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정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할 위원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태복 위원님을 다시 한 번 추천합니다.

저, 아주 훌륭하신 안주현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김재식 위원님께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저희들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5종으로 47억 7,503만 1,000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지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저소득주민 자립을 위한 생계자금 등 자립기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자수입으로 지역문화 탐방 및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보통세 3년 평균치의 100분의1을 법에 의거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재난사전대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지원하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며, 본예산 전출금으로 충당하나 2015년에는 예산 미편성 되었으며, 이자수입 등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사업 등을 운용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은 특수목적을 위한 법에 근거한 기금조성으로 일정액의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출 집행부서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업의 목표에 맞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냈습니까,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연결된 과가 3개과 밖에 없나요, 맞나요? 전문위원님!

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른 부분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세출란에 어떻게 이 부분이 기금 운용에 맞게끔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지출란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고교생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 사람 앞에 40만 원씩 해갖고 25명 지급하는데 올해는 좀 예산 때문에 20명에 4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성적, 법정보호가구, 재산, 기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3억 59만 4,000원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저축되어 있고, 저희들 예상 이자가 한 800만 원 됩니다. 예상 이자 800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 계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가 있나요? 얼마까지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없고요. 현재 우리가 장학금 예치되어 있는 3억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정기예금 이자로, 매년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같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30점이고 제일 점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25점, 그 다음 기타 저소득 20점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현재 80명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80명 됩니다.

1년에 한 번이죠?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중복지원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겠죠?

예, 저희들이 이 명단을 가지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장학금 거기 우리가 통보를 다 보냅니다. 통보를 보내 가지고 행복영도 장학금하고 더블이 안 되도록 우리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다 보내고 또, 우리가 서로 명단을 주고 받아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영도 장학회는 고교생은 얼만지 아시죠?

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우리 고교생 장학금 지원은 40만 원인데요. 중복이 안 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행복영도 장학회 쪽에 받을 수 있으면 분 같으면 이걸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요.

그렇죠. 많은 쪽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융자가 있는데요.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대상범위에서 하는 200%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인데요. 주로 자활계층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까지는 대출이 됩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주로 영세상업이라든지 자녀학비라든지 그 다음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이런 데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대출을 해주는 취지와 목적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난 대비할 때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2년 예치, 2년 균분상환이거든요. 그래서 1가구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연 3% 정도 해갖고 융자 형식으로……

이자가 연 3%요?

예.

신용으로 그냥 해주시는 거죠?

신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은행하고 연계해갖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받아내야 됩니다. 이자하고 다 회수해야 됩니다. 신용으로, 예.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1억 정도의 기금을 쓰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1,0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계속 우리가 했는데,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출 제도가 이것보다…… 연 2%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출상환액도 우리보다 많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대출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더 낮은 이자이고 덜 까다로운 중앙에서 하는 그런 생업자금에 이런 데 다 융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9,0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올해 정부가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걸 예상하고 1,000만 원만 했나요?

이때까지 실적이 저것도 그렇게 많이 빌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더 활성화 되어 있는 융자제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쓰는 사람은 이왕이면 적은 이자를 선호하니까 이걸 좀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 생활보장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주나요?

아니, 신청하면 그게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갖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개인당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개인당 1,000만 원 정도인데 이때까지 들어온 건 심의해갖고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건 1,000만 원만 예산 잡혀 있으면 1명밖에 안 되겠네요, 올해는?

