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문화관광과․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경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윤훈섭 경제자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7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지난해 예산보다 올해가 적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비는 차량초과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거기 예산액이….
혁준
이혁준위원
차가 무려, 가격이 30% 이상 정도 차이나는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작년 예산에 비해 국비가 없어지는 게 있고 해서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오늘 교통계장님은 건강검진 예약이 돼 있는데 오늘 아니면, 올해 안에 마쳐야 되는데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부득이 오늘 하루 연가 내 가지고 차석이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차량 대수가 많다구요?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예산에, 이것 그러면 두 대 한다고 보면 한 대 하는 것하고 두 대 하는 것하고 가격이 또 배가 차이나는데? 그러면 다음에 자세한 거는 과장님이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그 밑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이라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콜택시인데 이동하는데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1․2급 장애인 인원당 배정된 수량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1․2급 장애인이 418명인데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그것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리프트에는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 그 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전화로 요청하면 가서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사용료는 군 수입으로 잡고 하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장애인에 대한 택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예산을 보니까 지금 효령하고 군위읍의 농공단지밖에 없는데 앞으로 경제자원과에서는 또 군위의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산업단지로 좀 유치해야 안 되겠나, 지금 성주군 같은 데는 1차, 2차, 3차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개별산업단지 허가 난 지구도 있고 한데 아직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관계 이거는 도시과에서 지구 변경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허가 사항, 행정적인 거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유치하고 이런 거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장이 한 회사가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최소한 몇 만평, 5만평이나 10평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여러 기업체가 와야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지방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거기에 또 고용에 의해 가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65쪽에 지금 주부교실이나 모범운전자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분산돼 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부교실 예산은 원래 경제과 소관으로 있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단체 보조금, 이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부교실은. 이거는 법정 지원 대상을 예산계에서 풀로 하고 주부교실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이제껏 해 왔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별도예산인데 왜 군위군지회 운영을 신규처럼 해 놨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사실 주부교실에 200만원 배정돼 가지고 해 왔었는데 예산계에서 풀여비 대상에서 제외 돼 가지고 200만원은 안 되고,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68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게 올해로 또 신규로 받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신규 한 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직 어느 마을이라는 건 없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지정 안 됐습니다. 올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교육을 신청한 결과 5개 단체에서….
김정애위원
5개 단체, 5개 마을?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렇죠, 단체가 맹 마을이고 개인도 할 수 있고 한데 교육을 다섯 개 단체에서….
김정애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마을기업육성사업. 왜냐하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잡음도 일어나니깐 어느 마을인지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선정하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고요. 270쪽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일자리를 늘리자고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공약한 사업인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는 국비로 분권교부세로 9,8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분권교부세가 9,800만원이었는데 군비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올해는 작년 분권교부세보다 7,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군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다 중단됐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3쪽 운수업계지원에 농촌버스 단일요금 결손금 지원에 1,000만원이 감됐잖아요, 이게 데이터에 1,000만원을 감할 수 있는 뭐가 나왔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 나오면 정확한 내년도 예산이 선정됩니다마는 혹시나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 감액해 놨는데 모자라면은 추경 때라도 확보하기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이거는 전부 다 경찰서에서 온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도비는 3,000만원인데 지난해는 도비가 5,472만원이고 군비가 8,472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들쭉날쭉이죠, 지난해도 국비는 없었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도비 확정 금액에 대해 군비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사실은 올해 수입에서 많이 감됐잖아요, 세입이 지금 지난해보다 3억 6,000만원이나 감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별도로 세입은 없고, 처음에 모아 놓은 기금을 계속 이월시켜 오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소진시키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넘어오기 때문에, 잉여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담배소매상들, 이것 언제부터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까? 이게 어디 법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심칠위원
1년에 14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 보답으로 200만원씩 주는 모양이죠? 우리 담배세 1년에 14억씩 들어오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담배소비자 단체가 의성하고 군위하고 연합으로 돼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군은 안 하면은, 또 단체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군위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면서 행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거기서 공연도 다섯 번 했는데 그것 하려면은 그 사람들 공연비는 지급을 안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도 설치하고 의자라든지 무대설치하고….
