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출근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몽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198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조례안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간밤에 눈이 내려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부지역이라서 덕곡을 가면덕곡에 마을버스가 고령에서 넘어오죠? 넘어오는데 버스가 운행이 제대로 안들어옵니다. 그쪽에 지역 사람들이 행복택시제도는 좋은데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날도 한번씩 들어오는데 마을버스가 지원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고령버스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을 연접해서 고령하고 의령하고 거창하고 주로 서흥여객이 합천하고 거창을 같이 관내 합천군 소속차량이 25대입니다. 거창하고 서흥여객이 45대인가 그런 데 그게 운행 노선을 정해서 고령 있는 차가 덕곡면으로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항은 유가보조금하고 손실보상금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저희들이 연 2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면 처분하는 가봐요! 마을주민들이 안들어오면.

거의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체계는 잘 모르겠는데 2km 미만에는 혜택을 안보는 수준인데 2km 미만도 고려하고 제도를 거리를 당겨주면 안좋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별로 좋지도 않고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확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1억을 가지고 일단 17개 마을 정도 20개 정도 될 겁니다만 그 정도 마을을 운영하면서 결과를 분석해서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도 바꾸고 할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렇죠! 운행시간을 5조에 보면 7˜21시로 되어 있는데 운행시간을 명기를 하면 벗어 난 시간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명기를 한다손치더라도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가 아니고 실제로 6시가 되면 장에 가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의 폭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 반드시 시간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창균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마을당 월 24회 한정했는데 1회당 탑승최소 인원은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들 욕심이 어떨지 몰라서 한 사람이 타고 가버리고 하면 장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최소 인원을 원래 4명이잖아요. 탈 수 있는 인원이. 최소 인원을 3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 어차피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해서 이용하는 마을주민이라서 그것을 정한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인원을 막말로 장날 아닌 경우에 나가는, 장날 한정해 났기 때문에 자기 혼자 타고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어차피 장날에 이용하는 거라서 최소 인원을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봐도 논란이 크게 될 수 있는 것이 사업자, 어느 택시를 이용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2km가 가회에서 저희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사를 마을에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택시사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약 가회 택시가 4명이 있습니다. B라는 택시기사를 선택하게 되면 A라는 기사는 그동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해서 자기가 못들어오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A라는 기사로 한정하게 되면 B, C, D라는 기사는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지만 혹시 한번 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못들어가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금처럼 택시를 선택해서 불러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잘 하자고 하는 일이 괜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7조 관련해서 별표2에 나오는 “마을에서 인접한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 인접한 읍면소재지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만 말씀드리면 저희 마을에서 삼가 가는데 1만2,000원 하구요, 저희 마을에서 가회면 소재지 가는데 7,000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삼가 갈때에 군에서 1만1,000원을 부담해야 되고 가회를 갈 때는 6,000원을 부담합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등하게 적용해야 되는지 군의 재정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7시부터 21시까지 해 놓은 것은 보통 장날 보면 7시부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조금 당겨서 운행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고 우선 상반기 운행을 해 보고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인원 최소화, 조례에 인원을 몇 명 이상 타야 된다고 정해 놓으면 이걸 할 때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시를 가회 경우에 4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 놓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4대를 다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24번 중에서 너는 4번씩 하라든지 부락에서 정하면 되니까 어느 한 업체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것도 같이 답변을 하시죠! 인접 소재지 관련해서.

원칙은 이걸 한정적으로 인근 소재지까지 풀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너도나도, 예를 들어서 가회에서 삼가까지 갈란다 가회에서 진주까지 갈란다 그런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원칙은 소재지로 정해 놓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해서 어떤 환자나 수송될 때는 진주까지도 갈 수 있고 합천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유도리 있게 풀어놨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도 처음 시행하기때문에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굴되고 주민들이 이런 사항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운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해 놓은 걸 벗어나서 운행하면 안 되니까 아침에 당장 시간을 당기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정해 놓고 그것보다 당겨서 시행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게 조정하기 힘들면 아침에 6시부터 숫자만 조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 군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도 혜택을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이 1,150원이죠?

기본요금이4,000원입니다.

아니! 버스요금요. 1,150원이죠?

예.

