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호현
손호현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의 순서는 오전에는 1반 소관 기획감사실, 대민봉사과, 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와 오후에는 2반 소관 행정과, 의병문화교육과, 산림녹지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순서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사업의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군정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문봉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은 민선6기 취임과 더불어서 대규모 공단조성을 통한 우수기업유치, 농가소득증대 지원시책 확대, 그리고 군민생활복지 향상과 청소년육성 지원 확대, 군민 생활안정과 교통불편 해소, 찾아오는 살기좋은 전원도시 조성, 지역전통문화 계승과 재래시장 활성화,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과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7개 분야 61개 사업을 군수공약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약 6,300억원으로써 국비가 1,397억원, 도비가 608억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939억원, 기타 민자 등이 2,356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계별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추진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첫째, 군민의 복리증진과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복도시 부자의령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령군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에 많이 당선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많은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선정현황과 함께 16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김철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개소,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5개소 되는데 그중에 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3개소가 농식품부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3개사업은 1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준비 대상지로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의령읍에 선도지구로써 약 80억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화정면에 일반지구로 60억정도, 그 다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약 40억정도로 되는데 대의면 구성권역과 칠곡 산남, 그 다음 궁류 대현, 유곡 세간마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창의사업으로는 궁류 벽계사업에 대해서 예비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일단 예비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2월경에 경상남도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 4월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선정 여부가 판가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러면 올해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총 876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 평균보니까 4건에 74억정도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3건에 70억정도 예산을 확보한 걸로 봐서 작은 편은 아니지만, 이웃 합천군이 7개 사업에 156억, 함양군이 7개 사업에 120억 정도를 확보한 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대상지는 농림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자체가 포괄사업 보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보조 계획에 향후 5년간 추진할 대상지가 명기되어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무작정 신청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나 일반지구는 각각 1건씩 제한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조마을 만들기는 5건이내, 그 다음 시군 창의사업은 1건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의 사업은 제안 물량대로 전부다 신청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연일 서류감사에 그 다음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 1반에서 질의한 문봉도 위원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공약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조정위원회에 거치기 전에 46기 7대 군수님 당선하고 나서, 어떤 군민과의 많은 약속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 군민이 위원회나 만들어서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도 거쳤습니까?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7대 분야 58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사업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금년도 10월 달에 수립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
그래손태영위원
,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물론 실장님이 모든 공약사업을 다 집결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다 담당부서나 실과에 업무분장을 했을꺼 아닙니까? 업무를 분장해서 취합을 했지요?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손태영위원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그때에 58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3개 사업이 더 늘어나서 61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락된
누락된손태영위원
부분을 본위원이 찾아내면 어쩔랍니까? 말이 바뀌었을 뿐이지 다 포함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한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제 얼마남지 않았지요?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마지막 며칠 안남았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의령의 발전과 또 우리 공무원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같은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의령군의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행복도시 부자의령의 프로젝트는 우리 의령군 지역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오용 의장님과 김규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령군민의 안위와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응원과 또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이 집행부와 대화하고, 또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후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늘 의원님과 또 의령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또 마음편히 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대민봉사과 소관
10시 45분
다음은 대민봉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최호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대민봉사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문봉도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우선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2030년도까지 약 한 19년정도에 걸쳐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약 20만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약 12%정도인 20,292필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이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37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군에서는 37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첫해에는 정곡 중촌하고 핵심지구에 약 569필지정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의 마쌍지구에 605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구역 결정을 하고 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의령읍 백야지구에 계획을 하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 선정은 지적불부합 경계석 지적측량이 안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70%정도 동의를 해주셔야만 우선 선정지구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백곡지구 마쌍지구 이런 지구가 집단주거지역입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집단주거지역이면서 농경지하고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문봉도위원
보면 우선 선정지역이 비율이 높고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실천적으로 불평이 좀 가중되는 부분은 집단거주지역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첫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 2차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재산권 행사, 개발의 어려움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이게 좀 사업이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이게 인자 국가시책사업인데 국비지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해 둘째해는 1개 마을씩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사업을 늘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문봉도위원
우리군에서 좀더 인력을 보강해 주고 노력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봉도위원
과장님 이 사업같은 경우는 군민의 어떤 불편한 재산권행사등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니까 조금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이런 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세나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우리 대민봉사과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그런 거는 대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죠?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013년도, 올해 2014년도를 보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금액 중에서 좀 체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총 부과금액이 한 6,800만원되는데 3,500만원 정도가 체납액에서 50% 넘는 것 같고, 올해 14년도에도 보니까 총 약 9,2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어서 현재 납부는 3,200만원, 체납이 6,000만원되는 걸로 체납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은데 의령군 자체 재정수입으 위해서라도 징수대책이나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총 금액의 35% 정도가 지금 현재 납부가 되고, 65%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부과가 되다 보니까 납부할 기간이 좀 짧은 그런게 있고,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촉하고 하면 내년쯤 되면 50% 이상의 납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 지방세와 같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해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납부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부정적인 어떤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 자료를 봐도 지방세 수익 중에서 자동차세도 굉장히 체납율이 높습니다. 자동차라는 이 항목에 비해서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도 체납이 많은걸 보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자동차세와 연관이 있다면 직원을 1명더 두더라도 최대한 이게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의령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민봉사과가 민원상담부터 해서 처리, 또는 인허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어서 이제 정착을 위한 조치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아마 이게 선진국으로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도로명주소가 익숙치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빠른 정착과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한 그동안의 조치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로명을 설정을 해서 약 480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내시설물도 19,220개 정도 설치를 했고, 올해는 특히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벽면형 안내판도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번별 주소를 사용하다가 이제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군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누구든지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걸 정착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도로명주소를 통보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고, 항상 그 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이라든지, 소방서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했고, 주민들에게 각 읍면을 통해서 동영상교육도 실시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아마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아봐도 저희 도로명주소가 활용하기 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주민불편사항이나 또 현재까지 이 도로명이 마음에 안드니까 바꿔달라는 그런 도로명 변경신청이 혹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그동안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번주소를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니까 이제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번주소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지금 현재 부여되어 있는 도로명을 따라서 찾아오면 상당히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는 것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주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행정구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좀 거부반응이 좀 많고, 또 이제 마을리까지 여태까지 리까지를 사용하다가 리까지의 사용안내가 없으니까 좀 다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불편해서 좀 고쳐달라고 들어온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부림에 대곡마을하고 정곡에 가현마을 2개 지역에서 대곡은 지금 현재 낙동강로로 되어 있는데 대곡길로 좀 해달라, 정곡은 법정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현을 포함시켜서 가현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고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건데 하나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민봉사과는 그래도 우리 의령군의 얼굴이고 또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씩 민원이 있던 대민봉사실을 한번 방문을 해봐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데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민봉사과에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업무적이든 어떤 민원적이든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저희 대민봉사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내지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응대를 못하는 그런 좀 불친절한 사례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업무처리가 좀 폭주하고 더군다나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이 상호간에 어떤 이해관계로 인한 충돌 그런 걸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이해관계김철호위원
때문에 의견이 상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우리지역 주민들 특히 의령에서 살고자 하는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나 처음으로 업무를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예. 한번가도 될 걸 두 번 세 번가게 한다 라는 불만, 또는 직원이 더 설명을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업무경력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배치가 많이 되면 업무능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고의 경력을 갖추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우선 배치를 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 그래서 복합민원같은 경우는 거의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제1민원실같은 경우는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내 여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친절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민원으로 처리를 하도록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각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게 있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철호위원
잘 들었고요, 오늘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나 저희 관심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오늘 군수님이 계시고 하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에는 직원들을 고참급으로 보내서 그 분들이 여기서 고생을 하고 나면 다음 인사고과때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주시면 군수님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안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라도 먼저갈 수 있는 그런 좋은걸 해 주면 민원봉사과 가는 걸 직원들이 꺼리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의령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그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민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이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고객중심의 민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추진과정이 자료에 나온 그대도 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손태영위원
