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존경하는 김원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의 규모는 8억 3,7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비 의정 활동 지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8,732만 6,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에 950만 원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3,382만 원으로 총 1억 3,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7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노트북 구입 8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4대 구입에 800만 원 됐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800만 원을 올렸습니까?

노트북은 조달단가로 사실은 보면 최정품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신속 정확을 위해서 최정품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중을 읽어 가지고 예산에 합당한 대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100만 원 정도면 한 대씩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 예산이 800만 원이면 10대정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능에 따라서 전체 의원님 열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시중에 노트북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면 사용하기 좋고 제일 좋은 노트북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자재 산출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마저도 이렇게 올리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4대 구입에 800만 원을 넣어 놨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산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장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품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야 될 것 같고 합당한 금액에 따라서 산출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이 200만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걸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의원님들의 70∼80만 원 해도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은 의원 한 분당 하나씩 가져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상임위원회 별로 두 대씩만 해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은 컴퓨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 발맞추어서 어떤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접 컴퓨터를 가져오셔서 쓰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일부 의원님들은 안 가져 오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일단 의원님들한테 컴퓨터를 배정을 하고 의원님들에 따라서 활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사무국장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대수를 늘리던지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예, 설명회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200만 원은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검색기능이나 이런 것이 좋은 건데 일부 의원님들은 그렇게 좋은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정보화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데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전산 전문가를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품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면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용차 구입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00만 원은 어떤 차종을 구입을 하시려고 3,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는 차 대수 두 대가 정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차가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를 구입해 가지고 어떤 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차량 정수는 의장님이 주로 이용하시는 의전용 한 대하고 업무용 한 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의전용은 그랜저 2,400을 쓰고 있고 업무용은 SM3 16 의회사무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보면 31 마에 5044는 SM3는 2003년 6월에 취득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관리 규정을 보면 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잦은 고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 요청을 해서 정식 승인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SM3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5명 이상은 타지도 못하고 해서 위원님들을 전체 움직이실 때 사무국 직원들도 보좌를 할 때 상당히 차가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업무용을 최대한 해서 9인승 올뉴카니발로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델은 프리스테이지 중간정도 급이고 cc는 2199cc입니다. 조달가격이 3,600만 원입니다. 옵션은 다른 건 없는데 내비게이션을 100만 원짜리 장착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가격이 3,600 같으면 옵션을 안 넣고 3,600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달차도 디씨가 됩니까? 옵션을 조금 넣으려면 돈이 부족한데 차 값만 해도 3,600인데.

옵션의 거의 들어 있습니다. 관용차에 너무 화려하게 옵션을 넣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하는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간 등급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확인 하셔 가지고 차량구입을 하시고 차를 구입하시고 나면 지금 현재 한 대 남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관용 물품을 매각을 할 때는 매각 전에 관리전환 소유 조율을 합니다. 전국에 소유주를 내서 만약에 우리구청에 요구자가 있으면 우리 구청을 우선으로 관리전환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두 개 과에서 차량 예산 사정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유 조율을 내보고 신청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과에 관리전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부서에도 차랑 한 대 구입 예산을 올렸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하게 필요한 복지부서에 한 대를 내려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전환 할 시에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국장님, 방금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컴퓨터 구입 200만 원을 책정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헌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 후에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니까 대당 한 대씩 하든지 그건 추후 논의를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 하신 후에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의회 홈페이지하고 너무 달라요.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게재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부실하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아있는 것을 그때그때 올려주는 것이 홈페이지의 정확한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부산시 자치구에 의원 개인홈페이지를 솔루션으로 달아놓은 데는 해운대구도 없고 진구도 없습니다. 연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만약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건의를 하면 그 사항을 의원님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마다 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고 두 세분에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해서 의원들의 생생한 의정 활동을 주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대를 해 주시고 다만 홈페이지 관련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뭐가 부족 하느냐면 검색 기능이 부족합니다. 광역시나 송파구 같은 데는 인구가 40만 정도 되는데 의원님이 26 분정도 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34명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제 의원님 발언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녹화까지 해서 화면에 바로 뜹니다. 그런 정도까지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검색기능 하나는 바꿔야 안 되겠나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검색을 누르면 나온다든가 제목별 검색기능 날짜별 검색기능 이래 가지고 그게 소요예산을 추정을 할 때 2,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라도 즉시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산계 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생생한 의정 활동을 주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이버 시대인 만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보좌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될 것으로 보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배치를 좀 제대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일을 보시는 분이 각 전문위원 세 분하고 담당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제외하고 속기사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의사계장 회계담당자 한 분 이렇게 남아있는 인력은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의회사무국 전체 인력을 최대한 해서 의원님 보좌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속기사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속기하고 남는 시간에 이쪽으로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생각할 때는 속기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임기제 한 분 정규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는 전문직종인데, 물론 사무국장이나 의사계장이나 챙겨보고 업무량을 부과를 해서 산출이 되어 지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사무국에 합리적 배분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속기는 하나의 전문직종인데 그것을 다른 일반 업무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더 업무직무성과를 분석해서 합리적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의회체험교실 운영 해가지고 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에서이며 지금 현재 2014년도에 행사를 했습니까?

