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서임수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특별위원회 회의에 불가피하게 불참함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과장 김효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억5,041천 원에 45,731천 원 증액된 2억50,77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201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5,731천 원 증액된 1억20,272천 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9,799천 원 증액된 1억434만 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5,93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사유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재조사 측량비,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3억61,175천 원 증액된 10억69,20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민원행정 추진의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는 전년 대비 1억92,892천 원 증액된 4억49,949천 원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483천 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9,4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구입과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는 민원실 환경정비 4천만 원을 계상하여 민원실 내 시설물을 정비 및 교체하여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위쪽 연구개발비에 기록물 D/B구축 1억 원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등 중요 기록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구, 준영구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 분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부분 효율적인 토지 관리는 전년 대비 1억66,883천 원 증액된 5억87,11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483천 원, 일반운영비는 2,668만 원 증액된 5,677만 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신규로 마을별 지번별 조서 제작 및 배부에 1,100만 원, 뒤쪽 공공용도로 현실화 사업 측량 수수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위쪽 연구개발비에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신규로 1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등록된 대장, 도형 자료의 오류를 정비,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행정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64,307천 원 증액되었으며, 올해 조직 개편 시 업무이관에 따른 증액 계상입니다. 아래 부분 지적 재조사 추진은 65,41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조직 개편 시 지적재조사담당이 신설되는 관계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부동산관리는 전년 대비 94,883천 원 감액된 2억35,78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직 개편 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감소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에서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친절도가 많이 놓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31쪽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효율적인 지적 관리에서 1억6,600만 원, 2억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효율적인 지적 관리 증액된 분야는 전체예산은 작년 예산과 동일한데 내년에는 33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지적도면 정비사업이 신규로 1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그 돈이 증액되었고 이게 민원과 소관에서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고 다른 계로 가고 넘어오고 이러는 바람에 증액된 분야가 있고 전체적으로 뒤에 부동산관리에 보면 감액이 9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업무이관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 같고 연구개발비에 신규로 1억2,500만 원 증액되는 바람에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증액된 부분도 궁금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라든지 지적 관리에 대해서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관리인지......

지적관리라는 게 군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고 또 공부를 잘 관리해야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 서류들을 정비하고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안내도 해 주고 그런 게 효율적인 지적관리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개인적으로 승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2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이 지적 불부합입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적불부합 사업은 대상 항목이 어떤 겁니까?

지적 재조사 추진에 보면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양보 상쌍하고 진교 술상하고 두 군데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적 재조사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와서 33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조사 측량 3,700만 원하고 도비 530만 원......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예,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군비 부담이 없고 전체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까?

예.

지금 관내에 불부합이 몇 개 지구, 몇 필지나 됩니까?

125개 지구에 27,000㎡ 정도 됩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133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마친 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마친 지구가 3개 지구로 화개 운수 지구, 적량 정수 지구, 양보 만지 지구 3개 지구가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3개 지구에 몇 필지입니까?

559필지입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이전에 국비사업으로 한 게 있는데 지적 불부합을 지금은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군비사업으로 했거든요.

2012년도 이전에 한 것은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 와서 했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교 하평지구에 2004년도인가 옛날에 지적과에서 했는데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은......

국비이건 지방이건 간에 전체적으로 지적 불부합이 총체적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국비 조금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2006년인가 2005년부터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교 하평지구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그 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지적 재조사 국비 재배정으로 한 사업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기로 지적 불부합 사업으로 국비건 군비건 도비건 예산이 얼마인데 마치고 얼마 남았다는 식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선 사업은......

앞에 사업도 다른 게 아니고 국비사업, 군비사업 이렇게 재원만 구분되는 사항인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125개 지구가 보고한 대로 3개 지구를 마치고 122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언제 다 마칠 것이냐 하는 추진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적 재조사특별법에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16년 정도 남은 세월을 놓고 이렇게까지 사유재산을 어지럽혀 놓고 이것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권해서 어지럽혀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할 생각이라고 앉아서 너무 추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특히 사유재산이 이렇게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웃간 분쟁이라든지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과장님 지적 불부합 사항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일선에 가면 이웃간에 분쟁도 되고 사유재산 행사하는데, 또 건축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많습니다. 농촌지구는 모르겠지만 도시지구에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국비사업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3,700만 원 예산은 몇 개 지구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걸로 진교 술상하고 양보 상쌍하고 2개 지구를......

그렇게 2개 지구나 3개 지구나 약 4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나중에 정산과정에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산금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이 사항은 어쨌든 조기에 국비, 도비에 의존할 게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국비에 의존하겠지만 이것은 큰 재정부담이 안 되니까 빠르게 하동군은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청취불능)을 마무리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은 5천여만 원 확보해 놓았지만 하반기에 다시 북천 방화하고 화개 범왕하고 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국비는 받으면 좋지만 본인이 드리는 이야기는 국비에 얽매이지 말고 큰 재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지구에 3, 4천 되는 것 같으면 10개 지구 해도 3, 4억 드니까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김과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으셨으니까 계획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민원이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다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 지구에 해당되는 민원은 특히 도시계획지구나 읍면 소재지 지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극성 있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32쪽 효율적인 지적 관리 운영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공용도로 현실화 사업인데 측량만 하게 되면 보상비는 안 따릅니까?

이게 70년도 이전에 농로나 도로에 편입한 것인데 보상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그 관계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상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개인 토지가 공공용 도로에 편입되었으면 동의를 얻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부채납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 추산을 하니까 측량비가 약 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천만 원만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1천만 원만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굉장히 많아요. 측량을 해서 도로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내놓으라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두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도면상 그대로 있는 것인데 측량을 해서 명시를 해 주면 당연히 보상비 내놓으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미불용지로 넣어서 신청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도 예산이 1억 정도 잡혀 있어서 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과별로 다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는 측량을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차원이고 저희들은 공부를 좀 정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에서 민원과는 측량해서 편입만 하겠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측량하면 보상비 내놓으라고 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화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쌉니다. 이 부분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화개 같은 경우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서 정리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높은 데부터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보상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 도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 내구 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군에 1대 있고 화력에 1대 있고 읍면에 1대씩 해서 15대가 있습니다.

