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간사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안,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들어온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현태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외숙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탁노소를 우리가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운영한 적이 없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없지요, 조례만 있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탁노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이 생기면서 사실은 서비스가 좋은.
홍제
박홍제위원장
노인전문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합천군에 세 군데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여기에 원장 임기는, 지금 현재도 위탁중인 상태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5년.
홍제
박홍제위원장
원장 임기는 5년인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위탁계약기간은 5년인데 연임 1회를 할 수 있고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계속 공무원 정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5년 계약 기간으로 해서 연임 1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또 다시 그분이 들어오면 또 그분이 계속 되면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공개경쟁 그게 조례에 지금 요건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원장이 공개경쟁 들어올 조건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거기에 따른, 자격증이 갖춰진 자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고 하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합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거의 2·30년 했지요, 그렇게 하는 원인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분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20년 넘었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렇게 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20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게 한번 위탁을 하고 5년 기간에 연임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1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면 그분이 또 이렇게 심사를 하다보면 그분한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점수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임 원장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면 점수가 조금은.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 오래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좀 바꾸어야, 그래도 한번 정도는, 10년이나 되는데, 한 사람이 20년 넘게 한다는 자체가 조금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야어린이집은 제가 2010년도에 위탁 공개경쟁할 때에 이현숙 원장님이 지역에서 학부모님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2년전 이 유치원에서 나간 학부모와 지금 계시는 학부모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분은 10년간 근무하다가 점수가 안 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저런 부분은 자기가 위탁할 때에는 뭐 심사를 별도로 하는데 다시 공개경쟁 들어올 때는 좀 제재를 하는 게 안맞나? 그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좀 넣어가지고 공개경쟁도 두 번 이상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게끔, 앞에 한 사람이 점수가 부가되는 인센티브 점수가 있다 하던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정년까지 가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내에 다 이렇게 시군별로 알아보니까 그런 원장들 자기들끼리 또 그게 되고 하니까 저희합천군에서 어떤 제재를 주기에는 명확한 그게 없고 하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례를 만들면서 되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60이 넘어가면 다 써먹었다고 안된다 하는데 어린이집원장을 갖다가 60세 이상까지 한다는 자체가 조금 현재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시책이다 싶습니다.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거기서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내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이 영유아보육조례를 만들면서 그것도 담당계장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제한을 두는 그런 부분도 없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기간을 단축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이게 시군에 서로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특별하게 우리 합천군만 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대로 정년으로만,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일단 위탁할 때에는 심의를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치더라도 공개경쟁에서 또 두 번 세 번 하면 좀 안맞는 것 같은가 이 부분이 본인들이 들으면 의회가 욕을 먹을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뭐 바꿀 것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60 같으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60이 넘어서까지 한다 하는 자체는 좀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0% 정도 안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2층에 클렉이 생겨가지고 위에 옥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갑자기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전진단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2층에 클렉이 있어서 옥상에 조경해 놓은 걸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또 이렇게 나가서 보고하니까 저희들이 1층에 놀이시설을 하고 2층에 도서관을 하기로 했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밑에는 일시 보육실하고 키즈카페를 설치하다보니까 또 들어가는 입구가 공간을 잡아먹고 해서 놀이공간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서 놀이공간을 2층을 올리고 도서관을 밑으로 하면서 조금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은 언제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연말로 잡았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용대상이 12개월부터 10세 이하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애들은 놀이공간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한 2,000명 정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랑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각 지역마다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평일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상을 해서 예약제로 하고요. 