2014년도에 의회체험교실은 5회 운영에 1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내 초등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의회체험을 하는 이 비용은 현수막 구입, 다과 구입, 자료집 제작 등 운영비에서 지출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에는 크게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홍보 현수막은 일반 운영비에서 써도 됩니다. 다과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제일 핵심 부분은 자료집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좀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은 삭감을 해도 안 됩니까? 다른 걸로 해도 편성을 해도 안 됩니까? 200만 원이나 편성을 해 놨는데 사용도 안 하는 돈을 편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 금액만 올라가지 사용을 안 하는 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2014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자료집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추후에 2015년도에 발생요인이 할 지 모르겠지만 2014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해도 현재 상태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로 하시면 다시 올리더라도 이번에는 삭감을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예결특위 위원회 경비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특위가 만들어지면 어쩔 겁니까?

의정공통경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1인당 48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예결특위만 1인당 100만 원을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위가 있어도 전체 의정공통경비를 쓰는데 예결특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다른 특위가 구성이 되어 지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다른 특위라고 해가지고 중앙회에서 예산편성기준을 정할 때는 특위가 다 안 있겠습니까? 원전반대특위라든가 오수정하조조사특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특위활동을 하면서 의정공통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 공통경비인데 그 중에서 예결특위만 별도로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특위가 만들어지면 전혀 예산편성지침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공통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480만 원 같으면…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헌조 위원님 지적하신 의회체험교실 운영 하기는 합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개인 의원이 개인 의정 활동 비슷하게 체험교실할 때 자기 혼자밖에 안 가더라고요. 의장이나 대충 인사 정도 하고 이건 좀 곤란하다 앞으로 예산이 금방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방학 때나 정규학과 시간에라도 의회를 체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 지금 이런 행사를 다른 의원들은 몰라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결과치 보고 알게 되는 특정한 개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 좀 해서 예산은 두되 활용을 전체 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이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의원님이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의회체험운영교실을 계획수립을 해서 전체 의장님 제가를 받고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일부 의원만 홍보를 해 가지고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그렇고 다른 의원은 참석을 안 하셨다는데 그때 의회체험교실 하는 날 의장님께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저한테 사무국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모시라는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사무국하고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바람직한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이 실리는데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지금 지정했던 고문변호사 지나갔죠?

예.

지정기간 다 지나갔죠?

예.

우리가 선임은 안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선임하는 거지요?

예.

저는 예산 이것 삭감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지만 의회에 전체 위원들한테 또는 우리 의회에 대한 법적 소송 문제가 걸리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고문변호사는 조례를 급조해서 그 당시 아주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개인적으로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은 안 해야 된다 나중에 법적인 소송에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동의를 얻어서 전체 의원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제정되어 지는 것이 맞다 차제에 지금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도 폐지를 시키든지 개정을 하든지 할 겁니다. 우선 예산은 국장님 삭감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에 마찬가지 보상금도 변호사 승소 사례금 저는 아무 예산에 대한 개념 없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회에 근무를 해 보니까 사실은 고문변호사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에 계속 말려 가지고 예산은 예측을 가능해서에 세워놓은 게 예산입니다. 그러나 의회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가결을 시켜 보냈는데 공포를 안 하게 되면 의회에서 바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재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송비용 항소라든지 상고라든지 갑자기 예산이 안 되거든요. 의회는 예비비도 없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고문변호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소송에 대한 예산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때 의원님들 개인 돈 모아 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잖아요. 공적인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비용도 결국 우리 의회에 공통된 문제로 공통경비로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놨는데 소송비용까지 되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피소를 당했다든지 제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공통경비로 의원들 전체 동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과목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승용차나 그런 것은 다들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