심칠위원
그 전에 없던 것 새로 생긴 거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위원
밑에 전통홍보물 판촉농수산물 500만원.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물론 공연하러 오시는 분, 공연 연예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 특산물을 구입해서 주고….
심칠위원
과장님, 내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500만원 들어갑니까? 내가 질문하는 뜻은 의흥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구입을 안 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군위 전통시장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심칠위원
그래서 이때까지는 의흥시장에서는 한번도 구입을 안 했다 이런 얘깁니다. 올해는 올 연말에 꼭 구입해 주이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전통시장 유통물 기반지원, 이거는 뭡니까? 6억이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군위전통시장 올해 공사하던 게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사무실하고 화장실, 그 다음 서부3리 노인회관 앞에 천막 축관 덜 한 부분….
심칠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 또 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올해 사업 잔액이 4억여원 남았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일자리 지원 일반운영비에 일자리 담당 업무 관련 심사위원회 참석 5명, 지금 이게 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계장님,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심칠위원
26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지원 이거는 어떤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밑에 보시면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1일에 또 1,000만원 세워놨네요? 이거는 또 어떤 집에 해 줍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스 시설을 전부 개선해 주잖습니까, 그렇죠?
밑에 안전차단기 바꿔주는 것도 개선 아닙니까?
그리고 270페이지 투자유치지원 홍보특산물 구입 800만원 이거는 뭘 구입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또 부처에서 손님오신다 할 때 우리 지역내의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선물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심칠위원
과장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산물을 합니까,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공장에서 물건 나오는 걸 선물해야지, 왜 농산물을 선물하노? 농공단지에서 조그마한 사오만원짜리 물건 나오는 것 없습니까, 우리 관내 이런 것 나옵니다 하고 그런 것 선물 해야지 어떻게 여기에도 농산물을 선물합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이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이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271페이지 자동차 관리 주정차 질서계도 보조인부임 여기 2명은 어디서 활용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군위 소재지에 버스 왕복 통행하면서부터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인원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장날은 이 사람들이 8시부터 나와서 하고 평일 주중에는 소재지 돌면서 주차 계도를 하고, 2명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교통량 조사 이것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3,000만원.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하는데 올해는 회계계에 넘어와서 하는데, 올해 계약 업체를 제가 알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용역업체에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위원
대구시 같은 데, 딴 데 가면 학생들이 합니다. 학생들로 해 가지고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단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심칠위원
그런 거는 교육을 같이 시키지요. 오지노선도 조사하는 버스 있잖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물론 이 사람들 인력을 10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1주일간 실제 계수도 합니다마는 이것 분석을 하려면은 고난이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전, 13억을 하는데 지금 유류세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주행세.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재무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하고 우리 주행세 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쓴 것 만큼 자동차세를 어디에 통보하냐 하면 기획안전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국토부에 갑니다. 국토부에서 또 어디로 가냐 하면 울산시장에 갑니다. 군위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얼마 냈는데 이 사람들 주행세 얼마를 주라고 울산시에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행세가 14억 8,000만원 들어옵니다. 이 세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자동차세 매기는 것, 아주 열심히 매겨야 우리 세액에 손해가 안 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교통안전시설을 우리가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요구들어오면….
심칠위원
아,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위원
그런데 원칙은,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차 벌금 내는 것, 전부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갑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시설을 전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뭔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74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 인부에 100만원씩 8개 읍면에 8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읍면 마을에 설치된 승강장에 잡초제거라든지 청소하는 거기 인부임입니다. 1년간 유지 관리합니다.