주말에는 학부모님들이 아기들 데리고 오고, 이용은 되도록이면 예약제로 하려고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걱정이 혹시 합천에 있으니까 다른 가야나 초계 이쪽에 어린이집들 있는 곳에서 잘 만들어놓은 이 육아지원센터가 이용을 하는데 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역별로 뭔가 거리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합천에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점들 잘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나 이런 분들 결정하실 때 잘 좀,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군립요양원 있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이번에도 약 80명이 들어왔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정도 손실이 났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문제가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 소재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서 80명 인원이 많이 입소가 되어 있어도 지금 적자가 나고 하니까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조금 이렇게, 뭐 수당 주는 거라든지 조금 감하려고 하니까, 적게 주는 거나 많이 주는 거는 좋은데 타 시설보다 지금 우리 군립요양원의 인건비가 좀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그래도 담당계장이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종사자들이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소재원 원장님께서 안 되면 자기가 빨리 손을 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제 종사자들한테 같이 상생해서 나가자 한번 행정에서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일단은 좀 어떤 적자가 안날 수 있으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가 나면서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첫째는 저희들이 시설에 한번 나가서 종사자분들하고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입소자가 한 80명 정도가 되면 아마 흑자로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적자가 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한번도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꼭 회의를 하는 날은 의회에서 간담회라든지 정례회가 있고 이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분석을 잘해 가지고 왜 적자가 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분이 아마 시설을 운영을 하더라도 감안해서 지금 적자난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률에도 그렇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는 우선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뒤에 보면 위탁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조항이 되어 버렸는데, 군수의 어떤 의지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군수가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지금까지는 보면 군립어린이집도 그렇게 안했는데 이 부분도 조례 일정부분 안에서는 사전에 위탁할지 말지는 군의회의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례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우리 합천군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법제처에 문의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나서 첫 위탁인데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전에 읽어봤으면 사전에 의견을 한번 냈을 텐데 사전에 못 읽어본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 줘버리면 다음에 의회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논란의 대상이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법제처 법령해석 요구를 하니까 그때 답변온 게 취지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줄 때 무분별하게 위탁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위탁할지 말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도 위탁 할지 안할지는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뭐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지금 우리 조례도 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그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지금 개별 조례로 가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야기를 다 꺼내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용균
이용균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조례란 게 한번 만들어지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직영이라든지 위탁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대도시에는 전부 다 대학 보육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에서!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그런 대학이 좀 멀리 있고 하니까 일단은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뭐 장단점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어차피 그것은 행정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원래 법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행정에서 바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저희들이.
용균
이용균위원
직영을 하는 게 행정적인 부분 손실이나 금액적 손실을 떠나서 직영을 하는 게 군민들에게 유리할지 위탁을 하는 게 유리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단위조례에도 명시를 하는 게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법무통계계하고 저희들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목적이 키즈카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점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은 처음에 잘 해야 또 계속 잘 운영이 되니까 키즈카페를 운영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착안할 때에는 그냥 일반 부모들이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이집 이런 데, 국공립 사립어린이집도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키즈카페에 와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음료수도 먹고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착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봐서 운영을 해 주시면 키즈카페가 공시간이 안생기고 계속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 수립할 때에 잘 참작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이 많이 안 올 때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잘 안 올 때에 시간 봐서 어린이집을 계속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내나 한 공간에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있으면 좀 유익한 시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평일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평일에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다 예약을 받아서 놀이공간을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부산에 이렇게 잘해 놓은 부분을 우리가 그 도시 못지않게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도 많이 또 이렇게 확보해 주셨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농촌에도 도시 부럽지 않게 저희들이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시골 농촌의 어린이들을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아이들하고 시골아이들하고 어떤 학습효과의 차이,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육예산은 문제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용균
이용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법무통계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사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도 저 민간위탁관계가 저렇게 줘버리면 다음에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위탁 한다 안한다를 의회에서 정말 동의를 받아가야 되고 동의 받아간 다음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지금.
정옥
최정옥위원
지금 탁노소 하는 거 아니고? 다 같이 합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아, 탁노소 먼저 하고? 그럼 탁노소 먼저 하고 합시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2장5조에 보면 조례는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좀 줄여가지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양성 비율을 빼고 그죠. “하고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간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어떻게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용균
이용균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것은 삭제시키고 그죠. “구성하고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 뭐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런 말은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토를 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 안에! 굳이.