150원 차이이기는 하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택시를 타는데 1,000원를 받고 나는 버스를 타는데1,150원을 낸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원까지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기본으로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논란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좀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창균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버스를 타는 사람보다 택시를 타는 사람이 더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버스는 타는 사람은 각 개인당 1,150원을 내는데 택시 한 대당 1,000원으로 하면 결국 4명 타면 할매들이 잔돈 가르면 250원씩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취약지역에 지금까지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고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거의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입니다. 실제 우리가 복지를 한다면 그 분들한테 무료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다 받아버리면 여러 가지 물론 주민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면 우리 군비는 적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처럼 택시요금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미터당 요금으로 거리에 따라 한다로 정하면 방금 추가 왕복 받는 문제는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명기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버스요금이 1,150원인데 1,000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택시당 1,000원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1,150원 주고 타고 다녔는데 택시 3,000원, 4,000원 주고 타고 다닌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합천 군민 누구나 똑같이 1,150원만 내면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는 평등성 정도만 맞추어 주면 되는 거지 그분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택시당 하면 다른 사람 1,150원인데 결국은 2?300원 내는 거라서 오히려 차별이 될 것 같아서 이창균위원 말씀대로 1인당 1,000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순천, 경기도 안성, 충남 서천, 전라북도 부안, 무안, 의성, 함양 이런 데도 보면 전부 1대당 기본 100원씩 받는 데도 있고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1,000원씩 받는다 그렇게는 잘 안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따라갈 필요가 없지 싶은데 어차피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라서 꼭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원 정도는 받아도 고맙다고 하지 1,000원 내라고 해서 왜 1,000원 내라고 하노 할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이것도 대당,

아니! 인당!

대당하지 말고 1인당 요금 1,000원해서 그렇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출마할 때 선거공약이 100원만 내면 합천군 다 다닐 수 있도록 공약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행복택시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앞에 배몽희위원님이나 이창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택시 1,000원 주는 건 좋은데 어르신들 돈 100원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탔는데 전부 다 계산해서 똑같이 나누어서 내야 되는데 안내면 싸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돈 100원 가지고 싸웁니다. 1인당 1,000원, 꼭 1,000원이 아니더라도 5명이 탔으면 500원이면 500원, 무조건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1,000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4명이 탔으면 250원씩 갈라서 내고.

과장님 그것은 잘 안 됩니다. 타면. 사람이 배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버스 타는데 1,150원 줬는데 1,000원만 주면 5명 타는데, 버스 안탑니다. 탈 수 있어도 안탑니다. 그러면 다 택시 타려고 달려듭니다. 어르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애기라서.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0원이 안 되면 500원이면 500원, 얼마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당 하는 걸 1인당 1,000원씩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으며물론 시행과정 전에 충분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을 언제부터 발행했습니까?

합천사랑상품권은 2011년 7월부터 발행했고 그 앞에 재래시장상품권은 2008년 9월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죠?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발행했을 때는 조례가 없었지 싶은데 어떤 근거로 발행했습니까?

지침에 만들 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발행해도 큰 문제는 없구요?

조례를 만들 어서 하는 게 합법 타당한데 법적 근거없이 지침을 만들어서 한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8조5항에 군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내 상품권을 제한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확대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데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어차피 중소상인, 소공상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마트는 해당이 됩니다.

하나로마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준대규모점포?

한 개 있습니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가 더 크지 않나요?

하나로마트가 더 적습니다.

더 클텐데요?

법적으로 볼 때는 하나로마트라는 것은 어차피 조합원, 지역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게 하나로마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규모점포는 안될테고 준규모점포의 기준이 뭡니까?

몇 평방미터이상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점포는 이런 이런 이상 규모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만 정합니까?

예.

그러면 방금 이야기 했던 하나로마트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나로마트는 농업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합천군에는 군금고 농협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금고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 보니 판매수수료는 없는데 환전수수료, 상품권을 가져와서 돈으로 바꿔주는 그 수수료는 영 점 몇%, 1점 몇%를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관내에는 지급을 안해도 자기들이 해 주려고 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과금을 받아도 직원들이 낯이 안좋은데. 글쎄요! 이 부분은 금고 지정할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금고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군민들의 편리나 여러 가지 금고 업무를 취급하면서 우리한테 특별히 자기들이 양보하면서 해 주려고 하니까 굳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환전수수료도 안 받으면서 중앙회에서 하죠?

예.

그쪽에서 바꾸러 왔는데 맨날 툴툴거리면 그것도 일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품권 재래상품권을 하면 시장에서 잘 안받거든요. 유일하게 받는 곳이 시장채소집만 받습니다. 다른 데는 안받으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 상품권이 각 면으로 많이 나가는지 어느 면에서 차 운행을 하는데 서흥여객을 대절을 했는데 그 걸 돈 대신 준다고 서흥여객 소장님이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안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뭉텅이로 가져가니까. 내 보고 해결해 보라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바꿔오겠느냐고 1˜2만원도 아니고 수 십만원을 그리 하다가. 모 농협 아는 쪽으로 바꾸기는 바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리 많이 나갔습니까? 한 몫에. 상품권이.

