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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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그러면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2015년도 예산안 심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83,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앞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보고(보건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소장님, 보건소 업무계획 1쪽입니다. 인력현황을 보시면 제일 밑에 정원 외 인력 83명하고 총 인력이 151명인 것 같은데, 2013년도 총 인력하고 2014년도 총 인력하고 비교를 해서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 총 인원이 151명이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인력현황은 지금 현원이 68명으로 돼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151명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3년도와 2014년도는 몇 명인지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2013년도나 2014년도나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인원수가 151명에서 변화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55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7억 2,8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감액이 됐는지...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감액된 부분은, 2015년도에는 방문간호사 24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이게 24명인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42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약 7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게 기간제근로자 11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11명분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11명분은 2억 1,300만원이고요, 감액된 부분이 7억 2,8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감소가 되었느냐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에서 감소된 인원은 없고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1, 2명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보건소에 육아휴직자가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을 보면 9억 4,100만원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2014년도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이 9억 4,1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가서 작년도 예산서를 갖고 오면 되니까... 몇 명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때까지 일하고 있는 기간제를 사실은 모두 지속적인 일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통합사업에서 7억 2,8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뒤에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인원과 예산은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금액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인원수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인원수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간제로 할 때에는 한 2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정규직이 되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더 늘어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상여금하고 퇴직금하고 다 하면 2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데 1인당 지급액은 2배정도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감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인원수가 감소가 됐죠, 이 예산서를 보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서 상에서 이건 예산기술상의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인원수를 감소하지 않고 운영경비를 조정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작년, 재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인원수 감소가 한 명도 안 된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연감소분은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몇 명 감소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60세가 넘어가시는 두 분...

욱영

박욱영위원

두 사람 감소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되겠죠.

욱영

박욱영위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원 감소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계산이 참 안 맞았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업비에서 좀 줄여서 인건비를 돌린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 예산이 좀 복잡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5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9억 4,000만원인데, 11명만 기간제로 남아있고, 나머지 2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 11명이 아직 기간제로 남아있는 건 기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속적인 사역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사업예산상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이나 기타 등등 다른...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업무계획으로 돌아와서 1쪽입니다. 기간제가 밑에 68명이 돼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현원이 68명이고, 기간제가 6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24명 인원수가 다 들어간 현원이 68명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 보건소에 기간제가 68명이나 있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정원 외 인력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속적인 사역하는, 전환하는 24명은 빼게 되는 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밑에 기간제가 68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 이 현황은 지금 현황입니다, 내년 2015년 현황이 아니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아, 지금 현황으로 해놓은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욱영

박욱영위원

2015년도 업무계획인데, 그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업무계획일 뿐이고요. 이 부분은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인원이 줄어드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 24명이 줄어듭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위탁시설현황인데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건강증진센터하고 3개가 있는데, 이게 각 센터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법규상으로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조례상으로...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민간위탁조례 있는 거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 민간위탁조례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센터들에 대한 조례하고, 어느 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예를 들어서 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이 있다면 표준조례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에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민간위탁조례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걸 적용해서 심의를 하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해운대구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해운대구민간위탁조례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보건소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해운대구민간위탁조례를 따라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조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기능이 알코올, 인터넷도박, 마약중독 이렇게 통합관리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중독자 같으면 본인이 민간인인데 마약중독이 돼 있으니까 가족이라든지 본인이 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범죄가 돼 가지고 형사사건이 돼서 치료감호라든지 그런 판결에 의해서 그런 걸 위탁하는 단체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중독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찾아왔거나, 주민들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요. 원래 알코올상담센터였습니다. 흔히 중독이라고 해 가지고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전문기관들이 다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워낙 4대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부터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송에 있는 중독지원센터는 알코올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요. 도박이나 마약, 이런 건 또 다른 기관이 사실 있고, 아이들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Wee센터에서 더 잘하고 있거든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을 나가서 더 잘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민, 마을단위, 해운대 위주, 주위 인근의 동래, 수영까지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상담해서 더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연계하고, 협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 온사랑병원 한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가 있죠? 구 해운대역 뒤에도 송국인가 거기도 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송국클럽하우스는 알코올중독 쪽보다는 중증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사회복귀를 하려면 가족들도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회복귀를 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을 송국클럽하우스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건 우리가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도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장이 필요하다해서 경상사업비로 해서 일괄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와는 관계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관리는 하고, 시에서 일괄 지원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이 우리 구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시비예산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 안 잡혀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송국클럽하우스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위탁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밖에 없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반송지소 내에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아까 소장님이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관들은 여러 군데 있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죠. 부산 동구 쪽에 도박중독에 관한 시설은 중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같이 연계를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 예산이 적혀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안 적혀있고... 어째서 그런 건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예산을 표기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해두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행감 때보다는 자료가 좋은데... 같이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하면서 보기도 좋고, 표시를 해 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할 때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서 5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보니까 보청기 구입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개당 25만원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은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시중의 평균가격이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아마 편차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36만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36만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평준화라 하더라도 이보다는 좀 더 높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좀 성능이 좋은 건 36만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수요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A급, B급, C급 별로...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25만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은 물건을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 개인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임대방식 판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은 없나요? 임대요?