또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구입비 2,200만 원이 있는데 구입 단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무인 발급기 가격 차이는 안 나고 거의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 되어 있고 신규 교체 구입에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라는 것은 15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유지보수비 금액이 2,5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15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월별로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관리해 주는 금액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할 때 회사에서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정도 됩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유지보수 금액이 15대에 2,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구입에 2,200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328페이지는 15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는 금성면에 내구연한 5년이 넘어서 1대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328페이지는 저희 하동군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15대 있습니다. 15대를 관리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15대를 관리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고 329페이지 2,200만 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금성면 것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선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2,500만 원 해 놓은 것은 무인발급기를 15대 살 때 평균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지금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1대 사는 데는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15대에 대해서 2,500만 원 해 놓은 것은 15대의 평균가격을 환산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주도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이 지적 불부합에 대한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하동군 전체에 사실상 민원이 생기면 개개인의 재산과 직접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어느 정도 예산 요구해서 갖춰질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성석경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국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권역 단위를 정해서라도 이게 오랜 세월 거치지 마시고 권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권역단위로 수정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 향상과 민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갖추는 것도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갖춤으로써 뚜렷한 목적 하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계획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역 단위별로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에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호인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의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5도 세입예산은 72억57,64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85,73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4,300만 원, 보조금은 72억14,641천 원입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이 26억32,947천 원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4억64,751천 원이고 35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12억16,943천 원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151억47,74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30,28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치 있는 산림조성사업에 62억91,3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조림사업이 5억47,397천 원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에 2,064만 원, 식목일 행사 지원에 500만 원, 조림사업 지원에 5억21,757천 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경제림 조성 80㏊, 큰나무 공익조림 10㏊, 산림재해 복구조림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4억53,908천 원입니다. 이 중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73,906천 원이고 355페이지 밤나무 수실류 등 관리는 1억8,762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작업로 시설 지원, 친환경 토양개량, 밤 대체작목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및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목재 이용 가공지원에 2,840만 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지원에 2천만 원,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5천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3,484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에 1,800만 원,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에 6천만 원,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토목은 사방사업에 1억68,183천 원, 수해복구 예방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보전 산지 지정변경 해제구역 정비사업에 3천만 원, 산림토목 운영지원에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도건설에 6억34,433천 원 중 임도시설에 5억63,933천 원, 다음 페이지 임도 유지보수 관리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에는 16억8,2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간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구재봉 휴양밸리 토지매입비에 2억 원, 산림휴양 운영지원에 1,681만 원, 삼화 에코하우스 운영관리에 86,5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산불 없는 하동조성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4억15,1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산불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4,465만 원, 산불 진화장비 유지 및 홍보물 구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산림보호 운영지원에 4,742만 원, 산불 방지대책에 7억55,2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4억23,164천 원과 일반운영비 43,897천 원, 다음 페이지 에 산불 현장 장비 운반차량 임차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366페이지 산불 소화시설 설치비 1억5,486만 원, 산불 진화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5,420만 원, 산불 진화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료 1억6,725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은 11억62,774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367페이지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45,392천 원, 차량리스 및 공공운영비와 재선충병 방제 약제 타포린 구입비 등 재료비 다음 368페이지에 재선충병 지상방제, 항공방제, 피해목 제거, 나무주사,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 운영 등 산림재해 모니터링에 4,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는 19억86,684천 원으로 여기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등에 3억63만 원과 일반운영비 26,336천 원, 그리고 정책 숲 가꾸기에 시설비 8억44,654천 원, 371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인건비 71,328천 원, 다음 372페이지 등산로 정비에 9천만 원, 임업 후계자 육성에 1,770만 원, 등산로 조성관리에 8천만 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에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에 1,064만 원과 산림피해 방지대책 포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조성사업 중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에 9억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3억1,248만 원, 374페이지 꽃길,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400만 원, 비료 및 꽃묘 구입 등 재료비가 2억100만 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비 3억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에 2억 원,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2억5천만 원, 푸른 하동 가꾸기 읍면 포상금에 390만 원, 녹지조경 운영지원에 4,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3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7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 수리 재료비 2천만 원, 지역 명소 조성 등 시설비 12억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기본 경비는 3,23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814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57페이지 사방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하동의 댐에 위험지구가 4개의 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어느 댐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럼 사방댐은 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건설교통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방댐이 있어서 같이 관련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방댐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방댐은 저희들이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산에 사방사업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인데 2014년도에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숲길 체험 지도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밑에 도시녹지관리단하고 산촌 운용매니저 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관내 등산로라든지 등산을 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등산로 관리도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현재 사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녹지관리단은 지금 목도에 있는 하동포구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산촌 운용 매니저도 산촌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통해서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시설은 어떤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관내에 등산로가 32개 노선에 13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등산로 중에서 보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등산로를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하고 간판 정비 등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보수사항이 발생되면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펠릿 보일러 보급 10대가 있는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은 2014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원이 40%이고 자부담이 40%, 융자가 20% 있는데 융자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자부담 60%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 신청된 분들이 혹시 포기가 생겨지면 대상자를 변경해서 사업할 계획이고 전년도에 신청해서 사업한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 저온창고가 필요한 농가가 아직 많습니까?

지금 농림사업으로 임산물에 대한 저장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농산물에 대한 것은 센터나 국제통상과에서 합니다마는 임산물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면 현 실정을 보면 순수하게 임산물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원을 받으면 임산물을 포함해서 다른 농산물도 같이 저장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실정입니다.

밤 저온창고를 농가들이 아직도 많이 신청한다는 말이지요?

신청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조사업 같은 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17페이지 하동 테마공원조성은 내년부터 6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수목 식재, 잔디광장 조성, 편의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하동 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하동송림 철교 밑쪽에 보시면 송림공원 외에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행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의 시설들을 옮기고 그쪽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체육시설을 공설운동장 있는 쪽으로 시설을 옮겨서 스포츠파크 사업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쪽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358페이지하고 단위사업조서 3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임도시설을 앞으로 개량해야 될 게 5개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지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요구하는 양이 많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사업 자체는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년 차입니까?

