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전략경영과, 문화관광체육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함평군수로부터 12월 3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전략경영과, 문화관광체육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쓰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양파소비 촉진사업에 400원씩 200포를 해서 1,100명에게 8,8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

농산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함평군 관내에는 2014년도 양파면적이 957.8ha 면적입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양파 정식면적은 814.98ha로써 130ha 정도 면적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 관내에 보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양파의 과잉생산량으로 인해서 가격은 최악의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양파의 소비전략의 일환으로 양파즙에 대해서 고혈압이라든가 성장기 학생들에 대해서 급여를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여론이라든지 주변에서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함평초등학교에서 양파 무료 시식회를 한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 관내 초등학생 1,100명에 대해서 학교에 나오는 수업일수가 200일입니다. 200일에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 한 봉지씩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수량은 220만 봉지가 들어가게 되고 100개들이 박스로 했을 때 2,200박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박스에 3만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품의 양파즙은 4만 원 정도는 줘야만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냄새가 적고 마시기 용이한 양파즙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을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재배농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상을 줘도 사실은 보상이 안 되죠. 이런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없는 예산에 이렇게 수정까지 해가면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조금,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양파즙을 짜서 학생들한테 주면서 시식회를 통해서 양파소비촉진을 해보실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백번 좋은 사업이며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넉넉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마는 한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본 양파에 대해서 저희가 창녕이라든지 무안과 신안, 양파의 주산지의 시군들을 보면 양파 파우치 즙을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무안입니다. 그런데 무안 같은 경우는 천주교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매년 1년에 10억에서 15억 원 어치를 천주교 교우들이 공급을 받고 있고, 또한 양파즙의 효능이라든지, 과학적 검증이 된 사이언스닷컴에 등재된 자료라든지 효능의 45가지에 대해서, 양파를 관련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까지 저희가 홍보전단이나 홍보물을 공급했습니다. 양파를 학생들한테 먹임으로 해서 건강에도 유익하다라는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양파효능이 좋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많이들 짜셔서 잡수십니다. 생산농가들도 전부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친척들한테 보내고 합니다마는, 그런 효능은 기 소문이 나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양축농가나 여러 가지 생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양파생산 농가한테 지원 가는 것은 아주 인색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1억 가까운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양파생산 농가들한테 관수시설이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비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감사합니다.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1,100명으로 해서 하고, 이게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하면 상당한 소비량이, 양파즙 100포를 짜는데 양파망 20kg짜리 두 개가 들어가더만요, 100봉지를 만들려면. 그러면 이것이 초등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1년이면 4,400망 정도, 톤수로는 800톤 정도, 그래서 이것을 학교로 확대를 하고,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 학생들이 한 4,000명 이상 될겁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넉넉치 못한 예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산농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 지금 축적되어 있는 양파판매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 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방금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효능이 좋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것을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이를테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식품으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보조식품으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의약품으로써나 식품으로 과장광고를 해가지고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식품으로써 홍보가 되어 있고 검증된 자료나 또 판매과정에서 홍보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 보조음료식품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양파를 장기복용해서 혈압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시고요.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이들한테 어떤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는 이런 식품을 갖고 공급을 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농가를 돕고자 하는 뜻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을 식품안전처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관련 된 그쪽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공급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관입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사람 입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봅니다. 양파즙을 장기복용해가지고 위경련을 일으키신 분들도 계시고 혈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을 학생들한테 공급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더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받아보면서 지난번 제가 1회 추경 때도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수정예산안은 보조금이 급하게 변경되어가지고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정예산으로 짜야 하는데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수정예산안을 짜시면서, 저희 동네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손불면에 두 군데 사업을 해주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읍면의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 심지어 대동 같이 의원님이 안 계신 동네는 소규모 사업비가 1억에 머물고 있는데 손불 같은 데는 약 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물론 저희 동네가 낙후되어서 많이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수정예산안을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로 수정예산안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느냐, 이 앞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안 올라와야 될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것은 남들이 봤을 때, 다른 군에서 봤을 때, 예산안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부끄럽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매번 반복이 된다면 지적을 할 필요성이 뭐 있겠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보조금사업하고 관련된 변경사항, 그리고 일부 사업계획이 변동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이 두 건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는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늘 와서 군수님 면담하고 건의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하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양해를 해드리고, 제가 예산안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동의한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몇 번 사전에 전화가 왔었고, 본예산 올라왔다가 본예산에서 빠지고 나니까, 제가 쪽지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수정예산안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실장님도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야구장 관련해서요. 운영관리비 5,207만8,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아마 민간자본으로 변경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야구장을 사회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시면서 이것을 그간에 관리비 들어갔던 돈을 묶어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그쪽 위탁자가 돈을 내서 우리 군에서, 우리 시설물을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10원이 되었든 무상이 되었든 돈을 내면 그쪽에서 내야지, 우리 군에서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묶어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은 다시 풀어 보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봉급 받고 일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우리 군청 직원들의 일이 너무 포화상태라든지, 이래서 인원절감 차원이라든지 뭔가 이 위탁을 주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적이 없잖습니까? 위탁관리를 왜 합니까? 그동안에 들어갔던 관리비까지 주겠다? 그리고 그 위탁자가요. 그 단체가 책임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계약을 노예계약이 되었든 아주 좋은 계약이 되었든지, 아무리 계약을 잘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 단체에서 책임을 안 지고 나가면 우리 군에서 그 단체를 형사입건을 시킬겁니까 민사로 구상할 수 있습니까? 그 계약이 효력 있습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 또 안 좋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남습니까?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약됩니까, 인원이 절약됩니까? 아니면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책임성이 없습니까? 저는 아무 것도 효력이 없는 계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의 절감이라든지 또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함평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고 민간위탁 대상사업자를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또 심의공고를 받아서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구체적인 계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책임에 관한 사항, 또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서로 갑과 을간에, 을과 갑간에 정당한 그런 효율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작부터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 것인가 몰랐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행정을 모르고 이 일을 했었습니다. 