지금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뒤에 또 추가로 들어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올해 것이지, 이게 잔액이 한 16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부분에 1,000만 원만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기금이 만약에 나간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안 받고 그냥 4,000만 원 더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면 일단 잔액이 16억 있고 올해만 1,000만 원이라는 거지, 1,000만 원이 잔액이 아니거든요. 총 해갖고 16억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활안정융자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심의를 받는 이유가 올해 이렇게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거 잖아요. 그러면 더 많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오면 1억을, 저희들 심의를 안 받고 일단 1억을 쓰겠다는, 나머지 금액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건 계획상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표출하는 건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금 편성할 때 는 의회 심의를 받고요. 쓸 때는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받으면 그 예산 안에서는 쓸 수 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의하시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보겠습니다. 방금 이경춘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중앙정부나 다른 타 자활센터 이런 데서 낮은 이율로 대출 받을 방법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한 16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 기금의 목적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쓸 것이냐면 생활안정자금융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기금을 모아서 조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금에 제일 안 되는 게 2년 거치에 연 4%, 다른 데보다 저희가 이율이 높다,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낮춰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무조건 은행이자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은행이자로 안 하고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회를 해갖고 거기도 이자와 이런 걸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다른 중앙정부나 다른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이자율도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이왕이면 있는 돈을, 이 돈을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 이자로 수입을 잡는 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해서 하려면 조금 혜택을 보게 하려면 이자율 면이라든지 조금 더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돌아가게끔 그런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1,000만 원만 잡으신 게 물론 기금은 남아 있지만 수요가 분명히 많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그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이왕이면 저희들이 기금 활용을 잘 하려면, 돌아가게끔 하려면 다음에 심의를 하실 때 위원회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이자율 부분도 고려를 해서, 조금 3%대라든지 조금 더 낮춰지면 급한 구민은 또 영도구청에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운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어차피 기금은 저희들한테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별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딱 잡아놓으면 그렇게 거의 다 마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융자가 1,000만 원만 예치해 놓으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밖에 저희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5,000만 원, 작년처럼 1억으로 잡아놓으면 그에 반해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했는데도 자기가 떨어져서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생활안정융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영도구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작년처럼 1억 정도로 해서 그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되나요? 잡을 수 있나요, 다시?

이건 이때까지 2009년부터 첫 대출이 나갔고요. 500만 원 정도 나간 것도 있는데 지금 2건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나가더라도 회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좀……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대출해 주시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그 분들이 이자도 제때 제때 갚아나가고 이런 게 같이 순조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우리도 SNS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괜히 1억이라는 돈을 넣어놨다가 실제로는 지금 한 2건 밖에 5년 동안 2건 밖에 안 나갔거든요.

5년 동안 2건이요?

예,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조건 좋은, 이자 낮은 쪽으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편성을 해갖고 그걸 다 대출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조건하고, 저희들이 하는 생활안정자금 조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자로 보면요. 우리는 연 3% 정도 되고 중앙에서 하는 생업자금융자는 지금 2%입니다. 2%이고 중앙에서 하는 건 15년 동안 상환하고요. 우리는 2년 거치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상환하게 되니까 조건이 많이 틀립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안을 이렇게 내놔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정부에 맞춰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안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없든지,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건데 정부에서 더 좋은 정책을 내놨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 따라가든지, 더 좋은 정책을 만들든지, 혜택을 좀 완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완화하도록 심의할 때, 조건을 이때까지 많이 완화했는데……

그리고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여기도 위에 보면 자활사업사업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작년에는 1억 5,000인데 자활사업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자활사업사업비 등에 대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1억이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비는 지금 올해 1억 3,000만 원 쓴 게 자활센터 리모델링하는 그 돈을 썼거든요.

자활사업장 리모델링?

예,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사업이 계속 안정적인 상태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자활사업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리모델링 건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이 예산이 잡혀 있던 거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약 5,000만 원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로 이건 기능보강사업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요?

이번에 우리 자활센터 15일 날 개소식 할 건데, 사업이 분산되고 이러니까 이번에 자활센터를 동삼2주공 안에 거기다 새로 옮겼습니다. 그런 공사비로 올해 1억 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오. 아니오.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기능보강, 사업장 안에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네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비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주로 시설비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지원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맨 밑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알겠는데, 밑에 신노년문화 시니어 영도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신노년 시니어사업은 지금 저희 영도구가 많은 어르신이 65세 노인의 나이에 지금 진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노후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니어라는 영도 노년문화를 활성화하는 계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아름다운 마무리’ 그래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이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영화제작반도……

다시 한 번요. ‘아름다운 마무리’?

총 12회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영화제작반, 어르신들도 영상에 대한 걸, 정보화에 대한 욕구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 운영을 했었고요. 이런 기술을 습득해서 영가비 실버방송국으로 해서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안에 어르신 문화가 현재 시대와 좀 맞는 시니어문화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책 다락방’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 번씩 문화공연 관람이라든지 체험부스 운영해서 어르신들 신노년문화 영도, 시니어 영도라고 해서 올해 총 83회 해서 2,72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 쪽으로 쓰시겠다고 하신 거죠? 위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는 중복되는 사례는 없나요?

글쎄요. 중복이라면 아주 극소수인 것 같은데요. 경로당은 저희가 관내 70개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까지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로당 안에서 즐기는 그런 문화도, 예전 같으면 안에서 고스톱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로당도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복까지는 조금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중복 안 되게끔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시니어영도 사업 지원은 노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름다운 마무리’는 듣기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마무리는 한편 들으면 조금 부정적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생로병사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는 걸 적극적으로, 금방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는 다른 의미로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마무리’라는 말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목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방 말씀하신 4개의 사업 중에 다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라든지, 영화제작반, 독서문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버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방송을 듣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죠?