내년에 끝나고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5개년 계획 중에서 4차연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개설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끝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물량이 얼마입니까?

1.5㎞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교 고이지구입니다.

1개 지구입니까?

예.

내년에 진교 고이리 1개 지구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1개 지구씩 되어 있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임도 개설이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에 의해서 크게 수요가 없어서 1개리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체 5개년 계획 중에서 연차별로 국도비 지원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계획이 방금 이야기대로 내년에는 1개리다, 그 이후는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요 파악은 된 게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도개설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도 보수를 챙겨야 된다, 특히 산불이 났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산에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임도라도 제대로 보수해 놓아야 차량도 올라가는데 불이 나서 소방차나 인력이 나오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서서 차량이 접근도 못해서야 산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도 보수를 예를 들면 바닥을 손을 봐야 될 데, 또 측구를 손을 봐야 될 데, 나무를 쳐야 될 데 해서 특히 유사시에 활용도 하고 개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보수비를 내년에 요구한 게 2천만 원인데......

359페이지 보시면 임도 보수 사업비가 1억11,689천 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 조성된 임도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도 유지보수 관리 예산에 포함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측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과장께서 앞에 예산부서를 해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풍족하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전체 다 하려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시면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임도를 최대한 관리해서 유사시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예산 수치를 다뤄봤기 때문에 과연 사업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가능성 있게 확보가 되도록 노력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동군 전체 개보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군 전체 재정 여건상 확보가 한꺼번에 다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도개설도 중요하지만 개설해 놓은 걸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에 특히, 산불이 났을 때 지난번 진교 월운에 산불이 났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없거니와 차량 접근이 안 됩니다. 그냥 헬기 하나에 의존합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도 동원되지 못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럼 사람이 올라갈 길도 없거니와 올라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도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가까이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친환경 쪽이 있고 그냥 국비 확보분이 있는데 국비 친환경 쪽은 국도비를 수반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임도보수 쪽은 그냥 국비 쪽에서 검토된 것인데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하고 일반 임도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구분을 지운다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풀베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체 사업비는 노변이라든지 그쪽을 정비하는 쪽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포함해서 임도보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확보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형편없이 충족치 못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어느 한 지구도 못할 예산을 가지고 임도 관리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챙겨서 많이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임도관리원 3명은 어디에 배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 전체 임도를 돌면서 정비대상이나 사업을 해야 될 데를 조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력 가지고 한 지구라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작업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한 것은 다니면서 정비를 하지만 세 분이 정비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 대상지 조사라든지 모니터링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62페이지에 초소 기동 감시원이 105명 있고 산불 지킴이 노인 감시단이 70명 있고 또 뒤에 보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53명 있고 전체적으로 200명이 넘는데 피복비가 70명분만 계상되어 있어요. 산불감시원이 200여명 되는데 피복비를 70명만 검토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분야에 검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여기 산불지킴이 노인 감시단 70명은 설이라든지 청명, 한식 때 하루 종일 사역하는 것은 아니고 4시간 정도 사역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소 기동 감시원은 읍면에 초소를 순찰하면서 감시하는 인력입니다. 전문 감시대는 횡천하고 진교하고 하동하고 세 군대 3개 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겨울철에 피복비를 검토하지 않고 나이 많은 분들만 검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문 진화대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단가를 얼마나 잡아놓았습니까?

8만 원 정도......

그럼 뒤에 산불 전문 감시단은......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돈이 좀 많습니다.

이분들은 피복비가 똑같은 산불감시단인데......

조금 많은데 읍면 감시원은 주 임무가 순찰이고 물론 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에 동원됩니다마는 전문 진화대는 산불 진화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피복비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좀 초과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노임 단가가 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높습니다. 올해의 경우 전문 진화대는 42,000원 주고 읍면 기동 감시원은 41,690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산불감시원이라는 명칭을 두면서 어느 팀은 해 주고 어느 팀은 빠져있고 월급 차이도 별로 없는데......

전문 진화대는 신발 하나를 사줘도 방수가 되는 신발을 사줘야 되고 읍면 감시원들은 주로 순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진화하고는 다른 거라서 피복비 지원이 좀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처우를 해 주고 우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왕이면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처우가 피복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피복비 해 봐야 큰 차이가 없는데 이왕이면 더 확보를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부서 계시다가 산림녹지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런 걸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체험단이라든지 374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꽃길관리 등 10여종의 기간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비슷합니까? 형평성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공원관리 인건비 기준 외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 경비로 지급하고 있고 다른 편차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소관 기간제 인건비 단가하고 사업 목적하고 예산확보 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부서에서 쓰면서 차이가 없겠지만 차이가 있게 되면 대비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림녹지과도 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가로수 보수 및 식재 관계가 있는데 가로수 시설에 전도에서 화개간 벚꽃나무는 국도입니까? 기존도로 보식입니까?

국도입니다. 기존도로 보식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 확포장 구간이 아니고......

예.

지금 이게 빠진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고사된 데도 있고 간격이 너무 넓어서 보식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것은 100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가로수 식재 만지 우회도로는 어떤 겁니까?

지금 기존 대밭 말고 강 쪽으로 난 도로에 국토교통부에서 가로수 식재해 놓은 규격이 아주 작습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벚나무 식재규격이 작아서 이 구간은 기존에 되어 있는 나무는 이식해서 사용하고 좀 큰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작다고 해서 버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조금 규격 있게 하면 되지 국토교통부 계획을 무시하고 화개에서 하동간 100리 벚꽃길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럼 확포장 구간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기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 자체가 벚나무 규격이 너무 작아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설계 변경이 안 되고 추가로 군비 부담이 안 되면 벚나무 큰 것 식재가 불가능하다 해서 이 부분은 개통이 되면 빨리 벚꽃을 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기존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를 이식해서 활용하고 이 구간에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포장을 하면서 기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베어버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을 식재해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4㎝ 정도로 작은 겁니다.

절충을 해 봤습니까?

예.

