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31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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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가 시작되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질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제외한 직원여러분들은 잠시 업무로 복귀하셔서 업무를 하시다가 앞에 부서가 종료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회의실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자리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서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금정구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전체 예산이 한 17%정도 상승하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19.57%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금 부분이 아시겠지만 장전3구역에 장전 래미안이 얼마 전에 분양을 끝내고 그쪽 부분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든지 안 그러면 착공되든지 해서 일부 특수요원이 있으면 징수교부금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보면 자료집 10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00%정도 상승되고 있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10페이지입니다. 평소 때 같으면 한 5,200만원 정도의 전년도 예산수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억이 넘는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기타수입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당초 5,200만원에서 2억6,000으로 되어서 410% 증가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증가사유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세무과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기타수입이 저희들이 예산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수입 부분에 있어서 2억1,4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금정체육센터에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 광고수입 부분에서 480만원, 그다음에 금액이 좀 많아진 주 원인이 저희들 예술특구사업해서 올해 시상금 1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상금 받은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 복지비 일부 빼고 나머지 사업비로 해서 8,400만원을 반영하다보니까 이쪽 금액이 좀 과다하게 많아진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세무과의 징수촉탁수입금, 도시안전과 위탁수입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2억1,400만원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평소 때 2,300만원 정도의 재산매각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1억3,400만원이 재산매각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매각이 예상되는 물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산에 계상했다는 이야기는 매각대상 물권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뒤에 세부내역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사업들이 추가로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주 금액이 많은 부분은 서금사 뉴타운지역에 공유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반영되다보니까 금액이 전보다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서금사 지역에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는데 재산매각을 하셨나요? 공유재산은 보통 그럼 구도를 매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입예산이 잡히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도시계획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유재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세무과장님 들어오셨습니까? 5페이지에서 68페이지 사이 총칙관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나오죠? 97페이지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 세입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한 2,000만원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오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국민체육센터가 활성화 잘 된다고 총무과에서 업적으로 많이 내세우는 편인데 실제로 이 수입은 대부분 사용료 수입 맞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왜 한 2,000만원이상 이렇게 예산이 더 줄여져서 신고가 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2,000만원 정도 준 것은 유아스포츠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6,000만원정도 있었는데 그 수입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수입이 주는 대신에 지출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아스포츠단이 우리가 1년에 하면 예상수입이 한 6,000만원 됐는데 그 수입이 없고 그다음 지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가 조금 줄여졌다고 보아야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유아스포츠는 왜 없애게 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어린이집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오는 학생들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보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경영마인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한 6,000만원인데 나가는 지출이 한 1억 정도 나가서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린이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가 인수 받으면서 그것을 3년 동안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폐지가 결정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던 프로그램이었을 것인데,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돌려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그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을 살릴 수는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 넘어가고 저희들은 폐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아스포츠단이 그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한 6,000만원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본래의 모습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총무과장님 9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99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주민등록 과태료를 전년과 대비해서 4,000만원정도... 혹시 찾으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줄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줄여서 잡으셨고요. 그 아래 항목에 국고보조금 나오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여권업무등록 사무지원 이 항목들도 지금 예산을 줄여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 증지수입이 예년보다 사회가 발달하다보니까 인터넷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줍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100만원정도 줄고, 내년에도 3,000만원정도 줄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족관계하고 주민등록 이 사업은 왜 줄었냐하면 국가사무원 담당자 인건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권업무등록사업비 2,600만원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다시 보존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1억2,000만원정도 외교부에서 받습니다. 이 부분 파악을 하면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1억1,400만원이지만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국고보조금 사업은 1억1,400만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국고보조금 부분은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인건비 보조금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는 7,4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가족관계하고 여권업무하고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비는 국가에서 사업을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등록과태료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6,250만원정도 되는데요. 실제 예산하고 올해 집행된 것은 어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올해 10월 말 현재 예산이 주민등록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1억8,500만원 정도 나왔고요. 2015년도 예산이 준 것은 올해 6,250만원 되어있는데 내년도는 2,250만원 준 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련 수입의 일부가 과목이 사실 옛날보다 좀 과다계상 됐는데 이것을 정리 안 하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현실에 맞게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까 답변해주실 때 온라인상으로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 줄어들었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를 조금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 부분들은 설명하기가 조금 긴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의 심사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궁금한 부분들은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99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3억5,000만원 있는데 이 3억5,000을 가지고 학교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외대 인조잔디 구장인데 저희들이 국비로 3억5,000만원 그리고 시비로 7,500만원 구비로 7,500만원 그렇게 5억을 들여가지고 인조운동장으로 개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체육진흥공단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비에서 7,500만원, 구비에서 7,50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외대를 이렇게 해주고 다른 학교는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군데씩 하거든요.