심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 아니고 옳게 쓰자 그겁니다.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거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게 작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작년예산이 8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심칠위원
아니죠, 작년 전체 예산이 15억 3,900만원입니다. 15억 3,900만원인데 지출을 8억 8,800만원 하고 남은 게 6억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5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 어디서 왔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50% 감됐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 상반기에 지출한 게 428만 4천원 했고, 하반기에도 이 정도로 감안해 가지고 실제로 지출 예상 금액을, 실질적인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감액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요? 사실상 농산물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더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감됐기 때문에. 그리고 267쪽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근로자들 해외연수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 선정을 중소기업에서 받아서 할 계획인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중소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그 때 되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266쪽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이거는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된 줄 아는데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조례를 의회 간담회 시에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또 입법 예고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273쪽 제일 상단에 모범운전자 군위군지회 교통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27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제껏 모범운전자가 교통이라든지 봉사활동 한 실적은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예산계 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가 법적 관계로 우리 과로 개별로 넘어온 겁니다. 연도별로 같은 금액을 2014년도에도 3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입니다.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을 1,00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설치한다고 시설비를 계상했는데 이게 승강장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재 구체적으로는 선정 안 됐고, 마을마다 수시로 주민불편사항 건의가 들어오면 하기 위해, 대비로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심위원님 지적하신 26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비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행사운영비인데 그러면 경제과 자체적으로 행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비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다섯 번 했는데 거기 행사하려면은 거의 100만원 내외 정도 소요됩디다. 의자나 홍보물 등 제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새로 계상된 줄 아는데 그거는 사무실 짓는 용도에 의해서….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015년까지 51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3억이고, 군비 부담이 2억 9,8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집행잔액이 4억쯤 남았습니다. 그걸로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비가림 시설 이걸 더 연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경운기 후미등 이게 어디 다른 데로….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요청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서도 조금 해 주고 하던데 이걸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미등 이걸 다는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뒤에 그 짐을 싣고 말이죠, 그것 내려버리면은 후미등이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트랙터의 후미등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사고도 나고 했는데 이것 올해 예산 다 썼어요? 그것 홍보를 제대로, 주민들이 그걸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장님들 통하고 해서 후미등 이것 없는 데 좀 파악을 해서 다 달도록 하고, 이것 다는 위치도 다시 한번, 안 그러면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짐을 다 실으면 그걸 다 내리거든요. 하여튼 이것 교통사고 안전에 한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합시다. 280페이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지원 5,500만원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들도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금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기금예산이 대부분인데….
심칠위원
2억원이면 한 장에 얼마씩 나갑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세대주에게 카드 10만원짜리 나가고, 세대원들한테 5만원 나갑니다. 5만원짜리 카드 가지고 1년 동안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사거나, 이게 전체 가구당 나갈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압니다.
심칠위원
한도액 얼마나 나갑니까, 한 집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김수환추기경 사랑나눔 공원조성 이 돈은 밑에 문화재 발굴, 측량 이거는 전부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저 위에 사업비 4개소하고 같이 쓰면 안 되는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것 밑에 보시면 자체에 들어가 있는 10억 4,000만원 가까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침에 이런 이런 항목은 사업비를 못하고,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쓸 수는 있습니다. 써 버리고 난 뒤에 정산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또 반납을 해야 되고, 정산할 적에 문화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국비를 가급적이면 적게 쓰는 방향으로 많이 나갑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오도암 법당 건립공사에 2억 9,800만원 이게 지금 설계 나온 금액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설계 안 나왔습니다.
심칠위원
작년에 정비수리 계획에 2억이 들어갔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그럼 그 수리계획이 나왔습니까,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문화재 정밀 발굴하고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좀 걸렸고, 지금 내년 4월 달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석굴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2억이나 들어가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기나 이런 쪽으로 문화재 화재가 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CCTV 같은 것 일부 설치해서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는 것 확인하는 사항 뭐 이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재나면 소화기나 이런 것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주사 2억 5,600만원 들어갔죠, 작년에는 뭐뭐 시설했습니까, 무슨 방재시스템인데 이렇게 많이 하노? 계장님, 내용 아십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삼국유사담당 홍상권입니다. 지금 방재시스템 설계 중에 있고, 거기 현상변경허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했고….