절충을 해 봤는데 안 되겠다고 해요?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는 예산 자체가 확정되어 있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큰 나무 식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식재되어 있는 규모가 작은 나무는 관내에 가로수 이식을 해서 사용하고 이 구간은 12㎝ 정도 큰 걸로......

돈 해 봐야 2억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럼 차라리 기존 되어 있는 숫자를 줄여서 큰 수목으로 대체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식재 안 한 구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수목이 작은 게 되어서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에서 100주 계획되어 있는 것을 50주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 식재되어 있는 데는 그게 안 됩니다.

식재를 했어요?

예, 심겨진 데가 있습니다.

그게 협의를 한 겁니까?

심겨진 데는 큰 나무로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심을 구간에는 설계 범위 내에서 큰 나무를 식재하고 나머지 구간은 군에서 식재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동에서 악양까지 구간이 내년에 가능합니까?

전체 기 공사가 된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지 우회도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림공원에 소나무 이식을 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강상례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들어가면 우측 편으로 보상 협의 중인데 그게 지금 마무리되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소나무는 기증 받고 거기를 정비하고 이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진교-노량간 지방도는 돈을 2억 확보해 놓았는데 준공도 있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전체 구간에......

이 사업비는 전체 구간이 아니고 교차로에서 양이구간까지 기 사업된 구간만 우선 식재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식재 계획에 안 되어 있지요? 도로를 어차피 다른 지역에 신설했는데 주관 부서인 도에서 설계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군에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하는 계획으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는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데 도로와 관련된 것은 시공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도는 보상을 받았다면 이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진교-노량간 도로를 할 때 가로수 벚꽃나무 벤 것은 보상을 받아서 세입을 시켰습니까?

그 당시 주당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부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밑에 쉼터조성 10개소에 2억 확보하고 개보수에 5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쉼터 신규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개보수,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도 있는데 일부 이것을 다르게 보완해 달라는 민원도 생깁니다. 위원님들이 나가면 지역민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5천만 원 줘서 관내에 쉼터가 몇 개 조성되었습니까?

전체 설치된 게 30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감사 시에 지적을 드렸는데도 확보를 못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이 안 됩니다. 쉼터를 지어줬으면 관리를 해야 몇 년간 더 보존될 것인데 비가 맞고 부식이 되면 새로 지어 줘야 됩니다. 별로 쓰지도 않는데 자꾸 돈만 드는데 제대로 오래 보존하려면 도색이라든지 부식된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 보시고 지적을 드려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걸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기존 마을쉼터 조성비 중에서 하나라도 줄이든지 해서 보수에 중점을 두고 신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챙겨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주신 사항에 예산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확보해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아놓은 것하고 일제조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전체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승인을 해 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정비 대상지를 정해서 먼저 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하동군에 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해 놓고 나머지 관리는 팽개쳐서 주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쉼터 관계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시설비에 지역명소 전도 교통섬 공원조성은 밑에 섬진강변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도 축협 한우 프라자 맞은편 측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나무 심겨져 있는 위치 맞은편 쪽으로 일부 상가 있는 쪽 안 있습니까? 군청에서 가다보면 우측 편으로, 좌측 편에는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우측 편에......

지금 왼쪽 편에 기존 해 놓은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모양새는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주차공간을 해 줬으면 차라도 제대로 댈 수 있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해서 예산만 투입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면서 보는 내방객이 핀잔의 소리만 하고 그렇거든요.

저희들 지역명소 조성하는 쪽은 밑에 만남의 광장 조성해 놓은 쪽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소나무 심겨져 있는 쪽이거든요. 거기 반대편에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가 하동IC 들어오면 관문인데......

물론 뜻은 아는데 만남의 광장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 몇 대 못 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명소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성 있게 해 줘야지 보고 지나다니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소공원 고전 일기마을, 이것은 위치가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양보하고 고전하고 경계 쪽에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1,140㎡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은 도 소유인데 협의가 되어서......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하천부지인데 사용만 하는 겁니다.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침수되는 공간이 아니라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밑에 명상 숲 조성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적량초등학교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약 1,300㎡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상 숲 조성이라면 나무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학교 숲이라고 했는데 감사받는 과정에서 학교시설에 하는 것은 명칭이 안 맞다고 해서 명상 숲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학교시설에 하는 것이 과연 뜻이 있느냐, 오히려 다른데 적량면 소재지에 숲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평상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존 학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성이......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뜻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나무 이름이라든지 숲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학교에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나무나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평사리 야영장 보완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어느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사리공원에 들어가시면 국도 확장되는 구간은 제외하고 좌측 편으로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 보완공사,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여기 1년에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습니까?

지난 7월부터 개장해서 3,2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동절기는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고 하반기에만 해서 3,2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방객이 쓸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하동공원 편입부지 확보, 동정호 생태공원 보완공사가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억 단위 사업을 많이 확보해 놓았는데 잘 하셨다고 보고 어떤 내용인지......

하동공원은 전체 168천㎡입니다. 176필지 중에서 122필지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원조성할 때 매입하려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조성되고 나니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매입 범위가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 동의를 해 준 분이 네 분으로 8필지인데 약 9,473㎡ 정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조성할 때는 행정에서 사정 사정 해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동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안 되는 것으로 공원계획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시설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와서 사주라 해서 사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많이 사정하고 행정에서 직접 접촉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해서 공원지구 시설에서 제외해서 시설을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추가 시설을 자꾸 해야 됩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그 당시 부지 동의를 안 한 주목적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좀 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공원으로 편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사정을 해도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다 상승시켜 놓고 나서 지금은 하동군에서 사가라 했을 때 사주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당초 목적대로 공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능하면 전체 수용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 투입해서 공원을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에 동정호도 부지 매입을 다 했습니까? 보완공사가 또 있습니까? 동정호 공사는 끝났잖아요?

거기는 마쳤습니다마는 동정호가 정자하고 물이 담겨있는 담수공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정자 쪽으로 넓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바깥쪽에서 가운데 섬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시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승인해 주시면 동정호 호수구간을 넓히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정호 밑에 하동 테마공원 조성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동 테마공원은 하동공원에 지금 공원만 조성되어 있고 관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랜드마크 식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테마를 줘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꽃박스라든지 토픽을 해서 들어올 때 하동공원이 표가 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만 1억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1억5천만 원을 책정할 때는 총괄적인 시설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냥 1억5천만 원을 용역계획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테마공원에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국비를 신청해서 가져오고 국·도비를 60% 정도 확보하고 자체 사업비를 추가해서......