상품권이 큰 금액이 나갈 때 보면 한중베어링 진인성 회장님께서 각종 노인의 행사때 보면 상품권으로 많이 900만원씩, 올해같은 경우는 1개 면에 900만원씩 상품권을 발행해서 갔다 줬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있는데 주로 개인적으로 30만원 이상 사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꿔주는 것은 잘 안 바꿔주려고 그러지요?

물건을 사가지고 가맹점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안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진회장님 그 행사가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그 돈으로 차 대절을 해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을 안주고 상품권을 줘버린거예요. 70만원씩.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돈으로 안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봉산면장할 때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지역경제과에 요구했던 것이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로마트에서도 상품권을 받지 않더라 그러면 면 같은 경우는 사용할 데가 없다! 그냥 농협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주고 단지 물건값으로 줘야 되는데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것도 돈인데 주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처분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못받는 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작시리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정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이 되었습니까?

예.

저 역시도 빠꾸를 몇 번 당했는데.

하나로마트도 안 되는 데도 지정하라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래상품권은 이걸 계속 발행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근 80%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합천사랑상품권만 발행하고 재래시장상품권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고령같으면 전 군수님께서 고령군을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제가 듣기로 월급에서 2?30만원씩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고령 내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기름 넣으면 다 될 수 있는데 재래시장상품권은 여기 가도 빠꾸 당하고 몇 번 당했거든요. 내버리려다가. 솔직히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장채소집에 받더라구요. 회관에 장 보는데 쓰고 말았는데.그 문제하고 차를 운행하는 상품권을 주면 안 되더라구요. 서흥여객에서난처한 표정입니다. 못바꾸어서.

서흥여객은 아직 가맹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말씀하시는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대행기관을 금융기관 농협까지 확대를 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거의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단위농협! 중앙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문제가 활성화도 되고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나로마트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다 하게끔 하면서.”라고 말함)

이 상품권을 가지고 돈을 바꿀 때 중앙회만 바꾸는 게 아니고 단위농협에서 바꾸게 되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단위농협에 가면 그 신청서를 접수를 해 주거든요. 주는 것은 군 밖에 안주는데 대행으로 접수는 해 줍니다. 접수하면 3˜4일 뒤에 돈이 입금돼요.”라고 말함)

며칠 걸리니까 안받으려고 해요. 상품권을.

굳이 중앙회에서 취급하지 말고 단위농협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도록?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까지는 실명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천사랑상품권이 무기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는 안 되고 신청대행해서 3˜4일 후 되면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라고 말함)

실제 현금이 되다 보면 단위조합 같은 데 개방을 해 놓으면 실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가지고 그냥 농협에서 안다고 돈 달라하면 해 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군금고만 환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함)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과장님, 사실 목적은 영세상인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인데 다른 각도에서 토의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목적에는 부합됩니다. 그분들 상인들한테 인기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안나위원 말씀하신 재래시장상품권은 인기가 없고 합천사랑상품권은 인기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해 보니까 80% 하자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겠지! 재래시장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관해서는 필요없다 해서 내년부터는 발행 안할 겁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어차피 합천사랑상품권도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게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택시는 배몽희위원한테 미안한 말씀인데 이 제도는 선거 치루는 사람 인기 전술로 제안한 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비가 1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그분들한테 필요하지 2km는 4명씩 맞추어서 1,000원씩 타고 내려오면, 전에는 3,000원밖에 안했어요. 오른지 얼마 되어서. 몇 백원씩 내면 사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지원대상은 1만원, 2만원 되는 부락이 더러 안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소중한 거고 합천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라. 전혀 왜곡되어서 지금까지 쓰였다는 거지 그런데 도 불구하고 군에서 몇 만원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목적하고 과연 부합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중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한 분 한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김성환 복합민원계장이 지금 일본출장 중이라 배길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계획 박종철계장이 오늘까지 연수 참석으로 인해서 정동주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홍석천 건축디자인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건축법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제1항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경사도가 20도 미만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먼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심의회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거치면 경사도가 그 이상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태양광! 8조의 규정에 보면 경사도를 규정을 해 놓고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조 개정안에 보면 태양광은 시설은 15도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15도를 규정해 놓지만 심의회를 거치면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5도 하는 것은 심의회를 해서 15도 이상 되면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안받아들이는,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심의회를 거치면 할 수 있다고?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5도, 20도가 되어도 심의회도 거쳐서 승인이 의결하면 가능할지 그 여부지요?

