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안전도시국(건축과)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갑작스런 눈이 내려가지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문화빙상센터에서 예식장 대관료 해서 수입이 조금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혹시 예식장 대관을 해준 실례가 있으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예식장 대관이 예년보다는 저조합니다. 문화빙상 문화장이 개관 이후부터 예식장 수익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식 횟수는 5회 정도 되어 있고, 9월 말 이후 한 차례 했습니다.

대관료도 엄청 싸게 대관해 주고 주민들이 알면 자주 이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장이 개장 때에는 정말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예식장 대관이 안 되는 시점은 뷔페가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문화장 대여에 여러 가지로 조건은 열악하지만 최대한 홍보는 철저히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뷔페라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활센터 화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출장뷔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현 소장님 화정복지관 관장님하고 조인을 한 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러한 출장뷔페도 선호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출장뷔페도 뷔페의 시스템이 예식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출장뷔페도 저렴하게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예산안 189페이지, 2014년에는 전기설비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지출이 되고 다시 잡은 예산안에는 한 540만 원 해가지고 대행수수료로 다 맡겨버렸습니다. 기존에 하신 대로 하시면 한 2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대행으로 맡기셨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체제로 가는 체제인데 지금 전기안전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강화된 법에 의해서 예산을 전기안전점검뿐만 아니고 이행점검까지 같이 실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책이 그쪽 점검대행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꾸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점검을 안전점검작동까지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소방안전법도 그렇고 전기안전법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고 미연 대책을 위해 가지고 점검만 실시하는 그러한 사항을 작동점검까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추가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특별기획공연, 일반기획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공연은 특정한 테마위주로 기획운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일반기획공연은 우수공연을 초빙해 가지고 클래식 또는 일반우수공연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구분은 없습니다. 특별기획공연과 일반기획공연이 연도별로 고객들이 어떤 부분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예산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획공연 예산이 2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감소해서 일반기획공연으로 증가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일전에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합니까?

홍보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1년 간 총 특별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 하고 일반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총 11회 거의 2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나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 고객들이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은 정신적 건강 앞으로의 삶의 향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은 특별기획공연이나 일반기획공연이나 다 주민들을 위해가지고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공연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많은 호응도와 효과가 홍보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각 동별로 북구신문에 홍보를 해서 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문화빙상장이 2005년 개장 이후 올해 9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하던 공연을 벗어나서 2015년도에는 보다 더 새로운 홍보, 직접 또는 찾아가서 하는 홍보, 지금까지 있었던 효과가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미비한 점은 과감히 탈피시켜서 보다 나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성현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86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공연장 운영으로 증감 없이 약 49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연장 수입으로는 재정충당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혹시 공연장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인가 공연장 수익의 그러한 기사가 된 걸 봤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공연장 수익의 창출 면은 보면 평균해가지고 8.6%로 알고 있습니다. 8.6%인데 문화빙상 문화장은 그것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한 13%, 14% 정도로 되는데 사실 공연장이 수익창출 면에서는 적자가 발생 안하는 공연장은 없고요. 아무튼 저희들 문화장이 딸랑 공연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적자를 해소해 보는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의무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인프라 되어 있는 한계에서는 보다 더 일취월장 하는 그러한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 공연 중 유료공연과 무료공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에?

예.