과장님! 이러한 사업도 계획이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60억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용역 중인데 용역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릴 예정인데 진행이 늦어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역 진행상황을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확정되어서 보고를 해도 되지요. 그러나 사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야기가 나오면 답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계획한 자체가 군만 알고 의회는 모르고 넘어가는 꼴이 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과정이니까......

용역이 조금 늦어서 보고가 늦어진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이 늦어도 당초 입안한 게 있잖아요?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결과는 용역에 의해서 할 것이라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용역 결과는 중간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에 1억5천만 원이네요?

이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하동공원의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이고 위에 테마공원은 송림에서 밑에 쪽으로 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하는데 환경성 검토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러면 하동테마공원에 60억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하동공원 플라워파크는요?

이것은 하동공원에 할 사업이고 여기는 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게 송림에서 하동공원까지 접근성 관계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송림공원에서 올라오는 데도 굴다리처럼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징성이 있다든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서 현재 계획은 송림에서 하동공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모노레일 같은 걸 검토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동공원, 포구공원 보완은 또 뭡니까? 목도지구입니까?

기존에 하동공원하고 목도공원하고 2개 시설 중에서 음수대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군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꼴이 되어 있잖아요?설계용역까지 들어갔는데 이러한 것은 하동 읍민이라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보수 보완을 하면 앞으로 시설한 후에 말이 덜 할 것 아닙니까? 잘 한다고 해 놓아도 뒤에 가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구재봉 휴양밸리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구재봉 휴양밸리 올라가시다 보면 하천 건너편에 안쪽이 아니고 입구 쪽에 하천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종중 소유라서 종중 대표되는 분들과 협의는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약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 가감정을 해 보니까 ㎡당 17,000원 정도 나옵니다.

평으로 따지면 5만 원 넘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안 비쌉니까?

바로 도로변입니다.

구재봉에 도로변이 됩니까?

구재봉 휴양밸리 진입하는 입구에 보시면 오른쪽 편으로 도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고 가감정을 하니까 가격이 그 정도 나옵니다.

가감정을 하니까 평당 5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산 아닙니까?

거기가 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화 에코하우스 부분은 위탁을 준 상태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탁 준다고 안 했어요?

아닙니다. 직영이고 지리산 둘레길에서 안내하는 인원들이 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줄 알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비에 군청 명품 소나무 식재는 뭡니까? 소나무가 몇 그루인데 5천만 원이나 됩니까?

본청 앞 광장에 차량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게 되면 중간 부위에 모양이 괜찮은 나무를 이식해서 경관을 예쁘게 가꾸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몇 그루입니까?

좋은 걸로 한 그루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큰 수종은 그렇습니다.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정호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봤지만 녹조현상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조는 물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자연수가 유입되는 것은 없지요?

위쪽에서 유입은 됩니다.

자연수가 동정호로 유입이 돼요?

예, 유입은 됩니다.

그러면 양이 적은가보네요?

그리고 양이 많을 때는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적을 때는 계속 담수가 되는 상태라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조가 왔던데 자연수가 유입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물을 더 유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조가 온다는 것은 물이 썩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 현상입니다.

그걸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형상 문제와 그걸 인공적으로 유수를 유입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유입하는 상태가 좋을 것으로 보고 그걸 같이 검토하면서 녹조가 안 일어나도록 각종 수생식물이 일부 좀 있었는데 일부 보시는 분들 시각에 따라서 미관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전체 제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생물을 더 넣어서 자연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순환되면 그런 현상이 안 올 텐데 유입되는 물이 적으니까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지하수 개발은 좀 곤란하지요?

예, 그것은 좀 곤란할 것이고 어쨌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수생물을 식재하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와 버리면 냄새도 나고 사람이 안 갑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설계용역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이 1억5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2016년 이후에 8억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이 부분은 표시가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1억5천만 원은 일단 용역이지요?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이후에 8억3천만 원이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용역비가 과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동공원을 기존에 조성해 놓고 나서 단순한 공원기능보다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테마를 줘서 재배치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면서 공원에 있는 대나무도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하고 하동읍 쪽에서 봤을 때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악양 방향으로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테마를 줘서 그런 쪽을 보완하는 것으로 용역비가 단순하게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름다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놓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송림에서 하동공원에 올라오시다 보면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용도가 낮고 접근성이......

경사가 되어서 구름다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면 일부 인공적으로 시설을 해서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병행해서......

지금 육교 비슷하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은 육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용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예, 그것을 철거할 수는 없고......

아까 모노레일 이야기를 하던데 송림에서 하동공원으로 모노레일을 놓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송림에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상 인근에 계신 분들은 걸어서 산책코스로 이용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봐서는 활용도가 낮다고 보고 공원을 잘 가꾸어 놓고 활용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

모노레일은 전기로 하잖아요?전기 아닙니까?

예, 전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대기해도 태워줘야 될 것이고 24시간 풀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몇 명 모이면 태워준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즉흥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해 놓은 시설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면......

그래서 지금 구재봉 휴양밸리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도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도 활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헛된 예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새어나가는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하동테마공원 조성하고 플라워파크 조성 부분이 있는데 하동공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시려고 하신 의도가 뭡니까? 기존 공원도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쪽에 하동테마공원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하동송림 밑에 하단부 철교 쪽으로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을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면서 이설하고 그 공간에 숲을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동공원 플라워파크는 하동공원이 하동지역으로 보면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고 일출이나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쪽으로......

60억이라는 예산을 생각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송림 쪽입니다. 송림 하단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송림도 조성되어 있고 수영장도 있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확충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 공원에 가보면 이용객 없습니다. 공원하고 육교 설치 부분도 흉물 아닙니까? 하루에 5명도 안 지나다녀요.

그래서 지금 육교를 이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접근성이......