예.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아예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20도 미만으로 한다고 해 버리면 되지 20도가 넘으면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애초 조례를 정할 때 20도 미만으로 한다고 끝을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도가 넘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할 수 있다고 해 놓은 이유는? 8페이지에 나오는 18조2항 관련한 질문인데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그 넘어서는 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정하는?

태양광에 대해서 만 15도를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일반도 20도 미만으로 하는데 20도 이상이 될 경우는 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태양광에 대해서 15도로 명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말씀은 3항에 태양광 시설만 15도 미만으로 강화하고 나머지 축산이나 산지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20도가 되더라도 심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태양광시설을 한정한 것은 산지를 너무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너무 주변의 피해가 많이 날 우려가 있어서 특히 태양광 시설만 한정해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과 같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에 있어서 그 말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15도로 정해 놓으면 앞에 18조2항에 있듯이.

경사도가 20도 미만은 그냥 할 수 있고 20도가 넘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15도로 정해 놓지만 15도가 넘을 경우는 심의회를 거치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지?

태양광은 제외입니다. 나머지 부분만. 18조 1항2호에서 보면 다만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는 다만 경사도가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되 3항에서 태양광시설 이 부분은 15도 미만으로 하겠다 강화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5페이지 67조의2 신설해서 문맥의 문제인데 67조2의 2항에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 되어 있는데 “위원이 ”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문맥상.

위원의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아닙니다. “위원의”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심사위원 그 위원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이 안맞다 이 말씀이죠? “위원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당연히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같이 가야죠?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틀릴 수 있으니까.

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가면 안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구요, 검토해 주시고, 6페이지에 있는 3항에 가면 제일 마지막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친인척에 관계되면서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위원을 해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친인척 관계가 되면 당연히 제척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아예 해촉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요!위원회 기능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해촉을 시켜버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가...

그 안건뿐만 아니고. 자기가 고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잠깐 봤는데 우량농지 위에도 태양광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례를 제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가 되어 가지고 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숙지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량농지 위에는 태양광시설을 제한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47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근린시설 말고 도로에서 1m 이상 인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 제기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읍에도 건축물이 지을 때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은 도로에서 1m 이상 안띄워도 됩니까?

예.

도로에 그대로 붙여야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죠?

차량인도에서,

인도 끝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인도 끝으로부터, 인도 끝에 딱 붙여서 지을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은.

앞으로 도로라는 게 더 늘어날 수 있고 사람이 적게 다녀서 한산할 수도 있는데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띄우지 않나요? 다음을 대비해서.

합천읍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예정선해서 도로 확장할 때 이미 5년마다 한 번씩 도로 폭이 현재 10m, 12m 하면 전부다 도시계획선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도로계획선을 벗어나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천읍이나 도시계획구역 6개 읍면은 도시계획선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말고 제한하고 있다!

예. 도시계획선에서 현재 도로보다 넓게 도시계획선이 넓게 나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도로를 넓힐 필요성이 있으면 소관 부서에 이야기하는 게 맞고 위원장님 이야기 하듯이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상황이 없으면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일면타당성이 있어보이는데요? 더 이상 넓힐 계획이 없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으면 100% 절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 이미 건축은 되어 있는 변동이 불가한 사항에서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오해는 절대하지 마시고 우리같이 열악한 상권에 굳이 제한해서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홍계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토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이 20%라고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전에는 불법건축물이생기면 철거 지시하고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다보면 재산적인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표준액에 현재 그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이 건축되었고 구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표표준액이 나오거든요. 과세표준액의 50%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 그 돈을 내면 그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건물로 적법한 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천은 50%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적용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건축물은 전부다 주택같은 경우는 소규모 85㎡ 미만은 25%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사 건물 관련해서인데 축사는 50% 적용하나요?

예.

인근 시군은 20%쯤 적용하는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규모에 따라서 축사도 건물이 벽이 없는 게 있고 벽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구조에 따라서 계산할 때 25% 있고 벽이 있으면 전체 면적의 몇%를 감해 주고 그런 게 규정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부과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산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편람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구조도 벽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에 따라서 규정만 맞으면 불법건물이라도 5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면 양성화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토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안하고 제가 위원장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준하는 거고 산지개발은,

법에 되어 있으면 조례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한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이의가 없다면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 1시 40분에 개의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배석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내년도에 상위법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보다는 이번에도 권고안 준비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공동으로 제한거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안이 언제 내려옵니까?

