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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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는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이후 부서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전략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한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회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입니다. 2015년도 일자리복지전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복지전략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광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일자리복지전략단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일자리복지전략단) (이상1건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5,5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대학생 행정체험의 내용이 뭐길래 1회당 금액이 3,000만원에 가깝게 소요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 계획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대학생들 중에 관공서 관련 부서, 가급적이면 전공과 관련되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관공서에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며칠짜리 체험프로그램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은...

명원

이명원위원

방학 내내 체험하도록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3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대상을 60명 정도로 보고 계시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30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회이니까 60명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여름방학 때 30명, 겨울방학 때 30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60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30명에게 30일 가량의 긴 기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간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취직을 준비하느라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체험이라는 말은 단기간에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단기간에... 연 인원을 늘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체험이라는 예산제목을 짰는데, 한 달 정도 해야 용돈이 학비에 보탬이 되고, 보통 이렇게 하면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비에 보탬도 되고, 체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체험연수의 본질적인 취지와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비를 제공하겠다는 내용과는 서로 상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행정체험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수입을 창출하게 해 주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기존에 의원발의한 취지가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학비를 지원한다면 또다시 상당히 무리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인원선정은 지금 조례에 보시면 30%는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학생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0%... 6곱하기 7에 42, 42명은 상당히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은 일단 지원을 받아서 전자입찰시스템을 적용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대학생 행정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행정체험에는 관심이 없고... 쉽게 말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 자체를 행정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체험도 겸하면서 학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발의 조례인데, 당시 누가 발의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김진영위원님이 발의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같은 상임위라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뜨거웠습니다만 대학생 행정체험을 시키려면 본래 취지대로 행정 쪽으로 오겠다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행정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연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차비 정도만 제공해 주더라도 그 대학생들은 충분히...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 인원을 늘리는... 1인당 하루나 이틀 정도의 행정체험, 길게 봐서는 5일 정도 행정지원을 시키고, 차비 정도의 실비를 주는... 점심식대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가져오신 부분에서 예산서 120페이지를 봐주시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5만원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지요. 이 4회는 뭡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조례에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체험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간담회라고 할까... 여러 가지 대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구정에 필요한 부분을 받는... 그 부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타보상금 3만원씩, 1일에 3만원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0명에게 30일 동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회라는 것은 여름방학에 1번, 겨울방학에 1번이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700만원이 30명한테 제공되는데, 부산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대학생이 여러 수만 명 되지요? 그 수만 명 되는 대학생 중에서 30명을 선발하고, 그 중에 30%는 차상위계층이겠지만... 행정체험연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아니면 오히려 그냥 따로 공공근로나 이쪽으로 해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복사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한 달을 하는 것이 너무 길다고 하면 일주일 단위로 줄여서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방법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진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운영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대학생들에게 일정금액, 100만원 가량을 보상을 한다면 전체를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면, 또는 차상위계층부터 그 이하에 대해서만 한다면 또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계층 보다도 나은 계층에 대해서 대학생 행정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다, 조례상에... 사실상 지난번에도 뜨겁게 논의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연수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현재 구체적인 연수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 7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일차는 무엇을 하고, 2일차는 무엇을 하고, 3일차 무엇을 하고 하는데, 30일차 동안에 대학생들에게 시킬만한 일이 그렇게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 부서의 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 계획은 1일차, 2일차 그런 형태보다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에 있는 학생이 보건소에서 한 달 정도 체험을 하면 간호학에 대한 진로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방향을...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취지가 제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그 당시 발의했던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비라도 보장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대학생 행정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지 않느냐, 단순히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하여 보상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예산 5,50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전제하에는 미리 위원장님에게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놔보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같으면... 행정에 맞춰서 초점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사무감사도 지난번에 끝났고, 예산은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대학생들이 행정경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아르바이트비 형태로 해서 학비를 조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항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7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 행정체험에 5,000만원 가까이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인데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 국·시비 내시가 안 되면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는 결국 중앙부처나 부산시에서 관련되는 예산을 사전에 미리 몫을 나눠서 구 별로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이 국·시비를 통해서 만회가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보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것은 100%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같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의원들의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수백 명이 되는데, 의회만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공공근로자를 이런 형태의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면 그 취지도 맞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도움도 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경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초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은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당초... 아까 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발의될 때 갑론을박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행정체험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발의할 때 그 부분을 살려서 30일 정도하면 학생들에게 학비도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니까 체험 장소가 구청도 있고, 구의회도 있는데... 행정 같으면 아무래도 구의회와 밀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학과, 정치학과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저희들도 그 기간이 되면 혼자서 일하기가 벅찰 때도 많거든요. 또 차기에 이런 학생들은 정치에 나름대로 꿈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경험을 사전에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창출과도 연결이 된다,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일단 학과에 따라 저희들이 적절히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명원위원님과 최영곤위원님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0명 곱하기 연 2회, 이 부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씩 체험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이 아니고 견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관에서 도우미를 8년 이상씩 해 보니까 부서에 가서 조금 알려고 하면 나름대로 체험을 한다는 취지가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요즘은 일반대학생의 거의 80% 수준이 학자금대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게는 기회를 30%를 주고, 그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형태... 이 부분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을 인원을 줄이더라도... 일주일씩 하는 부분은 견학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5,500만원에서 조금 빼서 학생들 봉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시간을 1일, 2일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봉사시간에 차비나 아니면 점심식대 정도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들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을 25명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줄여서 봉사하는 그 부분하고, 일반적인 체험은 행정체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학자금 대출비율이 80% 이상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불경기에 차상위계층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나름대로 인정된, 지정된 혜택을 주는 학생들이고,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지 않는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80% 정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구청에서 봤을 때 일주일 정도 견학을 시키려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배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렵고, 행정체험 부분에 맞게 직원이 배치되더라도 하루, 이틀, 삼일 동안 조금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구청이나 구의회나 사업소 위탁기관 기타 등등 과에 맞게, 전문분야에 맞게, 자기가 희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살려서 그 부서에도 도움이 되도록 일거양득, 일거삼득 이런 식으로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행정체험은 체험대로, 견학은 견학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구분해서 예산을 지출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짧은 기간에 하다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붙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례가 될 때 학생들의 학자금 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체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행정체험 관련 조례를 보고 있는데, 학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비는 줄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을 실비로 보시는데, 그것을 30일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3만원을 실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에게 30일 간의 실비를 지급한다고 봤을 때 실비로는 그 금액이 크다, 그리고 행정체험 관련 조례가 당시 취지했던 학비 내용은 없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안에 학비와 관련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조례를 만들 때 갑론을박했던 그 부분에 학비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은 구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축제, 모래축제나 평생학습축제, 복지박람회 이런 곳에 부스를 차려서 거기에서 취업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에 강사비가 20만원에 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누구를 섭외한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찾아가는 직업 상담실 운영할 때 타로하시는 분, 그다음에 메이크업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서 장래에 취업 같은 것을 그쪽에서 책정해 주고, 당신은 이런 쪽에 적성에 맞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축제 때나 그럴 때 물론 구직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담을 해 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애니어그램이나 그런 것으로 적성을 찾고, 본 일자리센터로 다시 재방문을 해서 취업이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요. 재능일자리취업 과정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2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예산은 전년도까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2번씩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이번 예산과목은... 금액은 같습니다. 2,000만원으로 같은데, 재능일자리취업 과정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인터넷쇼핑몰에 국한하지 않고, 급식조리사 과정이라든지 등등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은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역자체를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나왔다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급식조리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내년에 5,580원...