하동군의 트레이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상 하동군 예산도 일반 공공사업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용역 진행과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고 사업계획을 설명 드린 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사리공원에도 1억8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확보에 용역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입니까?

들어가시면 입구에는 생태블록 시설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보시면 전에 매점 있는 쪽으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할 때 아스콘을 걷어내고 생태블록을 포장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 면이 50대밖에 안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형차 50대 주차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기반시설 안에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보면 식수라든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관리사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쪽에 음용수를 비치해 놓고 일부 식수는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물을 떠서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색깔이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음용수로 부적합합니다.

하반기에 3,200만 원 세입이 잡혔다는데 기반시설에 신경을 써서 같이 연계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공원구역에는 저희들만 관련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수 부분은 입구에 관리인들이 근무하는......

지금 상수도가 연결 안 되어 있지요?

하동읍 정수장까지 원수가 바로 오고 그 위쪽으로는 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본선을 다시 끌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보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을 좁혀서 텐트 동수를 늘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같이 온 분들끼리 어울리는 문화지만......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에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켜고 있더라고요. 안에 텐트 옆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캠핑 문화가 옆에 사람하고 터치 받는 걸 싫어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붙여놓고 연결해 놓을 수 없는 실태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되면 차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텐트촌에는 차가 진입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에 다 싣고 와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캠핑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사리공원에는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과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61페이지 삼화 에코하우스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관리비가 8,60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감 됐지요?

그렇습니다.

감해졌다는 것은 시설은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전년도 예산은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올해는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 요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내역을 보니까 난방비는 없더라고요? 숙소가 전기 난방입니까? 아니면 석유 난방입니까?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있을 때는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전기료를 봤거든요. 많이 이용됐다면 전기료가 1년에 1,500만 원 이상 나올 것인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안 들었는데 일단 이것은 두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코하우스 개장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운영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니, 2013년도 12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14년도 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위탁한다고 했는데 2014년 1월부터는 직영으로 계속했습니까?

위탁 관리는 안 했고 일시사역 인부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하우스를 이용한 숫자는 얼마 정도인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53건에 약 1,090명 정도 이용을 해서 사용료 수입은 94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비라든지 에코하우스에 투입된 액수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조성할 때는 9억3,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53건에 1,090명이 이용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에코하우스가 있다는 것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덜 된 사항인데 이런 걸 해 놓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꼭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동군에 있는 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모두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받고 오지요?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에코하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하동군뿐만 아니라 하동군에 있는 기관단체에도 홍보하셔서 어떤 교육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1박2일 정도 한다면 활용도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을 해 놓고 상반기에 운용하고 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방점검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건물 용도에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좀 활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숙박 외에 회의나 세미나 정도만 이용하고 있고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도에 구재봉 휴양밸리가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홍보도 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활용도가 없다면 소비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뭔가 했으면 수입이 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명소화 해서 교통섬 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고 그 위치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걸 느꼈고 어떤 나무를 조성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1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할 때 주민들이 정말 잘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적량초등학교에 명상 숲 조성이라고 해서 6천만 원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6천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걸 지원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산림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종전에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지적된 것이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사업명이 명상 숲으로 바뀌면서 학교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도로변에 해서 우리 성인들도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하는 이유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숲이나 산림, 꽃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장래에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고자 했던 말들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숲을 보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걸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허접하게 하거나 눈가림식의 공사가 아닌 정말 과장님 명예를 걸고라도 애들한테 좋은 명상 숲이 조성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찰도 많이 붙이고 학생들이 나무 이름도 많이 알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희순위원님이나 김진태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효적절하게 잘 짚었다고 보는데 361페이지 에코하우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점검 가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군비 소모가 많이 돼요. 올해 예산 자체를 보면 8,6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책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준공 시기에 가서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발상은 그 당시에 지적한 바가 있고 어쨌든 합의 하에서 직영이 된 상태에서 현재를 가지고 논한다고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은 알뜰한 계획을 짜서 열심히 잘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래도 걱정스러워요. 직영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보면 할 때는 거창한 이유로 들어섰지만 이제는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래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수익은 못 내더라도 현상 유지 관리비는 행정에서 제대로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계획을 잘 짜셔서 최대한 운영비라도 빼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강구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재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책임하게 1년 내내 손님도 제대로 유치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예.