화요일날 6시부터 9시까지.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6시부터 9시까지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이 몇사람 됩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야간민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주 화요일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야간민원 처리하는 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든지, 낮에 민원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농업 종사하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이 오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분이라도 오시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몇 사람이, 몇 분이 우리 민원실을 이용하셨습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행정이나 그러면 6시가 지나면 업무를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요즘은 5시만 되어도 깜깜해서 면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간민원 이래 가지고 6시 9시해서 제가 아레도 전화를 드려서 물었더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없는 우리 군정시책 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원행정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이 생겼습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올해 1월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12개월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접수건수가 25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25건 맞습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이게 올해 1월 17일부터입니다. 17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처음에 읍면에 통리장 회의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이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우리 의령군에 불부합되어 있으면서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불법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번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홍보가 좀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2014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사실은. 물론 의원이 다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만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기회가 되면서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마지막까지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대민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편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군민의 행복, 군민의 편의, 군민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직접 몸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신반입구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이 아직 미발주되고 있는데 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문봉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1억원, 2회 추경예산에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수관로 당초에는 328m를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부림 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침수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재지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를 하고, 부림 봉수농공단지를 통행하는 대형차량의 급증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구역으로써 저지대 상습침수 예방, 교통사고 위험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건설도시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건설도시과하고 협의가 언제쯤 정리가 되겠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상반기중에 협의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2014년 올해만 유일하게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침수된 지역이 입구에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집중호우 시 이전에는 사업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거를 갖다가 건의를 받고,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가 1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만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 면의 건의도 있고 이래서
봉도
문봉도위원
예, 그 지역이 또 동부중심의 부림면 관문지역이고,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여러 가지 건설도시과의 협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거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은 편이지요? 과장님.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김철호위원
24번 가로등 설치 운영을 보니까 총 저희들 의령군에 5,117개 등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만 해도 고장수리가 1,412등이 되어 있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철호위원
고장수리가 많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설치된 지가 오래된 가로등이 있고, 전구, 안전기 등의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철호위원
설치가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 고장이 많은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가로등 신청이 171건이 되어서 113개를 신설하고, 58건이 미처리되어서 아마 15년도에도 다시할 것 같은데 미처리 58건 아니라도 또 추가로 설치요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활동을 해 봐도 가로등 요청이 많은 이유가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혼자 집에 있다든지, 또는 도로와 인접해 가지고 집에서 도로로 바로 나가면 지금 위험한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그런데 설치요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독가촌이나 도로 인접에 1가구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대부분 독립가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마을에 함께 살지 않고 뚝떨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안에서 불필요한 가로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제가 볼때 시골에서 가로등은 안전 보완등으로서의 기능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는 한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고장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왕 고장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하실 때에 지금 현재 가로등 쓰고 있는 등이 나트륨 등이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다른김철호위원
지역은 보니까 요즘 LED 등으로 교체를 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LED 가로등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기존 가로등에 부착할려면 등기구를 전부다 바꿔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트륨 등으로 계속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륨
나트륨김철호위원
등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 4만원 정도되고, LED 등은 한 28만원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이
비용이김철호위원
보니까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배 맞습니까, 20배는 아니고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0배도 안납니다. LED 등 장점이 그대신 전기료가 절반밖에 안나오고, 수명이 제가 듣기로 나트륨 등이 5년 가면 LED 등은 20년 정도 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를 하는 것은 LED 등으로 일부 교체를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좀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호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세외수입사업으로 골재장 운영을 할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장 운영으로 우리 군 세외수입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하고, 두 번째로 골재장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에 상일지구 골재채취장 예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14년 1월에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 7월달에 하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15년 12월 내 사업을 전부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입분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매대금을 현재 13,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원석대 2,000원, 대행업체수수료 4,700에서 4,9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세외수입은 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석대, 위탁수수료, 골재장 진입로 개설, 계근시설, 세부시설 등 약 3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익을 2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21억 정도예? 그러면 혹시 그 비용안에 아마 골재채취를 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도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주민숙원사업은 2억원정 도로
철호
김철호위원
2억원정도 들어 있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아마
아마김철호위원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골재채취장이 저희 화정면 하우스 밀집지역입니다. 가보셨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호위원
지금 보면 차가 덤프차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면 차가 다니는 하천도로하고 제방하나를 사이로 하우스들이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m도 안되는 거리에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분진피해 등 굉장히 하우스 작물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피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예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피해가 있다면 개인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
감사김철호위원
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감시요원을 많이 투입을 하는 방법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을 좀 동원해 주시고, 특히 감시반을 동원하실 때는 지역주민을 좀 채용해서 고용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감시반은 6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부 지역 인근 주민으로 이렇게 할라고 면에 추천을 부탁해놓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최대한 주민민원이 좀 적게 생기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현황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 백암정 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2013년도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백암정 복원과 관련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불가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침수 관계는 지방비로 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방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고향의 강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현재 이렇게 의견 조율중에 있고, 만약에 백암정이 원래대로 된다면 정자설치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수감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이 자료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하수 관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2013년도에 행감 때 했는데 이 지하수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싹 다 포함해서 3,500톤입니다. 이 신고 건도 있고, 미 신고건도 있고, 조례에 보면 나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지. 어찌보면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관리할 부분도 있고, 환경수도과 수도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환경수도계나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3개 과 중에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 것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작년 답에는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 얘기하면 업무분장할 때 참고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꼭 좀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서에서 맡더라도 업무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넘기겠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수질검사 지하수법 제20조 동법시행령 29조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2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용이나 우리 음용수는 전부 다 음용수는 환경수도과에서, 농업용은 건설도시과에서 수질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다 하고 있어요?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일반 민간에 대한
철진
서철진위원
폐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음용수는 환경수도과
니까
그러니까서철진위원
이걸 업무를 이원화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파고 하는 거는 환경수도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과장님하고 군수님 얘기를 해서 업무를 좀 조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안전관리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업무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라서 안전관리과장님에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농업정책과할 적에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도 가능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들어보셨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전병원위원
대해서 농업정책과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업무가 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의령군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고 차질없이 예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농업정책과 소관
11시 33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퇴비장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회추경 시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9,000만원 편성한게 맞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제안설명이나 예산서에는 15개소에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당초계획에 그렇게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당초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신청개소수와 금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시범사업을 그렇게 졸속으로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원래 이제 당초에는 간이퇴비장 시범사업을 사업비 1억 8,000 그러니까 군비 9,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이제 9,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개소당 100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15개소로 사업량을 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66제곱미터에서 198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3제곱미터는 땅 단가는 4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맨처음에 이제 멜론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년도에 4농가만 신청을 하였고, 또 시범적으로 처음에 하다보니까 규모자체가 좀 커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문봉도위원
사업은 당초에는 의회에 보고하실 적에는 15개소에 보조금 600만원, 자부담 600만원해서 1,200만원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4개소에 보조 2,25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4,500만원 사업으로 합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개소수를 4개소하고, 면적 자체를 이제 규모자체를 크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은
내용은문봉도위원
본 위원이 말한 내용하고 맞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당초계획하고는 조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당초계획은 15개소를 시범 간이퇴비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때 사업규모는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500만원이 되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봉도위원
당초계획에 신청한 4개 농가, 4개 농가외에 사업 변경되고 다시 신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봉도위원
예산은 졸속으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신청가구수는 4농가밖에 없으니까 돈이라도 많이 줘서 빨리 집행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이퇴비장 설치는 먼저 흙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으로 흙살리기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0개소 정도를 간이퇴비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퇴비장의 필요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에 퇴비를 야적을 해 놈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막고, 또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또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를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과 8월달에 저희들이 도에 농정국을 2차례이상 방문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을 갖다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차질이 생겼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초에
당초에문봉도위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한 30명정도 그지예?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정도 50% 자부담해서 퇴비장 설치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그 정도 해가지고 간이퇴비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싶어서 신청을 안했는데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나도 할걸 이런 농가들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은 전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농가, 멜론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쪽 농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장
퇴비장문봉도위원
이 부분은 축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디에서 해도 되는데
에서
어디에서문봉도위원
해도 된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쪽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흙 살리기사업의 차원에서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맡았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산지원도 효율성을 감안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소관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이퇴비장사업의 당초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구나 당초계획과 차질이 있는데도 임의대로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제14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었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문봉도위원
군에서는 몇분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78명이 참가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참가인원은 44명이 참가 했습니다.