제가 7월 1일부터 와서는 유료공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지속적으로 세수를 투입하게 되고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예를 든다면 중장기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사실 문화장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부서 기관들이 총 동원해 가지고 자립도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문화빙상장 자립도가 거의 90%, 9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장은 거의 사실 3, 4억의 적자에서 문화장이 90%의 적자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장의 현재 인프라 시스템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그릇된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환경에서 보다 더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는 또 우리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질도 높아져야만 되는데 우리 북구 문화빙상 문화장보다 참 우수한 부산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적자가 거의 90% 이 정도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개관한 지 내년되면 10년째 되는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적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세출예산서 274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에 약 3억 33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국·시·구비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무료급식소 사랑 나눔의 집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2015년도 예산액하고 100만 원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무료급식소 사랑 나눔의 집에서 운영지원해서 또 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이 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해 가지고 돈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연장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김정방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자료실이 6시에 문을 닫는 이후로 10시까지 문을 열고 열람실은-공부방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밤 11시까지 개관연장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증액된 사항은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옴으로써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은 사업보다도 이용도가 토·일요일이라든지 공부시간이라든지 얼마나 효과가, 효율이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1일 평균 이용자가 1700명이라고 치면 한 20% 정도쯤이 야간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으면 가치도 있고 이용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20% 이 사람들은 정말로 꼭 필요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내서 하는데 그 정도 이용도라 하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서관 3층 옥상방수 도장공사 되어 있는데-설명서도 내가 봤습니다마는-이 정도에 3120만 원이지요? 견적을 여러 군데 뽑은 가격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개관 후에 단 한 번도 방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자체보수를 부분 부분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3층 시설물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기 위한 그런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옥상방수에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 건축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견적을 좀 잘 받으셔가지고 건축업자들은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받아옵니다. 짜고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방수공사는 가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세 번 방수할 수도 있고 또 전부 다시 작업을, 쉽게 말해서 있는 것을 전부 다 수작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섯 번하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 잘 아시는 분을 해서 하시는 김에 야무지게 속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방수공사에 많은 금액이다 싶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서 행사운영비 희망복지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271페이지죠?

예. 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어울림한마당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사회복지의 날이 매년 9월 7일입니다-제21회 부산복지의 달-부산복지의 달이라 하면 매년 9월이 되겠습니다-기념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 이런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시면 복지박람회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행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복지박람회 행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행사를 KNN쇼유랑극단 초청해서 프로젝트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별로 음악 프로그램 공연도 하고 여러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4000만 원 확보가 돼서 집행을 했고 올해는 예산이 3000만 원 확보 돼 가지고 8월 25일 폭우 피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2500만 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 삭감을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절감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삭감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은 복지관별로 전시·체험행사, 공연·문화행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 워크숍 이런 부분의 행사를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사유가 그런 재해로 인한 그런 거지, 특별한 건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폭우 피해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의 축제도 내년으로 연기하는데 이 행사는 부득이 연기할 수 없어가지고 최대한 규모를 축소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500만 원 부득이하게 절감했는데 내년에는 이 절감한 부분을 필요 없다고 해석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0만 원 요구했는데 500만 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형편을 저희들도 잘 알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규모에 맞게 계획을 연초부터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상이 사회복지사 대상인데 맞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일반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되고 복지관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 그다음에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해보시고 효율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랍니까?