35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고로쇠 수액 정제사업 및 QR코드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대충 생각해 보면 소 이력제 비슷하게 본인이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생산한 수액을 코드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관내에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 곳이 상당히 많지요?화개, 악양, 청암, 또 인근에 몇 마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액으로 인해서 하동 이미지도 상당히 손상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회복하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회복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준 것만큼 지도 관리를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만 회복도 하고 고로쇠 물로 인해서 타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민들, 농가에 직결될 수 있는 소득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과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만 요구해서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얼마만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지가 좋은 만큼 이런 부분도 취지와 같이 성과를 거두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조서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동테마공원 조성 설계용역이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중복된 사항에서 시설물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돌아갈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송림에서 신기 구간까지 하천 주변에 사업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동에 군수공약사으로 스포츠파크라 해서 현재 공설운동장을 위주로 모든 스포츠 시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스포츠파크도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각 종목들 있지요? 그랜드골프나 테니스나 족구장, 그걸 한 쪽에만 생각을 하다보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포츠파크 계획이 그 시설 내에 먼저 넣어놓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먼저 들어가고 스포츠파크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잘 조절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관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부분은 시기를 잘 조절해서 이용객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시기조절 잘 해서 이 사업을 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분야별 기간제 인부 사역 목적과 인건비 단가 등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2014년 12월9일 10시까지 13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식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축과 2015년도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은 전년도 5억3,045만 원보다 3억3,366만 원이 증액된 8억6,41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대체 산림조성 조성비 수수료 2,149만 원, 농지보전 부담금 2,400만 원 해서 4,549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억7,808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200만 원 해서 총 2억5,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한옥지원사업에 1,800만 원, 빈집 정비에 84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19,716천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53,424천 원,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에 6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6천만 원 해서 전년도보다 2억5,838만 원이 증액된 5억6,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55,246천 원이 증액된 66억44,97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수립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공원 검토용역에 2014년도에 이어 부족분 2억5천만 원을, 2014년도에 이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1억 원,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에 따라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군 전 필지에 대하여 특성을 평가하도록 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구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정비가 완료된 도시계획 정보체계와 토지정보체계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기간제 1명 보수비 13,438천 원, 다음에 수용비는 전년도 1,800만 원보다 385만 원이 증액된 2,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하동군 공동위원회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참석수당을 반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동읍 파출소에서 산복도로까지, 생활도로 중간에서 자활센터까지 140m로 2013년부터 설계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동광동 생활도로 개설에 3억 원, 구 하남여관 입구부터 중동 생활도로까지의 112m로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동, 서동 생활도로에 2억 원, 산복도로에서 다라니 동네 안쪽의 서동,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서해량 쌈밥집 옆에서 산복도로 밑에까지 연결하는 서해량 생활도로 개설에 2억 원, 하동여고 정문에서 하동중학교 뒤편으로 해서 국도19호선까지의 원광평 생활도로정비에 1억 원, 사랑의 주택 입구에서 주차장 뒤편 구역으로 해서 부용 생활도로 정비에 1억 원 해서 전년보다 9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을 계상흥분다음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진교우체국 부근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2013년도 설계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중이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진교 노인회지회에서 섬호빌라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 하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진교초등학교 뒤편의 문화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억 원을, 산복도로 입구에서 진교우체국까지 중삼 생활도로 정비에 1억 원 하여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1억1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노후 보도블록 정비에 1억 원, 도로 재포장 및 보수에 5천만 원, 차선 도색에 5천만 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5천만 원, 보차도 경계석 및 맨홀 보수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은 전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철도 건널목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443천 원이 증액된 48,8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운영지원은 전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송림공원 관리에 48,518천 원, 송림공원 화장실 관리에 16,174천 원 등 전년보다 11,469천 원이 증액된 64,6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송림공원 관리 시설비로 전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송림공원 및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천만 원, 송림공원 편의시설 교체 2,700만 원, 송림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보수에 3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4억에서 4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비파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운영지원으로 전년도보다 76만 원이 감액된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디자인 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1,245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게시대,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거리 미관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신규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가지 지중화 구간 인도 정비에 3억 원, 한국전력공사에서 5억 원, 우리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지중화 사업에 있어 우리군 부담분 대행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하동 신촌 교육지원청 앞 도로 건너편의 신규 임도설치에 5천만 원, 진교 시가지 보차도 경계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에 현행 이행보증금 4억6,100만 원에 대하여 소송 중으로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도시와 사람들”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으로만 사업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군비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승소 시에 4억6,100만 원을 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부지 정비 사업비 군비 4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도 공모 보조사업으로 금남면 신노량을 중심으로 신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의거 2015년부터 주거급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한 2015년 6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는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어 사업 시행하게 된 업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서민층 400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을 위한 금속 배관 교체, 다기능 가스안전기기 설치 등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53,646천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240세대를 대상으로 사용 시간 조절용 가스안전 타임 밸브 설치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행하는 사업비이며, 2015년도부터 신규 시행하는 것으로 연말에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등 개선할 계획으로 도 보조사업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서민층 50세대를 대상으로 조명등을 교체하거나 전선 교체, 분전함 설치, 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위 사항과 같이 도 시범사업으로 성과 분석 후 확대 등 개선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추진사업에 4,812만 원이 감액된 5억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슬레이트 40동, 일반 8동 해서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중 한옥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도비 3억, 군비 3억1천만 원을 예상하고 군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도비가 가내시되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9,428만 원이 감액된 6,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5,216만 원이 증액된 3억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내역별로는 주택개량 35동에 1억1,760만 원, 빈집정비 40동에 1억3,440만 원,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 31동에 1억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민원 행정, 복합민원 행정은 인건비 인상분 외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운영비는 전자복사기 구입분 1,600만 원 증액 계상 외에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5,576천 원으로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 53,000원 수입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및 인력사역에 1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4,429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자수입 외에는 수입재원이 없는 형편으로 안전행정부에 기금 폐쇄 의향을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노량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비가 2억 되어 있는데 여기 자부담은 없지요?

원묵계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 예로 보면 500만 원 이하는 15% 정도 자부담하고 500만 원이 넘어가면 30%까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안은 간판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크게 하게 되면 자부담이 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2015년 2월에 경상남도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는 6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내시는 되었는데 1월에 주민 동의서 징구하고 주민설명회 결과를 도에 올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6천만 원 확보해 놓고 추가로 6천만 원 더......

아닙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갖춰서 사업 시행하겠다고 올리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확보는 해 놓았는데 절차상 신청하겠다, 그러면 돈이 내려온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군 관리계획에 보면 도시공원 검토용역에 1억5천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1억 등 총 사업비 5억5,200만 원으로 용역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공원 관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10년 안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0년이 넘은 공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이 언제냐 하면 내년 9월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30일이 넘어가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시공원을 존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할 것인지, 다른 곳에 지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도 2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연차사업입니까?

올해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2억5천만 원이 되고 내년에도 1억5천만 원 해서 연차사업입니까?

한 번에 확보하기 그러니까 우선 발주를 해서 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부족한 게 1억5천만 원입니다.

그 사업이 그 한 군데입니까? 별도로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총괄입니다.

그럼 올해 2억5천 확보하고 내년에 1억5천만 원 해서 검토용역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저도 보니까 토지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기술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 책자는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펜션단지 처음에 조성했을 때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펜션하고 주택 21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을 상대로 분양해서 예술인이 와서 작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처음 조성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하고 하동군하고 소송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럼 이게 아직 법적으로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길 것이라는 예상 하에 지금 4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해서 이것은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한테도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단지는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승결이 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상 하에서 4억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다음으로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보니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활성화를 왜 안 시키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하면 대법원은 법리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소하는 것은 제가 판단을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우선 군비라도 투입해서 먼저 조성을 해서 분양을 빨리 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어느 누구든지 과장님처럼 좋은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개인이라도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고 다른 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차피 2006년부터 계속 끌어온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문의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계약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모를 하든지 해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이 펜션단지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부터 부지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4억6,100만 원을 받아서 부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판결이 나서 4억6,1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 시행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항소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고 그것은 나중에 세입조치를 하면 되고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자는 겁니다. 예인촌 관계를 황무지 식으로 방치하기보다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먼저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나중에 이행보증금이 들어오면 군비로 메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로가 되면 괜찮은데 죄송하지만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평당 40만 원 정도......