경윤

김경윤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금정중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1년에 한 개씩 하기 때문에 먼저 외대가 좀 시급해서 먼저 해드리고 1년에 한 개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서로 해달라고 할 건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보통 보면 올라오는 데가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해준 데가 금정중학교 내성고등학교 정도 했는데 보통 보면 한두 군데 정도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그것이 옵니다. 뭐냐면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받아야 되니까 7,500만원하고 시비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오면 분산해서 먼저... 작년에는 신청 두 개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외대밖에 없었습니다. 신청 받은 것이.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문화공보과 질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하실 때 각 부서별로 들어갔을 때 세출예산할 때 세입도 연결 지어서 같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은 총무과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더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113페이지에 미래금정청사진 홍보판 설치가 66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거기 보면 설치 장소가 온천천변하고 범어사로를 하는데 온천천은 장전역사를 명시해놓고 범어사로는 어디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는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 정도 해서 사람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경외주차장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적정장소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가장 사람 왕래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지금은 큰 위치별로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설치할 것인지만큼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나와지면 그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장소를 선정해놨는데 660만원 두 개 장소를 가지고 우리 금정구 홍보가 옳게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금액을 많이 들여서 장소를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첫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어서 일단 면적도 최소화를 하고 적은 비용으로 좋은 홍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결과가 효과가 좀 있다면 증액도 하고 개소도 늘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판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된 부분이 오희주 위원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금정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판도 좋지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금정구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행감 때도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일부 예산확보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 전담인력을 편성한다든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행감결과 통보도 받고 내부적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부분은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면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올해 특이한 것이 보니까 포상금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직원 사기진작 차원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을 넣는다는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포상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시책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가 조금 더 과중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포상금을 부서별로 편성한 이유는 첫째는 그 시책업무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부수해서 각종 중앙이나 시 평가에 대비도 하고 또 한 개 평가가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정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부 업무지침들이 많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둠으로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좀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포상금이 좀 많이 담겨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중에서 116페이지에 있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 우수시상금 있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을 따온 총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따온 국시비 보조금을 기준으로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준에는 일단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비하고 프로그램비 따오는 부분은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은 노력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1억과 사업비 1억하고는 큰 편차가 있는데 프로그램비 확보가 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국시비가 특히 지금은 중앙부서 추세가 공모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도 실제로 저희들이 덮어버리면 끝이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채택이 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솔선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금액도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노력도 부분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지금까지 전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이 해외연수나 아니면 국내연수 갈 때 보내주고 하는 그 정도 선인데 이것을 넣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와 개인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16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당도 한 번, 그렇죠? 예산학교운영 강사수당도 한 번, 그다음에 참석자 예비도 한 번으로 되어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한 번 나와 가지고 아침에 강의를 받고 오후에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하고 심의위원회 부분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일부 준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한지가 2～3년째 되는데 연 2회 정도 이렇게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3년 동안 운용을 해보다보니까 따로 예산학교를 두 번씩까지 운영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는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학교를 강화하는 자체는 굳이 이것보다는 오히려 홍보나 주민들의 참여예산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2회 하던 계획들을 일부 조정해서 지금 1회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목적성이나 취지가 분명 있을 건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나 예산의 배정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보여가지고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 바로 그 밑에 있는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똑같은 것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15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래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안 개정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관리하던 부분을 이제는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확실히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풀로 되어있던 것을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안 된 부분은 일단 올해 편성까지는 풀로 편성을 합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자체는 예년과 같이 풀로 편성을 하고 대신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집행할 때부터는 새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부터는 행정동호회하고 의정동호회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별도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배점표와 관련해서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어떠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바뀐 것은 없고 전에 박종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있는 평가표 자체 지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이 운용할 때는 타구나 중앙지침을 참고해서 이렇게 평가표를 작성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지 부분을 일단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거기서 안이 선다면 어차피 이것이 지금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2월경에 열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라도 어떤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가표나 심사기준을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올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해보니 예년과 똑같은 형태로 그냥 변별표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와 뒤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하튼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각 사회단체를 평가한데 있어가지고는 예년의 변별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가진 변별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잘 한 단체와 잘 못한 단체 보완해야 될 단체들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금년도에 그런 새로운 배점표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 적용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변별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박종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시면 그때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올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흡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진척이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적어도 최소한 2014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변별표에서는 기존의 그런 변별표가 아니라 새로운 변별력이 있는 변별표에 의해서 새롭게 공과가 적용이 된 그런 안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름 올 초에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정도가 낮다든지 의도하신 바와 다르게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 별도로 자리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 아무튼 이 사업비 집행부분은 여러 의견이 담겨진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들 질문을 받고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성 위원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 첨언을 붙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포상금 금액을 보면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봤을 때 1,11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느껴진 것이 금정구에는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이 금정구 포상조례라고 있고 그리고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이 있는데도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포상조례에 의하면 질서상, 감사상 등이 있고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하면 모범공무원상을 받으신 분들은 일정기간 내에 승급·승진의 기회마저 주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들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든 규칙 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포상금 예산들을 그때그때 편성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고 실제로는 이 예산이 금액 얼마 안 됩니다. 다 보태봐야 2,860만원정도예요. 이 금액 전체를 받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 분이 승진이나 승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례나 운영에 적절하지 않은 예산들을 편성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을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그것이 700여 명, 8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금정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포상인지 궁금합니다. 왜 승급이나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은 액수의 예산들로 포상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승진이나 승급부분은 총무과에서 일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포상금 부분 반영을 해놓은 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제일 첫째 이유는 업무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각종 업무에 있어서 중앙이나 시에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지침을 시달할 때도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상평가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고도 있고 또 그것을 함으로서 일단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올렸다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단위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업무를 가지는 것보다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자체평가라든지 구정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 초에 목표한 부분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단이 저는 몇 십 만원의 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승급과 승진의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그 방안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늘 적은 금액을 편성을 해두고 있느냐는 저의 말씀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소액의 금액이라도 편성하는 이유는 그것이 시상을 하고 한다 해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안 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소액이지만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방향설정이 잘못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118페이지 119페이지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확립이라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2,0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특히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50%정도 삭감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감사업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다른 일부분들은 증액되고 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내년에 시감사가 있다 보니까 감사 수감비 일부 증액이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감소사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청년워크숍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0만원을 해서 300만원 감소한 이유는 첫째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당초에 87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각 실과 예산을 받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일부라도 삭감을 하자는 그런 기준에서 많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전액 다 편성을 못하고 저희 실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것은 조금 줄여보려고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청년워크숍 운영을 했을 때 운영을 하고 나서 300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아마 추경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청년워크숍에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1,000만원 정도씩 포상금을 반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올해도 사실상 부조리신고가 별로 없다보니까 집행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부조리신고 활성화하라고 독려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500만원 반이나 감소된 것은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하다보니까 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감사업무이고요. 