제가 작년 7월 1일자 복지행정과장으로 와서 가을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니까 작년 행사는-옆에 소장님 계십니다만-문화빙상센터에서 행사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행사를 하고 나서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복지관에서 특히 아마 구의원님들도 많이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행사를 문화빙상센터에서 모아서 하니까 오히려 힘만 들고 속된 말로 사회복지사들 고생만 하고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러면 작년에 사회복지사 좀 아쉬운 부분은 행사를 과감하게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모아서 하던 것을 복지관별로 복지관이라 해서 전체 다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하는 복지관별로, 희망하는 복지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워크숍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1/4분기에 사회복지시설 복지관하고 그다음 사회복지사들 하고 의견을 한 번 모아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대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분들이 사기를 계속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연초부터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7억 10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액이 약 9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증액된 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생활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긴급한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서울 송파구에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긴급복지부분이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긴급복지 예산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10%고 구비가 10%입니다. 집행이 올해 100% 돼가지고 모자라서 예산이 국비가 증액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긴급복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추정한 예산액 한 6억 1000만 원 정도에서 7억 원 최종적으로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집행율은 한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는 긴급할 때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조사를 해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긴급복지 말고도 그런 사항에서 또 발굴되면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예산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북구에 2014년도 11월까지 집행한 내용을 금액도 많고 하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고 2015년도에는 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긴급복지와 관련된 사업추진은 긴급복지에는 사실상 생계지원을 하고 주가 의료지원입니다. 생계지원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직을 했다든지 긴급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후속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많은 게 의료비지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비지원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생계비로 가지고 살기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집행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의료비지원은 1회에 300만 원, 300만 원가지고 안 되면 1회를 추가를 합니다, 300만 원. 그러면 총 한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주로 찾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위주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가스와 전기가 단전됐다든지 단수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가지고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관리사업소를 통해가지고 명단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있다 하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책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긴급복지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말 그대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선 지원 후 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원대상은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은 300만 원까지 내년부터는 500만 원까지 올라가도록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심사위원회도 없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3일 이내에 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후속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치는 부분은 나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필요하면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각 동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발굴을 하셔서 한 분, 한 분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감시원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을 내가 만나보고 한 번 그 동네 민원이 있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감시원 1명이 한 달에 10만 원 주는 이게 너무 일하는 것에 비해서 풀 뽑고 주변 정리도 하고 하는데 10만 원 적다고 하던데 한 20만 원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문화재 감시원 활동 여비가 구포동 당 숲 활동여비입니다. 구포동 당 숲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분은 당숙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 수년 전부터 매월 구포동 당 숲을 보호하고 특히 청소라든지 잡초제거 저런 부분입니다. 월 10만 원씩 활동 여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일단 이게 하루 종일 어떤 활동하는 부분이 아니고 간간이 관리를 하고 또 잡초제거 이런 데 종사를 하기 때문에 월 10만 원 정도 하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하겠습니다. 그분 연세가 많지마는 젊은 사람들은 하지도 않겠지만 의지가 주변까지 전부 깨끗하게 해야 된다면서 열심히 하시던데 이 10만 원이 참 옛날부터 그대로인데 ‘내가 의협심을 가지고 동네를 보지만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느끼셨으면 싶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구포동 당 숲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분들의 수고도 저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한 번 살펴보고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나루축제 봤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구성하실 때 우리 의원들도 한 어느 분이라도 두 분 정도 가서 의회를 대표하고 또 축제조직위원회에 가서 예산도 보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도 시킬 수 있고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가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더 가서 함께 맞대면서 일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14년도 올해 상반기 때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먹거리장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 최종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방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먹거리장터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참여를 해서 여태까지 먹거리광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완을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추천만 하시면 위원님들 먹거리장터 운영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사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는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구의회는 전체적인 구포축제를 감시와 감독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추진위원회로 활동하시는 게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일단 추천을 저희들이 받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꼭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닌데 북구 의회에서는 축제의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감사를 사전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이 사전에 어떤 참여를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조직위원회는 관계없지 싶은데 그리고 시비 지원이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시 특별교부금 지원이 2014년 기준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올해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올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억을?

예. 5억입니다.

편성했단 말이죠? 2015년에. 아까 문영경 위원 말씀대로 많은 돈이나 축제로써 이게 또 사상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나 예산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효과보다도 모든 것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포나루축제를 3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3회까지 운영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볼 때나 또 시에서 볼 때 우리 북구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수요, 참여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실제 축제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올해 4회 축제 때부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축제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관련해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청정녹지과가 이렇게 쭉 보면 산림자원관리 해가지고 약 한 11억 32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밑에 쭉 있습니다. 쭉 이래이래 신규사업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전체의 청정녹지과 예산이 감액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하나 드리는 것은, 다시 388페이지 한 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가로수 녹지대 조성관리 이쪽 부분인데 혹시 이 사업 외에 현재 청정녹지과의 전체 세입대비 올해 세출예산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청정녹지과에서 은행나무와 관련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좀 없으시나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냄새라든지 바닥에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 가로수 녹지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은행나무 열매 잔재물의 역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과장님 기존 있는 은행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 주시겠어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등 12종 총 9000여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가 4100분입니다. 4100분 중에서 암나무가 700분 정도 됩니다. 이 700분 열매를 10월 정도에 채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열매를 채취하는 기간 동안에 먼저 열매가 떨어져서 바닥이 지저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식재할 때 수나무만 골라가지고 식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체로 보면 암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수평으로 뻗고 주로 수직으로 나무가 위로 가지가 뻗는 경우는 대체로 수나무입니다. 그렇지마는 암수를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꼭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수나무를 식재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00그루를 현재 열매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교체 식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상당히 큰데 한 그루당 이식 비용을 포함해서 다시 심는다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 그루당 300만 원씩 잡아도 21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21억 원 이상의 예산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나무가 죽은 나무라든지 해서 결식재가 생길 때는 수나무를 심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시의 문제, 우리 구의 문제, 은행나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해서 700그루 전체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몇 그루씩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이 문제이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하고 정책적인 구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북구에 오시기 전에 시에서는 도시경관담당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또 감사성 질의 같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가로수 관련돼 가지고 이 전체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좀 예산편성 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 가지 과장님 암수 구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1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이 암수 구분할 수 있다. 즉 2011년 산림청이 은행나무 선별 감별 DNA분석법을 개발한 덕분에 이게 지금 된대요. 그 전에는 15년 이상 자라가지고 나무 열매 열리는 걸 보고 암수 구분했는데 지금은 DNA개발이 돼 가지고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 하니까 이 전체 700그루 중에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매년 단계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청정녹지과장님, 김정방 위원입니다.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가로수 말씀하셨는데, 가로수가 총 몇 그루라고요?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등 12종에 9000여 그루입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가 4100그루입니다. 4100그루 중에서 암나무가 700그루 정도 됩니다.

