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흥덕, 성내, 부안, 심원면 지역구 이봉희 의원입니다. 갑오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을미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 군민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쏟아 주신 애정과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사랑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열심히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한 발 더 뛰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를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한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여겨 주시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축제 개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매년 대표 축제인 모양성제를 비롯하여 동학기포기념제, 복분자와 수박축제 등 9개 축제와 88장어먹는 날 행사 등 3개 행사를 합하여 모두 12개의 축제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행사가 너무 많고 난립되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여 개별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잦은 주민동원에 따른 주민반발 및 피로감을 상쇄시키는 등의 개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견으로만 그칠 뿐으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별 축제별로 개최성과를 평가하여 행사규모를 조정하고, 행사내용별로 축제 통합을 추진하며, 농산물 관련축제의 경우 대도시 판촉 행사로 변경해 추진하겠다는 개선의견 등은 몇 년 째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축제의 문제점만 나열하고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방치하려 하시는지, 축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용역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별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은 실시하면서 자체평가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한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축제 개최를 늘린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각종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산속에서 열리는 바다 축제, 행사 개최여부가 순전히 당일의 기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해넘이나 해맞이 고품격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재미도 반감되고 볼거리도 줄어들어 버린 대표축제 기념일 제정만 외치고 지역면민 잔치로 쇠락해 버린 듯한 행사, 처음의 기대와 환호에 고무되어 이제는 식상해져 버린 프로그램만 반복하는 경관전원 축제, 이것이 고창축제의 현실이라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문제점만 나열하려 하지 말고 진짜로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모두가 신나는 축제를 기획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무장하여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고 흥겨로운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 덧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연초에 계획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서서히 정리하셔야 할 때입니다. 금 년 한 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셨다면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큰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셨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년에는 더욱 힘내어 꼭 소망하신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는 푸른 양의 해입니다. 유순한 양의 기운을 받아 순탄하게 뜻을 이루시고 이 사회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화합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공무원 여러분! 고창군의회 비례대표 박정숙 의원입니다. 민선 제6기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고창군의회와 군청은 고창군을 편안한 삶이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고창군의 여성정책 수립을 통한 복지와 경제 활성화 계획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우정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고창군의 전체 인구는 60,015명이며 이중 남성이 29,604명인데 비해 여성은 30,411명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초기 여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 관련 정책의 발굴과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여성관련 정책 발굴 및 추진 노력이 과연 충분한 수준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3대 목표와 5대 전략으로 총 6개 분야에 23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총 2,8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박우정 군수의 중점 공약사업 어디에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박우정 군수의 선거공약을 분석해보니 농축어민에게 삶의 기쁨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어른들에게 편안한 노후와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10대 공약을 통해 고창의 행복한 변화를 다짐 하면서 기본이자 핵심이 되어야할 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할 고창군의 3만 여성을대표하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강조합니다. 박우정 군수의 민선 6기 군정방침에 과연 여성정책의 영역은 없는 것인지 소외된 여성에 대한 폭넓은 정책의지와 역량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국민과 사회구성원의 반 이상인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할 막중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시책보고서 중 관련 실과의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여성관련 예산이 2014년 6억 원 대비 12억 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정책 확대의 움직임에 대해 잠시 긍정적인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니 2014년도에는 일반 복지 분야로 분류된 사업이 이번 시책보고서에서는 여성분야로 분류되어 마치 여성정책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의 사업 예산들이 분류 항목만 바뀌어 보고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 없이 단순히 사업 분류만 바꿔 보고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자 군수를 지지했던 여성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의 여성들이 군정에서 소외당하고 군민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2014년 한국경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노동력이 낮게 나타나면서 여성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보다 10.5% 낮은 6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와 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고창군은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가정 양립과 사회경제의 양성평등 실현으로 잠재력 있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높이는 방안이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제라도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외된 여성의 권익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군수의 구체적인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456세대, 684명의 자녀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우리 군의 구성원이자 인적 자원인 다문화 가정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교육지원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고창군의 새롭게 지속적인 발전의 핵심은 여성정책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과 활발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실현되도록 고창군과 군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 박정숙도 언제나 군민 여러분 곁에서 조언을 들으며 군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고창・신림이 지역구인 조민규 의원입니다. 금 년 한 해도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교차하는 생각을 다듬어 봅니다. 