서는
군에서는문봉도위원
얼마를 지원을 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에 78명이 참가한다고 그래서 2,850만원을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금년문봉도위원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편성예산에는 그만한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지원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수는 716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은 격년제로 도대회와 전국대회를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0월경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으니까 예산을 3,000만원정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농업경영인들은 대회일정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3,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2차 추경이 9월달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추경에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지난 AI로 인해 가지고 수박축제가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사기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문봉도위원
농업경영인회 담당실과는 정책과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축제
수박축제문봉도위원
이 부분은 농축산 유통과지요?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FTA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밝혀둡니다. 그렇지만도 엄연히 조례상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하려면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 정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된
잘못된문봉도위원
것이다, 그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으로
앞으로문봉도위원
농민단체 활동에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연중 행사계획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농민단체에도 형평성있게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봉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간이퇴비장 관련해서 혹시 어떤 퇴비장 형태를 지붕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비장을 간이라고 하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농지전용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1.5m이상 정도 옹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덤프차가 퇴비를 싣고 붓고 할 수 있는 높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리나 모기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는 아주 그야말로 완벽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철호위원
건축신고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예?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건축신고, 그것은 비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신고는 안하고, 그냥 그것만 전용협의만 받으면.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바닥이 콘크리트면 지붕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붕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골재로 비닐로 한단 말입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비닐.
닐로
비닐로김철호위원
하고예.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기 때문에 합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규모가 큰게.
적도
면적도김철호위원
그러면 면적도 66에서 198제곱미터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생각할 때 지금 2018년도까지 200개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고, 아마 과장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우리 의령군 농지에 200개가 들어서면 아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개소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문봉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은 비용으로도 다수의 농가가 할 수 있게끔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김철호위원
잘 들었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도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올해김철호위원
아마 우리 의령군에서 친환경 부문 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 일부 변경이 있어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 기술원 사업이나 농촌진흥청 사업 중에서 일부 목이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파악해서 좀 내년예산에 대비를 하셨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정보가 늦어가지고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진다는 그 내용이 조금 정보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가 늦었다기 보다는 기술원에서 사업신청 요구를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우렁이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김철호위원
법이 바뀌다보니까 요런 식으로 착오는 할 수 있는데 저희 의령에서 친환경농업을 아주 잘해서 수상도 했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의령에 친환경농법에 들어가는 우렁이가 자체 생산이 거의 되지 않고 외부에서 거의 다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자체에서 보급하기가.... 대부분 외부에서
그래
그래김철호위원
그 부분도 좀더 우리 과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쓸 우렁이를 최소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서 하면 군민소득도 연결이 될 것이고 어떤 예산유출이 안될 건데 좀 빨리 대응을 해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우렁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가지
한가지김철호위원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실공히 우리 의령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시설하우스와 축산업이 우리 농업을 많이 지탱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수출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과 그리고 외화획득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엔저현상 등 어떤 대외여건에 대비한 수출농가 확대방안이나 또는 그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가공품의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는 3,000톤에 700만불이며 지금 10월말현재 2,100톤에 420만불로 약 60%정도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홍콩, 독일, 호주 등 7개국이고, 수출품은 파프리카, 그리고 새송이 등 9개 품목입니다. 저희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수출전문단지를 파프리카, 새송이, 그리고 시설채소 이렇게 3개소를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다양화를 위해 멜론, 봄배추, 밤 등 새로운 품목을 발굴을 하였고, 특히 멜론은 다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처음으로 홍콩에 첫 수출을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농식품 가공품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유망 가공업체 5개소를 경남도에 추천해 가지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5,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딸기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수출량의 40%를 차지하는 파프리카는 우리군 최대 수출품목으로서 2012년도에 11농가의 개별단지를 통합해 가지고 의령수출 파프리카 전문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010년부터 13년까지 첨단온실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6농가에 3.9ha 온실을 신축해 가지고 지금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농산물의 어려운 수출여건 개선과 수출확대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는 17%, 업체에는 8%에 표준물류비를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군 수출촉진자금은 6억 4,500만원인데 금년부터 촉진자금 지급방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한 대부분 항공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많아가지고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경남도에 추가 요청을 하였고 우리군에도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앞에서김철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출 700만불 달성을 위해서 가공품 수출확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아바 가공품이 이번에 도지사님하고 미국가서 5만불 수출계약 성사되었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LA에 가 가지고 되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께서 가공품 수출은 확대해야 되고, 그러면 농가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구아바 육묘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폐쇄를 했습니까? 지금.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사전설명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수출달성을 위해서 가공식품 수출을 권장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출계약까지 된 품목을 그렇게 당장에 어떤 비용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폐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빠른 판단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봉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부적이고, 장기적으로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또 농민의 욕구도 많은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약 긴급방제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긴급방제비가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1,400만원이지예?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1,400만원.
태영
손태영위원
2015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금년도의 그 수준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14년도까지 우리 의령군에서 3,828ha인데 가능합니까? 약제비.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항공방제비 지원비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친환경단지도 제외를 하고, 돌발해충 방제위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같은 경우에도 출소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목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일부 농가에서는 방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헬기로 방제를 무인방제 헬기로 방제를 하였는데.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다. 계속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니까 시간만 많이가고. 그래 2,400만워이 부족했지예?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올해 2014년도 긴급방제비 집행한 돈은 4,000만원 아닙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결국
결국손태영위원
항공방제비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긴급방제비에 투입해서 약재를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돌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알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전에도 1,400만원 올렸으면 또 약약 2,600만원 돈은 다른 집행잔액으로 써야 되네요?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단은
일단은손태영위원
1,400만원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어차피 3,828ha에 약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의 돈이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왜 자꾸 잘못된 걸 답습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농지에 다 약을 할려고 하면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건데. 첫째는 계속 잘못된 예산요구액. 물론 의령군 예산이 빈약해서 그렇다 하지만 차라리 항공방제 약제를 줄이고, 그쪽으로 4,000만원 편성을 하든지, 잘못된 예산집행을 자꾸 그렇게 편법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그게 안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승인이 되어서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에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제협의회가 이장님들만 이장회의때만 이렇게 공지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방제협의회가 있어서가 아니고. 방제협의회가 기술센터 우리 과장님 소관의 방제협의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방제협의회 회의를 해서 약제를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약 배분시기와 좀 효율성을 기하지 않나 행정집행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점이 왜냐하면 약제를 배분을 하면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잎도열병이 지나고 나서 도열병이 아니고 뭡니까, 약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약이라는 것은 그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하는 것이지, 예방을 하는 것이지, 약이 병이 오고 나서 약을 치는 것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면에 있는 것 보다는 면에 방제협의회를 하면 군에서 지침이 내려가야 되고, 또 이장회의 때 맞춰서 하고 이러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또 약 배분되는 시기도 있고. 군의 센터에서 방제협의회를 운영해서 여기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하고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약제를 선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읍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저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좀더
좀더손태영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태영위원
약이 병이 오고 나서 약이 나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또 1년동안 놔둬 버리면 약 기간이 지나버리고 심지어는 이장들이 또 기간이 얼마 안 남은걸 농협에 가서 바꿔 달라고 하고 이런 행정적인 집행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났으니까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걸 센터에서 방제운영을 해서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앞서 문봉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래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할 적에 결재가 누가 합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계에서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농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누구까지 최종 결재를 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은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님이
소장님이전병원위원
결재했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이렇게 목이 달라도 이렇게 요구만 하면 전용가능하다 그지예?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없는데.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피가
불가피가전병원위원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 편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거는 명심하시고 그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간이퇴비사 같은 경우도 급조해서 이렇게 농업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하는 날 그날 이렇게 아, 간이퇴비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회사에서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이제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니까
그러니까전병원위원
그런 사업들은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에서 이렇게 대지로 전용을 했을 적에 이후 폐단은 없겠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제일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토양에 환원하자는.
