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일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대로 환경보전과부터 지역경제과까지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 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와 3. 회계별 예산은 생략하고 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2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3백만원 대비 0.75% 감액된 7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8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9억 500만원 대비 0.13% 감액된 2억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은 442억 1,000만원은 기정예산 495억 1,9000원 대비 10.72% 감액된 53억 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안의 검토 내용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과 해당 실과소별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정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본예산 편성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써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 대부분으로써 전남도와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2015년도 사업계획과 가내시 통보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최종 가내시분 사업비 조정 2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산림축산과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부임은 우리 군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남도 관련실과 가내시가 2014년 11월 04일, 11월 12일 통보되었기 전남도 가내시액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15년도 도비보조금 지원 중단사업 3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친환경생태 연못 둠벙 조성과 건설방재과 퇴적토 준설사업 시설비는 2015년 도비보조금 지원 중단사업으로써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방재과 소관 퇴적토 준설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 사전 예방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45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보전과 예산은 78억 7,632만원 9천원으로써 금년보다 44억 5,822만원 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26억 줄어들었고 수질오염 방지 쪽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이 줄다보니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중간쯤에 연구용역비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 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95년 이후에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원가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5페이지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약품비입니다. 운영 약품비는 한 달에 약 625만원 정도에서 12개월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조사 용역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은 민간위탁이 15년 10월 30일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고정비인데요. 이 사업은 3,600만원씩 8개월 위탁비입니다. 12개월을 계속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4개월분은 앞으로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이것이 1억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1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9,200만원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매입니다. 500만원 짜리 두 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CCTV 설치입니다. 다음에 458페이지 중간부분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입니다. 국비 300만원, 도비 140만원, 군비 560만원입니다. 중간쯤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2007년 3월 23일에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매년 10%씩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6억도 합의해 의해서 6억씩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매년 지원을 하는데요. 4억 4,000입니다. 폐기물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신북 월지리 망향마을 농로포장이 3,000, 시종 신학 취섬돌 농로포장 3,500, 시종 신학 딴섬들 농로포장 4,000, 시종 봉소 구름머리 농로포장 3,000, 시종 구산 세가지들 농로포장 3,500, 도포 원항마을 농로포장공사 3,500, 원항리 간척지 농로포장 2,500, 봉호리 경작로 농로포장 2,900, 봉호마을 농로포장 4,000만원, 봉호리 간척지 농로포장공사 3,600 그다음 신북 산소마을 배수로정비공사 4,000만원, 서호 화송리 용수로정비공사 2,000만원, 서호 화송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그다음 페이지 친환경 해충 퇴치기 설치는 매립장 주변마을에 모기와 나방을 위한 퇴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1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가 5,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소각시설 운영 약품비로써 소석회와 요소수를 구입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62쪽 맨 윗단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내년 2015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 고정비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을 해서 9,450만원씩 8개월 계상했는데요. 나머지 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463페이지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는 중간 하단부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4,5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 2,400만원 매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466페이지는 인건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468페이지도 완충녹지 조성사업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20억 계상했습니다. 지역 균·특사업이 5억, 군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 맨 아래 장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가 300, 군비가 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휴대용 악취 측정기 500만원짜리 2대 1,000만원 그다음에 PM2.5 미세먼지 교정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대불산단 내에 영암소방서 3층 옥상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472페이지는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아랫부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체처리 370만원씩 7척 2,500만원 국비가 2,000, 군비가 500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 4,000만원씩 7척 2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생략을 하고요. 4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어선기관 및 장비 계량사업입니다.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800, 군비가 1,800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2,400이 있어서 전부 6,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86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 수계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직접지원이 1억 3,900이고 일반지원이 1억 9,700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탐진호인 장흥댐 수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영암읍에 3개리 6개 마을, 금정면에 5개리 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86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단계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작이 됩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년도이므로 용역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관리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기금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9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인데요. 