이 검토안은 종전에 검토안도 농림수산부와 환경부와 의견이 달라서 상당히 늦게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지상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내년 3˜4월, 몇 개월 안남았는데 상위법이 내려오고 나서 개정 조례를 심의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내에서 합천군이 현재 제한거리가 약하게 되어 있어서 군내에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악취 민원으로 인한 9건 있었고 14년도에도 17건이 있었고 축사 신축, 증축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금년도에도 6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을 해소하고 군민들도 쾌적한 환경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개정이 되고 내년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개정 작업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돈협회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우협회하고도 부군수님 주재로 같이 면담을 하고 한우협회 이야기는 400m 제한거리를 당초 입법예고를 400m로 했습니다. 400m는 너무 멀다!소는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농가 가까운 데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동의율을 입법예고는 제한거리 50% 이내는 100%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강하다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800m인데 다른 군보다 강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돼지같은 경우에 도내 평균 690m 정도 됩니다만 가축 사육제한 구역거리 재설정 연구에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아태행정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권고안 발표 이후에 거리제한 운영 현황에 대한 평균치를 보면 돼지 834m, 한우가 234m,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800m는 강화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신축은 이해가되는데 증축같은 경우는 현대화 시설을 만들 때는 동의를 받는 게 50/100으로 너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까?

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개축일 경우에는 동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개축할 때. 그러나 증축할 경우에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증축하는데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증축에는 50%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0% 동의를 받으니까 마을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50%는 동의를 득하는 게 마을 화합에도 도움 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소, 돼지농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구요, 또 합천에 군민들이 가축으로 인해서 생계유지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기존 소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위원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 이만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기간도 입법예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5개월 이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은 숙성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환경부와 권고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개정하더라도 우리 군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낮을 겁니다. 개정이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충분한 교감을 해서 어떤 이해부분을 시켜서 하는 바램이고 6페이지 주거밀집지역 5가구 이상 주거를 말하는 것은 주택간 부지 경계를 50m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한거리를 800m로 했을 때 독가촌이 한 가구씩 떨어져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독가촌이 5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5가구에 삽입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5가구 이상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즉 50㎞를 초과하지 않는 자연마을, 공동마을에 대해서 이 법이 저촉된다 독가촌으로 100m, 200m 떨어진 800m 안에 5가구가 있다손치더라도 이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축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냄새가 나고 노후가 되었을 때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으면서 조금은 안늘겠습니까? 증축으로. 현재 50/100이 상정해 놓은 것을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30% 할 때도 솔직히 많은 돈이 들어갔답니다. 50% 같으면 한 가구당 전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선거보다 힘들답니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솔직히. 민원인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합천지역에 뭐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 하면 1억 내 놔라 1,000만원 내놔라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가축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이 들어올 때는 꼼꼼히 검사하셔도 좋은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재까지 악취를 맡고 살은 것만 해도 정말 많이 맡고 살았다 이제는 증축하려면 떨어져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가지고 조금 전에 금전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운데 그래도 30% 하니 100가구 살 경우에 근접한 데부터 3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원거리에 있는 마을의 위쪽에서 30%를 득해서 증축이나 신축허가를 냈을 때 마을 내에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80% 이상 동의를 넣었다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최소한50% 이상 동네분들 반 이상은 찬성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50%를 설정했습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게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다 마구간이 썩었는데 다시 할 수 없고 아무래도 하면 조금 늘어나고 안하면 냄새 난다고 하고 하려니까 50% 받으려 해도 못짓는다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구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돈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경남도내 시군에 저희들이 50% 했는데 60%, 70% 까지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조례로 누가 봐도가축을 사육하시는 분이, 일반 가축을 사육 안하는 군민이 볼 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이 기준이 제일 좋은 기준이다 생각하고 50%를 편성해서 설정한 겁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상위법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던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민스러운데 규제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막말로 1km로 늘렸다 앞으로는 합천에는 동의를 50% 못받으면 축사를 하나도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양돈농가들이, 양계농가들이 그분들이 앞으로는 신축도 증축도 아무 것도 못하니까 어찌 해야 될지 판단해 보면 아이고, 모르겠다 이 건물 폭삭 내려앉을 동안 에 그때까지만 하다가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있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실제 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모해야 되는데 거리제한 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합천에 있는 양돈농가 100농가 좀 넘고 양계농가 30농가 되나요? 오리농가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분들이 과연 어디로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은 했는가 물론 환경위생과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축산과나 의회나 행정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고 거리 제한을 이야기하는지 조금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돈농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생업을 하고 있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외부에서 회사 형태로 들어온 형태, 펀드형태로 들어오는 형태, 수십년 전부터 해 오던 사람, 경우의 수는 참 많지만 어쨌든 들어와 있는 사람은합천군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길 또한 열어줘야 한다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거리를 80m로 제한하고 50%로 바꾸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방법이 없지 싶어요.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도 참여하고 환경위생과도 참여하고 축협도 참여하고 당사자인 양돈, 양계, 오리 사람들도 참여해서 진짜 합천은 이런 시설 정도면 동의를 면해 줄 수 있겠다 서로 합의되는 선이 있으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싶기는 합니다. 서두에 그렇게 제안드리고 이 문제를 규제하고 처벌해서 양돈을 없애고 양계를 없애는 게 능사인가 그 부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앞에 조례를 제정 할 때 보니까 2011년도 5월 25일 공포된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합천이 양돈 거리가 제일 짧은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중앙부처에서 조례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고 기준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먼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의 권고안보다 작은 거리를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중앙정부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앙부처의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앞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농민들도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합천이 왜 맨날 먼저 앞장 서서 나가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막말로 앞에 먼저 가면 맛있는 과일 좋은 결실이 있으면 먼저 나가도 되는데 합천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먼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리 제한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를 잘못 제정한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개정 못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1년 5월에 하고 그 기준이 나오면 2012년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간이 짧아서다시 개정을 못했거든요.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합천이 굳이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전혀 대안없이 이런 식으로 규제만 강화시켜서 어느 쪽으로 가라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 석위원님 의사와 비슷한데 서너달 많게는 6개월이 되지 싶은데 그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서 합천에 새로 양돈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얼마 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 가보고 방법도 서로 의논 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도 답이 없으면 그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원래 30/100이었다 아닙니까?