그런
그런전병원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지만 농지에서 농지전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 분명히 대지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했을 적에 그것을 편법적으로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사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병원
전병원위원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이렇게 퇴비사로 영원히 남을 수 있지, 아니면 지금 현재 30평을 한 100평 정도나, 한 70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좀 이렇게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지난해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농민단체와 이렇게 군의회와 집행부가 만나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부분에 대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타 시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시행한 군은 아직까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합천군과 하동군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도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시행규칙은 하나도 없었고, 역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조례를 일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3년도 4월 24일날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질의도 한번 해 봤는데 혹시 전병원 위원님께 이것까지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 또는 예산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의 경우는 가능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금품 제공 행위등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되는 그런 저희들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맨처음 이 규칙을 시행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까? 제일 처음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지 못해서 못한다는 겁니까?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조금 안을 만들어서
거법
선거법전병원위원
위반은 아니죠?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예.
해서
해서전병원위원
농민들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그마한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이 마비되고 이렇게 지금 동료위원 한분도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농촌에 필요한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지금 사유시설 피난재난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에게 한정되어가 있지만 지금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조례는 이렇게 의령군에 모든 사유시설에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라고 봤을 적에 농업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의령군의 사유재산에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이렇게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10조 부분은 이렇게 좀 양 조례가 같이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그냥 시행규칙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까 안전관리과장에게도 아시냐고 물었던 부분입니다. 해서 양 집행부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례를
조례를전병원위원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집행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과장님에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지만 이것은 농업에 한정되는 부분이고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는 이렇게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사유재산에 관한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는 저희들 과에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희 직원들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고, 농업인들의 욕구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농업인이 잘살고, 행복한 부자의령이 될 수 있는 농업정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행정과 소관
먼저 행정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본 위원이 5분발언 속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군 예산을 지원 못하는 이유가 정말 홍준표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전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는 2011년부터 저희 군에서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 학부모 부담부분을 군비 지원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그때 전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도청하고, 도교육청 간의 급식비 감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비화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도 도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군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 차별받지 않는 밥상, 이건 꼭 절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전병원위원
불구하고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부분들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의령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보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우수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무상급식을 수여받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논리이기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군민들을 배려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고 가는 것이 우리 먼저 살은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학생들이 커서 너네들이 내 클적에 복지혜택을 뭘 주었느냐, 그 밥마저 너거가 뺏들었는데 너네들이 노인이 되었을 적에 뭘한게 있다고 복지를 운운하느냐 라고 반문했을 적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군 예산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초반에 잘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도에다가 진정을 좀 넣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부분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론, 이런 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저희들도 해결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지회와 의령읍 새마을협의회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령군 새마을조직은 의령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의령군지회와 의령읍 새마을협의회와의 불화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강영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이후로 이제 쭉 이어나온 사안인데 2009년, 2010년까지는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2012년 2013년까지는 의회에서도 많은 중재를 하였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양 단체 지회와 의령읍 분회간 서로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되어 있었고, 중간에 중재로 나선 군의회나 또는 군수님까지 적극적으로 개입 했습니다만, 그 부분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날 대로 지났고, 또 의령읍 부분에는 남자 지도자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두었고, 다른 분들도 앞으로 세월이 가면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면 자연스럽게는 해결은 되겠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기다리란 너무 긴 기간이고 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지회와 의령읍 새마을협의회간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양 단체를 일단 대표자를 만나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새마을 군협의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의령읍 위원회에서는 아직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번 12월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령읍 지도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협의회에서는 초청장을 냄과 동시에 서로 사람이 방문을 하든지, 안그러면 유선으로 연락을 하든지 해서 꼭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읍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서로간에 조금씩 간격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의령군지회가 1억 300만원, 그다음에 의령읍 새마을 협의회가 600만원, 총 1억 9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새마을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나로 조직 통합하는 확실한 방안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집행 보조금은 계속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단체가 있고 하면 군단체에만 하는게 맞습니다, 맞고. 요 부분이 몇 년간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읍지회에는 바로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의령읍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도록 하였습니다만, 그것도 크게 따지면 그것도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협의회에 지금 요번에 김장담기 500만원 청구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지나간 행사들에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도자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군협의회와 읍면회의회가 아, 읍협의회가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 지도자대회는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보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강영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부터라도 통합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통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 급식비가 6억 3,800만원 정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그죠? 6억 3,800만원 정도가 2014년도에 지난해가 아니고, 2014년도에 6억 3,800만원 맞지예? 우리 아동이 몇 명되어서 이만큼 지원했습니까? 의령군에 제가 알기로는 2,300명에서 500명 그 정도 됩니까? 초중등 다 합해서.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본 거는 한 2,300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가 근 3억 6,8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하면 우리 의령군에 급식비 예산이 한 10억에서 10억 1,000만원 2,000만원되겠지요. 그럼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을 빼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몇명인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급식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전병원 위원님 말씀처럼 얘들 급식비 가지고 좀 이래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서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도지사의 방침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있지만도 이것은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자라나는 2세들한테 후세에 지탄받는 그런 기성세대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고충은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 우리 강영원 위원 질의하신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지금 올해 후반기에는 정산을 못하고 있다, 이래 하셨는데 절차가 안맞아서 정산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절차가 안맞아서 정산을 못한게 아니라 해줬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아나겠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담당계장님도 서류감사를 제가 잠깐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같이 표시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회단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공무원이 징계수위까지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령읍과 지회, 저도 본 위원도 올초까지만 해도 군 회장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같이 우리 행정에 대한 고생하고,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령읍과 지회와의 화합을 위해서는 중재를 해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의령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물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조례 11조 2항 5를 한 개 삽입을 해서 우리 관변단체 만큼은 중앙에 어떤 정관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정관에 지침이 되어 있고, 우리 지회 운영이나 지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정관에 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 다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도 재향군인회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로 있는데 이사출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 결산도 거기서 합니다. 이사진 구성 중에서 감사가 있어 가지고 결산도 거기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산할 때 그런 명목을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면 조례에서 정하면 돼요. 그래야 담당 집행하는 계장이 징계를 안먹고, 훈계를 안먹을꺼 아닙니까? 돈주고 왜 담당 공무원이 훈계를 먹고, 징계를 먹어야 됩니까? 도의 감사때도 보니까 그렇대요. 지금까지 안주고 있다가 또 누군가가 알력에 의해서 군수님 찾아뵈면 군수가 주라고 하면 주고, 저도 1년동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 되니까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주변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하면 군수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집행부의 욕을 얻어 먹어요.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할려고는 안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도 규정에 따라 하시고, 안 그러면 의회에 와서도 협의 조율하자는 것 보다 더 지방자치에서 관련법이 조례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 정산을 못한다, 그렇게 하시면 의령읍하고 어떤 화합도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나 지침을 우리 의령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그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사회단체 이게 한두군데도 아니고, 또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게 도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여러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에서도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저희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세금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설사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최종 입금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사자에 대한 송금이 명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파악을 해서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태영위원