병철

한병철위원

예, 5,580원을 적용하면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0만원으로 모자라게 되고, 3개월 이하로 근로를 하는 학생이라고 봐서 10% 감액을 해서 곱하니까 12월 같은 경우에는 88만원 정도가 나오고, 7월 같은 경우에는 23일이라서 90여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근로한다는 기준을 잡고 가는 것인데, 실제 근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서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하루에 8시간 근로는 아니고요. 5~6시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방학이 되면 저녁 무렵에 학원을 간다든지, 자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6시간을 계획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에도 도움이 되고, 체험도 되고 다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한 달을 근로한다고 해서 최저시급에서 10%를 감액한 5,022원에서 7월 기준으로 23일을 곱하고, 6시간을 곱하면 69만 3,000원이 나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9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일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실비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5~6시간으로 하니까 1일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에 보탬이 되려면 한 30일을 잡고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어차피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5,580원을 그대로 곱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6시간을 근로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이 없는 한 달을 기준으로 23일로 하면 77만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공휴일이 없는 며칠,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30일, 그러니까 23일이 나오는 경우는 한 달을 조금 넘어서겠지요. 전체는 40일 정도 되면 공휴일을 빼면 30일이 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한 달 기준은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요. 밑에 201번에 행복마을 운영비에 2,1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에 1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1억원이 되었는지 근거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 행복마을 운영비는 재반무지개마을과 삼어마을 부분이 되겠는데, 재반무지개마을은 반여2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삼어마을은 반여4동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행복마을 운영이 우선은 지정됨과 동시에 시비가 3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구비가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2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비는 작년 12월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도시재생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면, 관련 되는 우리 구에 도시재생지역이 지정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에 앞서가고 있는 구가 감천문화마을이 있는 구와 동구, 영도, 사하 이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는 1~2억원 정도를 용역비로 예산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되어서 어떤 것을 해야만 이것이 공모사업도 가능하고, 국토부에 국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추가예산을 검토할 때도 기획조정실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20%를 삭감을 했다고 했을 때 1억원 예산으로 용역을 넣는 것과 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면...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용역은 돈만큼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용역 예산을 책정할 때 타 구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이런 예산은 1억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나 그런 쪽에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은 2억원 정도의 예산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차게 하려면 1억원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억원으로 가능하면 알차게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보는 보니까 1억원에서... 저번에 관광문화과 용역에서도 보니까 세부내역을 갖다 주셔서 가지고 이 1억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해외에 출장·연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이 1억원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주관하는 측과 하나하나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억원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닙니다.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과정에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타구의 사례를 종합했기 때문에 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080만원이었는데, 1,08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재반무지개마을만 행복마을로 구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2년부터 삼어마을이 되어 가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삼어마을이 다시 구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 하나가 더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전년도에는 자산취득이 없었는데, 증가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부서가 신설이 되고, 창조일자리팀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정원을 증원토록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년에는 4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무기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님, 김삼수위원부터 먼저 할 기회를 주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럴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 하시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에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안에 해운대형 일자리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추진을 할 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형 일자리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직업상담사들, 특히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센터에 근무를 해서 나름 직업상담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서 다른 기관으로 취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직업상담사가 취업이 잘 되는 직종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기관들은 대부분이 직업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도 일자리센터가 동을 포함해서 10개가 있고요. 다른 기관에 여성회관이나 학교 같은 데로 취업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바로 그 뒤페이지를 보면 급식조리사 과정이라고 해서 25명을 운영해서 17명 취업의 목표로 하고 계신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취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보면 너무 많거든요.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취업현장에 가서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굴하셔서 하는 것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자격증만 따놓고 멍청하게 집에서 놀면 시간과 돈이 날아가는 것인데, 이왕에 할 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78페이지인데, 이것이 용역비는 1억원이고, 사업비는 5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설명서를 보시면 2페이지에 1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을...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50만원 이것은 뭐지요?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설명서를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라고해서 5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그것은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업무추진비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5개 동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5개 동을 넣어놓았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동별로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재송2동도 조금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송1동 같은 경우는 취약 지역이 있지만, 센텀이나 그런 조금 잘 사는 지역이 있어서 그것은 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예 배제가 되고요. 동 단위로 인구가 줄고, 산업이 쇠퇴되고, 가옥이 쇠퇴되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직 용역은 발주를 안 한 것이지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앞서 한병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재생활성화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도시재생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동구라든지, 서구 쪽에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거든요.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외부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것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의 건축가들의 모임에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돈을 확실히 더 넣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용역을 만들어야지, 어떤 전문가들이 한 1억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용역은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양레저사업과 관련해서도 용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저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아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2년 전에 배가 떠내려갔는데도 2년 이후에 사업이 괜찮다고 배가 떠도 된다고 해서 사업을 해 줘서 지금 관에서 미안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넣어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한 용역은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당연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꼭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를 안 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성운위원,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분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가 작년에 비해서 5억 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33.6%로... 이것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 내시액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불투명합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생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예전에 100억원씩 내려올 때는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임말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100억원씩 내려올 때는 사업장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일정부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업장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안전망구축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생산성이 조금 더 높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비도 작년보다 3억 9,000만원이 줄었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다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장담은 못하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 쪽으로 예산이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예산금액 말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요, 사업장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업장이 7개 정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반여동에 새마을금고 사업장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폐쇄가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현재로는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어떻게 빨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것과 관련되는 운영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운영이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 이것은 2년이 넘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98.6%가 감액되었는데, 1,000만원밖에 없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회적기업 지원비는 전부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국·시비 편성은 내시가 되어야만 국·시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가 되면 예산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비 신청은 해 놓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한 것이 세 번째 답변 같은데, 홍성운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드린 공공근로도 곧 내시되겠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국·시비가 내시될 예정인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라’ 이것이 맞거든요. 보십시오.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이 시간소비를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내시될 것이 100%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 달라,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 지금 이것이 7억 5,000만원이나 감액편성을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 이것이 100% 반영되겠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가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래서 그날...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마저 질의를 하시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반여1동에 기술교육원건립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매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5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4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년에 걸쳐서 매입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나 시비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 이 부분은 부지매입이고요. 나머지 국·시비 확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국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을 보면 골목골목누리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은 공모사업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는 기본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만 골목에 폐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골목거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휴게공원이라든지, 골목관리소... 골목관리소는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통합분리수거함을 놓아서 그런 것을 조성한다든지, 택배관리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하실 때 골목마다 노인정을 해 달리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휴게, 쉼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를 했다가 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일단 임말숙위원님,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11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추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과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공공근로가 사업위주가 아니고 지역사람 위주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부서별이나 한명씩 배정되는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한명이 배정되는 부분이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주로 부서에 한명씩 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재수,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인건비를 벌어서 조금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가고 그런 일종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업장 부분에서 사람중심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국책이든 시책이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 구비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이제는 없는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구비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직업상담사 운영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성이... 지역의 사람중심 말고 해운대구의 어느 지역에 큰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할 부분이 없는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물론 찾으면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겨울철에 산불, 여름에 해수욕장 이런 곳에 동원되는 예산을 빼버리면 그런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사람 쪽으로 옮겨서 한다면 업무보조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과연 공공근로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15억원의 예산이 깎였지만, 이런 공공근로사업장 같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아까 한병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창조일자리가 늘어서 그 인원이 4명 정도 더 증가된다고 하였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도 936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말고, 국내출장, 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과 연계된 내용입니까? 직원 수와 연계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서가 느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창조일자리팀이 들어오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내용이고, 여기에는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요청을 해놓을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증원이 되면 추경에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기획조정실에 증원을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 증원이 늘어나면 관내여비 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집기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증원이 되면 바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이런 것은 직원 증원과 상관이 없는 증액이네요? 그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증원이 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추경에 확보를 하니까 이 관내출장여비는 직원 증원과 상관이 없는 증액부분이지요? 936만원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점심심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 오전에 질의 못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요. 거기 행복나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안에 보니까, 우리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런 곳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초기기업이 18개로 되어 있는데, 그 18개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처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로는 6개월 단위로 실적을 보고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개월 만에 어떤 성과를 내고 또 1년 6개월 만에 창업을 해서 성과를 낸다는 게 너무 좀 급하다 해 가지고... 그 규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차원에서 1년마다 연장하도록, 1년 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 연장하고 해서 3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신청한 기업들이 그 기간 내에 하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행복나눔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1인 창업지원센터가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보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창조기업으로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사업비를 연 1억 3,000만원씩 지원을...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연 1억 3,000만원 해서 2회로 지원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년 동안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에도 제가 궁금해 했지만 1인 창조기업의 그분들이 수익이 좀 없다고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거를 갖고 기준을 하거든요. 그런데 걔 중에는 매출이 제대로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계시는 작가들이나 영화감독,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좀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거기 행복나눔센터에 주민카페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건물 1층에 주민카페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 상업성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카페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할 때, 그게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 희망마을 만들기 국비 중에는 ‘지역주민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용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동작업장을 운영했는데, 행복나눔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 중에 공동작업장을 하려면 제조업이 좀 필요한데 제조업이 조금 적고 해서 공동작업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기숙형 증축할 때 공동작업장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희망마을 만들기의 그 목적사업이 부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인근에 있는 동부산대학교나 이런 쪽에 좀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나름... 지적하신대로 조금 외곽지에 있습니다. 외곽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운영상의 어떤 정상궤도에 오른, 자력이 가능하도록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돼 가는 것 같던데, 그러면 거기서 운영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거기에 반송문화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그 진흥회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런 조건에서 운영하실 분들’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반송문화진흥위원회하고 다른 한 군데가 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열어서 심사위원들이 반송문화진흥위원회가 적합하다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수입은 조금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당초에는 아무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수익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했는데 지금은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관련되는 관리비라든지 그런 걸 다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위한 조금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전에는 보니까 거의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시간을 교대로 하고 그러시던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지금은 조금 수익도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임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 정도로 되었으면 지금은 거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도 되는 것 같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거기 1인 창조기업이 예전에는 조금 말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는 조금 괜찮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때 당시에 조금 시끄러운 부분은,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 입주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 1억 3,000만원 지원받는 게, n분의 1로 내 몫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를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자기 수익이 없는 걸...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아무런 이상은 없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단장님, 방금 카페 거기는 수익금이 지금 월 대략적으로 얼마나 올라와요? 이익금 정도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익금 정도는 지금 두 사람 종사하고 있는 분 인건비요. 그런데 인건비 전체를 주지는 않고요. 실비 정도 해 가지고 1일에 3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는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받고 그런 거는 아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별도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런데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데도 수익금이 창출이 되면 물론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거는 잘 할 거라고 보고... 사용처 그런 부분도 항상 우리가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용역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67페이지에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green way) 조성’, 그리고 72페이지에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이렇게 해서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지역개발비용도 들어가는데, 굳이 똑같은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 반송2동은 안 들어가 있고, 반여2·3동 일대에 무지개길 돼 있고, 반송 창조문화 그린 웨이가 반송1·3동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이걸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아까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정확하게 하면 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전체의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그 공모사업이 먼저 추진이 좀 됐습니다. 반여2·3동과 반송1·3동이 먼저 추진이 돼서, 거기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 12월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모든 체계적인 게 담기는데, 거기에는 광역시에서 우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이 되면 부산광역시 전체에 도시재생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해운대구 부분이 나오는데, 그 해운대구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용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에 공모신청을 해라’, 지금 특별법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삼수