심칠위원
그러면 2억 5,600만원이 아직 종결 안 났다! 그러면 명시이월되나, 사고이월 되나?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명시.
심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여기 1억 6,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소보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소보도 작년에 신규로 했지만 추가로 해야 될 것 물받이 시설 이런 게 좀 있고, 차광막을 안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효령도 있고, 우보도 있고 또 인도 잔디가 지금 낡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관내 전체 포함돼 있는 게 1억 6,000만원이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깁니다. 291페이지 관광진흥테마공원 운영 관리, 지금 개관 목표를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에서 5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방안에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먼저 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심칠위원
했는데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거기 맞춰서 예산 짠 게 이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중간에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 안 하고는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정해야 됩니다.
례를
조례를심칠위원
제정해야 운영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입법 예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운영 방안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 지침하고 한목 해서 내년, 이게 4월달이라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4월 내지 5월경.
심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에 하면 어떻겠냐, 물론 이게 돈이 많은 금액이 돼 가지고 요구하기가 좀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운영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예산 요구를 했다 하는 건 조금 그렇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연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빠진 것도 많이 있고 들어가야 될 것도 많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사나 경상경비 이런 것 좀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들쭉날쭉이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281쪽에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랑나눔 공원 부지매입 이것 카톨릭 여기서는 전혀, 하나도 지원이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잔여부지도 카톨릭 천주교재단 쪽에 매입할 그런 약속이 다 됐었는데 그 땅을 사 가지고 등기 하는 문제 그런 게 좀 저희들 법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부지매입비 하고 전시비용하고 해서 13억 정도를 천주교 재단에 좀 지원해 달라, 추가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긍정적으로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단 쪽의 돈을 일부 좀 받아 가지고 같이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체육경비가 사실 군민체전까지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행사는 하기 나름이니까 절감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도민생활체육대회 500만원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아예 없애든지,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23개 시군에 체면이 있지, 이것 입장식 있습니까, 도민체전에 다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예산을, 그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만 참석한다는 말씀이죠? 올해 그랬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게이틀볼 한 종목에만 35명 정도 참가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세워주든지 안 그러면 이것, 23개 시군에서 군위군은 체면이 깍이더라도 50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예산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6쪽 게이트볼대회, 올해는 삼국유사 전국게이트볼대회는 없어졌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 예산을 전체 반틈 줄여서 행사하기도 그렇고,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우리 뿐만 아니라 워낙 많이 열리고 있고 우리도 삼국유사라 해서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했고 군위 홍보효과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전국에 어필이 됐다고 보고 행사 자체를 좀 줄여서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거는 생각 잘 하셨습니다. 아예 안 세우는 게 낫지, 제가 도민생활체육대회도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안 세우는 게 낫지, 500 그것 세워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입장식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는 23개 시군에서 좀 수치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1쪽 삼국유사 테마재현 공원 운영관리비 예산이 많은데 거기 안에 사무실도 운영해 가지고 5명, 거기서 근무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여기 인력 5명 해 놓은 거는 기관제에 대한 겁니다. 현장 매표하고 체험 안내하고 이런 쪽입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에는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참 큰 건물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참 많이 따르게 되는데 또 운영비가 들더라도 그 건물들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면 이런 거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돈 들인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해설사가 23개 시군으로 볼 때 우리 군위군의 문화해설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인구 비율이나 전체 면적 이런 걸 따지면 한 명 정도는 더, 과 TO가 잡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 근무 일수는 1주일에 며칠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월요일 빠지고 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시간당 수당이 얼마인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일 5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군위군에 역사테마 재현 공원도 있고 앞으로 많이 생기잖습니까, 생기면은 문화해설사들 역할이 또 홍보를 잘 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이분들한테도, 관광객들이 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분들 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격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국비 확보사업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8쪽에 서원 향사 제물대가 많이 삭감됐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안 그래도 단체 운영비 이런 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바뀌는 바람에 개별 서원 쪽에는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것 꼭 받아야 되나, 문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했는데 대부분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9쪽 거기 향교 문화원 활동지원사업에 2,160만원 돼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6,100만원이거든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가 변경되면서 여기 부기에 계상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뀌면서 넘어간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85쪽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거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줄 아는데 과장님, 사실상 우리가 체육 문화를 통해서 우리 시군을 알리고 또 우리 군위를 홍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깍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 체육회 뭐 이런 종류로 해서 체육행사에 돈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종목별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는 별도 또 지원이 나갑니다. 