암나무가 700그루.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장 맡으신 지는 물론 얼마 안 되셨는데. 가로수가 말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전봇대를 옆에 전깃줄에서 올라와서 휘감고 또 도로가에 있는 가정집 창문 유리를 덮는 식으로 창문을 못 열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제가 민원 받고 밤에 가서 동의 동장님한테 말씀하니까 동장님은 직원 데리고 사다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밑에만 좀 톱질해서 잘라주는데 이것 북구 관내에 예산편성에서도 사다리차 타고 가서 피해가 가는 집들 찾아서, 저도 구포3동에 백양아파트 미용실 앞에 가서 그분이 방재단에 계시는 분인데 되게 안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동장님한테 가서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 두 번 나와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는 잘못하면 다칩니다. 다치면 국가적인 손해고 나무 잘못 타면 큰 일 납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가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확 쳐버리고 피해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점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큰 나무는 다른 데로 옮기고 너무 큽니다. 너무 한 번 보십시오. 3층 높이입니다. 2층도 넘어요. 전봇대도. 그래서 그런 것은 옮겨서 다른 데로 활용하시고 좀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너무 빨리 자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특히 가정집에 지장을 주는 나무들에 대해서 전정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과 자체 인력 가지고는 은행나무 큰 나무를 자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의 가지를 못 자르다 보니까 밑의 가지만 자르게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러한 나무들을 조사해서 전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고 저도 안 그래도 과장님 한 번 모시고 나가서 몇 군데 봐야 되는데, 하여튼 보시고 급한 것부터 피해가 가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86페이지 맨 밑의 하단에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퇴치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그럼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어서 예산서에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생태계교란식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현재 생태계 교란식물은 몇 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교란식물은 가시박 등 12종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중에서 보니까 사람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종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방재를 하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식물은 우리 재래식물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뽑아서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덩굴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무에 상당히 생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냥 제거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세출예산안 384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아까 위원님 한 분께서도 전반적으로 청정녹지과의 예산안이 좀 많이 감액이 되어 있다는 것에 덧붙여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로 3억 6400여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서에 보니까 시비보조금 가내시경액 반영이라고 돼 있던데 왜 이렇게 방재비가 좀 많이 감액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등 감액된 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11번 발생하였고 올해는 4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도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꾸 감소되는 사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구에서 발생하는 본수를 계속적으로 방재를 해서 훈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발생이 많은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감소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산을 지나다 보면 지금 침엽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활엽수는 지금 많은데, 그런 경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병으로 인해서 그 나무들이 많이 감소되는 건지?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엽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등 병충해로 해가지고 나무를 많은 양을 제거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 때문에 지금 그런 건지?