전년도 이월금이 5억 6,400 그 다음에 이자가 1,400 해서 5억 7,900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년도 예산은 441억 3,215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9억 6,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1쪽 가운데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축수산업과 농어촌의 최신 기술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359만 6천원을 확보하여 11개 읍면 신문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도농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방문객 유치 등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80만원을 확보하여 2개소 즉 영암읍 망호정마을, 군서면 왕인촌 휴양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2쪽 상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증앙 상단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주변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 개선하고 도·농교류와 연계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5,254만 2천원을 확보하여 525헥타 경관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482쪽 중앙 마을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관유지비용과 경관 개선을 위한 마을활동비로 525헥타에 7,88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3쪽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절감형 농기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1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경영능력을 갖추게 하고 후계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11개 읍면 140여 귀농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2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귀농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취득자와 5년 이상 임차 생활 주택수리 시 빈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의 영농교육 및 정보교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인회관 건립사업으로 신규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써 현재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 신북 남초등학교를 보수하여 사용코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 도시민 유치 홍보 리플릿 제작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 박람회 및 귀농귀촌행사에 사용할 홍보물인 리플릿을 제작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설명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주 의향자 및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형태의 상담형 설명회와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등 귀농귀촌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선진지를 견학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안내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지 귀농도우미가 주거지 및 농지현장을 안내하므로써 귀농전입을 유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학교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향상과 영암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교육사업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영농전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전문가가 귀농인을 방문, 영농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귀농 소식지 제작 발송 지원사업입니다. 관외 거주하는 재경향우회와 귀농 예비자에게 귀농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송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97만 4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과 농사체험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자나 체험객에게 농촌과 영농 체험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후발 귀농자가 선배 귀농자 마을에 체류하면서 지역과 영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7쪽 중앙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유치 등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을 확보하여 1개소 즉 신북면 황곳메마을 휴양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군자체사업과 함께 마을당 1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경에 세부사업을 하나로 정리하여 예산을 관리코자 합니다. 489쪽 상단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를 둔 농어업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어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1,250만원을 확보하여 750여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경 내시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분대로 감액코자 합니다. 중앙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므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5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출연금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1%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우리군 출연금 1억3,1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89쪽 맨아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4,320만원을 확보하고 490쪽 상단 소규모 공동아이돌몸센터 금정 공공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 1,3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0쪽 중앙 벼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비경감 및 노동력부족해소와 영농비용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위하여 13,420헥타에 15억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0쪽 가운데 고구마큐어링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구마를 수확 후 흠집 및 상처치유를 위해서 순간 고온처리 즉 큐어링을 실시 후 저장하면 수확시기 그대로 장기보관이 가능하며 저장 중 부패 발생율이 현저히 낮으며 고구마 재배농가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고 저장출하로 재배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큐어링 100평에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브랜드 달마지쌀골드 생산 계약재배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0쪽 하단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작물재배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해소 및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2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491쪽 상단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지원사업입니다. 들녘별 공동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들녘별 쌀경영체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상단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 영농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은 농업관련 각종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여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주므로써 농업인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700만원을 확보하여 3,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 하단 웰빙잡곡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체작물 재배확대로 벼, 보리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유지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으로는 수수, 들깨, 팥, 강낭콩 등이며 기준 단가는 품목별로 kg당 500원에서 1,500원입니다. 491쪽 하단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 조, 수수, 메밀, 기장 등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2쪽 상단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농가조직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보를 관리하고 수확후 건조, 저장, 가공 등을 일괄처리토록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운기 안전표지판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농기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비 2,04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 아래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92쪽 하단 영농안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종전에 농약안전 사용장비입니다. 농약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지원할 계획입니다. 493쪽 가운데 쌀직불제관리 및 운영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493쪽 하단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쌀 시장개방이후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69억 1,8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에 불리한 지역으로 경주율 22%, 경지 경사도 14% 이상인 지역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인 재배농가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494쪽 하단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따른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비 및 인증 심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494쪽 맨 아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1,475헥타에 대하여 9억 4,4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코자 합니다. 495쪽 하단 및 496쪽 상단 유기농 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직불금사업에서 제외된 유기농 5회이상 수령 필지에 대하여 도비로 지원하는 신규지원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60만원이며 132헥타에 대하여 7,9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496쪽 중상단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137헥타에 대해서 32억 8,9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본예산에 22억 8,9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군비 1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중앙 아래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를 공급하므로써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4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은 군서, 학산, 미암입니다. 