시니어 방송국은 조금 방송의 의미가 있겠나 하시겠지만 이것도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요즘은 워낙 어르신들이 친구가 집에서는 TV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워낙 자식들보다는 24시간 요즘 TV방송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미를 즐겨하시고 한 번 참여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걸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젊은 사람보다 나은 기술적인 것도 아주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송도 한 번 스스로 해본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방송만 해서 밖으로, 외부로 표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영화 제작은 실버 동영상 촬영하는 거나 사진 인화는 저희 어르신들이 이런 걸 체득함으로 해서 부산시 경연대회 나가면 상을 많이 타 오세요. 각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자기 장기자랑이죠, 그렇죠? 이런 대회를 나가시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하나씩 상을 타 오시고 거기 굉장히 성취감도 있으시고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요. 참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했던 걸 외부인들이 보면 어떤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방송국이 조금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1층에 TV 있잖아요? TV 큰 거 거기 iTV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만 보내지 말고 실버방송국에서 제작했던 것 이런 것도 하면 우리 시니어영도 사업에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만들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보면 자활계정이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님! 중간에 자활사업자금 융자하고 아까 그 부분하고는 틀린 거죠?

자활사업은 우리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우리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사업 업체에 대출해주는, 융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대출해주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쪽에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는 현재로 조성 5억을 목표해서 해갖고 2005년부터 조성을 했는데 올해처음으로 융자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한 건가요?

예, 2014년 처음으로. 이때까지 5억 조성했다가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자금 융자 올해 3,000만 원 다 내년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 처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가 했던 생활안정자금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작용이 여기서는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죠, 전문위원님?

이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총괄로 이거 책자 만들고?

책자 같은 건 총괄로 이제,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획실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기금 조성이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가장 올해가 작아요, 기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획실에서 나중에 올라오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복지사업과장님, 여성지역문화탐방 및 체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상당한 2억 8,000이라는 많은 예치금을 해서 여기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는 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만족도도 한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회째 하고 계시죠?

지금 발전기금에 의해서 해마다 본 사업은 연 2회로 해서 해마다 봄, 가을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넷째아 이후 출산축하금 지급이 있는데요. 20만 원 해서 15명 있는데요. 넷째아는 참 드물어요, 우리 영도에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상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 혹시 자녀분 혼자 계신 분 있나요? 전부다 두 명 이상은 되죠? 나라에 충성하셔야 되고요. 넷째아 이후 출산축하금인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100만 원 주니, 1,000만 원을 주니 이런 쪽으로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축하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출산을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성이 아기를 낳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넷째 이후의 아기들이 많이 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총 13명 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13명이었나요, 넷째아 가정이요?

예, 셋째아 이후는 73명.

이걸 미리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데이터는 항상……

그러면 저번에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셋째아는 좀 많잖아요, 그렇죠? 셋째아는 많으면 행정의 손길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로 뛰어야 되겠죠, 그렇죠? 외국의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넷째아만이라도 가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출산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13명 정도면 한 달에 1건 정도니까 가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축하를 드린다거나 직접, “우리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그 분들에게 하면 혹시 압니까, 넷째아 하다가 감동을 먹어서 다섯째아까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몸으로라도 떼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 영도구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는 방법도 어떻겠나 싶은데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동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 영도구가 인구가 줄어드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출산장려캠페인 및 다문화가족체험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한 번 들어보고, 이게 작년에 시행을 하셨고 올해도 할 예정이시죠, 그렇죠?