질의 보충질의가 핵심은 자금의 어떤 그런 집행에 대한 모순보다는 일단은 어떤 우리 새마을, 의령군 새마을이 가장 큰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큰 단체를 의령읍과 지회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예산을 안주면 집행부를 욕하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회 운영에 보면 이사에 보면 되어 있어요. 제9조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단체별 중앙에 정관이나 지침서를 보고 결산을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그 단체의 감사를 통해서 그거를 첨부해야 만이 사전에 보조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거를 명시를 하면 돼요. 왜 안됩니까. 그 단체가 이사진 감사진이 안되어 있으면 별도의 어떠한 정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거의 다 감사는 다 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의령군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일찍 이 기구를 실현했다면 의령군에 이사진 감사진이 구성이 되면 그래도 의령을 잘 아는 분들이 유지들이 아마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서서라도 행정이나 의회에서나 크게 역할을 안해도 그분들이 나서서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만 보지 마시고, 2개, 3개, 다 뒤에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조정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령군에 CCTV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철호위원
솔직히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CCTV를 하고, 또 내년에 신축건물이 들어서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행정과에서 이제 업무를 맡게 되어 있죠?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현재로는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철호위원
우리 군부에서도 지금 CCTV 관제센터가 구축된 데가 아마 5개 군이 있고, 구축이 안된 데가 아마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제센터가 생기면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도 정보통신계에서 맡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천같은 경우도 관제센터가 구축이 안되었지만, 지금 정보통신계가 분계가 되어있거든예. 저희 의령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게 관제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계를 나눠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현재 합천군은 지금 아마 금년에 아마 이 업무를 아마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군하고 산청군이 내년도 2015년도 도내에서는 저희 군이 산청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맨늦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단계가 아마 내년 빨라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행정의 내부적인 프로세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하반기 정도 되어서는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어서는 계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합천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가 아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합천도 아직 완공이 안됐지만, 곧 되지만 미리 분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보니까 진주의료원이나 이런 전문 건물을 지을 때 그 해당 업무를 아는 어떤 직원이나 담당자가 TFT팀 정도를 만들어서 관여를 하면 어떤 시행착오나 전문인력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의령같은 경우도 내년에 통제센터가 생기고, 이왕 과장님 말씀대로 분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할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계를 조금 빨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김철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보니까 행정과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봐서 거기 목적사업에 맞는 위촉직 위원을 추천을 해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영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의령군 인사위원회 명단에 보면 창원여자중학교, 진주평거초등학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의 사정을 잘 알고,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 두 분은 사실은 의령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한 분은 계셨고, 또 한 분은 용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은 다른 데로 전근가시는 바람에 지금 임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임기까지만 그쪽에서 또 출석률은 그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항상 오시는데. 임기까지만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다시 교체 위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의 공무원 중에 맨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음은 30대 후반인데 이렇게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뭘 바라는지, 그런걸 조금 알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수용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아량도 조금 넓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계속 이어가지 못해서 좀 아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기량높으신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령군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오용 의장님과 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의령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13시 58분
다음은 의병문화교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의병문화교육과장 김영곤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의병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령군 체육회와 의령군 생활체육회가 이렇게 양분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어쩌면 전문생활, 전문체육인이고 생활체육인이고 그 차이정도 밖에 안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때는 어찌됐든 생활체육인들이 도체에 참여되어 있고, 어쩌면 조그마한 테두리 내에서 양분되어 있는 두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도 이렇게 사무국장을 하기 위한 로비, 이런 부분들까지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체육회와 이렇게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생각대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체육은 아시다시피 의령군 체육회하고, 의령군 생활체육회,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이렇게 두 개씩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금방 전병원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회는 전문체육을 활성화하는게 목적이고, 생활체육회는 그야말로 어느 군민이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도 도 체육회가 있고, 도 생활체육회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시군에도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령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문체육인, 그래도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수선수가 나가서 출전을 한다든지, 생활체육회라해서 거기에 출전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게 없고 인구가 적은 규모라 보니까 생활체육인이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 도내에는 지금 18개 시군중에 4개군이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함안군하고 합천군, 그리고 산청하고 거창군이 이렇게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운영상에 문제는 예산회계가 2개가 분리가 됩니다. 도 생활체육회 예산, 그 다음에 도 체육회 예산 이렇게 분리예산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사무국장이 2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 문제를 작은 군에서 2개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다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양분이 분리가 되어 있고,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하는 문제는 이미 통합을 한 시군을 참고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통합해서 같이 화합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천강문학상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1억 3천입니다.
내년
내년김규찬위원
예산은 얼마 얹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1억 4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억 4,000, 왜 1,000만원이 더 왜 올랐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1억 3천으로 저희들이 천강문학상으로 운영한 것은 여태까지 상금이 7,200만원, 심사비가 1,500만원, 상패비가 300만원, 작품집이 1,300만원, 그 다음 운영비가 2,7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태까지 6회까지 추진을 하면서 시상식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민들 참여도가 좀 적다, 그래서 이게 문학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냐, 이런 여론의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달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참여가 있을까 해서 문학제로 다시 개명을 시키다보니까 시상식을 쭉 하면서 여태까지 시상식은 시상식 무대설치만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3,600만원인가 그걸 줄여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령군내 관내 청소년 천강문학상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참여하는 시 낭송대회, 그 다음에 같이 참여했던 수상자들 하고 같이 우리 의령에 체류를 할 수 있는 문학의 밤 이걸 추진할려고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규찬위원
, 내년에 머한다고요?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내년에 문학제로 이름을.
꾼단
바꾼단김규찬위원
말입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시상식만 하던 것을 천강문학상 청소년 공모제하고, 군민참여 낭송대회, 문학인들이 하루 체류할 수 있는 문학의 밤이 추가가 됩니다.
원들
공무원들김규찬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문인이 몇입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5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명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5명이 왜 윤재환이나 지금 계장하는 분이나 왜 문인들이 자꾸 그 찡겨가 있고 그래요. 꼭 찡겨가 있어야 됩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그건 제가 개인적인 문제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가고
돌아가고김규찬위원
. 우리가 1회부터 6회까지 하는데 자부담이 1회에 얼마 들었습니까. 1회에 안들은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6회까지 하면서 시상 등 운영비 700만원정도 하고, 2회부터는 2,800, 2,900, 2,700, 3,000, 2,700 이래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지금 상금은 소설분야 같은 경우는 대상이 1,000만원.
금은
상금은김규찬위원
놔두고요, 시상 등 운영비에 계속 1회부터 6회까지 계속 쓴게 1회에 700만원 정도 썼는데, 2회부터는 근 3,000만원씩 쓴 이유가 뭐냐 물어봅니다. 본 위원이.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상식에 시상식 전에 하든 어떤 사전행사로써 의령의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참여를 해서 북을 친다든지, 이래 했는데 2회부터는 전문가를 좀 부르다보니까 비용이 좀 상승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회부터는 전문가들이.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1회는.
규찬
김규찬위원
전문가들이 우리 박물관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국에 전문가들이 왔는데 우리 의령 군민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제가 카운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군민들도 없이 시상받는 사람들만하고, 문인들만 하고, 31명하고, 그 분들밖에 말고 딴 일반인들, 우리 의령군민들 말입니다. 그런 거는 확실히 답변할때 그런 자료는 안만들어 왔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일반 주민은 크게 많이 참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13년도 뷔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뷔페를 만들었는데 몇 개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3년도에 시상식때 뷔페를 했단 말입니다. 뷔페 그거 몇 개 했습니까? 몇인분?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2013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운영상에 몇 그릇을 했는지는.