직원 분들의 청렴에 대한 그런 인식도 제고되어야 되고 특히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희 구정 운영하는데 없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부패신고 제도 자체를 예산에 반영된 만큼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은 실제 부조리, 부패 사례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이것이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나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마는 결과론을 봤을 때 집행실적이 없다는 것은 시책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부분에 인정은 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반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예산 반영해놓고 따로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많이 강구 안 한 부분은 내년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상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일단 이 부분만 반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활성화해서 금액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 더 반영을 해서 예년수준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는 금액 자체보다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잘 관리·감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적절히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이것들을 또 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부조리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확립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 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구정주요 구상사업 발굴홍보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역점사업 현장체험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2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한 돈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구상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별 현안사항에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부분은 참여자 간식비정도 금액을 횟수로 해서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 119페이지 규제개혁 행정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보면 연간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규제개혁업무를 하면서 구상사업으로 반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영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나 젊은 구민들하고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건의를 받고 정례 간담회 형태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상자가 젊은이라는 말씀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참석자는 어떻게 추천할 생각이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대학이 많다보니까 대학 측과 연계를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구민들이 대부분인데 대학생들이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상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이것이 규제에서 한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쓸 데 없이 관에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초점을 두고 그래서 규제개혁파트에서 구상사업으로 구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8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확립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용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두 배정도 올랐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300에서 550이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렇게 수감용품비가 갑자기 인상된 이유가 뭔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년 부분감사는 계속 받고 있는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해서 중앙감사나 시감사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시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 초에 저희들이 감사 평가를 받다보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 1월26일부터 15일간 정기종합감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15일 동안 감사 준비하는 그 비용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와 255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해외체험연수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올해 민선6기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과 달리 저희들이 직원들 배낭여행 가던 그것을 한 10년 전에 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나라별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봉사활동, 학습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저희들이 하는데, 한 팀당 갈 때 만약에 팀별로 갔을 때 1인당 150만원에서 170만원 든다면 저희들이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100만원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하느냐하면 없는 나라에 베트남 같은 데는 교내미화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옥수리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에 네팔에 가서 화장실 건축하는데 저희들이 체험활동,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짰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 드는 비용은 1인당 한 2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만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배낭여행을 그냥 문화체험만 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후진국에 대한 지원부분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국격도 많이 위상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1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 100여만원은 본인부담으로 한다는데 이 부분들이 가게 되면 일정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5박6일 정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5박6일이나 또 많을 때는 6일차 5박6일 정도가 되고 또 많은 때는 7일 정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네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봉사활동으로 가고 봉사활동을 3일, 4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의 문화체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김경윤 위원님께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화 여비, 해외체험연수 여비 5,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122페이지에 있는 국제화 여비, 선진지 견학여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해외체험을 하는 비용인데 똑같은 해외에 나가는 비용인데 왜 3,000만원과 5,000만원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크나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중앙 부처에서 각 기관별로 잘했다 같이 가자 했을 때 시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갈 때 일부 국시비를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문화체험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같이 시군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한 7명 정도 해서 올해 한 1,450만원정도가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국비나 시비의 예산 플러스 구비예산의 형태로 가는 경우에만 3,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100% 구비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3,000만원 예산은 우리 금정구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 직원 여비들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구민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당연히 직원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럴 경우에 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금정구청 직원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한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는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랑 매칭한 경우에만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올해는 그 부분만 썼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올해는 그러면요. 2015년에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올해도 우리가 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5,000만원 쓰고요. 내년도에도 중앙부처에서 돈이 직원들 가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요. 직원들은 봉사체험활동으로 5,000만원을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왜 분리했는가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3,000만원은 중앙부처와의 매칭해서 가는 경우에만 쓰고 나머지 5,000만원은 구 자체 계획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서 직원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우리 구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갈 수 있는 예산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3,000만원 있는 돈을 활용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보충해서 기획실에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 상에...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서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드린 3,000만원 부분은 목이나 단위업무 세부사항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조직육성 부분에서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각 구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복지제도 운영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순수히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기진작 부분에서 구 자체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실은 제가 그 말 그만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 3,000만원 예산이 구정발전 기여자 연수 및 표창에 들어있어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조직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예산은 구정발전 기여자 연수 및 표창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안 맞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구정발전기여자 연수하는 그 부분입니다. 올해 간 7명이 다 아까 우리 구에 표창이나 중앙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것이 7명에 대한 1,450만원 나간 그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연수관련해서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가서 많이 보고 체험하고 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화 여비 선진지 견학 여비 해가지고 구정발전 기여자 연수 및 표창에 관련해서 목이 편성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든 어떻게든 업무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그런 표창이든 중앙부처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올해 쓰신 것처럼 1,450만원 쓰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뒤에 5,000만원 새로 잡으신 사기진작 관련 부분도 너무 포맷을 꽉 잡아놓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약에 못하는 부분들이 뒤에 5,000만원 새로 생겨진 이 부분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그중에 좋은 생각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봉사활동 쪽으로 아니면 어디 가서 화장실 지어주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써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포맷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쓰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나서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씩 줘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가 대상이 될 텐데 다양한 의견들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봉사활동, 문화활동 뭐다뭐다 이렇게 정해진 이 포맷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구청 앞으로의 발전이나 그들의 사기진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계량적인 판단 그다음에 정서적인 판단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앞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선진지 견학여비는 일정부분 삭감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 3,000만원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사용된 금액이 1,450정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3,000만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정부분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국제교류 관련 글로벌행사 이것이 어떤 종류의 행사에 대한 행사운영비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류 아까 학생들... 