예, 이건 저출산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저희가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기념 축하금을 드리듯이 출산장려도 여러 다중 축하행사 때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이런 문화를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체험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족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 여성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제도권 안에 나와서 한국문화라든지 특히, 아기들 초등학생 이상 유아 때부터 어머니들이 학교 가면 챙기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여건을 빨리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통합센터가 다른 구는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는 현재 없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센터에서 한국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마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다문화통합센터가 빨리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에 공모가 있다면 적극 공모를 해서 센터를 유치하도록 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출산장려캠페인 자체는 기금에 맞게 저희도 이 캠페인을 하시는 걸 여러 번 봤었거든요. 이 출산장려캠페인을 하면서도 다문화가족 체험사업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센터 공모할 거고, 센터가 되면 제가 알기로도 다문화체험사업이 건강가정센터에서도 거기서 일할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여기서 따로 빼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군데서 해도 좀 제대로 하고 크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더 육성이 될 건데, 지금 보면 사업이 부분 부분 갈라지고 또, 동별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도 저희들도 다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측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다문화사업은 다문화센터를 통하든지, 건강가정 센터를 통하든지 한 군데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영도 내의 다문화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는 올해는 구축을 하는 걸로, 여기 이 부분이 출산장려캠페인에 이 사업을 하는 건 괜찮은데, 기금을 쓰시는 건 괜찮은데, 다문화가족 체험사업에 이걸 돈도 예산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나눠서 쓰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문화 쪽으로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센터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나, 사업을 분산하는 것보다 일원화시켜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올해는 꼭 다문화센터는 이번에는 숙원 성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문화여성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다문화에 대한 행사가 많습니다. 아까 안주현 위원님께서도 다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영도뿐만 아니고 이 여성들과 부산시 행사할 때는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실내체육관에 다문화체육대회가 있어요, 여성들. 그러면 저희들이 다문화여성 한 40명을 저희가 어떻게 찾아내서, 복지관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찾아내서 그때 차를 가지고 저희가 음식을 다 준비해서 그날 가면 노래자랑도 있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가면 너무 너무 잘 하세요,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체험사업은 시뿐만 아니고 저희 구에서도 이런 여성이 적극 우리 각종 행사 때에, 그리고 전통혼례식도 거의 다문화여성 쪽이고요. 그리고 저희 여성 주관 때나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행사가 있을 시에는 기웁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성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복지사업과장님 반갑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부분에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3억 3,000 정도 해서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은행 정기예금이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한 금액의 70만 원은 전년도보다 이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익이 지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은행이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저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출연금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3,000에서 5억 이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억이 되어야 현재 초고령화에 진입하는 노인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물론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나 내후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을 5억을 향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내 에코가든사업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영도구 안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요. 쉼터는요?

쉼터는 6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하고 경로당하고 지원금이 매달 나가죠?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70군데 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월 13만 원 해서 나가고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나요?

예, 저희가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다고요?

예.

경로당이 70군데나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별도로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구에는 직원이 있고요. 사단법인 대한영도구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 안에 보면 사무국장이라든지, 노인대학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어서 주로 경로당은 전체 70군데는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월례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정기총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로당의 월례회 때마다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 수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설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 도배, 장판, 주방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의사항은 지회를 통해서 항상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례회 하실 때 직원이 파견 나가는가요?

그냥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구에서 반영해야 될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거의 시설은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설 부분도 아깝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시설이 조금 다른 데보다 저조한 경우는 경로당은 회원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회장단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쉼터 부분에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 늘리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가요?

저희가 물론 공동주택 내는 노인자 시설이 법적,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되어 있지만, 일반주택가의 경로당은 물론 지금 현재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1개 경로당을 보통 세우려면 5억 이상이 대지 포함해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초고령화의 진입에 대해서 경로당 수를 늘려야 되지만 차츰 특히 일반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경로당을 많이 늘려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노인쉼터 부분도 시설 조건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을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나이, 연령 제한이 있는가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한 연령은 만 65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지역 내의 어르신들을 회원제로 영입하는 건 자율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여성지역문화탐방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화탐방 정확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남원하고 양산을 다녀왔습니다. 남원하고 양산은 지역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양산과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에 지정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물론, 조례도 앞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친화도시의 여러 가지 선진화 된 도시를 탐방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부분에 있어서 친화도시에 맞는 영도의 위상을 이끌어 내야 되고 또, 앞에 다른 타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가 남원이나 양산보다는 지금 갔다 오셨을 때 어떻던가요? 여성친화도시로써 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이기도 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른 관광객들이 가면 하나라도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서마다 할 때 여성친화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노인회문화기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확히?

제가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70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70개의 경로당에는 한 3천 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그것을 경로당마다 관리하는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회 전체에 대한 어떤 수고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화기행을 한 번씩 대한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문화기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좋은 기대효과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단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것은 경로당에서 무조건 회장하고 집행부가 아니라도 당일 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한 번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연 1회로.

여성지역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몇 분 정도……

한 번에 한 40명 정도, 대형버스 한 대 정도 갑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선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복지 쪽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드립니다.

선정할 때는 이번에는 친화도시에 대한 벤치마킹 하는 그런 특별한 나들이기 때문에 여성리더들, 각 단체 리더들이 다녀왔습니다.