김삼수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성에서 보면 결론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업을 먼저 진행한 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하드웨어 사업인데, 손을 대고 나서 중간에 용역을 실시한다는 건 뭐가 말이 좀 안 맞는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법부터 먼저 돼서 거기에 밑바탕을 두고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공모를 해서 추진해서 그렇게 가는 상황인데... 용역을 하게 되면 현재 반여2·3동과 반송1·3동에 용역결과를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미비되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동2동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송2동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용역에 담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그럼 일단은 용역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린웨이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 무지개길은 무지개길 대로 하고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습니다. 무지개길하고 반송 그린웨이 사업은 올해 용역을 마쳐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반여2·3동에 있는 무지개길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부분의 사업은 별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은 해운대구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구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게 뭐 대충 이해는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운대구 발전계획에 용역 하는 거 1억원을 저희가 편성해 준 게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냥 한방에 진행하는 거는 좀... 지금 따로 따로... 물론 사업이 다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봤을 때는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업을 따로 따로 진행을 하는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일정 부분 조금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부분은 좀 큰 범위를 갖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조금 디테일한 구성까지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쪽에 반영되는 부분은 있는데, 성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가 아니라, 어찌됐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1억원으로 편성한 구체적 근거를 가져다주시면, 그걸 보고 계수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있잖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끼리 식사하면서 안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과가 20개 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으로 편성을 해서, 만약에 20개 과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 명씩 배정을 하면 37명이 되는데... 37명으로 해서 하루 6시간, 23일, 2회 이렇게 하면 5,400만원이 거의 꽉 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운용하면 어떨지...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는데, 현재로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모집한 대학생들의 학과를 감안해서 그와 관련되는 연관성 있는 부서에 좀 배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쭉 펼쳤을 때 그 학과와 관련 없는 그런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학생들이 행정을 먼저 경험을 해서, 적성을 미리 한번 경험을 해 보라’, 이런 취지에서 아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냥 ‘묻지마 공무원 시험’을 계속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조하는 인력이 한 달, 한 명 정도... 이렇게 두 달이지만... 있으면 좀 더 도움도 줄 수 있고 이 정책의 의미를 조금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5,400만원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갖다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거기에도 해운대형 일자리로 해서 지금 2억원이 추가 배정이 됐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고 나서 추가로 2억원을 이렇게... 그 앞에도 3억원을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추가 배정을 안 하고 국비, 시비로 매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국비, 시비 매칭은 그 국비를 내려줄 때 ‘지방비 중에 시비는 몇 퍼센티지, 구비는 몇 퍼센티지’ 이렇게 일정 비율을 딱 정해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에 해운대형 일자리는 지금 구에서만 따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1페이지. 일복단에서 이번에 사업명세서의 설명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역 편중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해운대구에 18개라는 동이 있는데, 올해의 사업명세서를 보면, 과연 어떤 다른 동은 고려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서 그런 건지, 이게 몇 년 전부터, 또 아니면 몇 년 후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편중해서 투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창조기술교육원도 지금 반여동이고,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 이거는 반송1·3동이고, 그 뒤에 뭐 행복마을 만들기는 반여·재송지역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쪽은 또 반여부터 반송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 총 5개 사업 정도가 이렇게 지금 한쪽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는 지역 간 예산 투입하는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동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신시가지 쪽에 있는 좌동이라든지 우동, 이런 쪽은 도시가 나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동 쪽에 구 해운대역 위쪽으로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재개발사업의 수익성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반여·반송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도시재생을 정부에서 어떤 신경을 안 쓰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역적으로 편중을 해서 그러기보다는, 자체적인 지역의 어떤 발전이 조금 더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이 좀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해서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자리복지사업을 보니까, 뭐 거의 90%이상이 한 쪽 지역에만 지금 투입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일자리복지전략단이 언제부터 과가 만들어 졌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이 2011년도에 만들어진...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2011년부터 차후 한 2016년, 2017년까지 그동안에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산 상황을 한번 쭉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지역별로 그거를 한번 보고자 하거든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좌동이나 이런 쪽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술교육원 문제를 제가 추경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뭐 이게 참 좋은 취지로써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저는 항상 이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구 예산이 20억원이 투입되고 국·시비가 60억원이 투입되는 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잘 운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게 현재 민간직업학교라든지 대학에서도 산학협동, 뭐 이런 형태로 기업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해운대 여성인력센터라든지 고용노동부산하 직업학교, 민간위탁 기술교육원,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술교육원이... 물론 이 전체를 흡수해서 그 기술교육원에서 더 나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기존에 있던 센터라든지 교육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기술교육원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운영비?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물론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엄청난 우리 구의 예산을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술교육원 운영비를 조금 걱정해 주시는데, 당연한 걱정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 위탁하는 기술교육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직업훈련소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나 중기청에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중기청에서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항상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직업훈련소를 운영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위탁이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전체에 기술교육원은 공간이 한 20%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창업카페 뭐 이런 형태의 일자리종합센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안에 지금 우리 행복나눔센터도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가면, 그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 운영을 하는 지원비는 충분히 저희들이 충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공사비가 60억원, 그 국·시비 지원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지원이 순조롭게 된다고 지금 보여 집니까? 어떻습니까? 지원한다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구두약속 정도로 되는 건데, 추후에 또 이렇게 약속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은 그게 쉽게 된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가 어느 부서나 할 거 없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국·시비 확보에 상당 부분을 시에서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시장님이 나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선거기간 내내 일자리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1순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걸면서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계속 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항상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기술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항상, 만일의 어떤 한 점의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좀 더 세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형 일자리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원, 2억원,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근거를 좀 갖다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시비, 구비...

예, 예.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만...

예,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단장님, 그 모래축제 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투입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건 혹시 얼만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모래축제 관련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창조도시 관련해서 반송 창조문화 그린웨이에서 ‘대학거리연극제 개최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우리 모래축제가 대략 구에서 지출되는 것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운대 모래축제와 좀 달리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거리연극제 개최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된 그 내역을 가지고 용역을 거쳐서 이 예상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예산 설명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반송지역에 지금 담안골축제, 별빛축제 등등의 축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참 걱정도 되고... 그런데 용역을 해 갖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이 예산이 나름 책정이 되었는데,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축제들이 안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조금 차별화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송1·3동에 가장 필요한 축제는 영산대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하는 축제가 필요하고, 또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보다는 외부사람들이 유입되는 축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연극제는, 지금 이거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외부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축제를 할 때, 저는 뭐 개그콘테스트라든지, 동부산대학교에 마술학과가 있으니까 마술이라든지, 팬터마임(pantomime)이라든지, 이런 경진대회 형태를 빌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유입 돼 가지고 좀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유입의 개념이,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취지와 같은데... 유입되기에는 반송이라는 지역에 좀 치중돼 있기 때문에 유입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운대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유입효과를 우리가 100% 발휘할 수 있다고 봐지지만, 그래서 구에서 1억 5,000만원까지 국비도 좀 땄습니다마는... 그 절반 정도에 대한 7,000만원을 가지고 반송의 대학거리연극제를 개최할 때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7,000만원을 투입했을 때 유입효과가 과장님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물론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콘텐츠가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한 1,000만원이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개그콘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개그와 관련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내용물에 좀 문제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때 내용물을 좀 알차게 채워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반송지역을 도시 활력 증진지역으로 정하고 그쪽에 도시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 연극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유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유입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 예측하는 대로 유입이 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실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명세서 120페이지에 ‘재능일자리 급식조리사 과정’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민간을 포함해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또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에 한해서 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좀 중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저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마찬가지로 반송 창조문화와 관련돼 있는데, 반송 놀이센터 준공식이 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준공식을 할 때마다 화려하게,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드러나게 막... 하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거 1,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는 예산이 1,000만원이면, 준공식 하나로 하면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반송1·3동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화합잔치, 뭐 준공식은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지역주민들의 화합잔치 형태로 조금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서, 1,000만원 정도는 안 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으로, 그런 주민의 화합을 위한 자린데 1,000만원까지 필요하겠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이게 지금 지역특별회계로 500만원, 시비 2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를 쓰게 되면 어찌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조금 축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매칭비율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25%씩 전부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총량 가져온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총량인데,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구비 250만원이라도, 적지만 다른 데,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를 들면 대학거리연극제에, 사실상 이 콘텐츠가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홍보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홍보비 250만원을 거리축제에 더 준다면, 오히려 내실 있는, 또는 유입효과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반송 놀이센터 준공식 때 해 본들, 이게 전부 관변단체들 동원된 인력들이 거기에 올 것이 뻔한데, 뻔하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오시는 분들은 오실 거니까, 반송 놀이센터 준공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준공식 하시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판단이 들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준공식 할 때 가수나 뭐 이런 연예인들을 부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름난 연예인을 부르고 그래갖고는 현재 1,000만원 갖고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늘푸른과에서 자연생태체험센터 개소식을 할 때 전문MC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구의원님들 10명에 10분 다 ‘전혀 필요 없는 MC다, 공무원 중에서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 사회를 하면 되는데 뭐 하러 저런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느냐’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전문MC가 또 오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전문MC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면 뭐 1,000만원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불요불급(不要不急)한 데 써야 되는 게 분명한데, 준공식에 1,000만원을 썼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누구도 아마 동의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같으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준공식을 하면 뭐 비용이 이렇게 안 들겠지요. 안 드는데... 저희들이 행복나눔센터 준공식을 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화합잔치 형태로 해서 기념품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송1·3동 부분은 관변단체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영산대학생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공식을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준공식 시나리오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1,000만원에도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이 안 되겠는가 보고, 시나리오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존경하는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장)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주신 업무계획 4페이지에,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성과중심 재정운영 부분에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내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2015년 예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혹시 예산화 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은 기준이 뭐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20억원 이상 투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20억원 이상 건 중에서 이번 2015년 예산에 포함된 것이, 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것 중에서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청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것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면, 우리 반여동에 기술원 같은 것도 80억원짜린데, 그런 것부터 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 것들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는 거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안 들어가 있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번에 2015년도부터 되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언제 넣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중기재정계획 조건에 해당되는 20억원 이상 건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서는 예산에 지금 요청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홈페이지 노후 운영서버 교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는 서버가 몇 개가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기타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 15개 정도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홈페이지는 15개인데 서버는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2개 서버가 있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서버가 22개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대략 무슨 서버, 무슨 서버가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게 좀 너무... 전산분야는 기술적으로 제가...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버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서버가 뭐 20개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사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3대를 교체하면 전체 몇 대 서버 중에서 몇 대를 교체하는지 모르신다, 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번 제공을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보안장비에서 ‘서버팜(server farm) 스위치 구입’ 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 개에 5,000만원 짜리로 바꾸는데, 우리 서버팜 스위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서버팜 스위치로 제어하는 목적이 뭐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외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는 그런 장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방화벽으로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거는 방화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 서버마다 그 보안장치들이 또 개별적으로 있고, 종합적인 게 있고, 단계별로 보안장치들이 돼 있어서... 보안장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서버마다 필요하다면, 서버팜 스위치가 이 1개 갖고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우리 공공정보관리시스템의 메인,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구체적으로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 서버가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가 있고, 지금 3개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하지 않는 나머지 거는 언제쯤 교체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 서버팜 스위치도 1개만 하게 되면 당분간 전체 서버 보안에는 큰 무리가 없는지,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하고... 100페이지를 보시면... 국제도시 간 교류 부분에서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가 한명에 80만원이 배정 돼 있습니다. 이 통역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통역비 기준들이 지금 A급, B급,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보통 시간당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계약사항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데는 실제 20∼30만원도 주고 하기 때문에 우선 편성상 8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는,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통역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영어라든지 중국어,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직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한두 사람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할 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저희들이 통역사를 채용해서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 Sun&Fun 통역단도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의원

여기도 활용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문 통역인을 쓴다는 것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이 대학교에서 갓 졸업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전문 영어 통역을 했을 때 50만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대학생 정도 수준의 통역 같으면 한명에 80만원의 통역 비용은 과다하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 해 가지고 6시간까지 보통 8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섭외할 때 한 3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뭐 실제적으로 30만원 정도로 배정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당이고 실질적으로 예정된 게, 언제 어떻게 또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갖춰놔야 안 되겠느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통역비가 작년에도 얼마 정도 들었다하는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그런, 국제교류가 실제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라든지 이런 방문이 극히 없어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초청하는 데가,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민선6기도 새로 출범을 했고 해서... 또 중국도 지금 아마 변화가, 구장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전체 상호인사도 해야 돼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잠깐... ‘집라인(Zipline)설치 타당성 용역’이 돼 있는데, 이게 달맞이언덕에서 해수욕장까지 집라인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이 구체적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운대에 체류하거나 즐길 거리가 없다’ 해 가지고 달맞이에서 송정 죽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집라인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상단계고,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이게 우리 구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달맞이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헬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구상으로 그 헬기장에서 죽도까지 연결을 할 계획으로, 여기 길이가 한 1.4km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되면, 국내에서 가장 긴 집라인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중간에 뭐 건물이 따로 들어선다든지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게 기본적으로 줄을 매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타워는 한 80m...