진짜 말 그대로 글로벌금정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해외에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한국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미 국방성에서 학생들이 15명 오고 우리 금정구에 있는 중·고등학생 15명, 그다음에 상반기에 4박5일정도 하는데 한 15명 금정구학생 15명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계획이 저희들이 11월 초순에 잡다보니까 예산이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학생들한테 잠 재워주는 정도 그리고 잠깐 행사운영비 정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아이들은 미국에서 오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가 오는 것은 잠자는 비용정도 하면 충분히 15명이 금정구에 5일정도 하면 이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1,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들이 6～700만원 정도 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중복적인 예산의 편성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세계시민교육수도담당 해서 평생교육지원과에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학생들이 와서 만약에 하는 일들이라 그러면 거기에 또 행사운영비 글로벌세계시민교육사업 178페이지에도 1,000만원 잡혀있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오히려 차라리 만약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류사업이고 시민교육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 있을 돈이 아니고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죠. 저는 총무과에서 만약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추진활성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관과 관의 관계에서 직원교류 그다음에 업무적 교류, MOU협정 체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놔두고 만약에 업무를 진행 한다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사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한 곳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맡아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금 담당까지 만들어놓고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진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178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직이 세계시민교육수도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있다 보니까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세계시민교육담당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총무과에 있고 거기서 집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올해 11월 달에 그 당시 조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잡혀서 국제교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고 만약에 세계시민교육수도 담당이 생기면 이쪽에서 집행할 예산으로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아예 만들 때부터 그렇게 이전해서 만드시지 지금 담당 만들어놓고 다 일이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총무과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다시 예산 이전을 해주겠다 라는 부분도 저는 솔직히 조금은 납득이 안 가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조직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이것이 저쪽에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국제 관계에서 또 낭패를 보기 때문에 먼저 세출예산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제교류관계도 분명히 역할에 따라서 할 일들이 다르다는 것.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뒀다 그러면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줘서 그 업무를 하는데도 힘을 실어줘야 되고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 예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 126페이지 전자팩스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전자팩스시스템 도입하기 위해서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도입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빨리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월에 바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셨다 아닙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1년에 한 1,268만8,000원 정도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4년 만에 본전을 뽑고 다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사항은 예산이 반영되는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능력을 앞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도입 시작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전자팩스는...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이 전자팩스시스템은 저도 도입하고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보면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팩스 유지보수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토너구입비용이나 그리고 종이구입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두었는데요. 전자팩스시스템을 내년도 1월에 도입을 하고 1개월 정도 구축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니까 내년도 일반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있는 각 부서의 팩스 유지보수비용은 조금 줄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통신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전체 부서에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또는 증액해서 팩스 유지보수비용을 일반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을 시켜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아래 항목에 보면 보안팩스 암호장비 구매로 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두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시의 보완에 대해서 이중화 작업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전자팩스 도입하면 거기에 보안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달리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떤 면에서 달리 봐야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국가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처했을 때 팩스가 이중막을 칠 수 있도록 비문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암호화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이 전자팩스시스템에 원래 포함되어있는 기능인데요. 암호화 기능 같은 것들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으로서 보안이 필요할 때 이중막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전자팩스시스템 상에 보통 도입하실 때 암호화기능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자팩스시스템 도입계획이랑 팩스암호장비 구매내용에 대한 혹시 추가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영상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에 대한 같은 페이지입니다.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항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을 2003년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지난번 국제교류 왔을 때도 저희들이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국제적으로 조금 낭패를 본 적이 있고 해서 지금 도입 부분에서는 좀 교체해야 되지 되지 않느냐 11년 되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영상회의 장비는 연간 사용빈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3층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5번 정도 60번 정도 활용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외부기관이라든지 국제행사 그다음에 외빈들 왔을 때... 외빈들 왔을 때는 금정구 홍보물을 영어나 중국말이나 외국어하고 한국말 그 부분을 프로젝터로 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 때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반 비디오 프로젝터를 구매하시는 거죠? 영상회의용으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영상회의실 프로젝터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희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지어서 각 과별로 흩어져있는 전자팩스도입에 의해서 감액이 예상되어지는 팩스토너와 용지비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각 실과별 감액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팩스 도입이 되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전 부서에 내년도 전자팩스 도입을 1회 추경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전자팩스 도입하시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 부서에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구청 전 부서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팩스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비용 부분에서 전 부서 도입이 된다면 지금 편성되어있는 팩스 운용장비 부분에서 되어있는 부분은 전자팩스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거기서 불필요한 예산 부분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저희들 각 사업소 및 국민체육센터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청과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동시에 도입하시는 처음 도입할 때는 업무범위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도입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보건소, 도서관 포함한 모든 사업소에 동시에 도입을 추진을 시키셔야지 주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절감되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사업소들은 따로 도입하는 계획을 안 세우실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입범위를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오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총 팩스 48개에 대해서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의회 다 포함해서 전체 저희들이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실과별로 팩스 비용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207번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개편에 1,3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관련해서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제공비 인식용이성과 그다음에 키보드 접근성 보장 등 운용 용의성 및 장애인 접근성이 저희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만들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행감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홈페이지는 가능한 한 통합해서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특히나 올해는 구청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개편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을 배정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인정합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는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경영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는 좀 달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도 지사들, 사업소들을 일반 프레임웤(framework)은 하나로 구축을 해두고 거기에서 파생해서 다 사용하게 하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굳이 이 1,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개편작업을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긴급한 것이거나 구청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될 동안 기다릴 수 없는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전체 업그레이드 할 때 이 기능은 반영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법률상의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개선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구청 홈페이지는 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구청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래서 굳이 올해 구청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같이 더 좋게 신규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히 달성시킬 수 있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또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반드시 통합하기 전에 이것이 필요로 하다면 구청 홈페이지 발주하실 때 이 부분은 빨리 먼저 임시로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주업체에 요구를 하셔도 되는 항목이라고 보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체육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구청장기 각종대회가 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년 개최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올해는 4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만원 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인가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항목을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들 대회별로 행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굳이 올해 100만원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말입니다. 