기존에 30/100인데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80/100를 했습니다.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축, 재축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동의 안받고 개축, 재축으로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어차피 개축할 때는 가축사육자가 자기에게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축, 면적 증감없이 할 수 있고 늘려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목직 계장님이 계셔서 여기서 나오는 신축, 증축개축, 재축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건축규정을, 건축법시행령 정의에 보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걸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는,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를 뜯고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개축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뜯고 그 면적, 그 층수, 그 높이 이하로 짓는 것은 개축으로 본다는 겁니다.

재축은?

재축은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새로 지은 걸 그 면적 그대로.

개축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개축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1,000평이다 싹 뜯어버리고 새로 1,000평을 지으면 이게 신축인지 개축인지?

개축입니다.

다르게 보던데요?

개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평 있는 자리에 그것을 뜯고 1,000평을 그대로 지으면 개축입니다. 건물 높이나 층수나 당초보다 작아야 되고 크면 안 되고,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새로 지으면 개축이다!

예. 그대로 다시 지으면.

그대로가 아니고 따로 다 뜯고 면적만 그대로 짓거나 그 이하로 지으면 개축이다? 맞아요? 뼈대 세워놓고 지어야 된다던데요. 건축 전문가들은.

지금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 철거해도 되고 일부 철거를 해도 되고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한다!