에는
이번에는김규찬위원
뭐했습니까? 뷔페말고.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이번에는 식당에 관내 식당에 밥을 먹도록 저희들이 식권을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품권
상품권김규찬위원
. 식권이 아니고 그죠? 상품권을 돌렸는데 식당에는 안오고, 싹다 기름 넣어가고, 뭐 딴데 슈퍼가서 다 사고, 나가다가 다 샀다고 하던데 식당에는 장사가 안될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뭘 샀는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돈을 근 1억 3,000을 쓰면서 의령 군민들은 몇이 없고, 문인인들하고, 다 전국에서 다 와 갖고 1억을 그날 며칠동안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 내년까지 세미나까지 있던데 1,000만원 있던데 더 줄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지금 문학사항을 제가 꼭 문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학의 가치를 이렇게 돈으로써 그게 감히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의 문학상 운영을 보면 저희들이 시상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남해군만 해도 김만필 문학상만 해도 대상이 5,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일 많은데만 이야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시나 하동군이나 부천시, 옥천군 이런데는 돈 얼마 안듭니다. 2,000만원으로 하고, 옥천군으로 200만원가 합니다. 합천군은 4,000만원가 합니다. 유독 우리 작은 군에 세입도 많이 없는데서 1억 4,000을 쓴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거.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세는 분명히 약합니다. 약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정하는 목적이 곽재우 장군이 의령만의 장군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장군의 위상에 걸맞는 시상금을 줘야 의령에 눈길을 돌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목적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상금이 좀 많습니다.
돈을
돈을김규찬위원
이리 쓰다가 보니까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인인들 집집마다 이만큼씩 쌓여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한권씩 줘야 될 꺼 아니가. 의원들한테도.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저희들 다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에
신반에김규찬위원
집집마다 문인들 집집마다 이만치 쌓여있고, 저짜 또 가보면 산밑에 가보면 말입니다. 오데 고물상와서 갖고가라 쿠면 되지, 양옆으로 다 있어요. 과장님이 소속되어 있다고 구카지 마시고, 제가 이광두 계장님한테 내년에 내가 예산책을 보다가 내년에 1,000만원이 더 있어요. 그래 내가 이계장 내년에 우리 의령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쓸 용의가 없나, 1억 4,000가지고 싹다 문인하고 다 타에서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 초중고등학생하그로 한 3,000만원만 하자 하니까 그거는 안된다 그기라. 안되고 1,000만원 더 올란거 과장님 아까 답변한거 그 정도 밖에 수준이 안된다 이래 구카거던요. 아까전에 머십니까. 백일장 같은거 그런거 하겠다 하는데 우리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도 곧 못받고, 우리 전병원 위원도 옆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거 좋은일은 의령군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고등학생을 위해서 꼭 문인, 전국에 다 부르지 말고 7,500만원 다 쓰지 마시고.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물론 이 부분은 주무계장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만 회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벽계야영장 조성 할 때 그 당시 지금 야영장 조성한 그 부지도 본위원이 4대 때 들어왔을 때 등기가 안되어 가지고 한번 짚어서 등기를 하고, 민속촌 부지도 등기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짚었는데도 다시 제가 7대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 부지가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좀 소홀하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의 탓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속촌 부지가 궁류면 벽계리 451번지 답 외 18건입니다. 18건중에서 등기 완료된 것이 2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예?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3건입니다.
등기
등기손태영위원
완료된게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벽계리 458번지와 459번지.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454번지, 458번지.
태영
손태영위원
예, 3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6건이 아직 등기가 안되었다 그죠?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이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손태영위원
있지예? 사망된 사람도 있지예?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3명이.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상속등기 한 부분도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1분.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만약에 지금 소유자가 사망되지 않고 상속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면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상해 준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직접 내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가 경매가 들어가면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장에서 과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생존해 계시는 분들한테 그 서류를 보여주면 안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하십시오. 우선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된 부분하고 상속된 부분은 재산상 압류나 제재를 우리 행정재산은 근거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담당직원하고 이광윤 직원하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은 정말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이 하루이틀 지나다보면 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빨리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벽계관광지 민속촌 부지가 1997년도에 전부 다 보상을 이렇게 완료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19필지 중에서 3필지만 등기가 되고, 16필지가 미등기된 상태인데 금방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망자가 있고, 또 자녀에게 상속이전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법무법인에다가 이 문제를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는 통상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10년이 되면 소멸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소멸시효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토지를 전부 보상을 하고, 다행히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형질까지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제시했던 인감증명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는 상속등기를 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해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용을 하는 분들한테는 다시 받아서 이전등기를 완료를 하고, 이거 수용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적극 조치를 해서라도 분명히 등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행정재산을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법무법인의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경매처분이 되었을 때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빠른 조치를 하셔 가지고 등기가 어려우면 압류를 해도 지금 보상해 준 그 서류를 다 가지고 계시대예. 그런 압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물론 전실과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 의령군에 공무원들이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 다 요직이고, 힘들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은 다만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건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아주 큰 재산이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 계장이든, 과장님이시든, 담당자든, 바로 조치를 하면 또 이게 유야무야 됩니다. 다른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다른데로 발령이 나게 되면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해결하고 나서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사조치를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신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저희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체육은 군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령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의병문화체육과의 전 직원 20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산림녹지과 소관
14시 21분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전병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예방대책으로 뭘 지금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재선충이 발생한 본수는 6,200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1,000본이 발생했는데 우심지역이 남강변의 중심인 화정, 용덕, 정곡, 지정쪽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제를 위해서 발생한 재선충 나무는 베서 훈증 파쇄를 하였고, 산림방제를 해서 항공방제를 600ha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굴산 권역 52ha 정도를 지금 나무주사를 예방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현재 용덕 진등재 부근 심각하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지요?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쪽이 가장 우심지역인데 이번에 항공방제도 하고, 발생목에 대해서 제거를 했는데 계속 재선충이라는 것이 잠재를 해 있다 보니까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후 나타나고 하니까 계속 지금 재선충이 걸린 나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보기에는 계속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제거하기는 하는데 제거한 본수 만큼이나 또 확산해서 피해를 입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진등재 쪽에는 안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생본수가 피해가 있다 보니까 계속 나타나고 있고 해서 그쪽은 산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 벌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벌목을 해서 대체산림을 조림하는 그런 방법으로.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그기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예산이 수반되는게 아니라 그 피해를 보지 않는 수십년된 수백년된 나무도 많은데 그것까지 완전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오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나무가 발생한 주위에 말입니다.