많은 데는 2,000만원 정도 드는데 400만원 정도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부담도 많고 이래서 요즘 또 생활체육이 사실은 대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다음 138페이지에 있는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올해는 사실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도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한 자리에서 안 만나고 제일 처음 지난번에 유네스코처럼 금정구민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한번하고 집결지 행사를 우리가 아마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해가지고 한 5km정도 걸으면서 퍼포먼스 대동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걷고 난 뒤에 10시 반 정도 구민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별도 입장식 없이 자연스럽게 도열해가지고 체육경기 3경기 정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구민노래자랑대회를 하는데 방송사 knn 쇼유랑극단을 한번 데리고 와서 노는 것도 있고 그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는 작년과 달리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동별 참여자보상이라 해서 300만원이 각 동마다 책정이 되어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주로 이 돈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동에서 보면 유니폼, 기타 행사비용으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플랜카드 설치라든지 이런…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보통 이 돈 가지고 유니폼을 대부분 맞추시는데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는 동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구민체육대회를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가족사랑 걷기대회라든지 거북이마라톤대회로 저희들이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단체원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한정된 인원들만 참여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주민들께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대안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시 유니폼을 맞추고 하게 되면 또 단체원과 비단체원 간의 그런 의심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서로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일반 오신 분들 모두에게 유니폼을 드리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인원이 예상 6,000여 명인데 그 비용으로는 사실은 택도 없는 비용일 수도 있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간다면 굳이 동별 유니폼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상하신 금액은 과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우리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용절감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유니폼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때는 7～800명 되는데 그런 부대비용이 많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300만원씩이 아니고 차등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폭우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300만원도 부대비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자란다고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00만원도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생활체육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사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국내여비가 쉽게 말하면 교통비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분들이 한 달 내내 다니시면서 체육활동 보조를 해주시는 분 맞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5만원이 현실적인 액수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사실상 이 부분이 없던 부분에서 올해부터 계속 자기들 급여가 좀 작다 보니까 보조부분에서 한 달에 5만원 정도 하면 하루에 한 3,000원 정도 드니까 그러면 최소한 버스비용이라도 한 달 우리가 여비로 주자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한 20일 정도 하면 2,500원 버스비용은 되거든요, 대중교통비.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 이 분들 대부분 자기 차로 현장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 7분 중에.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직원들 관내 여비는 얼마정도입니까, 한 달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 여비는 24만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24만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생활체육지도사는 5만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꾸 포상금가지고 여쭤보는데 121페이지 포상금 보면 우수공무원 등 포상부상 해가지고 5만원씩 100분에게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33페이지 주민등록소양고사 우수공무원 부상구입 5만원, 주민등록박사 부상구입 10만원, 그렇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연 이 정도 액수가지고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할 만한 동력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120페이지에서 말한 그것은 구청장 표창 받을 때 일반 민간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줄 수 있거든요. 구청장 표창에 대한 부상이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이것은 주민등록소양고사 시험을 쳐서 우수한 직원한테 포상금 주는 상품권 사주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상이라는 것이 포상이라는 것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건수는 많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없는 이런 포상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건수는 줄이더라도 액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면 나한테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온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백화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도 구청장 표창 직원들 보통 1년에 한 100여 명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검토를 할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5만원 줄 것이냐 구청장 표창 받았을 때 똑같은 5만원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할 때는 얼마, 그냥 표창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직원현장조끼 구매비가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직원들 대민활동지원에 입을 조끼 같은데 원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부분들은 다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가지 통일된 조끼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안전과에서 우리가 안전요원이라 해가지고 조끼가 100개 됐는데 이번에 8월25일 날 폭우를 겪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을 때는 3～4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의 소속감도 사실상 없고 이러다보니까 일단은 올해부터 우리가 직원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금정구 직원이구나 하는 그런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인식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는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도시안전과의 직원 조끼를 빌렸습니다. 130개. 그러니까 전국노래자랑 제작팀에서 금정구에서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안전요원을 해서 아무 사고 없이 했구나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도 말 그대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옷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난 뒤에 그럼 우리 직원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냐. 나누어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 이틀 썼을 때는 쓴 만큼 세탁해서 보관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것은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은 그 조끼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입은 조끼 말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원래 금정구하는 조끼가 또 각 동에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과 몇 십 벌 있다는 그것은 숫자상으로 안 맞지 싶은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민방위복 안 있습니까? CPX 을지연습 할 때 입는 옷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벌 이내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전 직원들이 모였을 때 전체로 일체감을 하자 봉사활동 한다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으면 각 지역에 동에도 거의 50벌에서 100벌 사이 있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 것하고 차별화를 둔다는 말씀이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그 조끼를 입었을 때 금정구 직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김경윤 위원님 질문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구입하게 되면 개별지급하실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개별지급은 안 하고요. 행사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금정산에 환경정비 나간다 그러면 그 나간 숫자만큼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별지급을 하게 되면 행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한 450명에 대해서는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니까. 그런데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한 2～3년 있다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달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800개에 대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치수는 다 동일한 것이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은 그 치수에 맞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큰 치수, 작은 치수를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실 생각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총무과에서 800벌을 전부 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캐비넷 보관하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일괄 나갈 때마다 총무과에서 수령해가야 되는 거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죠. 만약에 그럴 때는 행사가 아까 말했듯이 폭우가 있을 때 주관국에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도시안전국 많은 데는 저희들이 몇 벌을 여유를 주면서 200벌 준다든지 총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 게 그 옷 받아나가려고 기다리는 시간에 빨리 나가서 일해야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죠.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리는 것은 나가면서 드리기 때문에 옷은 크게 부담감이 없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폭우 왔을 때 직원들이 나갈 때 저희 총무과에서 먼저 현장에 가져가서 바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가지고 쓰고 나면 얼마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매년 그렇게 새로 구입하실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최소 한 3년에서 5년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세탁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같이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동에서 차량구입을 할 때 보통 세부사업을 어떻게 잡습니까? 단위를 그냥 행정운영경비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부사업에 잡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동의 경비는 동 예산이 별도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지금 현재 12만km 이상이나 7년 이상을 충족하는데 지금 동에 구입한 4대 있다 아닙니까? 서1동하고 이런 데는 사실은 동네는 좁지만 고바위가 많다 보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구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단위편성에 대해서 나머지 동들은 전부 다 행정운영경비라 해서 동 차량구입을 자산취득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 동은 주민센터운영 내실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차량구입을 지금 넣어놨는데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동별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자산취득비로는 되어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위에 단위 쪽에서 세부사업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동할 수 있다면 이동해놓고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그냥 하면서 세부사업이 그렇게 편성되었다 그러면 이동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통일성을 위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에 유아체능단 운영을 안 하시면서 아까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42페이지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체능단 운영하던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체능단 그 부분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직조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부분이 지금 2013년도에 근로자가 현재까지 33명 정도 있는데 유아스포츠단 2명이 가고 지금 현재 1명 감축되고 한 1,800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인상분이 7.1%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임금이.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체능단 관련 인력들은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고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인상분이 지금 다 반영되고 나면 2,2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다른 데보다 작아서 7.1% 정도 인상이 되어서 한 2,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이 퇴직금 부분은 어떤 항목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퇴직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퇴직금 정도는 2015년도에 한 2,000만원 늘어나는데 직영이 3년을 경과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임금인상분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체능단 운영을 안 함으로서 인건비가 더 감소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영상회의실 구입할 비디오 프로젝터 사양에 대해서 위원회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3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내실 있는 의전행사추진해서 대형태극기 구입비가 100만원씩 2회 200만원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대형태극기 관리라 해서 별도로 다시 대형태극기 구입이 8매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왜 분리 했는지? 이 두 곳에 설치하는 태극기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3·1절하고 8월15일 날은 새로운 국기를 하고, 국기가 그러면 총 10개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데 여름이 왔을 때 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한 달 좀 못 돼서 갈아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또 그 나머지 부분은 한 달 정도 더 걸려서 평균 한 개 하면 36일 정도 쓰는데 이것은 3월1일 날하고 8월15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동일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시는 방법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2014년 매수인 경우는 6매를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10매로 늘어났고요. 비슷한 예산은 태극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리해서 페이지를 달리하든지 과 단위로 흩어놓는 예산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무료공구대여사업 활성화 추진 4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서3동에 무료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잘 되다보니까 이쪽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부곡지역이나 장전지역에 한 주민센터에 지금 공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소를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부곡동 지역에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부곡동이나 장전동이나.