496쪽 하단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정착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2,846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496쪽 하단 및 497쪽 상단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매년 친환경농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가맞춤형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97쪽 상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천연제초제 지원사업입니다. 7,000만원을 확보 지원코자합니다. 497쪽 중앙 녹비작물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하므로써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통한 지력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헥타에 2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하단 친환경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입니다. 천적의 서식처 제공 및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 등을 통한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우리지역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에 지원하는 친환경생태 둠벙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량 23개소를 지원코자 했으나 도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삭감코자합니다. 497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인증 확대에 따른 안정성 검증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3건에 대해서 4,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498쪽 상단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기 농가의 자부담분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농으로 상향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17건에 대해서 3,380만원을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498쪽 중앙상단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생산과 관련하여 벼제초용 새끼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획기적으로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뛰어난 제초효과가 많은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8,536헥타에 공급하고자합니다. 498쪽 중앙하단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유기농업확산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헥타에 대해서 7,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2헥타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 15동을 지원코자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상단 농산물 고품질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 재배품목의 다양화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비 부족에 따라 농산물 건조기 30대, 고추세척기 30대를 지원코자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2헥타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군비보조사업으로 3평짜리 소형저온저장고 33동을 지원코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품질 농산물에 영암군 로고가 인쇄된 박스용 포장테이프를 제작지원하여 영암군 이미지 향상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쪽 중앙 상단 마을단위반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을 이용한 반찬의 상품화로 농촌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코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1개소 즉 햇살처럼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코자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쪽 중앙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지역내 생산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제조 및 가공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소 즉 영암읍 개신리에 참발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코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강소농식품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식품업체의 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지역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소 즉 덕진에 있는 정그린 대표 1개소를 지원코자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식품가공 산업기반 취약으로 인한 농식품업체의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제조가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코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단계에서 잔류하는 유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GAP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1,611만 3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1쪽 중앙 마을 꾸러미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생산농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으로 꾸러미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1쪽 하단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산지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서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9,7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2쪽 중앙 상단 전통 재래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맛 김치를 계승하고 전통식품 품질 고급화에 자조적이고 협동심이 강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명품 김치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2쪽 중앙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보육시설이 40개소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보육시설 초·중·고, 특수학교 등 94개소이며 총사업비 10억 5,108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2쪽 하단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257만 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중앙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시도 소비자가 영암 쌀을 구입 시 택배비 지원 평생 고객화로 영암 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쇼핑몰 남도마켓을 통한 판촉비 및 우체국 택배비 지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활성화 및 판로 개척 등 영암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체국 택배비로 7,000만원, 판촉지원비로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우수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영농법인 등이 서울, 경기지역의 영등포구청과 대단위 아파트 각종 문화, 체육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참여업체에 식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즉 월출산 기프트 박스지원 사업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월출산 기프트의 사용승인업체에 골판지 박스제작에 따른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4쪽 중앙 영암군 농·축·특산물 홍보입니다. 영암의 농·축·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우수 농·축·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수 농·축·특산물 홍보 시안제작 및 대도시 광고료로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달마지쌀 골드 홍보 샘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달마지쌀 골드 무농약 쌀을 광주, 전남지역을 제외한 대량소비처 학교급식 납품처 대도시 직거래행사 개최 시 소비자들에게 500g 또는 1kg짜리 달마지쌀을 제공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군비 1,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상단 친환경쌀 브랜드홍보용 샘플쌀 제작사업입니다. 무농약 인증쌀을 생산하는 우리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법인에게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프드 활성화사업입니다.