일단 정의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현대화 시설을 한다면 어차피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현대화 시설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히 인정하듯이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악취가 안나야 현대화시설 개념은 틀릴 수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개념은 틀릴 수 있지만 어차피 당면한 과제로 볼 때는 악취가 나지 않아야 우리가 말하는 규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의되는 것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런 기준이면 된다 실제적으로 약간 공감대나 합의가 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런 시설이면 동의를 없애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합의점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공론화 시켜가지고 합의점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차피 축사를 걱정하고 규제를 해서 군민들의 청결한 환경권도 보장하려고 하면 방금처럼 어떤 형태로 출구를 만들 어 놓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면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지금 나와있는 안들은 너무 규제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이거든요. 조금만 전향적으로 좀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는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탈취시설을 해서 사육하는 농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생각하고 배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축산농가도 어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처음 질문이신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축산웅군이고 해서 축산도 발전해야 되고 군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합천군에 귀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올 수 있다 서로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규제만 하기 위한 노력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만 강화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저도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 동의 못받으면 안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아서 축산 육성과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가려는 게 저희들이 목표이고 꼭 한쪽 방향에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 2011년 5월에 할 때 환경부의 권고안이 내려오기 전에 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데가 함양군이 2011년에 4월에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함양도 보면 돼지가 500m, 닭, 오리같은 경우에 1km로 설정하고 우리 군에도 개정할 당시에 타시군에 벌써 개정된 자료를 입수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만든 것을 시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환경부에서 절충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10월에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2012년도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전국 평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 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거리제한 문제가 환경부에서 안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평균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오기는 힘들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안대로 개정되더라도 강화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이 시설을 나름 갖춘 농가 10%, 10농가, 20농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좀 되지 싶은데 과장님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만약 800m 로 정해서 제가 볼 때 양돈농가가 50/100 이상 받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돈농가들이 800m 안에서 50/100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정해서 양돈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800m로 정했을 때 50/100를 강화시키면 양돈농가들이 제가 볼 때 50/100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 시설을 개선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좁은데,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속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10년, 20년 아무런 대책없이 더 가져가야 된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복안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한 복안보다는 개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의 안받고 하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안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을 놔두고 동네에서 기존에서 800m 띄우면 모자라서 땅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돈같은 경우는 실제 전업농입니다. 환경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좀더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원거리로 전업농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한우같은 경우는 거리도 짧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에 할 수 있게끔 거리도 300m로 하는 것이고 돼지부분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정부분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들 이야기는 나중에는 막말까지 나왔는데 좋다! 50/100도 못받고 800m도 못가고 기존에 다 썩어서 동네에 풍기면서 살까 아니면 이 합천을 떠나야 되나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막말까지 나와 버렸어.

지역주민들도 집단민원을 말씀드렸다시피 용주에서 도 돈사건립반대해서 지역주민들 62명이 서명날인 해서 들어온 게 있고 율곡 갑산에 석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청덕 초곡에 돈사건립반대하고 있는 분이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현재 동네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야로 정대쪽에도 보면 우사 건립하는데 400m 되더라구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신축허가 반대한다 해서 집단민원이 제출해서 있고 그 다음 에 합천읍 외곡에도 양제사 건립관계 때문에 48명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조례들이 빨리 개정되어서 정립이 될 때 지역주민들도 이런 집단민원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를 늘리면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늘리면 집단민원을 당연히 줄일 수 있고 더 크게는 2km 하면 합천에 돈사 지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2km만 하면 마을에 이쪽저쪽 4km 안 되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합천에는 단 한 군데 땅도 진짜 산먼댕이에 올라가지 않으면 없는데 전체적으로 집단민원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집단민원을 없애고 하는 방향으로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 하지만 자꾸 의문이거든요. 상생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지 너거는 냄새를 피우고 피해를 입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합천은 앞으로 축산을 하지 않을 것인지 합천의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되지 싶어요. 합천은 앞으로 축산을 안한다!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합의나 뭔가 군이 어디 로 갈 것인가 방향 설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민원이 생겨서 조례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시면 결국은 조례를 강화해서 축사 민원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축사를 안하면 민원이 제일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규로 800m로 정해서 돈사를 할 때는 지금도 아무 데도 없고 800m 정하면 막말로. 지금 한 데가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고 2011년도 이후에 새롭게 돈사를 한 데가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800m를 정하면 800m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돈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말을 이쪽저쪽 이야기하시면 기존 돼지나 닭을 키우는 사람이 더 이상 축산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로 받아들이는 지점이거든요. 방법이 없는데 밀어붙이니 농가들이 반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는 배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달리 하는데 경남도내 합천만 800m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1km 되어 있는 데가 있고 800m 되어 있고 전국평균을 하더라도 844m인데 거리제한만 한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800m 다시 되더라도 냄새가 악취가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율곡 임북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돈사가 우리 군청까지 저기압일 경우에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합천읍에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냄새냐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1.3㎞ 정도 됩니다. 율곡 임북같은 곳은. 군청거리에서. 800m 하더라도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군민들 생활환경과 가축 악취하고 그래도 적정한 선이 800m 아니냐 그렇게 바라본 것이지 지금 현재 800m 띄운다고 해서 전혀 악취도 없고 민원이 전혀 없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합천군같은 경우 에 800m 거리에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진입로 개설이라 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적지를, 제가 볼 때 지금 돈사같은 걸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적지를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적지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00m 기준을 정해 놓고 방금처럼 900m나 1km나 2km에서 찾을 수 있는데800m 정해 놓고 1km 아니면 2km 에 돈사를 짓는다 해도 그게 성사된 경우도 없고 그것이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00m 이후에 짓는다 해도 지금 해도 300m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m, 800m 짓는다 해도 성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 또는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설득을 하기가, 우리행정에서도 800m 넘는데 건축이나 들어오는 것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것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800m나 300m 설치하는 것은 가축사육 육성과 우리 군민의 쾌적한 적정거리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800m 되었다고 해서 전혀 민원이 없을 것이 다 이것은 아니고 조금 설득력이 더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속기는 좀....