예, 임대. 좀 좋은 성능의 보청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차별이 있으니까, 임대방식으로 구비를 해놓으면 보청기 관련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일단 임대방식은 저희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난청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예 구입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사실 병원가기를 곤란해 하더라고요. 보청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려고 해도 검진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병원에서 제품을 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신감 없어 하면서 우울 해 하더라고요. 혹시나 보건소에서 품질별로 A급, B급 이렇게 해놓으면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나, 예산이 얼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5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산모관련, 예년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발생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보통 5~6명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 지원한 것도 7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7명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증가도 하지 않고... 사실 청소년산모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증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현재 올해는 7명이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542쪽 봐주시겠습니까? 비취학 청소년 관련이 있는데... 현황이 있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비취학 청소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잘 안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보통 8명 정도... 하여튼 지금까지 10명이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중간에 학업을 하다가 못 따라가서 자진해서 학업을 그만 둔다할지, 아니면 비행청소년이 돼서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 갔다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 학생들이 발생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8명 정도가 되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따로 분석해놓은 게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진료나 아니면 진료의뢰가 왔을 때에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하고도 경찰서나 교육청에, 또는 학교 등에 ‘비행청소년이나 중간에 자퇴한 학생들이 있으면 통보를 해 달라, 저희가 검진도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보니까 Wee센터관련해서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보면 학부모교육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담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544쪽, 자살예방센터가 있더라고요. 6,000만원 돼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6,253만원 건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긴급출동 및 응급처치비로 해서 약 2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 민간위탁비용으로 해서 약 6,053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위탁사업비로서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교육과 생명존중 문화제도 개최하고 해서 6,053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8페이지,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청기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청기 지원한 수치가 어느 정도 되죠?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24명을 지원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4명이고... 그럼 전년도와 금액은 같다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노인층이, 연령이 늘어났는데 왜 2015년도하고 똑같이 했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라 시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실정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가 교부예정 돼 있는 게 약600만원 정도, 이게 인구대비하고 다 감안해서 시에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그렇다고 봐지더라도 대체적으로 노령층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시비라고만 자꾸 주장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노인들한테 더 보급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예산만 시비라고 주장하시면 결국 내년도도 같고 내후년도 같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노인층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을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정이 돼서 시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맞춰주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연구를 다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건강반송 네트워크 활성화’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건강반송 만들기가 반송에 있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여기에서 건강동아리 2개팀, 30명으로 1,530... 걷기 운동 실시가 돼 있는데... 이게 건강방송 만들기와 같은 겁니까, 따로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건강방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 보건소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또 다시 한다고 그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들어있다시피 주민 10%를 건강걷기대회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0% 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좀 수고해 주시고, 주요 사업설명서 59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전문분야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5백 몇 페이지요?

서정학위원

591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4,297명)’ 이게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거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2015년 추진계획에 이 수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는 건 모든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하고, 바로 태어났을 때 대사이상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검사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출생수하고 많이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를 계산해 보면, 해운대 관내에서 출생건수는 대체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1년 차이에 3400, 3300, 3200 정도로 약간씩 100명 정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왜 검사 건수는 4,000건이 넘느냐?

서정학위원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출생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임신기간 중에 검사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대사이상검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토탈로는 출생 건수보다는 검사한 것이, 청구 들어오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그냥 예측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한테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돈 청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청구가 들어온 돈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청구 들어온 것은 그걸 자료로 삼으면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뭐가 늘어났는데요?