생한
발생한전병원위원
주위를 이렇게 같이.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국도변이고, 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우리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봤을 적에는 미관적인 부분들도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방에 철저를 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우심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6번에 보면 보호수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대의면 행정마을에 가면 보호수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철호위원
아마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그 길로 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고사를 할 위험이 있어서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마 공사비와 관련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요번에 보호수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나무
나무김철호위원
정비작업 외에 기존 길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니까 그 보호수가 고사할 위험이 있어서 대체 도로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돈은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은 아닐지 모르나 우회도로 부분은 모르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도로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철호위원
아마 지금 길을 사용하니까 그 보호수가 자꾸 고사를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데 우리 동료 서철진 위원님이 예산 도움을 주고 해 가지고 일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회도로 내는데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주체는 우리 산림녹지과이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호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이번에 임도관리 우수군으로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의령군이 임도관리는 잘 되어 있어가지고 늘 상도 받고, 실제로 또 관리도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 뿐만 아니라 지금 등산로를 보면 어떤 경관이나 큰 지역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등산로는 나름대로 몇 개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작은 규모의 등산로를 요구하는 그런 주민요구가 혹시 없었습니까? 과장님.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지금 현재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하니까 생활주변에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고 읍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예
그렇지예김철호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등산로가 요즘 어떤 시대흐름하고 많이 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등산로인 것 같습니다. 마을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삶으로 해서 그런 욕구가 높아져 가지고 소규모 등산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백만원 정도면 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결국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살기 좋은 의령을 만드는 거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등산로를 개설에 타당성이 있으면 개설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참고적으로 전원마을이라든지, 외지인이 좀 많이 들어온 지역에 그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잘해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은 군민들의 산림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전병원 위원입니다. 토요애 유통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2009년도 설립해서 2011년도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좀 농업농촌을 위해서 필요한 유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하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게 지금 손익구조라든지, 아니면 지역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나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령 토요애 유통회사는 신선농산물 위주로 지금 계속 날로 유통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선농산물은 어느 정도 체계가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FAC 사업을 확장을 해서 지금 가공분야에는 사실 유통회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호박이나 밭미나리, 부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생산될 때 가격이 저렴할 때 급속냉동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가격이 비쌀 때 파는 급속냉동 시설을 내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한 50억 정도 들여서 지금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현재 농림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유통회사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가 있습니까? 수익구조가. 그러니까 지난 11년도에는 5,700만원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정말로 유통회사가 잘 굴러가 가지고 2억 1,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유통회사 체계를 보면 실제 유통회사 직영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농가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박모종비나 그 다음 물류비용 이런 걸 농가에서 부담하면 실제적으로 소득은 실이익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안하면 인근 합천 유통회사 모양으로 80억 정도 적자가 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유통회사에서 전체적인 재무재표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군에서 지원을 해서 순이익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아서 이익이 난건지에 대한 걸 제가 물었거든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유통회사 부분에 자기 실익이 5,700에서 2억 1,000만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토요애 유통에서 깐양파나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팔기 때문에 실이익도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맞습니까? 그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제가 그 업무를 두달정도 봤는데 옆에서 아직 파악은 실제 못했지만 돌아가는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는 실이익도 유통회사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우리 물류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안하면 거의 실익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빼고는 실익이 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내부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익이 나는 것처럼 위장된 부분도 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으로
이중으로전병원위원
이렇게 장부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이중으로 장부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산지유통에서 농협과 우리 토요애 유통이 같이 거의 실적을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병원위원
매출액을 유통회사에서도 매출액을 잡고, 농협을 통해가지고 간 것들도 매출액을 유통회사에서 또 잡고, 하는 부분들이 분식회계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분식회계입니다, 엄연히. 해서 이런 매출액을 높이 산정해 내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산지유통이나 우리 토요애 유통이나 전체적인 농가 농협에서 물류를 계통출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물량 높이는데는 어느 정도 물량 몇톤이상 되면 정부의 보조를 좀더 받는 이런 부분들도.
예를
예를전병원위원
들자면 과장님, 제가 의령농협에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령농협에 출하실적으로만 잡혀야지, 왜 의령유통에도 잡힙니까? 제 물건이.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제가 어차피 저기는 농협과 축협, 우리 군, 이렇게 주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주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지유통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토요애 유통과 산지유통 농협에 물량을 같이 합해서 실적을 잡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로 잡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유통회사만 빼면 실제 물량이 얼마 안되지만 농협 동부농협과 의령농협이 물량을 도출해낸 이 부분도 같이 잡는 걸로.
는게
잡는게전병원위원
그러면 맞다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령군에서 출하한 실적이 100이라고 칩시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했을
했을전병원위원
적에 유통회사에서 가지고 간 것이 50,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동부농협 20, 의령 30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이렇게 단순히 하면 1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령농협도 실적을 30을 가지고 가고, 유통회사에서도 기존 50 플러서 30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동부농협 20을 가지고 가면 유통회사에서만 100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의령에서 판매한 것은 15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의령에서 생산하고, 거래했던 물량은 100밖에 없습니다. 근데 150을 하는 부분들은 분식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물량은 농협이든, 유통회사든 물량은 100으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병원위원
맞냐고? 의령에서 출하한 전체 실적은 거래실적은 100밖에 안되는데 150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업실적 부풀리기입니다. 부풀리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유통회사에서 하고 있는 의령군의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령군에 지분이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을 주지 시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령법인들이 있습니까? 의령군에.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유령법인?
법인
유령법인전병원위원
. 실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법인?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전병원위원
.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의령떡 명품화 영농조합 법인, 이 어떤 법인입니까? 내 넘어갈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우기시니까 어떤 법인입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의령 망개떡 영농법인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자발적으로 자기 직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은 법인입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향토산업할 때, 그때 사단법인 의령망개떡 협의회라고 이렇게 법인을 구성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래 이게 실체가 있는 법인입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구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여기
여기전병원위원
지금 의령떡 명품화 영농조합 법인 설립할 적에 어디서 지원해 가지고 이래 만든 겁니까? 개인이 이렇게 출자를 해서 이거 법인을 만들은 것입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우리 향토산업할 때 개인들도 일단 출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개인이 출자를 전부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은 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위원장님, 허위로 이야기 했을 적에 어느 정도까지 벌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500만원 과태료까지입니다.
인이
개인이전병원위원
출자를 해서 이렇게 법인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의령떡 명품화 법인에 관계되는 담당 주무관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담당주무관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심석종 국비, 도비, 지방비 이래 가지고 30억에서 자담이 있고, 그 외에는 보조입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그걸 물은게 아니라예, 의령떡 명품화 영농조합법인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할 적에 출자를 해서 이렇게 법인을 개인들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은 건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준건지,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심석종 법인을 만들면서 자부담 포함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더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시면 최용원 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추진하는전병원위원
부분에 있어서 직접 다이렉트로 망개떡 연합회에다가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돈을 받는 창구역할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은 기술센터에서 나간거는 맞죠?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의 비용으로 법인을 설립한 거는 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럼전병원위원
이 사람들이 출자를 다 했다 말입니까?
하는
등기하는전병원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센터 비용으로 나간 거는 맞죠?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돈이 나간 거는 맞죠?
장님
계장님전병원위원
,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떡 명품화 영농조합 법인은 조금 전에 실무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다이렉트로 망개떡 사업자에게 돈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임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갈라주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만들어진거 조금전에 이제 확인하셨죠? 과장님.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저는 사단법인 의령망개떡협의회 법인으로 착각을 좀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언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의령 명품화 영농조합법인에서.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상세히.
