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안,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률에도 그렇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는 우선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뒤에 보면 위탁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조항이 되어 버렸는데, 군수의 어떤 의지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군수가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지금까지는 보면 군립어린이집도 그렇게 안했는데 이 부분도 조례 일정부분 안에서는 사전에 위탁할지 말지는 군의회의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례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우리 합천군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법제처에 문의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법률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나서 첫 위탁인데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전에 읽어봤으면 사전에 의견을 한번 냈을 텐데 사전에 못 읽어본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 줘버리면 다음에 의회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논란의 대상이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법제처 법령해석 요구를 하니까 그때 답변온 게 취지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줄 때 무분별하게 위탁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위탁할지 말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때도 위탁 할지 안할지는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뭐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 조례도 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그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지금 개별 조례로 가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야기를 다 꺼내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조례란 게 한번 만들어지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것은 행정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원래 법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행정에서 바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직영을 하는 게 행정적인 부분 손실이나 금액적 손실을 떠나서 직영을 하는 게 군민들에게 유리할지 위탁을 하는 게 유리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단위조례에도 명시를 하는 게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법무통계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사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도 저 민간위탁관계가 저렇게 줘버리면 다음에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위탁 한다 안한다를 의회에서 정말 동의를 받아가야 되고 동의 받아간 다음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지금.

아, 탁노소 먼저 하고? 그럼 탁노소 먼저 하고 합시다.

예.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2장5조에 보면 조례는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좀 줄여가지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양성 비율을 빼고 그죠. “하고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간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것은 삭제시키고 그죠. “구성하고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 뭐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런 말은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토를 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 안에! 굳이.

그렇지요. 이거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뒤에 특정 성별이라면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여성이 60% 이상 되어서도 안되고 또 남성이 60% 이상 되어서도 안되니까 이걸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해서.

조례는 좀 간략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조례가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이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손을 한번 대폭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삭제시켜야 될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 때 삭제를 하는 것도 안좋겠나 싶고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예. 만들 필요도 있고요.

한번 눕히면 10년이고 거기서 한번 더 놓으면 15년인데 너무 많이 하는 거라.

두 번째까지는 가점이 있고요. 세 번째 할 때는 가점은 없고.

재위탁할 때는 가점이 있는데 재위탁 이후에 다시 세 번째 할 때부터는 가점은 없는데 가점은 안줘도 느낌상 가점이 있다니까요.

마칩시다.

과장님! 지금 합천군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부분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상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걸 꼭 두 군데로 하든 안하든 똑 같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조금 전에 우리 김성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슨 혜택이 없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죠! 이 평가항목에 보면 5번 항에 들어 있어요.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신청하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합천군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다 몇 억 정도의 무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천군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금고 지정할 때도 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평가기준은 있지만 특히 그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의 협력사업에 누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느냐 거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조례개정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지만 합천군으로 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역시 뭐 그렇습니다. 다음 금고 지정할 때도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를 투자할지 뭐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고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및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는 그 문구를 넣지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동수당은 군에서 줍니까? 국비로 편성되어 내려옵니까? (“예. 편성되어 내려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니까 2명 있는데 읍밖에 못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