자꾸 자꾸 하면서 느껴봤을 때, 행정은 너무 재촉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재촉을 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회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잘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우리 군에 보증금을 맡겨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보증금을 5억이나 10억이나 맡겨 놓고 사고 대비로 해서 그런 보증금을 많이 맡겨놨다고 하면 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인명피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람하나 잘못 되면 보상비가 엄청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안고 갔을 때는 결국 책임은 우리 군에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파 예산 8,800만 원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어떤 분이 기안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려서, 제가 봐서는 사전검토가 그다지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잘 되지 않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학교급식에다가 주기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복용하는 학생들은 차후문제라든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한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당장 농가에 혜택을 주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조금 맛을 좋게 해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보겠다는 것이지, 학생들이요 집에서 더 맛있는 것도 안 먹어요. 심지어 요즘에 유명메이커 우유를 공급해도 안 먹고 학교에다가 버리고 가는 아이, 집에 가지고 가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셨는지 이렇게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절차 아니겠습니까? 절차라는 것은 서류처리 기한이 있잖습니까? 제가 와서 배운 것이 그것이에요. 민원실에다가 서류를 등록하면 허가 부서에서 왜 서류 처리기한을 주겠습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이 사업이 잘 가겠는가 못 가겠는가 하기 위해서 서류 처리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만이 그 사업이 바로 가는데, 직원이 검토하고 있는데 밀어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온당하게 가겠습니까? 이 수정예산안을 받아보면서 벌써 두 과 것만 갖고도 그런 절차들을 많이 생략하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든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심사를 하는 분은.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품목 한 가지로 여러 위원들이 보충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양파즙 가공에 대한 것을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양파를 조금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양파 시세가 하락시세라 좀 잘거나 껍질 조금만 벗어져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건조하다 보면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가공해서 파는 업체를 주려고 여기 저기 전화를 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가공업체한테 맡겼어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0kg 두 망이면 180봉지로 나오더만요. 그래도 보니까 kg은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200박스를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작업해가지고 가공해서 저도 놔두고 이리저리 4만 원씩도 주고 또 서울 쪽에는 4만5,000원씩 해서 180봉을 보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가공공장은 이익이 있고 없고 다 소용없고, 우리 농가에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공하는 비용만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저 사가지고 많이 남기고 팔고요. 6만 원, 6만5,000원, 금년에는 7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지원보다는, 일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아까 우리 정철희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보조사업, 그러면 함평군에서 제일 많이 특작을 하는 것이 양파로 주로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마늘 면적이 많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마늘, 양파 하다보면 농가 200평당 150망이 나오든 200망이 나오든 기준을 해서 차라리 농가에게 망 하나씩이라도, 지금 그 계장님은 파악을 했더만요. 150원이라는 가격까지 알고 계시데요. 그러면 그렇게 대책을 해서 각 면 산업계를 통해서 면적파악을 해가지고 농가에 포장으로 해서 돌려줘서, 200평에 200망을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해준다든지, 그래도 이 돈 8,80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군민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함평군에 엄청 많은 농가가 있는데 다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보고, 없는 사람은 재배를 안 했으니까 못 보지만, 적게 심은 사람도 망 한두 개라도 이렇게 파악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일전에 실무 계장님께 그 안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검토할랍니다.’ 해서 수정안에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가공은 조금 우리 군민에게는 적절성이 없고, 형평성에 안 맞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방향을 더 좋은 안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번 본예산 때 설명하는 과정에 양파농가의 재배면적 과다로 인해서 양파가격의 하락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 농가들에 대한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안 설명과정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양파망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양파를 정식해야 될 시즌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정식을 하기 때문에 양파를 종자를 붓기 전에는 포트트레일러 모판이라든지 비닐멀칭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트레일터 모판이나 지금 양파 멀칭비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양파에 대해서.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양파수확기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중·하순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전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양파의 수확망은 지원할 것을, 1회 추경 때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공급하는 양파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제가 과학적인 부분이나 의학적인 부분을 확실히 답변드리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터넷 자료라든지 또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많은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파를 홍보하면서도 양파를 먹고 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양파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양파냄새를 가장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우유를 한 모금 하면 양치의 효과도 있다라는 부분, 또 양파즙은 반드시 3개월 이상 숙성이 된 것을 공급해야만 양파냄새가 적다라는 부분, 그리고 양파효능에 대해서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실과장님들은 전부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미국FDA 식품의약국에서 검증된 자료에 대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같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비를 시켜야만이 우리 함평의 양파농가들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양파가 실은 많으면 또 폭락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800ha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함평군이 양파주산지에서 제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800ha 이상 면적은 확보해야 되고 950ha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 저희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이진섭 위원님께 말씀하신 읍면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골고루 읍면별로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지역 체육시설 관리지원에 대해서 1억 3,94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이 시설 기구에 대해서 어느 마을을 가면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있고 또 무방치로 놔둬 버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 노인정 같은 데 가시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그렇지 않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선별해가지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떠어떤 것인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는, 마을놀이터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꼭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구만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과장님께서 어째서 일괄 똑같이, 마을 놀이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나 노인정 있는 데나 똑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없고요. 마을의 신청을 받을 때 우리 마을에는 어떠어떠한 종목이 필요하다. 그 종목을 신청 받은 데로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미리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를 제가 운동을 하다가 돌아다녀 보면 노인정에 노인들이 힘에 겨워서 쓸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방비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않더라고요. 우리 예산절감에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방금 양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처럼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면 버리는 아이가 없겠지만 지금은, 방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좋다라는 우유도 먹지 않습니다. 저도 저번에 그것을 물어보려다가 놔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보편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아이가 자라오면서 태어나면서 우유를 먹고 자라고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나오는데도 버려요. 그런데 지금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비위에 맞지 않아서 안 먹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학교에다가 그렇게 보급을 하겠다라는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나, 군에서 그런 시행을 하시려면 일단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보시는 것이, 학교에다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 반응검사를 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농사짓는 분들을 생각해서 학교에다가 급식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짚어서 과장님께서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