의견개진 다 하신 걸로 알고 우리 군에서 집행부가 오랜 세월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축산인들과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정에 관해서 합천군이 축산진흥정책을 써서 여기 오기까지 상당히 축산인도 농가 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삶의 여러 가지 질 향상도 요구하는 군민 다수가 많으니까 양립해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아주 처리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에 환경부 권고안이 3월에 만약 내려오면 그때 처리해도 크게 늦지 않느냐 3개월 차이인데 그때 되어서 적정한 것이 어느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저는 갈등이 생기네. 과장님 절박한 사항을 업무추진에서. 연기 하든 안하든 과장님, 속기는 중단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어주면 더 고마운 일이라. 그런데 신규로 적용하면 못짓는 다는 이야기지!

기존 축산인들을 아까 5년 동안, 축산하는 것 같으면 우선권을 줄 거냐 안줄거냐를 묻는 겁니다.

외지인들이 800m를 정해놓지만 800m 밖에 외지인이 대규모로 하려니까 주민들이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m로 하는데 기존 축산인한테 그 적용을 시킬 거냐 안시킬 거냐 완화해서 시킬 거냐?

800m도 외지인들이 대규모 축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신규만. 외지에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맞는데 기존하는 사람이 옮겨서 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하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하고 있는 합천군민이 하는 것 중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어차피 25일 본회의 전에,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 해도 25일 본회의 전에 처리해도...

18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그 뒤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조정은 거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의견을 오늘 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배위원님은 내용 설명 이전에 권고안이 내려올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협의조정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의조정을 같이 합니까?

각자 의견을 주시면 협의하자!

협의조정을 결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각자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이겠다는 이 말입니다. 연기할 사람이 많다고 지금 이렇게 세부사항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는 소 250m하고 20% 증개축, 신규로 바깥으로 나는 것은 20%까지는 완화해 주고 기존 축산인이 다른 데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러 나갔을 때는 거리를 조금 완화하거나 동의서 받는 걸 조금 완화해 주고 외부로 들어오는 것은 800m을 하든 1km로 하든지 동의서를 50% 강화한다든지 내 의견을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가는 것은 기존 걸 폐쇄하고 나간다는 뜻이지요?

기존 옮기는 걸 폐쇄하고 골짝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완화를 시켜주고 현대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짓는 대신 어떤 고려를 해 줄 수 있는, 동의를 안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거리제한은 800m, 300m는 전체적으로 따라가는데 개축할 때 %를 실제 배위원님 말씀대로 현대화시설 악취저감시설을 만들면 20% 증축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맞기 때문에 실제로 2?30억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하가 10억, 2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만 2,000두 규모로 짓는 거지. 2,000두 규모가 실제 2억 가지고 짓는데 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대화시설 악취저감시설을 만들면. 그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배위원님 말씀대로 완화를 시켜주고 기존 있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 신축에 대해서는 이대로 정해 주는 대로 가고 기존 있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개축 %를 올려줘서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은 완화해서 통과시키자는 뜻이고, 박안나위원님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존 있는 사람은 보호하자는 이야기고. 외부 신규 하는 것만 정리하자는 겁니다.

오늘 결정하자는 말입니다.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개축에 대해서 20%를.

20% 너무 적다!

과장님 말씀대로 탈취기 이것까지.

20% 하면 됩니까? 나는 축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리 하려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게 기존에 나와있는 조례도 5항에 일부제한 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죽이라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증축은 빼야 되고 신축시에는 50/100 이상 동의를 받는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6항에 일부제한 안에 기존 축사를 부지 면적없이, 부지없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개축, 재축, 증축 20% 이하 괄호 열고 해서 하는 경우 그렇게 그 조항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논하는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증축하는 부분에 30%정도까지는 조금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없이 증축하는 부분에서. 그 정도 선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의견을 주시면 조율해서 짧은 시간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수계장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은 차후에 하고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