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의 직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5쪽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중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 보온 커튼 설치 희망농가에 대해서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48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상단 원예특작시설 기반 확충시설사업입니다. 원예농가에 신규하우스 설치 및 기존 노후된 하우스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배추, 무 사마귀병 예방 약제를 지원하므로써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비 1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6쪽 중상단 고추비가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하단 특용작물 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산업 및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버섯을 재배하는 법인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며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6쪽 하단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특작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1개소 즉 도포 원예정보화마을이 선정되어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7쪽 상단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FTA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생산기반확충을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165만 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환경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시설원예 인프라구축을 통해 원예농산물 생산체제 구축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7쪽 하단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수급조절과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균일한 품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하은 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하여 무화과 집단 단지지역 농가중 재배기술 보유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과수 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의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에 한해서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상단 고품질 과수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영암 감, 배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과원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확보하여 단감 재배농가 및 배 재배농가의 법인 또는 작목반 조직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중앙 1읍면 1특품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에 차별화된 읍면 특성화 품목 사업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군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앙 하단 무화과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 명품인 무화과 재배농가의 의식개혁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질좋은 지역 특산품으로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축제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8쪽 하단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유통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 FTA 기금 사업시행 주체에 유통 비용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FTA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 주체 및 군통합조직으로 지정된 유통조직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료, 농기계, 유류 등 농자재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확보하여 담배전용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단 잎담배경작인 공동시설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잎담배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경작과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전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철호 위원님.

본의원이 7월 달에 업무보고 시 또 군정질의답변 시 두 차례에 걸쳐서 벼 병충해 방제 헬기 농약 그것 소장님 생각나시죠?

예.

무상으로 헬기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군정질의답변 때 군수님 답변으로는 제가 설명하면서 영암군 3-1하고 미암지역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영암군 전농지에 대해서 무상 헬기 농약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 최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군수님 답변을 바란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생각나시죠?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5년도 예산서에 단 1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1회 추경 때 하시겠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1원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그때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일단 저희들이 3,000헥타 3억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시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비를 면적대비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1억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3억을 가지면 1억으로 3-1지구하고 미암지구 방제를 할 수 있고 2억을 가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00헥타 정도 면적은 방제할 수 있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1억 밖에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1억 4,700만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추경에 반영하실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반영하겠다, 가능하시겠어요? 예산이 가능하시겠어요? 추경 때?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수도사업소 1건 남았는데 계속하죠? 수도사업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불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741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 예산 67억 4,398만 1천원보다 2억 4,074만 5천원이 증액된 69억 8,4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상된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율산지구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사자지구에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세류지구에 4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로 총 25개 마을 중에서 22개 마을은 2014년까지 마무리를 했고 2015년도에 3개 마을을 시행할 대상이 있어서 대상지구 3개 마을입니다. 다음 폐공처리비 및 이용시설 재활용 공사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롤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때 폐공 처리되거나 농업용수용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재활용 사업비입니다. 743쪽입니다.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6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15년도 대상 공사비입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로사업이 되지 않은 소규모마을에 하수도민원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비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관로보수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4쪽입니다. 중간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상 5년 주기로 기술진단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도 대상지구인 장암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1억 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 36개소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위탁비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보수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포 원목 하수처리장이 구조물이 노후 되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사업비 7,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746쪽입니다. 하단부 상수도 기채이자 상환금 3,83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하고 신북상수도를 만들 때 기채했던 상환이자입니다. 다음 기채원금 상환액 4억 1,320만원입니다. 여기도 삼호, 신북상수도 기채상환원금인데 이것은 2017년까지 상환기간입니다. 