세월호의 눈물과 국정의 혼란, 공직자의 반발과 서민경제의 한숨,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하면서도 뒤돌아보게 되는 건 금년 한해 해야 할 숙제를 마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조금 아쉬우셨다면 다가오는 새해엔 힘찬 각오로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고창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그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창을 이끌고 있는 큰 축인 문화관광 산업에 대해 여러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큰 화두를 던져 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200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된 고인돌유적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아산 운곡습지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인돌공원 유적지는 본 의원에게는 애증이 깊게 서린 관심지역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뛰어 놀던 들판과 커다란 바위들이 어느 샌가 선사시대 유적으로 밝혀지고 마을을 통째로 옮겨가야 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문화유산과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엿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춰줘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인돌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그 분포도나 보존상태 등을 살펴볼 때 우리 지역의 고인돌이 밀집도나 남방ㆍ북방식의 혼재에서 보여 지듯 특이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그 학술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운곡습지는 희귀 동식물이 분포,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히 야생 생태식생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생태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자랑스럽게 우리군 전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증되어 우리군 생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관광객 유치나 지역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군이 처한 현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고인돌공원 유적지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역보다 선사시대 문화유적 보전측면에서 다소 뒤쳐진다고 평가 받는 화순군이 고인돌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축제 행사 등을 통하여 고인돌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산업으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군의 고인돌은 아직 닦지 않은 원석입니다. 갈고 닦아 빛나는 보석으로 가꿔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느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고창 고인돌의 이름값에 걸맞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박물관과 선사시대 마을 복원 같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기만 하는 관광에서 차원을 높여 가족단위로 느끼고 체험하며 뭔가 얻어간다는 느낌을 제공 받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인돌 공원 앞 넓은 들판에 화려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꽃 대궐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현재 고인돌 공원 앞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등이 식재되어 가을철 한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5,200여 평의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좀 더 규모를 늘리고 그야말로 화려한 꽃 대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현재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 들판 옆 10만여 평의 농지에 유채도 심고 튤립도 심고 장미도 심어 사계절 번갈아서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무려 10만여 평이 넘는 드넓은 공간에 항상 화려하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꽃들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흐뭇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쉴 거리와 놀 거리 등을 함께 제공하고, 고대와 현재, 생태와 자연, 인간과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면 고인돌 공원은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관광지 조성계획과 주민의 소득을 연계하기 위하여 인근 죽림리와 도산리 주민 공동체를 구성하고고인돌공원 꽃 대궐 운영권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곡습지와 연계하여 버려지는 땅이 아닌 생존하는 땅, 미래공간으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가꾸어 우리 지역만이 지닌 생명의 담론으로 가꾸어 갈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전에 포천지역에서 지역민이 하나 되어 수목원 가는 길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연과 예술이 하나 되는 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가는 노력으로 힘을 모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운곡습지는 거기에 더하여 생명과 인간, 자연과 환경이 모두가 어우러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거대한 숲의 함성으로 꾸며 가자는 것입니다. 지역예술가 모두가 동참하여 탐방을 넘어 자연 속에 동화되어 같이 보고 즐기며 멋을 이끌어 내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운곡습지에서 발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관광지는 단순히 볼거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볼거리뿐만이 아닌 놀 거리와 쉴 거리, 살거리, 먹 거리 등 각종 꺼리들이 모두 어우러지고 하나로 버무려져야 비로소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고인돌공원 유적지의 관광지로서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운곡습지와 함께 전 세계 생태 관광의 일번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수의 충분한 검토와 시행을 바랍니다. 다음, 공항 리무진버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공항을 이용하는 군민의 욕구와 수요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행의 특성상동반수화물의 무게도 상당량을 차지하는 등 직행노선의 개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내 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군에서 매일 6회에서 많게는 12회까지 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의 경우, 정기 고속버스 노선 외에도 대한항공에서 직영하는 공항리무진 버스가 운행 중인데 매일 김포와 인천공항까지 24회에서 27회까지 운행되며, 전주 코아호텔과 익산IC를 경유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노선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 노선버스만을 조사한 결과로도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는 매일 27회 목포와 여수, 광양, 순천 등은 각각 매일 3회씩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과 인접한 영광군도 매일 1회씩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항직행 노선버스에 대한 군민의 기대수요는 충분하며 앞으로도 그 기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의 해외여행이 일부 부유층에게 한정되거나 특정계층에 부여된 일종의 특혜 개념에서 벗어나 이미 일반화되고 대중화된 지 오래이며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해외여행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해외여행의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복지 기대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공항직행 노선버스의 개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항 직행노선 개설의 방법으로는, 전라북도 내 출발지를 우리 지역으로 조정하여 도내 서남권 관광진흥권의 개발은 물론,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의 기본토대로 작용할 고창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교통물류 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거나, 전라남도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중간 경유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을 둘러싼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서둘러 주민의 공항 수요 증가에 발맞춰 공항직행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음에 비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에서도 공항직행 버스노선을 시급히 개설하여 군민의 복지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세월 속에 인생의 더께가 쌓이듯 여러분의 가슴속에 쌓이는 경험이 지혜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승화하여 밝음을 전파해 줄 것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이성, 냉정한 판단과 다정한 가슴으로 작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주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한 해의 문을 열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어느새 금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조용히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힘차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더웠고 뜨거운 계절이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월호로 달궈진 슬픔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모두 기운내고 보람찬 한 해로정리해 가시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창읍사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은 명목상으로는 고창군 전체 인구의 ⅓인 2만여 명의 인구가 있으나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가활동하는 고창군 행정의 중심지로 명실 공히 14개 읍·면 중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창읍의 행정을 총괄하는 고창읍사무소 건물은 지은 지 36년이 경과하여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차공간도 협소하며 사무실 공간이 좁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있으며 공간을 확장하기에도 부적절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른 면 행정이 4개 담당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7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30여명에 이르는 환경 미화원이 적절히 대기할 공간도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고창읍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라 할 수 있는 고창읍성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고창읍성의 경관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고창읍사무소의 이전 신축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09년 