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동단위에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아닌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무료공구대여사업 활성화추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오희주 위원님과 그 외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 가지 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영상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구매하실 사양에 대해서는 박정운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고요. 현재 프로젝터의 구매년도와 사양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동일과 동일예산을 흩어놓지 말고 한 곳에 좀 모아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6대 의회 때도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씀이 좀 흩어놓지 말고 한 데 모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데 모아가지고 보기 쉽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기록할 것 한 곳에 한 바닥에 해놓으면 좋지 여기 저기 흩어놓지 말고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양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서 웃음치료사 자격연수 30만원×30명해서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숫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의 선정방법과 30명이 교육을 연수하시고 자격취득결과 그리고 그 취득한 자격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해서 올해, 내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1회 때는 저희들이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금정구를 앞으로 많이 이끌어나갈 사람들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급,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지금 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친절인증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았다 하는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웃음치료사 자격 1급하고 웃음지도사 1급 그리고 레크레이션 지도자 1급, 펀리더십 자격증 1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면 또 할 때 한 기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회를 거치고 나면 내년 정도는 기수별로 과연 웃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연대회를 한번 붙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가 아닌 우리 내부강사가 직원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조금 아쉬운 것은 2013년, 2014년 60명의 강사가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언제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직원 조례 때 1기생들 30명이 나와서 각 부분에 배치되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5분정도 웃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얻었다고 봐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60명이 한꺼번에 하셨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할 때는 3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1기생 배출될 때 한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 기회 때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의원님들도 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1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금정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법률조항 알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는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 장짜리 요약한 것이 있는데 배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배부하십시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관계법규에 대해서 우선 처리절차에 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구성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법에 보면 저희 구에서는 당연직 위원장을 하는 부구청장님과 당연직으로 하는 공무원 두 명, 위촉직 일곱 명이 있습니다. 구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인데 구 의원님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경영 법조 각계 관련 기관 내에서 5명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시기는 12월 중에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1월9일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행감 때도 금정문화재단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와 아울러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좀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정문화재단이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빨리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난 6월에 있었던 청장님께서 문화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에 들어있었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당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자료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약으로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부분을 벤치마킹도 했고 자료도 많이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준비과정도 많이 거쳤고 지금쯤이면 아마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서 이것이 당장 1월 1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출범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까지도 안 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아시다시피 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관한 법률 자체 시행이 9월25일 날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절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월9일날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관련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서 조속하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학생이 시험 치기 전에 장학금부터 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정말 앞으로 금정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로 길게 봐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계속 진행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 치기 전에 장학금부터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우선 그런 비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많은 부분 고민을 해서 지금쯤이면 되겠다하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논의가 되어서 차후에 추경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추경에서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나중에 추경 때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추경 자체가 아시다시피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하는 것도 조금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서 반드시 좀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선 문화재단 관련해서 절차적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질타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도시로서 뭔가 앞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을 말씀드리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특구 관련해가지고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면서 부산대학교 앞에 청년문화 활성화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1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가지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시비지원 받는 국제청년문화박람회는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청년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시비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 예산은 매년 대학교 학생들의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성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부산대학교에서 유니버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국제적인 단위의 뮤지션을 초청하고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 비용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했던 2박3일 동안의 국제아트캠핑 같은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예술공연지원센터의 문화예산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청년문화박람회에 있는 시비 5,000만원을 가지고 부산대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엑스포에 참가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청년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뮤지션을 따로 초청하고 그다음에 국제아트캠핑을 2박3일 동안 하는 이 캠핑이 내년도에 아마 방학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제아트캠핑이 8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고 유사한 저희가 모토를 잡고 있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고 그런 쪽에 모토를 잡다보니까 각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중복성이 자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연계가 잘 되어야 되겠다 각 과에서 특징적으로 그 사업들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연속성을 가지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과 별로 우리 과 일이다 너희 과 일이다 진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미루지 말고 같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인디페스트 지원하고 끼경연대회가 있는데 끼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쥐락펴락 청소년 끼경연대회는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된 마당에 청소년들에 대한 물론 대학생도 청소년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은 거리문화축제 부산인디페스트 쪽에 이쪽과 아까 말씀드린 국제청년문화박람회 쪽의 행사를 주로 하고 여기서 청소년 끼경연대회는 가능하면 이쪽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보다는 부산대학교에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민간행사이기 때문에 금정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직 장소나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우선은 지원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 중에서 주로 가능하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노래, 댄스경연대회라든지 락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인디페스트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정도 증액으로 지난번 인디페스트 끝나고 담당했던 기획자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으신 이야기는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행사 마치고 저희들이 이 행사와 관련해서 미팅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재미난 복수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했는데 올해도 조금 전에 박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의... 행사 같은 것이 대부분 나가는 것이 출연료와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를 시켰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200만원 증액됐는데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아 예, 200만원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도 이제 본예산 대비 증액된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금액인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선 공연자들에 대한 출연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불러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춰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직접 기획하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수 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선 공연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행사에서는 기획자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끌어오느냐. 그런 기획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무보수로 너희는 계속 이 돈으로 공연자들이나 잘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한 어떤 예산의 증액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71페이지에 있는 점자소식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당시에 점자소식지를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실제로 맹인 분들의 집에 우송하자는 그런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금정소식지 나올 때마다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이 현재 30부 가지고는 양이 많이 부족하니 이것을 한 50부나 60부 정도로 늘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직접 자기가 집에서 금정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예산 반영은 30분만 되어있는 것이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50부에서 60부정도 하려면 약 이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한 430만원 정도.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만약에 60부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의 배가 소요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금샘문학상 공모에 돈이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김경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상은 올해까지는 문화원에서 원장님이 자비 500만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구에서 600만원 해가지고 총 2,1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는 자체예산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후원하고 원장님이 내어가지고 지난 12월 금요일 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차피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내년에 금샘문학상과 관련해가지고 2,000만원 올렸습니다. 