병원
전병원위원
예, 보십시다. 어쨌거나 명품화 영농조합 법인은 실체도 없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오는 창구역할을 한 조직입니다. 유령법인입니다. 어쩌면. 실체가 없는. 실체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명품화 영농, 망개떡을 명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본을 연수를 갔다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정말로 선진지 견학을 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망개떡협회 회원들이 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병원위원
돈을 받기 위한 창구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하더라도 과장님 아실꺼라고 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전병원위원
여기까지 안왔을 건데, 유통회사 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진척 안되게끔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폐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80만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수놈은 80만원이고, 암놈은 9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
그런전병원위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좀 많지 않았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경찰에 고발되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5시간, 6시간, 저도 2시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그런전병원위원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잘잘못은 경찰에서 수사의뢰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정말 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홍보, 이런 것까지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억울함을 조금 답변을 드리고.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거는 수사과정 속에서 나올 꺼고요, 수사 의뢰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홍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과의 그런 접촉이라든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례라고 보거든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그 농가에 17번을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담당자가 폐업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현장두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그 두수에 의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농가는 A농가는 8월 13일날 면 직원이 와서 확인을 했다, 면 직원은 8월 26일날 분명히 나갔는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8월 13일꺼를 8월 26일로 조작해서 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상 8월 26일날 공무원이 확인한 후에는 소를 팔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나간거고,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소를 팔아도 된다, 안된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감사 2회, 도감사 1회, 감사원 감사 1회 마치고, 그 분은 아무래도 대화가 안돼서 저희들 직원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차례 사무실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농성을 지르고, 이렇게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잘잘못은 경찰에서 밝혀질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홍보, 홍보가 덜되었다면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적 차원을 넘어선 이런 관계를 가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조금 저도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진행되어 버렸는데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을 꺼라고 봅니다. 지원좀 잘해 주시고, 또 오해가 있다는 부분들은 오해를 풀게끔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농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이 다 지급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전년도 2013년도에 30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소를 출하를 해서 돈이 지금 한 2억정도는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 돈이 확정이 되면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농가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축산 농가들의 불만이 많아요. 국가에서 돈을 안 주어서 아직 폐농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연말안에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손태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우리가 재무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특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이 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71억 8,3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안 잡혀져 있을 것이고,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싶어서 조정위원회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그 조정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우리 실과장님이 조정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령군의 인구가 물론 3만인데 실지로 의령읍에 거주하는 분들은 해가 지고 나면 만명도 될까 말까 그럴 껍니다. 물론 이런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이 부분은 약 150억인가 이래 되어 가지고 문화원 원사까지 청소년까지 이래 세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목적은 유동인구를 늘려서 우리 의령 군민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한 부분을 보니까 먹거리타운에서 전문식당가가 3동이 이리 포함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 담당하는 오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우리 의령읍에도 사실은 식당이 많아가지고 내나 소 국밥집이나 또 다른 시설로 망개떡이나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있는
기존있는손태영위원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대단위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대단위 타운을 지어 식당을 3개를 지으면 또 반대적인 피해를 보는 우리 군민들의 상가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먹거리타운을 입안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첫째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예, 돈을 떠나서 지금 우리 의령의 특산물인 망개떡, 소바, 소고기 이렇게 3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망개떡을 예를 들어보면 시장통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어디 계속 저도 축협 옆으로 지나가면 망개떡 어디 파느냐 많이 묻는데, 그래도 진입이 쉬운 그런 쪽에 먹거리타운을 하면 첫째는 그분들이 우리가 먹거리타운을 조성했을 때 그분들 우선해서 먼저 입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협의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 하는 분들을 또 옮기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고예, 아직까지 지금 제일 급선무는 부지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재무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면서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군 예산의 40%가 넘는 약 1,450억원 정도가 고정경비로 나갑니다. 인건비가 물론 500억이 있지만도. 그래서 우리 인구 3만도 안되는 의령군에 계속해서 아주 큰 건물만 짓다보면 우리 3,000억 예산이 아마 인건비 빼고나면 관리비만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지금 식당을 소고기 국밥 식당가나 이렇게 생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의령사람이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장사하던 곳을 비워두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자꾸 큰 타운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소규모 식당은 자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5대땐가 정곡에 복지관을 갖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부자한우촌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집중화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면에, 조그마한 군에 그런 시설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물론 생기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생기는데서 조금더 기존에 정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군민들을 배려를 한다면, 먹거리 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또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타시군에 가보면 소고기를 판매하고, 회를 판매하는 생고기를 판매합니다. 나머지는 또 옆에서 또 여러 파트에서 양념을 받고 다양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좀 우리 의령의 소농가를 배려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손태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싸움 대회를 몇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강영원위원
보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혹시 어저께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어제 우리가 상설 저희들이 소싸움은 의병의 날하고, 추석, 소싸움은 전국대회를 한 5~6일간 실시합니다. 나머지 2번은 상설 소싸움인데 사실은 세월호때 그때에 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그때 세월호, 구제역 이렇게 쭉 악재들이 터지다 보니까 일단 대회를 못치렀습니다. 못치르고 저희들 추석명절에 한다고 연해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싸움대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투우협회에서 일정을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고, 투우협회에서 전체적인 대회를 일정을 쭉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대회가 아니고, 지금 창녕대회가 12월 20일, 이렇게 올해 구제역 때문에 전년도는 이런 대회가 없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12월 달에 대회가 개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겨울철에 대회를 하면 소들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움츠리겠지만 소도 많이 움츠려서 어제도 싸움을 일단은 워밍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려 가지고 6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름철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다보니까 싸움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인데 어제는 40분에서 50분정도 이렇게 춥다보니까 싸움을 안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이런 싸움부분도 좀 많이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투우협회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12월달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안괜찮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실제 만류를 시켰지만 어차피 올해 대회가 있어서 한 것은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어제강영원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어제 나간 거지요? 얼마 대회도? 얼마 나갔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5,000만원 나갔습니다.
제도
어제도강영원위원
아레도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참여도가 높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몇분이나 오셨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어제 오전에는 묘사 시사관계로 실제 한 300여명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오후에 시사가 끝나고 나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오후에는 성황이 되었습니다.
씨도
날씨도강영원위원
매우 추웠고, 또 어저께는 제일 많은 묘사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5,000만원 주었는데 그래도 좀 정말 효율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잘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항상 농축산유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사실 AI나 구제역 등으로 해외악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직원들이 항상 긴장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체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5년도 저희들 예산 반영,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17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배달 서비스 계획이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배달서비스 시행계획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농가에서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농기계는 배달 서비스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종을 배달하기에는 운반차량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5년도부터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농기계 운반 특수차량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구입을 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항후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달 서비스사업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5년도 당초예산에 1억 올려놓았죠?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차량비.
규찬
김규찬위원
3개소가 충당 되겠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3개소 다 했으면 좋은데 일단은 예산부족상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대만 구입하고, 2016년도에는 다시 1대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의령 중부, 동부, 어디 줄랍니까? 동부한테 줍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일단은 동부가 먼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제일 고생하는 분들인데 왜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을 안합니까? 기간제 그거는 1년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 기간제는. 공무직은 한 60까지 하는 분이죠. 그죠? 공무직 근로자라 해갖고 사기를 올려갖고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지, 기간제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인력관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무직 근로자중에서 퇴직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가급적 확보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일단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도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필요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대책은 우짤껍니까? 계속.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담당에는 15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달서비스 확대라든가, 또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도 공무직 관련 충원계획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지금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규찬위원
채용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4명하고, 기간제 7명하고 있다고 카는데 그죠? 근데 공무직이 5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김규찬위원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귀농귀촌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183명이 귀농귀촌을 하셨고, 귀농인의 집이라든지, 창업지원, 영농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2억 7,9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영농정착에 이렇게 힘을 쓰시고 계시네요? 그지요?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이런
이런전병원위원
부분들은 정말 인구 유입책으로써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살고 있는 의령군민, 그리고 귀농하고 귀촌한 새로운 주민과의 그런 알력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의령군민으로서 이렇게 정말 화합된 군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구체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사례같은 게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방금 전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기존의 의령 군민들하고 갈등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귀농귀촌하고 나면 집들이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을 같이 초빙을 해서 집들이를 한다든가,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를 우리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감사 2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병원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정말로 5년간 근 917명, 1,000명 가까이 의령군에 인구가 늘었다면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 보면 도시민 유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6억이 선정되었다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지원합니까? 요 사업이 언제부터 3년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15년부터 3년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인데 연간 2억씩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손태영위원
우리 전병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그거고, 우리 과장님 답변한 부분도 일맥상통 하는데 정착민과의 갈등을 이 지원을 하면서 갈등이 좀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귀농인회장이 궁류면 박용만씨가 있는데 귀농인들이 회의를 한번씩 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농귀촌정책을 잘못 펼쳐놓고 이것을 의회에서 따지는 것 보다는 저는 이 귀농인의 도시민 유치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6억을 집행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업 집행하면서 귀농 귀촌인들과 정착 우리 군민들과의 사업을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동질성이 되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기존 우리 군민들은 우리는 이렇게 오래 의령에 살고, 많은 인맥도 가지고 있는데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사업을 하느냐,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해 주셔야 만이 귀농 귀촌인들이 아마 정착을 잘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과 융화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모사업 6억을 집행하면서 잘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우리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직원들은 의령농산물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를 해서 농가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감사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