삼수

김삼수위원

제 말은, 그 집와이어가 가는 구간에 바닷가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 거기가 밑에는 그린 벨트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 군부대하고도 상관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쪽에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안쪽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군부대는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위치보다 해운대쪽으로 있고, 거기 송정 쪽으로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굳이 해운대형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특색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 세 군데 정도, 문경이라든지 정선, 남이섬에 그게 도입되어 있는데... 입지적 조건으로 보면 남이섬이 좀 괜찮고, 여름철이나 사계절 사람들이 모이는 여건으로 봐서는 오히려 해운대가 다른 데 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집라인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생소한 그런 용어고,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레저스포츠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 부분 관련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구체적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뭐 아직, 선제적은 아닙니다. 해운대에서 이거는 충분히 상품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 위에다가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그 바다 위에 어떤 장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두 군데 생기다가, 지금은 강원도 쪽에 막 여러 군데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특색도 없고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만약에 타당하다 하면 진행을 하겠지만, 타당 없다 하면 사실 이 비용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 이게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또 앞으로 그 운영수지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오히려 그냥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거쳐가지고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2,500만원을 날리더라도 사실 접어야 되고 앞으로 더 수익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팀을 운영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13년 1월 1일부터...

삼수

김삼수위원

그럼 한 1년 정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 데이터는 몇 년 치가 돼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보이스 분석이라든지, 불법주정차, 주민건의사항 이런 거를 쭉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정책 수립을 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고, 또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개별 일반 데이터 관리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나 SNS, 아니면 비정형으로 떠도는 이런 비정형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또 성과 용역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온-나라 전자팩스 시스템(On-nara BPS System) 구축’이 돼 있는데, 전자팩스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7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를 유통하는데, 이거를 사용해 보고 불편한 사항 이런 거를 보완적 측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온-나라를 시행한 지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걸 수렴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어떤 보완적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 전자팩스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뭐 국가 관련된 문서라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서...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팩스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전자팩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 이런 관공서 같은 데는 보통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도...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전자팩스 써 보셨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하나만 개설하면, ID, 비밀번호만 알고 컴퓨터, 인터넷만 되면 다 볼 수 수 있거든요? 그게 전자팩스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해운대구청 한 군데서 하나만 개설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삼수

김삼수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거는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 해서... 지금 그게 전국이 똑같이 2,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김삼수위원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구정계획서 발간’에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면 구정 설명용 PT제작에 800만원, 구정 업무계획 제작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PPT를 만드는 데 이 정도로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지, 사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2015년도에 반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연초에 쓰는 걸 그 전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PT도 일부 제작하고 동영상도 해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 설명용하고, 또 상시 해운대구청에 방문했거나 외부에서 방문할 때 해운대 구정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PT로... 상설용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요새 외주를 주면 보통 그 정도 이상은 줘야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실질적으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거는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PT하고 동영상하고 병행해서 상설적으로 한 10분 내외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1년 내 외부 방문객한테도 사용하고 또 각종 단체모임이라든지 이럴 때도 활용하는 그런 PT제작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설명을 들어도 1,500만원을 들여서 PT를 제작하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하나는 외부의 PT라든지 영상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PT가 되겠고, 그다음에 업무계획 제작 이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용 책자형으로 컬러제작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주민들한테 동순방할 때도 활용을 하고, 또 상시 외부에서 단체라든지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도 배부를 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용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민간 이전에 해운대 발전전략수립 세미나에 지금 2,000만원 반영이 돼서 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왜 2,000만원이나 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뭐 지금까지는 한 1,5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운용은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게 1,500만원을 반영해도 운용은 할 수 있으나, 다만 발표자로 전문 교수들을 초청하고, 또 내실 있는 연구와 발표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고료라든지 출연비 이런 거를 조금 더 드리면 질도 좀 높아지고... 또 저희들이 다양성을 갖고 운용하는 데 좀 낫지 않나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때 보니까 CJ 부르고, 그런 자료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가 되고, 이게 좀 겉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화려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왜 추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 부분이, 예전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500만원이 왜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근거가 사실상 미약하고, 보통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의 한 5%내외로 용역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에 관계된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용역의 질이 달라진다, 우선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박사급은 몇 명을 두고, 연구원은 몇 명을 두고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0만원 이상이면 박사급을 2명 이상 둔다든지, 연구원이 10명 내외로 된다든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 전체적인 기준들로 지금 하기 때문에, 용역들은 보통 질이 금액에 비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그 세부근거를 조금 판단할 수 있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긴급 행정수요 대비 풀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액이 2,800만원 더 추가가 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 예산이 증가가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내여비 부분하고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한병철위원

예, 사실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 예산 전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다른 예산에 많이 활용을 하셨었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3,000만원 그거는 전용이라고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 예비적 성격으로 풀로 해 놓고 구체적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 편성목에 맞게 전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남아서 전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3,000만원 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해 갖고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남아서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본 목적에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사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끼리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시설 및 장비운영이 있는데, 이 금액도 뭐 어찌됐든 데이터나 아니면 설비노후화 때문에 교체비용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을 소모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산정보화, 각종 시스템들이나 그런 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드 쪽에 시설 자체도 노후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자꾸 뒤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300여대 되는데, 보통 그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체하지는 못하니까, 해마다 한 300여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체가 돼야... 그거는 계속해서 투입되는 기본 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항온항습기 교체 2,5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1,800만원, 서버팜 스위치 구입에 5,000만원, 방화벽 구입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4,000만원 짜리, 1,5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 다른 물품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종 문서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군구 전국 금액을 거의 공통적으로 책정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교체를 하고,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공정가에 가까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08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수능방송 등록비로 지금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하고 일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연간 3만원을 지원하고, 또 일반 학생들은 1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연간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수준이 좀 있는 학생들만 참여를 하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또 이걸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운대구를 거쳐야 1년 동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러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2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전에 초창기에는 보통 한 400명 정도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명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EBS수능방송이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출제 경향도 EBS수능방송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는 추세라서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이걸 이용하지 않나... 그래서 현 신청수준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현재 상태로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발전 세미나 개최로 지금 1,500만원이 일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사실 세미나를 앞에도 한번 하고 뒤에도 이렇게 1,5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1,500만원 금액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전국에서 빅데이터를 우선 선도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하고 이런 방면에서, 저희들이 시초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고, 내년에 하면 3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여기에는 또 많은 강사진들이 옵니다. 6~7명이 참여를 해서 강연을 하고 해서, 우리 해운대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세미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 용역에 지금 1,000만원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또 1,000만원이 이렇게 배정돼 있던데, 그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이런 용역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분석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아, 해운대구가 이 시책을 잘 운용한다’ 해서 이번에 우수 사례로 돼 가지고 국고특별교부세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상금을 받을 계획으로 예정돼 있고... 그런데 참여예산제의 성과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부분, 그다음에 또 발전방안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참여예산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지도 오래 됐고...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에 기획조정실 예산이 전년도 60억원에서 44억원으로 16억원이 감소했고, 그 전년도를 보니까 56억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도 지금 12억원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한 부분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감소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비비가 그전에는 예산의 1%이상 의무 반영을 하도록 돼서 보통 한 3,500억원을 보면 35억원 정도로 이렇게 예비비가 잡히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1%이내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그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계속해서 있다 그래서, 최소 범위로 예비비를 책정해 놓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6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해도 그 부서가 운영이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원이 있어도 또 그대로 쓸 거고,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 20억원만 기획조정실에 있더라도 또 운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좀 무식하게 표현을 하면...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경우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교수님들도 있고 각 분야의 회계사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런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참여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아까 2007년도부터 우리 해운대구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형태는 달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결과들을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빅데이터에 새로운 서버도 교체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삼수위원님이 잠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자료들 모두 거기 안에 잡아넣어버리면 그게 분석이 다 나오거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다든지 어려운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0만원 주고 용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우리가 어제, 아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지적사항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구정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예산 바로 뒤에 시간적으로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의 그 예산이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수운영경비에서는 증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풀 성격으로 갖고 있는 예비비, 이런 거는 지침상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동이 됐지마는... 우리 실의 기본, 저희들은 뭐 기획부서라 가지고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전체 다 전산장비라든지 구정에 운영하는 기본적인 필수경비만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에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들이 감사라든지 5분 발언에서 지적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이 심사가 지금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시간을 두고... 이 예산세부명세서를 언제쯤 작성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법적 기준에 그 제출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언제 의회까지 제출하라, 저희들은 거기 규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충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11월 20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미 각 부서별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전체적인 조정작업을...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9월 중순경부터 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아마 한 20일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년에 물론 이게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보면서 ‘아, 이게 반영이 되었구나’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후의 어떤 변화는, 사실상 이게 또 각 부서마다 체감온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뭐 그거는 기획조정실의 소관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의회운영상의 문제라고 느끼는데... 참고로 예전에는 상반기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게 불편하다 해 가지고 아마 하반기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의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요. 앞에 위원님들이 이 집라인 용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집라인에 보면 남이섬, 정선, 문경을 벤치마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집라인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선이라든지 남이섬 같은 데에는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한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또 이 집라인 부분이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기회 때 이 부분 법제화가 국회통과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업태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게 스포츠인지 레저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안전장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법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집라인을 설치할 시기쯤 되면 모든 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는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민자유치 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인적으로 이 집라인 같은 경우에는, 송정에 지금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송정 주변이나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고 송정에 이런 집라인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해운대에 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아까 안전성에 대해서 법제화가 확실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라인을 공사하는데 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설치하는 회사가 있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미국에서 이 집라인 특허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라이선스(license)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국 본사하고도 메일로, 앞으로 이 용역에 직접적으로 조원을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본사에서 세계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남이섬에서 이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국내에 보급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의사타진을 본사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 쪽에서 죽도 쪽으로, 그 지역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공사 전체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런 운영업체 쪽에서 제안하는 데 보면 한 120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공사가 실시되면, 공사하는 기간은 오래 걸리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사는 한 1년 이내로, 별도시설이 거기에 탑을 2개 세우고, 와이어만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 기간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기본 제작기간은 좀 들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송정이... 집라인 같으면 스포츠보다는 레포츠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윈드서핑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어떤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하고의 사업성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10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풀예산 운영부분에서 보면 2,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본사하고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외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는, 계획적인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미국 본사라든지 방문을 해 가지고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은 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국제화여비라든지 국외여비가 조금 상향 조정된 것은, 그동안 마음은 있어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부분, 또 필요로는 하지만 오히려 예산 때문에 못 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운용하는데 조금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동해남부선 개발하고 이 집라인 개발하고 상충된다거나 중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같이 병행돼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해남부선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개발이 돼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와서 또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것보다는 온 김에 집라인도 한 번 타 보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집라인을 타기 위해서 왔다가 동해남부선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고 전체 구의 입장도 그렇고, 오히려 이거는 상충된다기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개발이 됐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복된다고 한 건 아니고요, 중복이 우려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120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그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접 투자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출자형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일정 수입금을 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용역을 통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전방안들이 제시되면 그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글쎄요, 추정액이지만 12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서, 저는 전문가한테 사업성 용역이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추진방안을 전에 청장님하고 송정 현장에 한번 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획기적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안전성이나 주민의 반응이나 이런 걸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99페이지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타당성 용역’ 이것도 2,500만원이 올해 신설로 돼서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의 어느 부분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특히 반여2·3동, 반송동 지역이 슬럼(slum)화 되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개발을 통해서라도 민간개발이 지금 사실상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여2·3동이라든지 반송1·2·3동 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토지임대부 형식, 소위 말하는 건물만 임대하고 토지는 구가 소유하는 그런 형태의, 임대금액을 싸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특히 저희들이 구청장님과 방문했을 때 반여동 지역주민들이 이걸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자리는 반여2동에 트레드클럽인가 그 주변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가 사업성이 있는 걸 용역조사를 하고, 또 반송 쪽에 한 지역을 찾아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에, 자치단체에서 수행해도 가능한지, 또 수행 면에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봐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구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빈손으로 건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실상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걸 하는 게 타당하다면 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평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토지 임대할 수 있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면적은 16평에 걸쳐서 20평 이내로...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토지 전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전체가... 이게 전체적으로 트래드클럽 주변에 한 1만 5,000평에서 1만 6,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게 에어리어(area) 같은 거는 정하고,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예단해 가지고 '이 지역만 딱 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작게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도로 비싸게 배분되는 게 있고, 또 사업성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토지는 1만 5,000평에서 1만 6,000평 정도 있네요, 그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현 대상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가 하죠? 추가 질의를 좀 하시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럴까요? 추가 질의 한 가지인데,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나중에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혹시나 우리 노후 모니터나 이런 교체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주 못 써서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내구연한이 넘은 경우도 있고, 또 현재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자꾸 용량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컴퓨터는 하드자체가 용량 수용을 못하는... 그 프로그램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가능하면 내용연수 한 5년 정도 된 거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모니터 같은 경우에 만약 그렇게 되고 나면 교체를 했을 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하면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나눠주고 싶었는데, 이게 또 나눠주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저는 그래서 혹시 같은 값이면 우리 해운대구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말숙위원, 하던 것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비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2007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운영성과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주민참여우수평가에 채택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의 성과금도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발전 모색도... 사업비편성을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성과 제도부분이나 성과금을 받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 2007년부터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과라든지, 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발전방향이라든지... 좀 더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 주민참여예산제를 7, 8년을 운영을 해 왔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상급기관이나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우수평가를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통계에 내실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용역비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빅데이터 부분에 우리 행정내부 데이터들도 있고, 외부 SNS에 떠다니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분석기 자체가 없고, 프로그램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자 해도 외부의 힘을 안 빌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부산대학교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과 분석기를 도입하는데,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아이템별로, 사업성별로 용역이 다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유달리 2015년에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1페이지와 같은 경우에 구비 1,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실장님, 이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빅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사업비나 이런 것은 단위사업에 직접적 사업을 하는 보도블록을 깔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데, 일반적 학술용역과 같은 것은 장래에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지...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단번에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2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예비비가 12억 8,0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최근 3년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크게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돈을 예산집행한 경우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해마다 4~5건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해에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집행을 했습니다. 우편요금 같은 것이 모자라서 갑자기한 경우도 있고...