올해 제1회 금샘문학상 시상응모를 했는데 작품이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봤습니다만 약 13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상남국제회관에서 의원님께서도 몇 분 참석해주셨는데 시상식을 해본 결과 부산대학교 김정자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거기서 심사평도 있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분이 응모를 해주셨고 작품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면서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정도로 고심을 해서 심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우리 구 단위에서 문학상을 하나 제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2,000만원을 내년에 구비로 하고 또 일부분은 문화원에서도 자부담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편성해주시면 올해보다도 더 좋은 문학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문화원하고 힘을 합해서 금정구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하여간 올해도 제가 응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학상 쪽으로는 저도 문외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응모부분이라든지 상금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단위의 문학상이 대상이 800만원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 500만원정도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분도 금정구에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소재 예를 들면 희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응모부분에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몇 가지를 저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것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는 올해 처음 1회이기 때문에 차츰 명성을 쌓아가게 되면 전국적인 문학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잘 검토해가지고 금정구 예술특구가 지정된 만큼 예술인 발굴을 잘해가지고 금정구의 이름을 좀더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결과를 받으셨나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용역결과는 아직 못 받았는데 12월 중순경에 가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용역결과보고서 마지막 결과물은 언제 받게 되어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12월 말경에 나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12월 말에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용역을 하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금정구에 과연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요식행위로 하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기도 하고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현안설명과 여러 가지 설명을 두 번 드렸고 정례회 시작하는 날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추정하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은 문화공보과 차원에서 구청차원에서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용역과업지시를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그 과업지시를 하는 과정에는 금정구에 과연 문화재단이 필요한 것인가를 조사하도록 과업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와 있는 용역은 절대 의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하신 것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함입니까? 요식행위였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타당성이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죠. 타당성의 결과를 외부의 신뢰 있는 기관에 그 결과를 받기 위하여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그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밟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여기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미영

정미영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심의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률은 같은 법률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다음에 해야 될 절차가 무엇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상대로 한 설명회라든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 거라든지 쭉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편성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용역결과를 예산편성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가 법률이라고 말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금정구청 예산서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금정구청이 스스로 의뢰했던 용역의뢰 결과물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절차상에 조례가 완전히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 완전히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금정구의회에 상정된 바도 없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절차상에 조례가 상정되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에서는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주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인가를 아마 내용이 정리되어서 결과물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예산서와 인건비마저 반영되어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 같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용역을 의뢰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험을 치기도 전에 장학금을 달라 내년도 학비를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조금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에는 밟아야 될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절차상의 하자가 메워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한마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우선 예산작업이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는 것은 법 시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25일 날 시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조례 넘겨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도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새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이 법 규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조금 예산편성 요구한 그 시점과 좀 안 맞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예산이 금정구가 이 예산심사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예산심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타당성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의 형태로 어떤 내용들을 끌어안고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모도 어느 정도의 업무를 안고 갈 것인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출연금과 인건비, 기타 사업비, 리모델링비, 홈페이지 구축비마저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지 않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예술작품 표구제작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있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무슨 작품을 표구하실 생각이신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구 전체 현안구상사업 보고회를 거칠 때에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내년도 구상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금정구청 청사가 문화예술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1층부터 8층까지의 복도에 예술작품을 저희들이 아마추어라든지 최소한 대학생 이상 아마추어 또는 기존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술작품을 좀 기증을 받아서 청사복도나 또는 필요하다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특히 회화작품을 좀 붙여놓겠다 이런 취지의 구상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증된 예술작품의 표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상당히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내용이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제한을 받고 있고 자발적인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해가실 방법이 있으신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기부를 받든지 최소한 법을 위반해서 받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받는 것을 금정구예산에 편성해서 표구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법을 위반해서 이 작품을 받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받지는 않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도는 좋지만 예산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한번 보면 금정구홍보 블로그 공모가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최우수상에 50만원과 우수상에 30만원을 주고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나 다른 데를 통해서 금정구 블로그 이렇게 해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맛집 홍보만 있고 과연 작년에 5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듯한 그렇게 눈에 띄는 블로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순간에 잘 했다고 해서 블로그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는 거의 매일같이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배당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 것인지 한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블로그 운영은 일단 구 홍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고 상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잘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반보상금 외에 위쪽에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보면 5만원씩 한 회에 대해서 한 달에 10명 씩 블로그 원고료를 주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놓으셨어요. 600만원을 해놓으시고 SNS 서포터즈도 운영을 하셔서 보니까 189만원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왜 단타적인 이런 일반보상금도 편성을 하셨는지 실제로는 이 단타의 효과보다는 매달 이렇게 10명씩에게 5만원을 주고 있는 이 예산이 오히려 더 내실 있는 예산 같았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블로그에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지나고 나면 구문이 됩니다. 신문이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편성되어있었습니다만 어제 금정구 공식 블로그 홍보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원고료를 3만원에서 5만원을 주고, 동영상은 7만원을 주겠다고 지금 홍보내용을 띄워놓으셨더라고요. 예산서 편성내용과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 때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정회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는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70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500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200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줄어든 것인가요? 200이 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200이 는 것인데요. 도서구입비는...

종성

박종성위원

아, 자산취득비에...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자산취득비 항목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도서구입비가? 이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나중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405번으로 되어있는 자산취득비가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177페이지에 있는 학교문화해설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학교에서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적도 좋고 이래서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주5일 수업제 시행되니까 학생들한테 금정산이나 윤산에 대한 생태라든지 문화체험을 많이 수업시간에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원하기를 때문에 거기에 대한 2만원씩 해서 일당식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지금 몇 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으면 벌써 4개 학교에 111명 정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학교?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마다 항상 홍보를 합니다.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해설사 교육은 누가 하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해설사는 숲밧줄지도사를 우리가 양성한 15명하고 이야기버스해설사가 24명 했습니다. 1기, 2기 합쳐가지고 그 분들을 양성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버스 이야기해설사 그분들도 학교에 가서 문화해설사로 다시 재투입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정도 예산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한 해.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예산을 5,000여만원 정도 배정을 해두셨는데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2014년도에 10월20일 날 하반기 업무용 컴퓨터 구매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11월6일 날 원래 예정에 없던 PC를 추가구매를 하셨거든요. 그 사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로 예산이 남아서 원래 올해 구매예정이었던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고 났더니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남은 비용으로 추가구매를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추가구매를 하셨는데 올해 노후컴퓨터를 더 추가로 50대 교체를 하셔야 되는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약 400여 대를 업무용 PC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50대의 PC교체 예산은 구청과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구민들에 대한 인터넷 PC가 현재 5년 이상 경과되어서 그 노후PC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 활용하든지 문서작성을 하는 구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50대는 구민용 PC와 구형 PC를 하고 있는 통계사업장 PC라든지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실제 50대 교체대상은 현재 가지고 있는 데가 63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문화회관 교육용PC만 남아있고 이것을 50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PC가 아니고 동사무소라든지 민원봉사과에 대한 구민용 인터넷 PC가 5년 이상 경과되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실제 직원분들 업무용 PC는 올해 추가구매 했던 것들 때문에 따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각 주민센터에 나갈…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통계작업용하고 감사관실에 5대하고 인터넷카페 14대하고 검색대 이런 데 그런 데 몇 군데...