이거는 단지 도민생활체육대회 전체 모아서 한번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까지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왔었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미활동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자기들 좋아서 하는 그런 운동인데 관에 너무 의존해서 하는 것도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계속, 그거는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민 생체는 올해 마찬가지로 축소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매번 저희들 입장식이라든지 실지로 가 보면 군위가 많이 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업비가 도로 감됐으니까 차라리 출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걸 접수 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인상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보니까 도리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검토 분석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히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군민체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하기 전에 타 관련 시군도 우리가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군에는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봉화나 영덕, 청송 같은 경우는 7,000에서 9,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영덕, 청송은 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행사에 연예인들 불러서 하는 이런 공연이 있고 또 전야제 하는 데 또 일부 예산 들어가는 것 있고, 그런 같으면 일부 좀 낭비성이 있다 할까요, 중복되는 거는 좀 줄여서 운영하면 군민체육대회는 그래도 좀 할 수 안 있겠나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 의도한 대로 주민 부담이 없는 그런 행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78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향사 제물대 그것 감된 이유는 들었습니다마는 천신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난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사제물에 포함 안 됩니까? 이게 효령에 효령사 같은 거는 왜 빠졌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효령사에 향사 제동서원 같이 서원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혁준
이혁준위원
아, 그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때 문중에 일부 전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것 문중이 별도로 있고, 서원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문중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 손 벌리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했고, 어필도 좀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민간이전에 보면 자유총연맹 군 사업비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워놨습니까? 500만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자유총연맹 간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580만원.
혁준
이혁준위원
운영비가 1,280만원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자유총연맹 웅변대회도 하고, 한마음 다짐대회 하고 안보 현장견학 등에 했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288쪽 야구장 이거는 행복생활권 그 예산이 반영된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확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밑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35억을 투자할 그런 예산이 됩니까? 군 재정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부지매입이 67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7억 서 있고 해서 저희가 60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군 재정이 어려워서 우선 35억 정도만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더라도 보상 진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하더라도 별도로 합니까, 포함해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 한해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30쪽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회 읍면분회 및 경로당 신문보급을 안 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없는데?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다른 데서 넘어왔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운영비 2,000만원, 읍면분회 운영비 2,800만원 이것도 다른 데서, 바뀌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과목이 바뀐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22쪽에 자원봉사센터 개보수 이거는 뭐뭐 보수합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됐을 경우에 사무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센터, 장애인 종합민원센터, 자활센터, 다문화센터, 아동센터 이 센터들이 다 어디다 들어가 있습니까? 센터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자활센터대로 별도로 나와 있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옛날 보건소에 있고.
심칠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센터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런 거는 시각장애인 협회 안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아동 센터는 어디 있노?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각자 면에 돼 있죠.
심칠위원
아동센터를 지금 면에서 운영한다 말입니까, 1억 6,400만원인데.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군위지역 아동센터는 저쪽 보건소 뒤 옆에 보면 교회 있는 데, 거기서 운영하고.
심칠위원
센터 많기도 많고, 돈도 많이 나가네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매년 정산서를 받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것이든지 간에 분기별로 한 것, 하나만 나를 주소. 한 개만 날 주소. 어디 거든지 간에. 어떻게 정산했는지 한번 보기나 봅시다. 한 건만 주이소. 그 다음에 194페이지 여기 장애인 연금 말이죠? 작년에는 529명인데 올해는 604명인데 왜 이만큼 늘었노?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에서 사업량을 좀 늘려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심칠위원
도에서 숫자가 늘어서 내려온다 그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늘어날 것도 계산하고, 때문에 현재 우리 기존 숫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장애인 연금을 실지로 주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숫자와 관계없이 주는 게.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심칠위원
중증장애인 그럼 1급, 2급 합해서 몇 명입니까?