홍제
박홍제위원장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뺀다 이 말이지요?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이거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뒤에 특정 성별이라면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여성이 60% 이상 되어서도 안되고 또 남성이 60% 이상 되어서도 안되니까 이걸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 다 빼야 되지.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해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이게 넣어놓아도 관계없고 없어도 관계없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조례는 좀 간략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조례가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이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손을 한번 대폭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삭제시켜야 될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 때 삭제를 하는 것도 안좋겠나 싶고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홍제
박홍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
최정옥위원
원장을 한번 선임할 때에 계약을 5년으로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진짜 10년 이상 넘어가면 어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통 한번 어린이집 원장을 취임을 하면 끝까지, 퇴직하도록까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장 한번 가면 퇴직하도록 까지 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고 밖에서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리 가고 있는데 우리 좀 있다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조례안을 만들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만들 필요도 있고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어린이집 원장을 갖다가 60세, 61세까지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과장 할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정옥
최정옥위원
젊었을 때부터 원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용균
이용균위원
한번 눕히면 10년이고 거기서 한번 더 놓으면 15년인데 너무 많이 하는 거라.
홍제
박홍제위원장
몰라서 그렇지 안에 들여다보면 앞에 한 원장이 점수가 용이하게 되어 있어. 가점이 있어.
용균
이용균위원
두 번째까지는 가점이 있고요. 세 번째 할 때는 가점은 없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가점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재위탁할 때는 가점이 있는데 재위탁 이후에 다시 세 번째 할 때부터는 가점은 없는데 가점은 안줘도 느낌상 가점이 있다니까요.
정옥
최정옥위원
아니. 원장이 능력이 있고 탁월하게 잘 하는 원장이 또 있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유임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제 있는 원장도 있거든.
용균
이용균위원
마칩시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이 경우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군수제출)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 영화관 건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 김상욱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래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서두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이 건물 들어설 자리가 복지회관 바로 앞입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니. 지금 금고만!
삼술
조삼술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지금 합천읍에는 보면 조금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들어서므로 해서 이 인근 지역에 주차난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것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층은 필로티구조라 해 가지고 기둥만 세워가지고 밑에는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주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자, 금고부터 먼저 하고 영화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금고가 본래는 우리 합천에 몇 개나 할 수 있었죠? 새마을금고에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정되어 가지고 같이 계약되어서 체결하고 있는 것은 내나 농협과 경남은행 되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렇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다른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행안부의 예규가 내려와가지고 2개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BIS 자기자본비율 이걸로 하다가 지금은 총자본비율 평가지표로 변경됐다 그렇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 지금 일반회계 그러면 한 쪽에만 할 수 있습니까, 한 군데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금고 지정되고 나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하고 나서는, 그러면 나서도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두 군데가 다 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2개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만
김성만위원
합천의 경우에 이 2개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보면 농협에 모든 걸 지금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일반회계가 지금 금고에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경남은행도 사실상은 옛날부터 뭐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걸 주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별표의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이때까지 그리 해 왔는데.
상욱
김상욱
기금은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두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부분도 저번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은 은행이 2개나 있으면 뭔가 좀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지금 너무 비대해 가지고 농협 자체가, 물론 우리 농촌 실정에는 농협을 위주로 일을 해나오고 있지만 농협 자체에서는 지금 우리 합천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일반회계를 다 주는 대신에 우리합천군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 회계를 주므로 해서 뭐 다른 군에 다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는.