매년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문화탐방을 가시는 거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아까 정태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분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출산장려 캠페인이나 넷째 아 이후 출산축하금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는데요.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노인이나 복지사업과에 보면 노인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기금이든 우리 예산이든 이렇게 보면 노인부분은 물론 우리 노인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업의 대부분이 노인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는 홀대를 사실은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영도는 사실상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도 기르기에는 참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 말고는 지원되는 게 사실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없어요. 노인들 경로당 쉼터는 있지만 청소년이 갈 곳은 사실은 없거든요. 전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복지사업과 과장님하고는 대면할 일이 그렇게 자주는 없어서 이렇게 뵀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김지영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 영도구가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3년이고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공모에 지원을 한 건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저희 영도가.

결론은 공모에 지원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성친화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공모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익산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014년도 들어가기 마지막에 59개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아마 마무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에 여성친화도시가 요즘 자치구는 어느 정도 특색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친화적인,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물론 작년도부터 했지만 작년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전체적인 친화도시 실정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조례가 있느냐, 성평등 조례가 있느냐,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느냐, 그래서 올해 사실은 조례를 3개를 제정을 했었어요, 앞서 상반기. 그것을 해놓고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여성친화적인 요소가 있는 사업을, 그것은 다 개별적인 요소지만 친화적인 요소를 다 끌어드린 거예요. 다 끌어들여 가지고 총 76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76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저희가 친화도시를 충분히 될 수 있던 여건은 가지고 친화도시를 해서 저희가 부산시에서 600만 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비를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직원들도 이런 요소를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화 된 친화도시 정책연구원들을 강사로 불러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사업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심사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7월 말에. 공모신청 서류를 넣고 난 뒤에 현장평가는 안 왔고요. 저희가 11월 말경에 여성친화도시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했나 봐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난 뒤에 PT보고, 당일 날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PT보고라든지 질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래서 저번 주에 확정됐다는……

안 그래도 축하드릴 일이고, 제가 알기로 과장님 복지사업과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방금 또 놀란 게 76개 부분에 그것을 또 하셨다고,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하실 거라고 하니까 더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76개 중에서도 슬로건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도별로 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가 성평등이 여수에서 했던 것 같고 우리 영도에서는, 저희는 뭘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영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어요? 수고해 주시고, 이걸 또 하고 나므로 해서 저희 영도구가 3년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혜택을 보거나 좀 더 성장할 수 있거나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친화도시가 되면 아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행정이 조금 더 집중하고 친화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라도 우리는 여성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판 하나를 놓더라도 그런 걸 배려하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큰 뭐, 수십억의 인센티브를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밖에 외부에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정비, 정돈이 된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구조도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도가 물론 저도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 친화적인 도시가 되는데 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차츰 기반시설에 모든 게 만들어져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고, 일단 이 일을 하고 나면 영도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설 쪽으로나 문화, 자연환경 모든 게 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움이 되면 돕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복지과에서 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되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2016년부터 의무화되고 금년에는 시범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준경비 편성기준 개정으로 보조금 한도제 개선 등을 통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세입세출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개정으로 세외수입 징수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재․개정 반영과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주민중심의 재정 신뢰받는 자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기준 강화 및 지출자율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와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의 기본 방향과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청년, 여성고용률 제고와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문화를 누리는 삶의 기회 확산 등 중점 투자사업과 규제개혁 우선 검토, 성과평가 토대마련, 서민생활 밀접 맞춤형복지, 보조금 누수방지 등 위험요소 제거,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주요 현황 및 개선사항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60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1%가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가 증액된 1,99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세입전망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증가 예상되나 잉여금은 다소 감축이 예상되며, 세출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복리부분 우선투자와 국․시비 지원의 타당성 마련을 위한 용역 예산과 국․시비가 확보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복한 복지구현, 지속가능 일자리창출, 문화생활 향유 인프라구축,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중점 투자 사업으로 하여, 영도발전 2020재정비 연구용역,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조성, 남항X-Sports광장 체육시설 설치,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 터널조성, 흰여울 마을 재생프로젝트 등 신규투자 부분 외에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중에도 복지수요 예산의 구성비가 62.6%로 부산 자치구 평균 56%보다 우리구가 6.6%가 높은 비율이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지방채 상환 등의 재무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을 관리규정 심의 절차 미준수 편성 등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속적인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기존사업의 시급성 재검토, 신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검증이 요구되며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증․감액 부분과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