병충해 때문에 나무를 제거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데 기후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병이 발생하는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침엽수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약 70%가 산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지나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 침엽수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방재에 좀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382페이지 제일 밑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산불예방 및 진화해가지고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금액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보면 예산액이 따로 있고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비 따로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 임금 1일 단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자재 구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본 위원이 설명서 책자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산불예방 및 진화해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액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설명서 470페이지 네 번째 하고 그러면 471페이지에 세 번째 여기 항목이 여기 금액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게 설명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예산액하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러면 금액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33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불감시원 수첩제작 해서 106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무장애숲길 등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6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여기 설명 책자에 아무리 찾아도 과장님 말씀하는 금액이 찾으니까 없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그러면 항목별로 금액을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안 편성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항목이 아무래도 빠진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예산액 2억 9392만 1000원 올해 예산액 2억 6219만 3000원 비교 증감해서 증된 예산이 3172만 8000원 여기에서 증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338만 8000원, 산불감시원 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에서 106만 원이 감되었고,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6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된 예산이 3172만 8000원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착각한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감액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4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주거(현금)급여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주거(현물)급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물급여에 대해서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편성이 돼서 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 사유가 뭐냐 하면 부산시 평균을 보면 현물급여 비율이 평균 고지액 대비해서 한 43% 정도 됩니다. 근데 북구는 한 22%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부산시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절반 증액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로 현물급여를 예산 책정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번에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현물급여에서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래서 나와 있는데 올해 70세대를 발굴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한 78세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청이 한 48세대 정도 47세대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500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1배 정도 해가지고 1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한 1억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현물급여를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사업하는 것은 도배나 장판 이런 걸로 지붕개량?

예, 맞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 사업은 거의 집수리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00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물급여사업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북구에서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걸 보고 본 위원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 사실도 저희 본 위원들은 잘 몰랐어요. 올해 비해서 또 내년에 이렇게 많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권영숙 위원 질의 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이 건축과에서 좀 하기에는 사회복지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기술하고 결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물과 기름 이런 차원인데 과장님 이 업무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은 없으시나요?

당초에 저희 건축과에서 집행하기 전에는 자립지원과에서 좀 했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게 된 사유가 뭐냐 하면 주거현물급여에 관한 법이 사실은 건설교통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하면서 건축주택담당관실에서 시에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일률성을 기해서 건축과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또 최근에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주거현물급여 파트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사회복지과로 환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맞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고 이것도 북구자활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핀트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맡은 지가 한 두어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계속 한 번 추진을 해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게 자립지원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온 16개 구·군 중에서 또 우리 북구 말고 다른 구에도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시나요?

다른 구에는 절반정도는 뭐 건축과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절반정도는 또 사회파트에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주거현물급여는 건축과의 업무소관이라고 취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현금급여부분 자립지원과에서 하던 일을 건축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정말 진짜 이게 전문성 차원에서 그리고 부서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냥 한 번 어차피 넘어온 사업이니까 문제가 없도록 잘 집행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안 114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사립도서관 지원이라고 한 3000만 원 물론 시비로 지원됩니다마는 저희 구에 사립 도서관이 어디쯤 있습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립도서관 화명2동에 있는 맨발동무도서관입니다. 여기 맨발동무도서관은 화명2동 경부선 철도 지하 사경공사할 때, 대우건설에서 했는데 주민피해보상금으로 받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맨발동무도서관에 시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도서구입비 12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물론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무료로 이용을 하고 화명2동 같은 경우는 대천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화명동에도 도서관이 있고 또 금곡도서관도 생길 예정인데 도서관이 덕천동에는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돼서 혹시나 그곳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안 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덕천동이라든지 구포지역에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구포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 도서관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만덕지역에도 디지털도서관이 있고 화명동에는 화명도서관, 또 화명2동은 이게 사항이 좀 특수합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건립한 게 아니고 화명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하철 사경공사할 때 주민피해보상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회관에서 대천천 네트워크 주관으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입니다.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규모는 크지는 않겠지만 작은 도서관들이 저희 동네에 많이 생겨가지고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