는 주민들 해 주라고 해서 계속 갖다놓고 이제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돈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현장에 있고 입찰차액 잔액 60억짜리해서 잔액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떨어져서 손 들어버리면 누가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무장이 있어가지고...,

사무장 인건비가 올해 나갑니까?

올해까지만 나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누가합니까?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계속합니다. 운영비의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최만희 감독님과 같이 가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운동장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보셨지요? 거기다가 3억을 또 투자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권역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곳은 괜찮아요. 삼서, 북이, 북하, 북이 빼 놓고는 그래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인정이나 회관을 짓는다든지 그쪽은 제가 봐서는 지어놓고 내년에 월급 안 나가면 누가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집기까지 다 사줬지요. 혹시 이불까지 다 사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평지구 테마공원이요. 지금 완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완공이지요.

예.

뉴타운하고 여기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창고를 쓰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창고나 저온저장고 6억 남는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과를 심었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하고 특히, 과수농가는 저온저장고, S/S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얼른 조례제정을 해서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평지구 신청이 몇 호나 들어왔습니까?

이제 공고를 해 놔서요.

11월 11일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 몇 건이나 있나요?

접수만 3동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빨리 분양돼서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양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가 분양은 안하고 거기에서 다 조성만해주지 분양은 관계없지요.

기반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15년도에 완공합니까?

거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조성만 해 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체험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온가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가스요금을 한 달에 20만원씩이나 준가요? 이런 곳에서 조금씩 절약해주시고 338쪽에 신평마을 계약 중도금 반환이라고 6억 2천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계약했다가 중도금까지 내놓고 계약해지를 했을 때 반납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나도 안 되었는데...,

내년에 분양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내줘야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계약금을 받은 것에서 내주면 안 되어요.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일단세입을 잡고 다 내줘야하니까 받은 것은 세입으로 잡고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은경씨가 설명을 해주세요.

김은경 98쪽을 보시면 경관도시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평지구 분양계약금에서 중도금으로 4억 8천으로 세입으로 세우고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내신 세입자 중에 중간에 개인사정에 따라서 취소할 경우에 그에 따른 반환금을 세출로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자체는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김은경 수익금은 현재는 진행상태이지 않습니까? 진행상태에서 최대한 지금 현재는 그 규모에 맞춰서 편성하고 여기 수익금이 발생하면 다른 군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56쪽 특별회계 세출을 봐주세요. 드림빌 우편물 발생대 이것도 849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꼭 해줘야 되어요? 드림빌이 장성군에 돈 먹는 하마에요. 복지회관 창고에 공공요금이 2천만원이나 세워져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재보험은 600만원, 드림빌 소방안전 캠페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주민부담으로 내야 되지 않아요.

마을하고 협의회를 해가지고 시설물들을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틀이 안 잡혀져 있어요. 마을하고 안 되어가지고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닐 거예요.

이것도 조속히 해결을 해서...,

복지회관 태양관 유지보수 이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왜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료를 받으면 주민들이 사용하지요.

예.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우리군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하네요. 드림빌이 장성군의 보물덩어리도 아닌데 너무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지붕방수조사용역이라는 그것은 뭐예요. 공무원들이 가셔서 지붕에 비새는 곳이 있으면 확인해주면 안 돼요? 이걸 용역까지 해야 되요?

내년 6월이 되면 지붕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자를 조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이 갈라요.

지붕에 올라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살림살이하면 누수되면 다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의 걱정은 하자가 끝난 뒤에 발생했을 때는 하자를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서 조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8억 5천만원이나 세워놨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세워놓을 사유가 있어요. 얼마나 더 돈을 부어놓으려고 18억 5천이나 세워놨어요? 특별회계는 1% 이내에 해야 저촉을 안 받는고 하던데 18억 5천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은 34억 중에서 사업보증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계획 나머지 잔액이 특별한 목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처가 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비비는 목에 없는 급작스럽게 써야 될 때 쓰는 부분인데요.

은경씨, 특별회계는 예비비의 몇 %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은경 특별회계는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예비비는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드림빌 안에다가 쓰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이라고 해가지고 8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금년도에 비해서 3억이 증가되었네요. 금년에는 5억이었잖아요. 3년을 증가시킨 이유는 몇 세대인데 이렇게 해 놨어요?

이사 가는 사람들이 1년에 4∼50명씩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반환하기 위해서...,

금년에 5억을 가지고 부족했어요?

올해는 5억을 다 썼습니다.

5억을 해놓고 예비비에서 그런 것을 쓰면 되지 8억이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이자차입금이라고 했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총 차입금이 55억이 남아 있습니다.

55억 6,700만원 남았네요. 처음에 드림빌사업을 할 때 총 차입금이 세대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에 55억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우리 드림빌 예비비가 18억이나 세워져있는 한 10억이라도 상환시키면 어떤 가요. 이자가 덜 나갈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이 안 되어서...,

김 과장님, 드림빌이 장성군에 보물덩어리에요? 요술방망이 같이 돈 나와라 뚝딱하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융자금이 상환금액이 당초에는 133억에서 80억원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 생각은 예비비에서 13억인데 여기에서 10억이나 갚아버리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세워놓고 우리 몰래 주지 말고 10억이라도 빚을 상환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경관 개선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에도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청운동 지하박스가 있어요.

고엽제 앞에...,

앞이 지저분하고 앞이 깜깜하고 해서 거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봅시다. 32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고료가 있어요. 500만원 4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이에요.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공고료 신문 공고료입니다. 2개사에 공고합니다.

어디 어디에다가 합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2군데입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유지관리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준공되어가지고 몇 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렇게 계상되었나요. 여기는 상무대를 말씀하시지요.

거기 아니고요. 황룡 강변하고 15군데 29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시면 북이면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이 있고, 북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7,500은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자부담 관계가 생긴 것인가요.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 황룡하고 장성읍하고 했을 때는 전혀 자부담 없이 했잖아요. 북이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공모사업은 별개이지만 100% 해 줄 수 없는 50%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황룡은 100% 군비이고, 북이 종합정비사업은 자부담이 20%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2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서로 다른 목을 지원해 줄 때는 선거법에 걸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면 좋은 데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라는 것이에요. 선거법 관계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들이 말씀하시는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우선적으로 임 위원님이나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기다려 보시게요. 여러 방법을 해서 하시게요. 우리가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나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런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관리부분을 일단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해요. 거의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사과밭은 풀도 베어줘야 되고...,

사과는 1,100개에서 하면 나중에 3년간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유실수를 따잖아요. 민간위탁은 5년 계약이잖아요. 5년간 계약기간이니까 5년간 임대료를 주고 계속적으로 주면...,

그게 결정되면 상관없는데 결정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에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하고 마을모정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1억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회관에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요.

회관 환경개선사업은 회관에 여름에 보면 해충들이 많이 와요. 마을에 해충퇴치기를 하나씩 설치해주려는 것입니다.

97만원이나 되는데요.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쓸만한 것이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설치해야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 같은 것은 해충 같은 것은 샘플 있지요.

모델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에 97만원짜리를 걸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 모정 조명시설은 뭐하는데 300만원이나 해요. 모정에다가 조명시설을 300만원짜리나 해 준가요?

LED 조명입니다.

모정이라고 그러면 파고라 같은 것을 모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조명시설을 해주는데 3개해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무슨 LED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가요?

새로 설치해주는 겁니다.

박홍수 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그 제품을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모정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공사비라든가 다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모정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엑스에 이일현, 임동섭, 박상곤 의원이 과대포장해서 안 해 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셋이 설명회를 갔어요. 분양할 당시에 사과를 몇 십만평 해가지고 집하고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