성만
김성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농협에서 우리 합천군에!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금고를 지정함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확실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금융이 두 군데나 우리 합천군에 있는데 일단 형평성을 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지만 심의위원회에 그런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합천군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부분인데 그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금고!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상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걸 꼭 두 군데로 하든 안하든 똑 같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조금 전에 우리 김성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슨 혜택이 없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죠! 이 평가항목에 보면 5번 항에 들어 있어요.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신청하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합천군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다 몇 억 정도의 무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천군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금고 지정할 때도 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평가기준은 있지만 특히 그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의 협력사업에 누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느냐 거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조례개정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지만 합천군으로 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역시 뭐 그렇습니다. 다음 금고 지정할 때도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를 투자할지 뭐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고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우리 군에 2개 은행이 있지만 지금 경남은행이 어디 다른 데로 인수가 되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인수가 지난 10월에 부산은행으로 합병이 되어졌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거기 주주들이 외국인들이 좀 많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사실 경남은행이 저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거기 주주들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게 타 직할시 이런 데 보면 경쟁을 붙여가지고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군도 경쟁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군이 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어차피 우리 군에도 2개 있으니까 나중에 금고 지정 들어오고 거기에 방금 말씀하시는 지역사회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김성만위원
아까 그 합천군과 협력사업이 점수도 배점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협력사업 5점이 추진계획 4점으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누가 많이 하는가 배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는 농협에 가있고 특별회계와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어디 가 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농협에 있고 기금만 경남은행에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번에 BS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사 지시에 의해서 뭐 신문에 나더만 내나 그 영향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당초 계획도 그리 되어 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앞에는 특별회계가 은행에 가 있었죠?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기금만 경남은행에 있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럼 이율은 지금 농협은 얼마고, 각 목적마다 틀릴 건데, 대략 농협은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2.5% 되나요? 경남은행하고 이율은 어디가 지금 많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것은 거의 지금 비슷할 건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징수담당주사
경남은행과 농협이 동일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기금하고 특별회계, 이 기금 보니까 과별로 이율이 다 틀리더라고 보니까.
상욱
김상욱징수담당주사
금리는 예금별로 금리가 다 틀립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개월수에 따라서 1.45%에서 2.25%까지 차이가 나고요. 수시입출금은 금액에 따라서 5,000만원 미만은 0.1, 또 10억 이상은 1% 이런 식으로 다 예금별로 다 틀립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돈이 지금 왔다갔다하는 돈이 4,000억 되는데 1.25하고 2.5%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건데 그런 부분을 계약을 할 때에 최대한 조정해 가지고 올려 받아가지고 손해 안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금리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똑같고 방금 관리를 이제 알짜배기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앞에 보니까 기금 저게 과마다 예산을 요구를 이율을 갖다가 이야기를 안하니까 은행에서 계속 깎아가지고 2% 주는 데도 있고 2.5% 주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금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기금은 뭐 이게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금 조성할 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에 대지는 우리군 소유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합천군 소유입니다. 종전에 군수님 관사로 쓰다가 주차장으로 바꾼 곳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쪽에 지금 보건소라든지 종합복지관, 또 이번에 별관까지 지어 가지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듣고 있는데 또 그 바로 옆에다가 작은영화관을 건립한다 하니까 아주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꼭 거기다가 건립을 해야 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이 작은 영화관이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그 주차장 문제가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로티구조로 해 가지고, 필로티구조라 하는 것은 건축용어상 보니까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내벽력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로 해서 외벽하고 설비 등을 일절 안하는, 기둥만 세워 가지고 1층은 주차를 하고 2층부터 건축내용물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1관, 2관을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물론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그쪽에 지속적으로 자꾸 복지관 쪽으로 모여들면 아마 거기 주차난이 심각할 겁니다.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행사할 때 마다 차를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빙빙 도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 혹시 지금 새천년 생명의 숲 있죠? 그쪽에 영화관을 지을 만한 땅은 없는가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어디에나 똑같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도 또 숲을 없앤다고 하면 주민의 어떤 혜택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해도 주차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1층은 내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현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되는가요, 그쪽에?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경관용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아, 지을 수 있는 곳이 못된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주차난이 과연 짓고 나서 과장님 말씀처럼 1층에 뭐 필로티구조인가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2층에 영화관을 한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은데 차가 더 들어온다면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방금 김성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난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요. 