418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담당계장이라 하면서 기본 수치도 못 외우고 올라온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기본 수치 아닙니까, 그런 수치도 모르고 와 가지고 자꾸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묻고 말이 됩니까?
내가 계장 같으면 나는 다 알지 싶습니다. 많습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장애자 1급, 2급에 대해서 11억 9,600만원 나간다 이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603명입니다.
심칠위원
아까는 또 도에서 맞춰서 내려왔다 해 놓고, 계장님, 다음부터는 올라 올 때 말이죠, 1급, 2급, 시청각, 그 다음 언어장애 전부 숫자를 다 파악해 가지고 올라오이소.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 1개소 이거는 어딥니까, 1억 8,500만원.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활센터 박현민 씨 운영하는 것, 옛날에 산림조합 옆에 자활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다문화 가족센터가 어디 있다 했습니까, 1억 2,000만원 지원하는데. 다문화가족센터 그것 임차를 언제 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가 4년이 경과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입찰 해서 선정됐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구 보건소에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거기 들어간 지가 4년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한 지가 4년 돼 가지고, 올 연말 되면 4년 됩니다. 돼 가지고, 다시 재 공고해 가지고 재입찰 응모해서 거기로 4년간 다시 또 선정됐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다문화가족 측에서 안 합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협의회하고는 틀립니다.
심칠위원
208페이지 한번 보이소. 그런데 올 연말에 다 됐으면 리모델링 뭐 한다고 돈 3,000만원이나 넣어놨노?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옆에 언어발달 교실 및 사무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옆에 보면 창고 같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연말이 되면 새로 선정을 한다면서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계가 끝나는데 다문화가족 센터 거기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운영됩니다. 4년간. 그런데 거기서 언어발달 교실이 없어 가지고, 그걸 언어발달 교실로 운영하려고, 그 비용입니다.
심칠위원
211페이지 드림스타트, 이거는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만 12세미만 아동에 대해 하는 사업인데 보통 정상인에 비해서, 신체나 정신이나 조금 미흡한 아동이 정상인 같은 단계로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심칠위원
그게 전부 보니까 국비인데 거기 아이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 12세미만 아이들, 과장님 설명 같으면 저능아인데 저능아 숫자가 파악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 관리하는 대상은 200명이 선정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현재 이 아이들 저능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정애위원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제대로 하이소.
심칠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1억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인데 취약 전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줌으로써 육아 비용도 절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도 확산하기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현재 설치 장소는 결정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 검토하는 데는 보건소 옆에 군위읍에 탁구동호회 있는 데, 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 정할 때 말이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합시다. 그리고 230페이지 지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할매할배의 날 행사 참석 여비 200만원, 이거는 보조내시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올라온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처음하는데 아직 행사도 한번 안 하고, 우선 100만원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해 보고 하든지 하지, 어떻게 참석여비부터 달라고 해 놨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계장님, 한번 설명하이소.
심칠위원
뒤에 100만원 있는데?
군마다 10개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230쪽에 노인회 군위군지회 운영보조금 2,000만원하고 운영비 2,800만원 하고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의 목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도 금액이 4,800만원이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치대학 1억 1,500만원도 똑같고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사업들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235쪽 밑에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2,500만원, 뒤에 235쪽 돌보미사업 구축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또한 75세이상 부부노인 가구에게 취사나 청소, 세탁, 외출 동행 이런 것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 표기를 안 해 주노.