성운

홍성운위원

예비비는 잠자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비비를 적게 예산책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정부지침이 내년부터 바뀌어서 1% 이상하던 것을 1%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16억원 정도가 낮춰진 경우입니다. 잠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하고... 그러나 예비비가 없으면 재난·재해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8월 25일에 재해복구를 하는 데도 예비비를 투입하였습니다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시면 구의회와 협력도모에 행사운영비부터 101페이지에 포상금까지 작년, 올해 금액이 똑같습니다. 국제도시 간 민간분야교류 방문여비... 3년간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금액이 똑같아 가지고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성운

홍성운위원

1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행사운영비부터 포상금까지의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부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이라서 특별히 증액편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구의회·집행부 친선 단합행사, 올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애로도 있었고, 또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이 연속되어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실제는 10월이나 11월초까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번 타진만 하다가 의회일정이도 있고 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서로 안 맞았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는 반드시 상반기 봄쯤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공무상 해외출장여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몇 분이나 갑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무상 해외출장 여비는 자매결연이나 교류협력 MOU같은 것이 체결한 도시간의 교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주시와 한강구에 주로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MOU 교류협력을 체결한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곳과 조금 더 교류... 그리고 한복나눔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해운대 발전전략수립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매년 2,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량의 예산투입은 조금 과다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수당을 2번 잡아놓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수당을 3번 잡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번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심의위원일 때는 한 번은 서명으로 한 적이 있고, 한 번은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도 3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명원

이명원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연초에 결정이 되는데, 심의회를... 이것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관련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대비 똑같은 금액으로 7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상금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회는 열려봐야 1번밖에 안 열릴 것이고, 보조금도 열려봐야 1번밖에 더 열리겠습니까? 잡아놓으면 뭐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1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 4년간 2회 열렸을 것입니다. 6대 때 2번 열렸고, 또 2번은 서면심의하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예산 관련 실적평가 부분에서 포상금 17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부분을 조금 하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도록 예산을 배정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꿀 수는 없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산 관련 시스템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는 몇 대 있습니까? 106페이지를 보니까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230만원이 드는데, 또 107페이지를 보시면 1대를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몇 대를 가지고 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나중에 서버와 관련해서 파악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전산관리는 전체 예산서의 세부현황들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저도 이해합니다. 어려운 것을 자꾸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107페이지에 정보화교육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을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교재는 1만 1,000원짜리이고, 직원정보화 교육교재는 1만원인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1,000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금액도 거의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교재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직원정보화 교육교재가 조금 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직원정보화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높아야 될 것이고, 내용도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해운대구의 최고 브레인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까? 계장님들 몇 분만 봐도 최고인데, 이런 자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난관리기금에 76억원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예비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잡아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적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정비 성격으로 큰 금액을 잡아놓게 되면 탄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의 성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에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부터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유연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난관리기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더군다나 지금 기준이 바뀐 게... 1% 이상에서 1% 이내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석상은 똑같습니다. 1% 이상도 1%가 포함되고, 1% 이내도 1%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풀예산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다가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도에 풀예산을 쓴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1번 쓰고, 행정지원과에서 3번 썼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1번, 행정지원과에서 2번, 건설과 1번, 감사담당관실에서 2번... 그래서 이것이 거의 먼저 본 부서가 갖다 쓰는 돈이 아니냐고 봐지고, 예산전용의 개념이 분명히 포함되는데, 이 풀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풀예산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이고, 기타 여비는 1억원 정도 되는데, 여비는 여비대로 쓰인다고 치더라도 풀예산 속에 3,000만원은 예산전용의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원과라든지... 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청사관리 부분에서...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거나 교체하거나 또 조직을 변경할 때... 조직은 우리 실에서 담당하지만 사무실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예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한 비품구입이라든지 조직체계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모품을... 볼펜하나 사는 것을 가지고는 말하지 않는데, 책상을 바꾼다든지, 소파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기구를 바꾼다든지, 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돈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초 본예산에 배정을 해 놓은 그런 사업이어야만 비품도 교체가 가능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편제 개편도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담당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 장기간 예측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에 판단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또 부서 여건에 따라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풀예산은 우리가 전용이라기보다는 과목변경 정도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려고 하면 행정지원과 같은 데서 또 전체적으로 예비적 비품구입비 라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 없이 예비적으로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에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로 편성하자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조정실에 총량적으로 풀 개념의 예산은 가져가더라도 풀예산이라는 예산과목은 맞지 않고, 예를 들면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 파티션이든지, 비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본예산에 계획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계획이 그동안 없다가 갑자기 청장님의 지시라고 해서 소파를 700만원짜리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풀예산을 갖다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끔 만들어지는 예산이 풀예산이 아니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한 행정의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행정이 발생되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물론 잘못된 부분이 일부...