서정학위원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검사가 산전에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산후에 한 것이 있을 것이고, 검사를 하고 난 뒤에도 정밀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약간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당 한 번만이 아니니까, 그러면 토탈 청구는 출생 수보다는 많아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검사를 두 번도 할 수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나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방역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각 동별로 아마 100만원, 130만원, 심지어는 60만원 이렇게 차등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공히 50만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아, 56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행감 때 말씀을... 각 동별 특성과 상황을 판단해서 지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작업 예산규모가 3억원으로 해 가지고 시비 8%, 구비 22%로 돼 있고요. 동 자율방역단 지원이 18개동에 4,400만원, 평균 200만원 좀 더 치겠죠? 그래서 이 50만원 부분하고, 50만원 부분은 아마 교통비로 지급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그 외에 2014년도 기준하고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행감 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건소 중심으로 방역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산규모가 3억원인 경우는 그 내용 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10명이 약 10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동 자율방역단 지원 18개동 4,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동 자율방역단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별인구대비, 지역대비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방역약품, 소모품 등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동별로 균등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방역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그걸 같이 합치다보니까 4,400만원으로 표기가 됐을 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시면 2014년도에 동별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로 130만원까지 지원이 됐던 내용이 있던데요. 그건 어디까지가 지원이 된 내용입니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신다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 2014년도보다 줄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게 뭐냐 하면 재료대를 보시면 유류대 및 소모품비 여기에서 50만원씩 18개동이 있고요, 그 밑에 또 보상금으로 교통비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나누다 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토탈 예산으로 900만원, 900만원으로 나눠서 결국은 유류대 소모품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보조로 나눴기 때문에 한 거고, 전체 지원한 액은 나중에 다 나간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동별로 나갔다고 계산이 되니까... 돈으로는 적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건 전년도와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서 566페이지에 있는 예산금액하고요, 아까 3억원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6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소장님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한 예산액이 2억 7,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3억원 같으면 차이가 나는데 그 편차는 어디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주요 사업설명서...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619페이지요. 업무계획서에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사업이 예산규모가 3억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주요 사업설명서에서는 2억 7,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마 이 시비보조금 2,600만원이... 56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서 567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2,571만원, 약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약 3억원이라고 예산규모를 잡았다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567페이지...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역약품 등 재료구입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시다면, 56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율방역단 900만원하고요, 이건 교통비로 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난임부부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약 7,2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난임부부가 몇 쌍인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통계는 내지지가 않는 이유가, 부부간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delicate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단 몇 명의 신청자가 들어왔느냐 이런 건 나와 있지만...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200만원 정도 예산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한 수에 의한 근거기준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대충...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건 국가에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느냐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에서 난임에 관해 관심이 많아서 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현재 6억 2,8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간이전은 각 병원이나 아니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체외수정을 했거나 인공수정을 한 병원에서 돈 청구가 오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민간이전 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만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급을 해 준단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사실 이 자체도 우리 구청에서 어느 지정업체로 위탁을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선 난임부부가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보건소에 와서 자격요건이 되는지부터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검증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다, 아니다’를 저희가 확인한 후에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 받은 그 병원에서 직접 저희한테 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538쪽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난청노인 지원’ 이 있잖아요. 65세 이상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면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의뢰를 받습니까?

저희가 방문간호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분이 발견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동에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예산이 아시다시피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증도에 따라서 난청이 심한 분한테 우선 적용을 해드립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건 시비에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매칭이 아닙니다. 100% 시비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540쪽에 보니까 ‘청각선별검사 쿠폰제작’이라고 돼 있던데요. 이건 어디를 선택해서 민간위탁을 해 나가는 겁니까? ‘청각선별검사 쿠폰제작 및 DB관리 위탁비’, 우리가 지정한 병원이나 선별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청각선별검사 쿠폰을 제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병원을 선별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갓 태어났을 때 아이가 귀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이를 잘 볼 수 있는 병원에서 청각선별검사를 하는 게 맞고, 또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더 빠르게 발견할수록 후유가 큰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청각선별검사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럼 잘 알겠고요. 553쪽에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강사도 파견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내 노인대학 같은 데에 강사를 파견하잖아요? 낙상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노인대학이 관내에 제법 많이 있는데 어떤 요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연결하는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지금 위주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을 모았을 때, 특히 장애... 이게 지역중심재활사업 운영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뇌졸중이나 장애나, 이런 경우 각 복지관에서 그 대상을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파견 나가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파견 나가는 것도 있고 전문강사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40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전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올해 난임부부 지원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 400명까지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전년도까지 360명 정도니까, 400명 넘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지원을 안 하면 줄 수가 없으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알고 지역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한 거면...