창석
박창석위원
23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게 작년하고 뭐가 다르죠? 2,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보다 경로당별로 더 지원을 합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더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개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00개였는데 지금은 203개로 3개가 늘어났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거기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 6,200만원하고 239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연료비 하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연료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 연 70만원에서 85만원 차등 지원되는 거고, 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경로당 개소별로, 동절기 5개월 동안 일괄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담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계장님, 나와 보이소. 238쪽에 특별연료비하고 239쪽에 동절기 난방비 하고 냉방비,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하고 장애인하고 노인 이런 지원이 많은데 보면 중복이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33㎡미만 같은 경우에 70만원, 훨씬 큰 건데도 85만원 같으면 이것 배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도록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복지부에서 정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집에는 예를 들어 한 50만원 들어가는데 70만원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100만원 들어가는데 한 85만원 지원 받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더라도 239쪽에 동절기 난방비 여기도 정해진 겁니까?
하여튼 1억 1,080만 5천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문하는 우리도 정신이 없네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으로 다 와 버리니까, 그죠?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행사비가 다 줄었는데 여기는 좀 늘었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이것 여태까지 안 주다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주다가 800만원 신규로 섰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수화교실 이것도 180만원 증됐는데 이것도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0쪽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지원센터 이거는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안에 있었어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에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는 표기가 좀, 지금 지난해 것하고 안 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자꾸 신규사업같이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4,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 지체장애인 자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돈을 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몇 사람 정도, 여기 담당자 나와 보이소.
굉장히 많네요?
나중에 여기 사업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이 군위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시설은 네 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마시동하고, 세중하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장애인 복지시설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도 작업장까지 3개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단체는 4개단체이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196쪽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라 해서 도비 9,400만원 여기는 또 어딥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신망의 집.
김정애위원
여기 사람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정원은 30명인데 9명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신망의 집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거주시설 지원하고 또 인건비하고 다 할 때, 총 얼마 들어갑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새 집에 지원은 월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원래 정원이 다 차고 하면 월 9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는 인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15쪽에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이번에 지역아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던데 그러면 세 군데 해 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 아동 전문기관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공동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시설에 주는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21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것도 도비인데 1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 집의 시설 노후라든지 벽지 바르고 하는….
김정애위원
그럼 한 군데 밖에 못하겠네요? 그리고 242쪽 거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올해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인근 경로당에서 참가 가능한 거점 경로당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90쪽 장애인 인권종합민원 상담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 1억인데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이것도 내년도 도 신규사업인데 장애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권리 회복사업….
홍복순위원
그러면 새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시행 주최가 4개 단체 어디서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희망복지지원사업에 통합사례관리사업 피복비 6명에 150만원,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이거는 희망복지지원단 2년 전인가 파랑 여름 조끼 그걸 출장 갈 때마다 입고 하는데 직원들도 계속 바뀌고 해도 계속 그걸 받아서 입으니까 옷에 냄새도 배고, 나가면 땀나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해서 출장 갈 때 입으려고 올려놨습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희망복지지원단 피복비다, 그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최희성 예, 사례관리 사업 할 때 입는 옷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됐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인력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 급여체계 개선 업무를 지원하는, 읍면별로 한 명씩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홍복순위원
그리고 205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여기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친정보내기사업, 가족정착지원사업, 행복나눔 한마당행사 사실상 다문화에 대해 지원이 굉장히 많고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문화센터 운영비가 또 1억 2,000만원 나가는 게 있고, 이거는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206쪽.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우리말 공부방운영 여기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사업비를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상품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지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예를 들어 가족행사성 나들이 놀러간다든지 이런 것 말고 애들한테 직접 필요한 사업 또 우리가 그분들 상담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08쪽에 다문화 지원센터 리모델링비,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이 덜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다문화 지원센터 사무실 조금 덜 가서 우측편에 보면 창고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어발달 교실 등 그걸 운영하려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20쪽 복지기획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품 구입에 150만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담당계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시설의 입소자들 위문품 구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구입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입니다. 거기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생활관리사가 몇 명이죠?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부기상으로는 21명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독거노인들 가정 방문을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이소.
직접 가정 방문을 합니까?
1주일에 한번 요구르트 배달 그 사업입니까?
이거는 그럼 복지차원에서 교통비 지원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