명원

이명원위원

이 3,000만원에서 시범적으로 2,000만원을 삭감해서 풀예산을 한 1,000만원만 가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너무... 요새 1,000만원은 운용하기가 어려운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한 2,000만원을 가져가고 1,000만원 정도는 삭감되면 어떻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제도상에서 문제점이 있다, 또 이런 불요불급한 데 쓰여 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또 없애거나 줄여나가면 우리 구 전체를 운용하는 데 난맥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만 구 직원들 전체적으로 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예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더 많지 않나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예산을 집행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10배로 3억원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3억원 만큼은 예산전용이 불을 보듯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적정한 곳에 3,000만원이 각 부서별로 미리 예측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지를 벗어난 이런 풀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부서가 갑자기 또 잘하고 있다가... 나갈 때도 위원님들이 왜 2개 부서만 보내가지고 비효율을 초래하려고 하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또 비품을 사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풀예산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풀예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한 번 삭감된 부분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다만 예산운용은 그래도...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많은 예산 중에 유독 3,000만원이냐, 저희들이 볼 때는 3,000만원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봅니다. 방금 몇 억을 요구해서 마음대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3,000만원이 현재 비품 값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해산운용을 봐서라도 원안대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용보다는 애초에 계획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풀예산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부서에서 올라오면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할 때 근거자료로 몇 가지...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이 4개가 있는데, 예산책정 근거가 미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찌됐든 왜 2,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추가경정을 할 때 관광문화과에서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져다주신 것을 보니까 한 4,600만원 이렇게 되어서 그 안에 해외출장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까면 되니까 그런 것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수당은 30만원인데, 정보3.0교육에는 강사수당이 5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 이렇게 책정된 것인지 그 근거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지금 2,000만원짜리, 해운대발전전략수립 세미나와 빅데이터 발전 세미나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 1,50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갖다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정계획서 PT, 아까 이야기 했던 그 부분도 왜 800만원, 700만원인지에 대해서 필요성과 근거, 세부내역을 갖다 주시면 보고 같이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요. 그리고 풀예산은 보니까 3,000만원 중에 2013년에는 1,100만원 정도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부구청장실 개선에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보니까 1,100만원 정도는 예산대로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구청장실 개선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자산취득비가 구청마다 동일하게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 품질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조금 더 저가의 장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는지, 그런 물품이 고품질의 조금 더 비싼 장비는 어떤 효용이 있을지 그런 것은 혹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산장비 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전산장비 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2,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종품질에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살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가격의 제품을 사는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장비를 사기 위해서 2배의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2015년 업무계획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고길석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박재영 과표평가팀장 강정대 등록면허세팀장 박중일 주무관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무1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업무계획(세무1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1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만 세무2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015년 업무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또 다시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준걸 세무2과장께서는 당초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로 본인이 직접 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인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큰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빨리 우리 세무2과장님께서 완쾌되기를 모두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 업무계획(세무2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상욱 체납정리팀장 강양원 지방소득세팀장 강철윤 자동차세팀장 정왕민 세외수입팀장 김정미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세무2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에서도 뵙게 되어서 반갑고,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과년도 체납고지서 제작과 출력에 44원이 발생하고, 178페이지를 보시면 재산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32원, 33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25%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재산세는 정기부입니다. 183페이지에 정기부고지서를 보면 제작단가는 34원이고, 출력비가 31원입니다. 체납시에 독촉분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를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187페이지요. 185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7,000원 곱하기 33명, 4식,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식이 아니라 4식으로 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직원 수가 33명인데,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4번 정도 야근을 하든지 해서 식사를, 야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근을 한다든지 할 때... 그래서 12개월로 계산 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사항에서 급량비는 지정하는 식당이 있어야 된다고 부산시 감사에서 나와서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예, 급량비는 다 지정을 해 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감사도 감사지만, 일반적으로 식당을 지정해 놓지 않으면 직원들이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집 2군데, 한식집 2~3군데 이렇게 다양하게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보통 한 과에서 대 여섯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게 자신의 식성에 맞게끔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1·2과가 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세무1과장님, 180페이지에 직원들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을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쌍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조금 번외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은 구세에 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고요. 또 시세에 관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받는다든지, 취득세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포상금이 책정되어서 각 구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만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나눠주는 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 포상금 형식으로 수혜 되는 금액이 이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것이 포상금의 규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구세는 세무2과 소관이 주로 많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말씀을...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규정은 똑같고, 체납된 1년차까지는 1%고, 2년차까지는 2%입니다. 그리고 3년차 이상은 3%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건 당 30만원 이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고, 또 1인당 100만원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포상금지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아마 전국이 동일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세무1과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훨씬 더 주어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수고 하시는데,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77페이지에 지방세인터넷납부가 요즘 일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품추첨을 해서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예산을 들인 것 같은데, 효과가 조금 있던가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지방세전자고지율이... 인터넷납부도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과표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통칭해서 인터넷납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납세자가 ‘나는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받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는 고지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 인센티브를 납세자에게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팍팍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적어도 2~3% 정도의 진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 이번에는 징수 부분에서 작년에 대비 순정부분은 감소된다고 예측하고 계시지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어떤 부분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세원의 발굴을 통해서 금년 2014년도에 구세 부분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은 올해와 같은 순정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여하간 남아있는 조금의 세원이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세무과는 오늘 예산증액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수고가 많다고 다시 인사를 드리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고, 늘푸른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감삼수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늘푸른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병해충과 관련해서 소나무 관련 부분도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는 만큼 좋은 결과를 냈는데, 금년에 15억원의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전남의 경우에 3년 전인 2011년도에 청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끊음으로써 3년 뒤에 다시 재선충이 창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산림청직원들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장군에 벌어지고 있는 재선충의 확산이 다른 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장군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장군에 예산을 주고, 차후 확산방향을 보고 우리 구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약속은 받아놓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감액된 수순대로 가는 방향밖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꼭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구에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전격적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는데, 현재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14억원이 큰돈도 아닌데, 거기서 해운대구에 14억원을 빼고 기장에 지원할 만큼 그 정도의 예산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14억원이 전체에 14억원이 아니고, 그것이 작년도에 허수가 10억원 정도 실려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안 하면서 1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가 깎인 것으로 보신다면 올해도 저희들이 방어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재선충과 관련한 치적으로 지난번에 강조하시고, 홍보하시고, 자랑도 하셨는데, 인위적으로 막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까지 삭감이 되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 245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개소한 산림생태관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 280만원가량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245페이지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현재 공공요금과 같은 경우에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때도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현실에 맞춘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예산이 좀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해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2013년도에도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올해도 9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요금에서 허수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5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산불진화와 산림병해충과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800만원가량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구 예산이기 때문에 증가하는데 큰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산불도 한 번도 안 났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크게 증액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수준만 유지해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이 마지노선입니다. 그것을 안 주면 5~6건 나지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늘푸른과 직원들에게 신발은 사줍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 예산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다면 그 사람들이 해마다 늘 쓰는 사람들 같으면 더 고급스러운 것을 사주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사람들이 늘 바뀌는데 너무 고급소재를 사주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글, 또는 겨울에 목 네크, 신발을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고요. 적당한 소재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발을 4만원짜리를 사주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도 현장에 많이 나가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더 많이 나가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들 신발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개인별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늘푸른과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40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조성 부분에서 쌈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쌈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없지 않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물론 크기별로 보면 공원까지는 아니고 어르신들 휴식장소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벤치라든가, 파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이 슬고, 목재가 썩고 그래서 작년에 심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쌈지공원 5,000만원하고, 석대천 쌈지공원 9,000만원하고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존에 있는 쌈지공원을 정비하는 것이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석대천변은 석대동쪽, 반송동쪽에서 조금 쓰레기투기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신규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공원인데, 꽃다래공원에 휴게쉼터 조성은 1억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석대천 쌈지공원 어르신쉼터는 9,0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무래도 규모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또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목재데크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비가 업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목재데크와 관련해서 204페이지를 보시면 달맞이길 목재데크 유지관리비가 매년 4,000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목재데크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애당초에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짜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무니까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라고 떠맡다 시피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업무인데, 구청 안에서 ‘니 업무니, 내 업무니’ 싸우기가 싫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진 노하우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총 4.6km입니다. 여기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고...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억원가량 들여서 관광문화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꽃다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도 목재데크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재데크가 자연친화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목재데크가 그렇게 자연친화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참 많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반반이라고 보더라도 자연적인 것을 놔두면서 휴게쉼터를 조성하면 이렇게까지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절반의 비용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천년목재든, 합성목재든 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목재데크 부분은 분명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아껴보려고 애를 쓰는데, 천년목재인 경우에 오일스텐을 안 바르고 그대로 세월이 가도록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덧붙여서 미리내공원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3억원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내공원이 용역을 하고 나서 기본 그림이 나오면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가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공원에 분수시설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0만원을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237페이집니다. 고장이 나버리면 하나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분수시설이 사실은 노후가 되어서 100% 다 가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수대 내에서도, 낡은 부분은 제외하고, 실주요 부분만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쯤에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분수대다운 분수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분수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돌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돌리는 비용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공공요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6군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6군데가 정상...

명원

이명원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되기는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히 수리를 요하는 데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 필요가 없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노즐이라든가, 노후 된 파이프가 터지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 부속품 정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또 펌프가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질의를 마치면서 분수가 안 쓰면 녹이 슬어버리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설치를 할 당시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가동비용 때문에 놔둬가지고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공원분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웰빙 해운대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늘푸른과는 정말 예산이 23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만 더 많은 돈을 드려도 부족한 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7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땅의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274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은 도시철도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땅인데, 동해남부선 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이 공사를 진행해 주는 것은 어떨지 여쭤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철도관리공단에서 이 땅을 시에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땅을 저희들이 뺏어가지고 공원녹지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에서 100% 시비로 저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나 그 돈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추후에 돈이 들어갔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써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와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시면 등산로 정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사진으로 봐서는 콘크리트인지, 아스팔트인지 그런 것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장산생태 숲을 갔다 오면서도 느꼈는데, 등산을 가면 흙을 밟는 그런 의미로 가야 되는데, 가면 데크를 다 깔아놓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다 해놓아서 등산의 큰 재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가 등산로입니까, 임도입니까? 산불관리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산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산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장산 진입로 쪽에 되어 있는 대천공원 위쪽에는 토포장이라고 해서 결국 흙입니다. 그다음에 군작전도로가 있던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등산로라고 하기는 하지만 현재 콘크리트 부분은 군작전 지역으로 쓰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을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왜 그것이 산이냐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데크가 설치되어서 5년, 10년이 지난 지역을 가보면 그 데크 주변으로 식생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산림생태 쪽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금정산에 목재데크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습지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썩어버려 가지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적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309페이지하고 316페이지인데, 수영강의 산책로, 자전거길을 보수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겪었습니다만 수영강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수해 때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수해 때 물에 잠겨버리면 결국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317페이지에 공원녹지대 관리라고 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침수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침수가 일어나버리면... 아, 이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이니까... 거기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저 혼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죄송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만 보태자면 한강시민공원과 같은 경우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 만에 오는 그런 홍수인데, 우리도 이 정도는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수