욱영

박욱영위원

간단한 건데, 아까 질의한 내용이 소장님 답변이 좀 달라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럼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8쪽입니다. 588쪽부터 561, 562쪽까지 쭉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각종 기간제 인건비가 사업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보니까 그냥 11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2014년은 보니까 12명분이었어요. 1명이 줄어든 것 같 고, 방문건강전담인력이 559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28명 곱하기 13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30명 조금 넘거든요? 30명 정도에서 24명이 됐으니까 6명이 줄어든 겁니다. 6명이 줄었는데 아까 소장님이 2명밖에 안 줄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뭐 자연적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작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하면서 13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돈을 쓸 수 있는 통합건강증진이 되면서 ‘방문간호’라는 이름의 운동처방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함된 인원수가 30명이 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30명이 방문간호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는데, 국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일을 했으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소장님, 그런 걸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다 바꿨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간제 인원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아까 소장님이 2개밖에 안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개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자연적으로 2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축소를 했든 인원을 축소를 했든 어찌됐든 지금 6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이 예산서에서 인건비 토탈을 보시면 그 포함된 인건비에는 퇴직금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3개월이 넘는 30명에 대한 퇴직금적립이 상당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산금액을 일정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나가는 것도 많고, 임금도 높아지고 4대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건소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청만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몇 백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에서 한 것처럼 하면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소장님의 책임이라는 말이 아니고 현원이 그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다 일자리를 잃지 않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러면 정확하게 2013년도, 2014년도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여러 가지 인원수 감소라든지 비용문제,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 사실 제 생각이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 구비가 돈은 앞뒤 맞춰보면 사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구비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셈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돈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난 게 있고, 사업비를 우리가 통합해서 좀 줄이고, 그래서 토탈로는, ‘인건비로는 이런데 그럼 돈이 모자라니까 사람이 줄어들었지 않느냐’는 건데 사람이 안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그대로 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방문에서 한 사람은, 반송에 한 사람이...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런 걸...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기업에 입사를 시켰고, 두 사람은 자연감소분이고... 똑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한테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 구청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걸 미리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방역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해마다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자선사업 비슷하게, 그냥 볼런티어(volunteer) 비슷하게 이 분들이 각 단체에서 공짜로 하시는데, 교통비만 한 사람당 7천 얼마 해 가지고 300명분을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방역을 하려고 하면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새마을운동이라 해 가지고, 이게 1960년대 발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봉사하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사업을 아예 보건소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씩 방역을 하면 몇 사람이 하든, 청년회에서 하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든 정확하게 일당을 계산해서 줘야죠. 그냥 재료만 주고, 교통비만 줘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 드렸죠? 그러면 물론 예산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해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따내든지, 아니면 국비를 따내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계속 몇십 년을 이런 식으로 해오는 걸... 그러니까 단체들도 불만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하신 게 있습니까? 구청에 예산을 올렸다든지, 그냥 계속 이 형태만 하지 마시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보건소에서 방역지도를 그려 가지고 보건소직원이 일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에서 단체원들한테 일괄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원비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지원비를 거절하고 우리 구비만을 가지고 일괄지원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대로 가야되겠다.’ 무조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애로가 있고, 또 단체원들이 못 한다고 생각하기가 좀 그런 게, 잘하고 있는 데는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괄적으로 동마다 다 다르니까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하고, 못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체계를 정확히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건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 단체들한테 그냥 보조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주는 보조금도 따로 있습니다. 단체들한테, 새마을협의회에 100만원씩 주는 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역에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고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방역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정학위원

아,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박욱영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걸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율방역단이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자율방역단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걸 한번 개선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약을 구입하라고 예산을 동으로 배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약은 구입해서 배정합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서정학위원

그런 쪽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기 전에 발언을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좀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