여기에 편의상 부기에 양파 소비촉진사업 해가지고 두무뭉실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포라고 해놓은 것은 일단은 양파즙을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양파 소비촉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 기호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면서 앞으로 어린이 기호에 맞는 다른 식품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소비촉진사업이라고 넣어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가축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양돈농가가 52농가에 84,700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에 따른 악취제거제를 구입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냄새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양돈농가가 혜택이 되는 것이에요? ○

예.

액비발효사업보조에 있어서 이 보조는 어떤 분이 받는 것입니까? 지금 액비발효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취탈취 제거 등 원료 구입비로 해가지고? ○

액비 보조제도 양돈농가에게 해주는데 농가에서 양돈 저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5대 5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줬을 시 우리 군에 득이 오는 것은 있습니까? ○

우리 군에 득은 없지만, 지금 현재 냄새 악취로 인해서, 농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돼지 분뇨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아요? ○

지금 현재 액비저장조에서, 양돈농가에 전부다 저장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또 사료를 먹일 때 원료를 구입해서 발효제를 먹이면 거기에 따라서 악취가 훨씬 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우리 군에서 뭔가 지원을 해줬을 시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분뇨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더 싸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대체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세요? ○

예.

그럼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의심스러워서 물어봤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연달아 물어보시니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이 촉진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비가 되었든지 생산이 되었든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포로 짜서 아동들한테 급식을 해서 아이들이 먹게끔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었든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양파의 소비촉진이나 양파 생산농가에 무엇이 도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이라고 2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0만 원의 부분은 세외수입이, 금년에 저희들이 2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프로그램이라든지 선도사업에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징수가 가장 최근까지 되고 또 도로부터 한 군데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징금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또 한 군데는 전에 있었던 100만 원 과징금을 체납했다가 저희들이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전에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요. 저는 선도보호라고 해서 어떤 청소년, ○

그 내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정에 다각도로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파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직접 생산비지원, 택배비 지원, 직접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양파를 생산해놓고 겨우 반 정도나 팔았다고 그래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재고가 반 정도 남아있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한 톤이라도 더 팔아야 할 것이냐, 소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궁여지책 속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책들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시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 기호라든가 먹기 좋게 만든다든지 또 다른 식품을 개발해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꼭 양파즙을 짜서 아이들 먹기 싫은 것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도 아이들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소비촉진사업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일단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서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행 위원님.

잘못 이야기하면 제가 양해를 못 한다 것으로 이해를 하실까봐서, 그게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이유는, 지금 이번 정례회는 예산심의를 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저희들보다 행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심의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시행방법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빼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업이 바로 갈 것인지 옆으로 샐 것인지 심의를 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 시행방법, 문제점들이 하나도 검증이 안 되어서, 어떻게 그 금액을 추정했는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할까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앞으로 우리 실장님은 예산심의로는 마지막 저희들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 좋은 인상으로 더 좋은 기억에 남게 해드려야 하는데 지적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뒤에 어떤 분이 실장님으로 앉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다음 심의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시급을 다투고 이를테면 재난대비를 해서 세웠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앞서서 가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가다보면 저희들이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꼭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심의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맞게 편성이 되었는가, 시급한 예산이 긴가 아닌가,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정확히 따진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은 통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정확히 따지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심의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산출근거도 없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없는데, 그러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가운데 중간 간부직들의 애로점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