그 도로도 좁기 때문에 영화관이 생기면 주차난이 제일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나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 땅가지고는 주차장이 좀 좁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항시 하는데? 아무리 주차공간을 많이 해 놔도 1인 1차씩 타고 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문제는 문제인데 장소는 그쪽이 인근지역이라서 활용하기는 참 좋은 지역은 맞는데 주차난이, 원래지금 지하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좀 만들고 이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아직까지 지하로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앞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 주차장 문제는 주차빌딩까지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정도 생각이고 아직 지하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더 주차가 심각해진다면 군 전체로 봐서도 주차빌딩을 하는 이런 판단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 복지회관에는 주차공간도 문제지만 시내의 교통환경이 최악입니다. 지금 최고 우리 시설이 잘못 들어선 부분이 복지회관시설인데 거기다가 지금 뒤에 장애인시설까지 또 붙은데다가 영화관까지 들어서면 군청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길, 시내로 들어오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지 싶은 데, 교통환경영향평가는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영향평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안받아봤지만 교통문제관계는 영화관이 생기므로 해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영화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는 현재 주차장이 복지관 뒤쪽으로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시내교통이 문제라니까. 시내교통이 지금도 복잡한데다가 또 영화관을 해 놔버리면 영화라 하는 게 꼭 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낮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지금 이게 외곽지역으로 또 나간다고 하면 접근성이 안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으로도 실제는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알지는 못해도 짓고 나면 후회할 겁니다. 지금 그쪽에 자꾸 쏠려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특히 장애인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 도보로 가는 부분도 많고 또 노인분들도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이 많던데 지금 그래 그 지역이 복잡한데,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약국 있는 데까지, 거기다가 영화관까지 더 넣으면 그 지역에 너무나 건물이 치우쳐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싶은데?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영화를 즐기는 이런 분들에게 문화혜택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장
영화관은 해야 되지만 장소가 거기밖에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중에 또 주차장 넓히려고 하면 그 비싼 땅을 또 사야 된다 말입니다. 그 땅값이 지금 두 배 세 배 주고 계속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영화관이 있어 가지고 혹시 잘되어 가지고 또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내라 하면 또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텐데 지금 복지회관 저게 교육청 앞이라든지 밖으로 좀 나왔으면 사람들이 시원하게 강도 보고 시원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그 좁은 데다가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판에 또 장애인시설 뒤에다가 또 넣었는데 거기다가 또 안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사놓은 주차장을 갖다가, 군유지니까 짓기는 쉽지만, 거기다가 또 영화관을 짓는다는 자체가 좀 발상이 문제가 안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최대한 이 읍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보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좀 하고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땅을 새로 사 가지고 하면 땅값 들고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지금 하고 나서 만약에 영화관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교통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게 2층 하는데 1관에 50석입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지금 2개 관을 운영하는데 1개 관이 40석이고 하나는 59석 이렇게 2개.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그것은 잘 했네요. 좀 적게 올 때는 작은 데로 올리고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적게 되니까, 지금 시내에도 보면 30석짜리도 있습니다. 30석, 40석, 50석, 100석 이렇게 있는데 좀 자리를 융통성 있게 한 그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소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주차장 및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는 그 문구를 넣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교통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 부분을 좀 넣어줘야지 싶습니다. 시내가 엉망이 된다고.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동수당은 군에서 줍니까? 국비로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예. 편성되어 내려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국비로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예”라는 말 있음)
그러면 비용추계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1억 미만이라서 안 된 것 같은데 몇 명쯤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명인데 60일 해가지고 480만원”라는 담당주사 있음)
2명 쓰면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읍에 될 것 같은데 읍과 면에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읍에 피우는 사람은 걸려가지고 벌금 내야 되고 면에서 피우는 사람은 괜찮고?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그런데 금연단속기간이 거의 읍에 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2명 있는데 읍밖에 못하겠죠?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일당이 2명으로 해가지고, 꼭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보다도 홍보, 분위기조성 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단속을 지금 거창하고 합천에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읍에서 전파되면 담배 못피우는 것은 내년부터 식당에, 올해는 30평 이상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 식당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조성, 교육, 홍보 이쪽으로 하지. 사실 담배 한 대 주차장 앞에서 핀다고 해서 과태료 3만원 매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이 같이 금연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담배피우는 사람한테는 참 미안한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빨리, 담배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법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지금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내력이 있어야 담배도 피운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이광원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담배값도 오르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2명가지고 합천만 그렇게 한다면 사실 단속보다는 홍보를 위주로 해야 되고 사실 중앙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지방으로 봐서는 필요도 없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피는 사람은 줄 것이고 결국 벌금을 내는 사람은 또 싸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군민에게 위화감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끔 17개 면에 홍보를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