몇 평입니까?

120평 기준이니까 6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4,8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계획하셨던 거라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승소가 되어서 펜션단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법적인 게 없이 한 사람한테라도 빨리 팔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돈만 들여서 정비해 놓고 이게 만일에 안 팔리고 노후가 되면 또다시 돈을 들여서 정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하고 또 45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녹색환경과에도 같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예,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40동이 되어 있는데 빈집을 정비했을 때 455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동당 올해까지만 해도 228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36만 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이 되고 앞에 말씀하신 454페이지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이 있을 때 지원이 되고 50만 원은 개인한테 하루 중장비 쓰는 것, 그러니까 허무는 중장비 값으로 50만 원을 주고 만약에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경우에는 100만 원만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31동 단가는 212만 원, 노후 불량주택 31동 뒤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336만 원인데 차이가 왜 납니까?

앞에 것은 빈집을 정비할 때 개인한테 50만 원 주고 일반인한테 100만 원 주는 것이고 밑에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31동은 212만 원이 환경공단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단가가 노후 불량주택 31동 안 있습니까? 그 단가하고 이것도 환경공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환경공단에 들어갑니다.

그럼 단가가 평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평수는 2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택이 하나 있어서 지붕개량을 한다고 생각하면 212만 원하고 336만 원하고 그게 환경공단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없고 만약에 빈집 같으면 개량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빈집 같으면 455페이지에 있는 336만 원만 공단에 줘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개인한테는 50만 원을 줘서 장비를 쓰든지 해서 집을 허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려고 하면 454페이지에 있는 212만 원하고 455페이지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 31동 물량이 똑같습니다. 336만 원하고 해서 548만 원입니다. 548만 원이 환경공단으로 가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54페이지에 212만 원은 개인한테 줘서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36만 원은 환경공단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지붕개량에 212만 원을 주고 슬레이트를 걷어가는 것은 455페이지에 336만 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인이 지붕을 새로 잇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뒤에 것은 폐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같은 게 있거든요. 빈집 처리비용이 70동 잡혀 있습니다. 그걸 통합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 있고 도시건축과에 있고......

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부처가 다릅니다.

국비 내려오는 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에 하동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공사업에 22억4,400만 원하고 민자투자가 4동 해서 9억8천만 원 해서 32억2,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1동 중에 분양 된 게 있습니까? 몇 동 되었습니까?

21동을 당초 “도시와 사람들”측에서 짓기로 했는데 6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9억8천만 원만 투자해서 현재는 4동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펜션단지 부지 정비라는 게 어떤 차원의 부지 정비입니까?

원래 부지를 21동 중에서 4동을 빼고 나면 17동인데 우리는 각종 구배라든지 경사를 감안해서 13개 정도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개를 조성해서 예술인 또는 일반인한테 분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끝이 없는 사업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었는데 행정차원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사람들” 측에서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민자 투자를 해서 4억6,100만 원 보증보험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빨리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소송을 다시 걸어 왔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라도 투입해서......

선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공판에서 이길 확률이 몇 %입니까?

고등법원까지는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리해석만 하는 것으로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인촌의 펜션단지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장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보면 허무맹랑한 게 많아요. 지금 19호선 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확장공사에 예인촌 입구 1/3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장공사 할 때 예인촌 입구도 들어갈 수 있게끔 국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 줄 겁니까?

예, 국도에서 설계가 다 됐습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구상부터가 물론 행정에서 계획을 잡은 것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결과물이 결국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실제 운영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일반 공공사업에 이런 게 투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공감합니다. 하여튼 2006년부터 지금까지 판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우선 부지 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빨리 활성화시켜 놓고 나중에 판결에 승소를 하면 4억6,100만 원은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억5천만 원만 들어가면 마무리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부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정말 하동군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에 얼마나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펜션단지 안에 공공건물에 누가 임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 1,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군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정상화 되어서 하게 되면 수시로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부분에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다니까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해서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동교동에 생활도로 한번 필요하다고 안 느껴 봤습니까? 거기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동교동 같은 경우에 보면 소방차나 주유 실은 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동교동도 한번 방문하셔서 정말 주민들 뜻이 맞는지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동읍에서 올라오는 두 군데하고 동교동하고 이런 데는 우선 설계라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정리를 한번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가로등 설치 보수비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생활도로 내에 투입되는 거지요?

예, 신설 도로 위에 있는 하동하고 진교 도시계획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는 안전총괄과하고는 다른 사업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생활도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도의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1천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소득층 50세대를 우선 선정해서 각종 조명등, 조명등도 세 등 이상은 안 되고 3개까지, 전선, 분전함, 차단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어려운 세대에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령사회 아닙니까? 손을 써보지도 못합니다. 항상 화재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서는 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검토용역이 되어 있는데 5억이 총 사업비지요?

예.

도시계획 용역비가 4억5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적인 용역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습니다.

도시공원이라면 하동 군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동 읍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지역이 두 군데 있는데 하동읍하고 진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도시공원 하동읍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하동공원하고 진교 2공원하고 금성 체육공원이 있고 미수립된 데가 7개소인데 송림공원, 진교공원 진교상공원, 하평, 중일공원, 중이공원, 금성 수변공원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의 8개소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 도시공원 검토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하동공원에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도 관련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과에만 관련된 것을 단속으로 하시지 말고 만일에 산림녹지과나 도시건축과에 연계적인 사업을 하면 같은 과끼리 미팅을 같이 해서 중복사업이 아닌 단일화 사업으로 해서 돈도 절감되면서 공원도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같이 미팅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지중화 사업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각종 전기, 통신 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공원도 어떤 사업이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서로 협의해서 협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과지만 서로 연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하동군 발전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9일 내일은 남해안개발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