김삼수위원

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일단 수영강에 자꾸 침수가 일어나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늘푸른과,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추가경정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늘푸른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에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아직도 온수가 안 나오는 화장실이 있는 것 같고, 순간온수기와 같은 것은 얼마 안 하니까 해운대구의 위상에 맞게 순간온수기 정도는... 특히 여자화장실 쪽에는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전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에는 전부다 순간온수기를 넣고 있습니다. 아직 2~3군데 정도밖에 못 넣었습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재료비에 화장지라든지, 락스 이런 것이 계속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화장지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부에만 하나가 있어가지고 쓸려고 보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칸칸 마다 넣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칸칸마다 넣으면 도난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난을 방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답변은 바로 못 드리겠고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못 움직이게 케이스를 넣어서 해도 케이스를 부셔버리니까... 그리고 등산용 배낭에 넣고 가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내기도 그렇고, 수색할 수도 없고 해서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에 하나만해서 교체는 자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가끔 주말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도 생기고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수준이 조금 못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다른 공사 이런 데에 1억원, 2억원을 쓰면 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복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데, 그런 것은 예산으로 얼마 안 되지만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역시 해운대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는 느낌으로 다가갈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로변 꽃길조성 추가구입에 팬지나 페츄니아, 메리골드와 같은 경우는 500원인데, 특히 포인세티아는 4,500원입니다. 굳이 4,500원짜리 초화를 심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왜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시점, 그러니까 꽃을 심는 시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나오는 꽃이 국화와 포인세티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팬지나 페츄니아는 봄에 물량공급이 많은 편이고, 포인세티아나 국화는 공급이 없고, 또 고급 수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화와 가장 대비되는 것이 포인세티아고 해서 디자인 감을 실어가지고 비싸더라도 포인트에는 포인세티아를 심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니고 조금씩 포인트로 국화와 어울려서 심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꽃을 나오는 종류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국화와 포인세티아는 가을에 심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10월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럼 가을쯤에는 저렴한... 왜냐하면 제가 가격을 원래는 모르고 있었고, 그전에 저렴한 것을 심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도 다 모를 겁니다. 꽃 가격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심는 수량은 3배가 줄어드는데, 가격은 3배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240페이지를 보시면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수벽설치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마린시티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밑에 수벽을 쳐서... 그러니까 나무로 벽을 세워서 차가 뛰어드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걸어 다니기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에 영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겹치지는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영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가로수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만 월파 되는 염분의 파도, 바닷물 때문에 도저히 식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그 안쪽으로, 블록 내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보호수관리 배상금에 송정 보호수 부지사용금으로 월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금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는지 왜 지출이 되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 부분은 애당초 2009년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법원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 올라가는 세율까지 다해서 60만원, 70만원, 80만원을 주다가 올해에는 9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인가에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소송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안 팔려고 해요. 그렇다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고 해서 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없애고, 해치거나 하는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달이 좀 주더라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해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처럼 아예 사가지고 조성을 하자’이렇게 했었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억원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시장님이 아마 그때 단언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 사업이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관내 보호수가 9개인데,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쌈지공원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달맞이길 목재데크 관리에 4,000만원이나 투입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면 처음에 아예 자연친화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재데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길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그 부분은 도로에 부속시설인 인도가 없다고 보니까 목재데크를 놓아서... 사실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거든요. 안 그러면 그것을 다른 구조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시멘트로 교량을 놓듯이 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고, 벚나무가 있어서 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산림 내 체육시설물관리에 체육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에 200만원씩 50개소로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나오는 근거와 이 50개소의 근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산림 내 체육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50개소이고, 거기에 1,400개 정도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천에 설치된 기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심하게 다룬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잦은 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각 체육시설마다 숫자를 다 붙여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서 숫자가 다 붙어있어요. 신고하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책정을 해 보니까 개소당 한 2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꼭 그것이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너무 노후 된 것은 수리비용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나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과학적 기준은 아닙니다. 약 3~4년을 거친 관리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을 잡아 두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보시면 폭포사 입구 공중화장실 정비공사에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화장실을 이렇게 정비공사를 할 때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단 폭포사 입구의 공중화장실은 너무 오래되어서 색깔도 우중충 한데다가 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방수포를 덮어씌워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설계를 해서 도시미관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하기 전에... 왜냐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때도 공중화장실 정비공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시찰을 가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일자리복지전략단을 할 때 이명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산불예방활동 발대식 화합의 시간 출연자 보상에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른 축제나 이벤트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작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발전기차량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벌써 50만원을 들여야 하고, 그다음에 산에 천막도 치고, 가름막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나왔는데, 해마다 산에서 하는... 부서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데, 150만원 정도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래서 아까도 산림생태 관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봤지만 그때 유명한 사회자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자가 오셔서 사회를 보고 하는 것 자체가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공무원분 중에 한분이 진행을 하셔도 저희가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올해는 특색 있게 해 본다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행사가 2개가 겹치고 해서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0만원만 빼는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50만원을 가지고 뭐 하실 것이죠? 10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만 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반대로 50만원을 깎으시고 100만원만 주십시오. 저희들 발전기하고, 여러 가지 다과도 준비하고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리저리 따지면... 그런데 50만원을 깎아가지고 뭐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1년에 한 번하는 행사인데, 좀 봐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250페이지 위쪽에 산불예방활동 발대식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앰프 등 음향장비 임차라고 해놓았는데, 앰프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부서에는 없고요. 청사관리팀에 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다니는 휴대성인데, 그것 가지고는 거의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음향은 반향이 되어서 전체에 크게 들리는데,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는 스피커가 좀 커도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한 번 빌리는데 100만원짜리 음향장비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쉽게 말하면 구덕 사직야외운동장에 조용필이 왔을 때 쓰는 앰프가 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분들이 드는 무선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00만원짜리 마이크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이크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앰프를 할 때마다 이렇게 100만원을 주고 빌릴 것 같으면, 우리 청에서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각 과에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청사관리팀에 ‘너희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사거라’ 이런 식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청사관리팀에다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통신팀에...

명원

이명원위원

건의를 하시지요. 이 100만원을 반납하시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 힘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싶은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100만원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5년 동안 계속 100만원씩 썼던 것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매년 쓰고 있으니 하나 샀을 때... 앰프가 10년을 간다고 보면 1,000만원짜리를 사놓아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앰프가 50만원, 발전기차량 50만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따지고 보면 50만원 정도가 앰프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전체에서 이것을 다루어 봐도 괜찮지 싶네요. 또 문화회관도 있고요. 앞으로 행사도 많을 것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23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매년 정액으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는 700만원이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을 가지고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올해는 4군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군데에 대한 비용 50만원만 넣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700만원일 때는 몇 군데를 하신 것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한 40군데에 한 걸로 보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아, 32개소 정도했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설치검사를 하는 시점이 놀이시설마다 다 다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한 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또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금액도 틀릴 수가 있고, 하나하나 다 금액을 매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화장실 수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은 지난번 사방댐 현장시찰을 했던 것처럼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볼수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면 괜한 오해의 소지는 없앨 수도 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비용이 1,200만원이 드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에 비용이 700만원 정도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다시 248페이지로 넘어와서 산림재해방지 예산 16억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러한 노력들이 만약에 산림재해방지가 이렇게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많은 돈을, 6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늘푸른과에서 투입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역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절감 효과를 14억원을 거두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절감효과를 거둔 것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예단했을 때 현재 방제가 중요한데...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결국 예산이 적어진다는 것은 인건비가 줄면서 감시요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보면 산불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듦으로써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런 조그마한 노력들도 무의미해 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감하신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삭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인CCTV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자신감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임차료가 72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구내 자체 차량은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빌려서 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저희들에게 예산을 내려주면서 차로 쓰라고 주는 돈이라서 구에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안 받겠다고 해도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숲 생태관리 운영요원이 2명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었는데, 여기 두 사람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34페이지, 2014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이 예산서가 100% 완결된 예산서가 아닙니다. 국비로 가내시된 부분도 있고,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다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허수가 잡혀서 작년에 조기집행을 할 때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확실치 않은 예산은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저희들도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중요한 인력인 것 같은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중요한 인력들이 자꾸 뒤로 빠지는 것 같아서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여기 숲 해설가 운영과 관련해서, 25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1,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 가까이... 그런데 2015년도에 이렇게 4,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숲 해설가 사업운영이 점점 예산투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예산을 더 낮춰도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산림청에 예산편성의 방향을 보면 숲 해설가 쪽이나 이런 힐링 쪽에 예산을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회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숲해설가 예산 TO(Table of Organization)를 많이 따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요구는 5~6명씩 하는데, 산림청에서 주는 것이 2명 정도로 줄어버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숲해설가가 네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 2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정 자격을 가진 해운대구의 출신 분들을 면접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구연동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분들과 같이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휴식년제 도입에 따라서 등산로 정비를 통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산로는 현재 샛길을 다 포함해서 128군데가 되고요. 자연휴식년제를 하면서 70~80개를 줄여서 현재 주 등산로 31개소만을 개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연휴식년제를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비나 답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시에 요구를 해서 매칭사업비로 1억원을 받아오고, 나머지 시비·구비해서 2억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등산로 정비부분은 3억원, 4억원이 되어도 모지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곤위원님, 근래 장산에 등산을 해보시면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재작년하고 올해가 엄청나게 등산로가 많이 정비되고, 깨끗해지고, 식생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산의 식생회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안 아끼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산이라는 것이 비가 한번 오면 흐트러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훼손되고, 침식되는 부분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또 다시 되 메우고 하는 작업들을 사실상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의 일이 없다면 아마 장산은 황폐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44페이지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늘푸른과의 예산을 보면서 저는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전, 사후가 분명히... 변화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의혹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여러 가지 숲도 조성하고, 꽃들도 심고 하는데, 굳이 100만원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50만원 내지 20~30만원만 심어놓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리, 숲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산들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예산들이 많다, 과연 다 쓰였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푸른과의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전과 사업후의 사진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서 정확하게... 그래야 나중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자체 보고서에는 사업 전·후를 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은, 방금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 최소화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나무 심고, 꽃을 심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좋은 재료로 화장을 한 여자와 그냥 동대문 시장에 파는 아무 동동구리모를 가지고 화장을 한 여자는 얼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표현이 참 좋으신데...