제175회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미 고창읍사무소의 신축이전을 주장하였고 당시 군수로부터 지역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만 살펴보아도 고창읍사무소 건물은 1979년도에 신축되어 14개 읍·면사무소중 가장 오래되었고, 건축 연면적은 협소하여 사무공간이부족하였으며, 주차면적 또한 이용객은 많은 데 반해 가장 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중장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군수의 답변이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건물은 더욱 낡아지고 사무공간은 더 좁아졌으며, 주차면적은 훨씬 협소해 졌음에도 불구하고건물신축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 이제 고창읍사무소의 신축문제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현안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편협한 지역주의로 고창읍 주민의 자존감을 논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로 낡고 좁은 고창군 읍면 행정 1번지의 보강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에 진행되는 군정 주요 업무보고 시 마다 사무실을 정리하여 며칠간 행정을 마비시키고 좁은 읍사무소 마당에 천막을 쳐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며, 전산행정의 발달로 인한 통합 민원처리제 도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읍사무소 민원실의 업무 및 사무 공간 과부하에 대한 문제 등은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고창읍사무소건물의 신축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밀고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응모와 선정,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공모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명분을 찾고,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경쟁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살림을 꾸려가기에 한계를 노출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되고 각종 로비와 압력, 인맥 등이 종합적으로 엮여 공모사업의 난맥상이라는 역효과가 나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매년 말이면 관련예산을 소진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공모사업이 채택, 예산이 조달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공모예산의 경우, 시설물 신축이라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뿐으로 이후 시설물 운영에 따르는 고정비용 지출 부담이 순수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소요됨으로써 지자체 예산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의 꿀맛에 취하여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군 실정과 잘 어울리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에 맞게 선택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야지 무턱대고 공모사업에 응했다가는 열악한 군 재정에 대해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는 공모사업 응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군비와의 매칭비율도 살펴야 하고 향후 운영비 부담에 따른 고정비지출 요인도 면밀히 살펴서 우리군 상황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공모사업 선정, 추진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1회 정례회를 통해 앞으로 국·도비 확보는 정부방침이나 도정 방침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의 합일점을 도출하되 우리군의 발전 성장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함으로써 보다 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의 구상은 우리군의 경우와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존은 물론 미래 지역의 성장 발전 동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전국의 240여개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자치단체별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몸부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속된 말로 성공하면 대박이요, 실패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고인돌 선사유적지나 선운산 도립공원, 운곡습지, 람사르습지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판소리 등 무형유산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개별적인 우수 자원으로서 놓아두기 보다는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로 기능하게 될 조직이 바로 정책개발팀입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군의 생존 전략을 짜내며 각종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견학하며, 우수한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 정책개발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바야흐로 아이디어의 전쟁 시대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비지만 함평의 나비는 왠지 우아한 날갯짓을 할 것 같고 토요일이면 장흥시장에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맨 처음 우리 군에서 청보리밭 축제를 시작할 때오늘처럼 호응 받을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얼마 정도였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드넓은 청보리밭을 보면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푸르른 청보리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정책과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은 중요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히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군수 직속으로 정책개발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실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 년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힘든 일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힘찬 기운과 함께 항상 좋은 일로 웃을 수 있는 날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래환.

안녕하십니까! 아산, 무장, 공음, 상하면 지역구 김기현 의원입니다. 찬란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갑오년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작년 말에 구시포 해변 해넘이행사 중 쌀쌀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날리던 풍등에 시름을 날려 버리고, 새로운 기대에 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또 1년이 지나갑니다. 항시 이쯤이면 다사다난 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만, 정말 금년은 딱 그 말이 어울리는 해였던 듯싶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훌훌 털어 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빌어 봅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본 의원은 평생에 걸쳐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그간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체득했던 사항들에 대해 진솔하고 가감 없는 자세로 오로지 군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만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은 한중 FTA 체결로 더욱 피폐해지고, 최근 몇 년간의 추곡 수매가는 매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내지는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 1가마당 5만 2천 원이 라는 낮은 수매가에 한숨만을 쉬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풍년이라고 큰 태풍 없이 올 농사 잘 지었다고 안심하기엔 농민의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농민의 거친 땀방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요즘 농촌의 현실입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일개 자치단체장으로서 한중FTA에 저항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아픈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자세로 우리 지역 농민에게는 한중FTA의 여파가 최소화되게 노력하시겠다는 다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농촌마을에 경작로를 포장하고 기계화영농을 도입하고 각종 보조금 정책 등 농업농촌을 살리는 여러 시책들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을 느끼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군 농민들이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모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증진 대책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단순하게 농민대책을 발굴, 시행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간곡한 충심에서 나온 당부라고 여기시고 농민의 마음을 달래 주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그간 말로만 행하기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저의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 4년여의 의정활동 기간 중에도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며 주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여유로운 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항시 지켜 봐 주시고 아낌없는 채찍질과 조언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공감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고창군민을 위해 묵묵히 정진하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시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