747쪽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불하수처리장 내에 시행중인 태양광 시설 사업비 중 군비 부담을 못했던 9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2장으로 된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2015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2015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36억 8,555만 4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68억 6,593만 5천원 등 총 305억 5,148만 9천원으로 2014년 예산액보다 3억 5,08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20쪽입니다. 20쪽 하단부 원수구입비입니다. 대불정수장 원수사용료 20억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지역공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1쪽입니다. 수원지제방 풀베기작업 등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 신북, 삼호, 군서수원지 풀베기 작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3쪽입니다. 23쪽 하단부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비 1,77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4쪽입니다. 무기응집제 1,55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정수용으로 사용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 22억 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흥댐에서 공급받는 생활용수구입비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진단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53%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수준 등을 사전 진단하는 용역비입니다. 29쪽입니다. 29쪽 중간부 노후 계량기 교체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년 이상 노후된 계량기는 군에서 매년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1,600전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상수도 긴급복구 및 보수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상수도 관로가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복구에 대비한 보수사업비입니다. 하단부 정배수지 청소 용역비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수장하고 배수지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가압펌프장 제어판넬 추가 및 교체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펌프장 풀베기작업 등 유지관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맨 하단부 신설급수공사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수용가가 급수공사 신청할 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49쪽입니다.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21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 중인 금정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상월지구에 소요되는 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구역확장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원지가 상월리에 있기 때문에 상월지구라고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서 누수되거나 녹물이 발생되는 노후관 교체사업비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 중에서 지방상수도 사용을 희망하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서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비 5억 5,0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계속 공사로 시행중에 있는 군서정수장 여과지가 완속여과로 되어 있는데 급속여과로 교체하는 사업비 중 내년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신북정수장 구내배관 정비 및 약품탱크 이중화공사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내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삼호정수장 옥상 등 건물벽체 보수 및 도색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정수장 전기배선 및 제어설비정비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엄포하고 상촌에 있는 가압펌프장 건물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정수장 여과사 모래 보충공사비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정배수장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50쪽입니다. 50쪽 하단부 환특자금 원금 4억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삼호, 신북 상수도 기채원금 상환액입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74쪽 하단부 대불배수펌프장 건물유지비 1,8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배수펌프장 건물이 좀 노후되어서 건물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불배수펌프장 시설물 출입문 교체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압력탱크 교체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펌프류 유지관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 펌프가 8개있는데 거기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배수펌프용 오일구입비 1,23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78쪽 중간부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암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93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5년 주기에 해당되는 영암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진단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13%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사전에 진단하는 용역비입니다. 82쪽되겠습니다. 82쪽 하단부입니다. 영암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5억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 국비지원금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 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만 이것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행중인 대불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설치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입니다. 9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슬러지 소각시설 채무 이자상환액 4,635만원입니다. 여기도 환경부 환특자금으로 대불소각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9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삼호 용당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 상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15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된 삼호용당지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입니다.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6억 7,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군서하수관로 정비사업비 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계획인 군서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암하수시설물 교체공사 실시설계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하수처리장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영암하수 노후수배전반 교체공사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하수처리장 내 수배전반이 노후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교체사업비입니다. 영암하수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영암하수처리장이 노후된 시설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로 제2용수 탱크보수비하고 탈수기기 보수 등에 소요될 것입니다. 영암하수처리장 산화구 포기기 설치공사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산소공급장치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삼호 대불에 있는 배수펌프장 엔진 및 모터교체공사비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대불펌프장이 엔진이 4대 있고 모터가 4대 있는데 엔진 2대하고 모터 2대는 2014년도에 교체를 했고 2015년도에 잔여 엔진 2대, 모터 2대에 따른 교체사업비입니다. 98쪽입니다.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있는 대불기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공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물 보수 실시설계용역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내에 소각로나 탈수기 등이 노후되어서 거기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소각로하고 슬러지 저장교 스크류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소각로 유인송풍기실 이설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건물 보수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여과기 교체공사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기계시설 자동구리스 주입장치 설치공사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개보수에 따른 탈수기 교체공사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펌프류 유지관리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중개펌프장이 약 50개가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책임감리비 5억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대불기금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