장내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급하다보니까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해운대구의 녹화사업에 매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의혹적인 오해는 마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2015년도에는 잘한 것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자랑은 우리 부의장님이 많이 했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늘푸른과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홍성운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경미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245페이지요. 거기 산림생태관찰센터 생수 구입 있다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생수 구입하고, 247페이지에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삼림욕장관리사무소 생수 구입이 있던데... 이거 혹시 우리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림욕장까지는 상수도가 안 묻혀 있습니다. 상수도가 없어서 생수통을 구입해서 쓰는 게 맞고요. 산림관찰센터에는 수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서 참 그렇지만, 요새 사실 수도를 드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먹는 게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물을 찾고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못 미더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생수통을 갖다 놓게 된 사연이 있었는데, 불합리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시청에는 보니까 거의 다 강요하듯이 그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수돗물을 먹게끔 하고 있던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 과내에 있는 물은 저희들처럼 배달통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때에는 ‘순수’라 해 가지고 병을 받아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는 저희들도 순수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청 내에 사무실에서는 다 생수통을 배달해서 먹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구에 여러 큰 행사나 이런 데 보면 순수물 그게 수돗물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홍보용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게 또 1,000원인가요, 500원인가요?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500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시는 외부 분들도 그 수돗물에 관해서 조금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물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깎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 참고로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예,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다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장비임차료가 한 2,000만원씩 되는데, 관광시설사업소도 보니까 또 장비임차료가 많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럴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아예 그 장비를 구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에 딸린 특수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1년 인건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쯤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빌려 쓰는 게 어찌 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명원부의장님이 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앰프음향장비... 이거 보면 관광문화과도 뭐 시설장비 임차 해 가지고 300만원씩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라든지 거기는 또 행사를 좀 크게 하고 하니까, 거기 위주로 해서 이런 앰프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늘푸른과에서 앰프나 스피커나 필요한 부분만 또 빌려서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요, 그 관광문화과하고 저희 과에서 사용할 때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그냥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앰프나 스피커를 덜렁 이렇게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연결해서 막 쓰고 할 정도의 기술력이 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임차로 아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요하지는 않는 기술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예초기 같은 거는 보니까 해마다 한 2대씩 구입을 하는데, 그게 고장이 잘 나는가 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만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초기나 예초기는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뷰레터(carburetor)라고 하는 그런 게 나가서 고장 난 걸 고치러 가면 한 17∼18만원 주고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서 한 10만원 정도 보태서 30만원만 주면 새 것을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여튼 뭐 조그마한 거는 저희 관장님들이 다 고쳐서 쓰는데, 카뷰레터나 주요 부품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사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차라리 싸게 치더라는 거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려고 자료제출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재료비랑 자산취득에 들이는 비용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차량구입도 있고 디지털카메라에, 자동목편시료채취기, 동력천공기, 기계톱 등 아까 꽃비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비용들이 동종품질의 조금 더 저렴한 다른 제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디지털카메라 비용도 아까 50만원이 잡혀있던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단가를 책정할 때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50만원이라 하면, 물론 디지털카메라 12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희 직원들이 적정한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요구했지 싶은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KS마크가 찍힌 조달물가만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동종 품질의 고가를 책정을 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사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속 해 오고 계시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사방사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타당성 평가를 392만 2,000원 들여 가지고 2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방사업이고 하나는 사방댐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연장선이면 따로 타당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아니면 400만원 짜리 타당성 평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는 현재 그 관련 근거 법에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개소별로 취약지역이 지정되면 그 사방사업법 22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싼 이유는 저희 경남도에 있는 사방협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엔지니어 용역보다는 가격이 좀 쌉니다마는, 이거는 산림청 단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400만원 짜리 같으면 최소한 전문가 한두 명이 나올 건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법상 이 사방사업법 제22조에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올리고, 산림청에서 실사가 나오고, 여러 과정 중에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APEC 나루공원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시에서 지원금이 안 나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올해 그게 가내시가 안 됐는데... 해마다 1억 5,0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해 왔던 건데, 작년에도 안 준다는 걸 저희들이 억지로 빼앗아 왔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그 부분에서 답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마는...

명원

이명원위원

시하고 그때 나루공원 관리협약을 체결할 때 시에서 시비를 계속 주기로 협약은 되어 있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이거는 협약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권 위촉 받은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관리권을 그냥 이관 받은 거죠. 이관 받을 때에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MOU는 할 수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냥 받았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받았는데, 해마다 예산을 1억 5,000만원, 1억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 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세게 나갔더니, 확답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지원을 좀 해 주겠노라고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은 얻어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만약을 상정할 필요는 없지만,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이 나루공원 관리도 상당한 애물단지가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책도 없고 그렇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대책은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결합니다.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권을 시로 다시 돌려줄 수는 없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걔들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당시 관리권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좀 하고 받았어야 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 저희들 사무가, 시에서 사업 한 부분을 구에 관리이관 받을 때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구하고 늘 싸움이 있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성하고 구청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시와 구가 항상 다툼이 좀 있습니다마는, 동생 집에서 맨날 지는 형국이 돼가지고 항상 떠밀려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판인데...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러모로 부족한데, 이 나루공원 마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면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닥칠 것 같은데... 미리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53사단에서 지뢰관련 방송을 한다고 그 방송 내용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그 작전장교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도 끝나는데다가 좀 자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은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연말이면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 방송을 아예 안 한다는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지뢰제거작업 사업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더 이상 없을 거다, 그리고 국방부 내에서도 현재 예산 추가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이 있으면 또 입장이 좀 달라지는데, 현재로는 추가적인 지원이 된 게 없어서 자기들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화장실 관련해서 폭포사에 1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폭포사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잡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위원님들이 전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강해서 좀 더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폭포사 화장실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 여름철은 맞아도 우수철은 아니었는데, 비 조금 온 이후에 방수 부분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보수를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방수포를 덮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건축공사가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니까 보면 지금은 위에 인테리어 형태로 모델을 일반 슬라브나 이게 아니고 조금 둥글게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산림 속에 조금 무용지물이지 않나... 혹시 거기다가 2층을 올려서, 방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폭포사 올라가는데 작은 음악이 나온다든지... 또 제가 새벽에 일찍 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음악이 딱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혼자 밤늦게나 새벽에 갈 때는 그 화장실 안에 음악이 나오니까 굉장히 으스스한 거예요.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이렇게 방수포를 덮어놓고, 물은 흐르는 그런 차원에서 또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관리가 안 돼요. 엉망진창인 부분에서, 그런 데서 음악이 나오니까 원 취지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으스스했거든요. 그런데 폭포사에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밤이나 새벽에 방송시스템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은 둥근형으로 아치형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붕을 했는데... 조금 실효성 있게 약간의 어떤, 2층을 해서 방송시설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할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장마철이나 보면 그 위에 폭포사하고 이런 경우에 폭포내리는 거기 있죠?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장산폭포입니까? 양운폭포입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사고로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적어요. 관리원들이 적다보니까 무전기만 하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수가 지금 위험수위에 있으니까 빨리 철수를 하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도 없고, 또 낮에 같은 경우는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음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전과 그리고 산책하는 부분에서 기분이 업 되는 그런 시설이 조금 가미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을 본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여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 237페이지 보면 미리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좌4동 부분인데, 지금 우리 좌1·2·3·4동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우선순위로 우리가 직녀공원에 이번에 공사를, 아직 진행 중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2회 열어가지고 주민 의견수렴 하느라고... 이번에 100% 다 의견수렴이 돼 가지고 이제 곧 착공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햇살공원뿐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내공원인데 제가 햇살공원 말을 한 거는, 미리내공원은 4동 그쪽에 조금 뒷부분이라서... 보수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다녀보니까, 굉장히 바닥도 파이고 거기는 노인들이 낮에 와서 삼림욕 겸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햇살공원이 어린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굉장히 이용도가 높아요. 또 중심지역에 있고 이래서... 어떤 부분에서 미리내공원이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미리내밖에 예산이 안 잡히는지... 햇살공원이나 사용도가 빈번한 이런 데는 예산에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묻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의 올해 2015년도 목표는 좌1·2·3·4동에 한 개소씩은 무조건 리모델링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재 환경부에 공모한 사업도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 그 외에 또 추경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햇살공원도 아마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리내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바닥 배수가 안 돼 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주민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먼저 구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3개 올려가지고 1개는 실패를 하고 2개를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곧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들 좌동 쪽에 아마 투입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좌동 쪽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화장실 관계, 방송 관계, 또 계곡에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있는 뼈대는 그대로 두고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화장을 다시 한다고 할까요? 아까부터 화장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현재 그 위에 방수시설 하는 그 부분이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계가 잡히고, 그다음에 페인트하고 새로 좀 칠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 물이 새가지고 흐르는 천장 부분하고 안에 조금 현대식화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약 2,000∼3,0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를 잡아놓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다시피, 보면 우중충하게 색깔이 아주 검게 돼가지고 엉망인데, 현재 그 형태나 또 2층을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최소한 한 3∼4억원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그게 여러 가지 사업에 걸리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음악 관계는 조금 으스스하지 않고 밝은 음악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안내 대피 방송이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마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 계곡부에 자체 방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계신 기간제근로자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밀도 있게 했는데... 그래서 익사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고, 또 익수자를 구하기도 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시스템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장산계곡에서 일어나는 익수·익사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대비를 좀 해서 그런 안전한 계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했었는데 삭감됐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1억원 정도였던 모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꼭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미리내어린이공원 이거는 우리가 구비로 하는 거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2개 정도가 당첨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거기에 햇살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미리내어린이공원하고 화장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시찰을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페이지요. 석대 그 일원에 어린이공원 조성인데요. 현재 예산설명서를 보면 조성 미계획수립 돼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수목원하고 좀 인접하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예.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혀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무슨 건물... 그 밑이죠? 고물상 있는 그 주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어린이공원이 사실은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만약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명명을 해서 석대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고 어린이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가 되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치 아니하면 실효를 하게 됩니다. 즉,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해서 조성계획만 수립해 놓고 나면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성계획만 해 놓으면 공원 무효가 안 걸리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단은 설계용역 한 800만원 정도는 투입을 해 놔야 그게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253페이지입니까? 거기도 석대 일원인데... 주변에 지금 이 수목원이 들어서고 하면서, 거기도 또 보면 도시숲 산림편의시설 확충이거든요? 사실 석대가 법정동이지만 행정동으로는 반송지역이고 한데... 실제로 석대 쪽에 주민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은데, 보면 석대천 생태하천이나 워킹도로도 꼭 사람이 없는 석대를 기점으로 굳이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묻는 이유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특공대 부지 내에 공원조성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틀 만에 사실 큰 추진은 없었습니다.

장내 웃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본청에 공원녹지담당 계장하고 내일 모레 목요일에 미팅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또 그분이 직접 와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선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강제적으로 압력을 좀 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석대 쪽에 이런 부분도... 물론 뭐 예산이 안 그렇겠습니까만 그 부분을 반송도심 안쪽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석대천 쪽에 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 관내 전역으로 5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석대 쪽에 이제 5년 주기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되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박송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