희주

오희주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177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특구사업시상금이 8,4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번에 포상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원래는 시상금은 우리가 지역특구발전위원회 운영관리규정에 의하면 굳이 포상금이라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도 우리가 8,400만원은 내년도에 충분히 쓸 것이고 긴 시간이 걸리므로 예산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경윤 위원님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지역특구로 지정됨으로서 운영성과결과 우수특구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받은 것을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수특구로 지정이 안 되면 안 할 계획입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특구 지정되었으니까 항상 특구운영관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항상 하셔야 됩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78페이지에 있는 세계시민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글로벌세계시민교육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세계시민…

종성

박종성위원

예, 글로벌세계시민교육사업.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지난 12월4일 의회에서 통과된 우리 금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하면 평생지원과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세계시민교육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른 세계시민교육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 및 글로벌 시민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 NGO 대외협력 등 관련 업무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글로벌세계시민교육사업 운영비는 지금 아테 국제이해교육원과 연계해서 초청강연이라든지 포럼 등을 실시해가지고 UN과 국제기관 협력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또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에게 국제적인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세계 친구들과 만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는가요? 총무과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조항이 있던데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총무과에서는 1월 달에 미 국무부 청소년 한국초청사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계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직원을 3명을 받으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때는 신설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총무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시급하니까 청소년초청사업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우리는 세계시민교육계가 신설됨으로서 또 추진해야 될 국제청소년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서 연계라기보다도 업무성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관련 계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니 비슷한 사업들은 모아서 한 곳에서 진행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계가 신설된다고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한 것뿐이지 어느 정도의 이것이 예산도 통과되고 계가 신설되었으니까 업무는 한 계로 몰릴 수밖에 없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평생교육지원과로 예산을 옮겨도 별 지장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인재양성교육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과학축제 개최에 350만원, 청소년진로 및 인성캠프 운영에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두셨는데요. 과학축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제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월 달에 평생학습박람회 하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결국 우리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과학 부분에 대한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재료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를 주면서 항상 예산이 반영되면 과학에 따른 축제를 하게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사실 평생교육과에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입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교육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350만원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아까 김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시상금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쓸 생각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런 과학축제들은 각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과학센터들에서 학생들을 무료로 불러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구 예산을 들여서 단발성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얼마 안 되는 인재양성예산을 조금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과학축제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단발성이기보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과학축제는 그동안 진행해 오셨던 행사진행 방법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요청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박종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약간 연계가 됩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서정리용품, 라벨, 라벨키퍼, 바코트 용지 등이 2개소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 그리고 정리용품이 10%에 해당되는 12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서정가제가 실시되어서 저희들이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87%나 이렇게 해서 약 13% 정도의 다운을 받아서 도서를 구입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10% 이상 다운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법 때문에. 그래서 일반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나머지 5%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한 2-3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정도의 도서를 상·하반기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이나 200만원의 도서를 구입을 해도 매번 도서분류 플러스 라벨 플러스 바코드용지까지 전부 부착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85%에서 그러니까 180%까지 해서 도서를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120만원이 별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실제로는 일반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사항이라면 있을 수 없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밖에 정가를 다운받지 못하면 나머지 다운받지 못하는 비용을 여기 라벨이나 바코드용지를 전부 부착된 상태에서 납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 예산은 아마 나중에 한번 시행해보시고 추가경정에서 할 때 불용으로 처리하시든가 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에 관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전자복사기 임차료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프린터기 구매예산들이 곳곳에 올라와있는데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구청에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따로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책정을 안 하시죠? 임대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토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프린터는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까? 요즘은 프린터도 임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재무과도 보면 프린터 구입예산이 올라와있고 각 과 부서별로 컬러프린터나 일반 프린터 구매예산이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서…

희주

오희주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복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다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프린터 같은 경우는 복사기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마 보안상의 문제로 그래서 별도로 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보안문제랑은 크게 상관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연결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프린터도 토너 및 유지보수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프린터기가 한 과에 직원이 20명에서 보통 40명 정도 되는데 복사기 한 대에 다 연결해서 쓰기에는 사실 많은 장애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복사기 한 대에 연결은 안 하시더라도 프린터 자체를 새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임차하시면 요즘은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면 토너도 다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수리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재무과에서도 프린터 구입예산은 따로 책정되어있고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그 외에 프린터 토너예산도 지금 재무과 예산만 해도 토너예산이 연간 230만원정도 되거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럼 저희들이 일단 내용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다 안 뽑아봤는데 프린터예산이 보니까 각 항별로 따로 분산이 되어있어서 재무과만 해도 이것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출력물이 많으셔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사이의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질의 를 할 때 세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 가 안 되신 부분은 앞쪽 부분의 세입총괄과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참고하셔서 세입부분도 같이 질의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2015년 들어가지고는 주민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득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바뀌었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금정구에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약 한 18억 정도인데 이 정도에 그치나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28억4,500만원은 전액이 아니고요. 이번에 올 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해가지고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만 변경됐고 1차 추경에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2015년 경우에는 주민세가 종업원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증액되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등록면허세가 약 50% 인상되어가지고 등록면허세 분에서 약 3억, 재산세 분에서 21억 해가지고 약 24억 정도가 2014년보다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4억 정도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25년 정도에는 약 이 배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 50%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주민세가 한 50%정도만 상승이 되고 26년 경우에는 현년 주민세의 100%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주민세가 평방미터당 250원 하다가 이번에 350원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분에 대해서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서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언제 추경 때 반영이 됩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금정구 예산 전체를 봤을 때 한 17%정도의 예산이 규모가 늘어났어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다보면 실제로는 세입도 17%가 증액이 되지 않으면 세출을 메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17%의 가장 큰 부분을 메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약 2,387억이고, 2015년은 2,807억인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7.18%가 올라가는 363억입니다. 크게 우리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약 35%로 인상된 837억에서 1,13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증가된 폭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7.18% 올라간 금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7.18%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자주적으로 유동할 수 있는 것은 7.18%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세외수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은 8.46%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14.19% 합하면 약 23%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636억에서 한 23%라는 이야기는 자료집에서 본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총 2,807억에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럼 이번에 세외수입담당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세입추계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이 1년에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세수입계가 생기면 약 7억 정도 징수되는 약 17억 정도가 징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동안 몇 년에 걸쳐가지고 세외수입담당계의 생성에 대해서 노력해왔던 만큼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많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사이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99페이지에 친절생활항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으로 한 10배 증액이 됐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한 사람씩 해서 민원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 민원모니터단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다섯 분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친절평가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 친절평가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교통비, 식비 관계 예산 30만원하고 스마일민원봉사단 운영비라 해서 각 동에 추천을 받고 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방학기간에 저희 민원실에 현장학습을 시킴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것이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에 드는 소요경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스마일민원봉사단은 총 몇 명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 한 사람씩하고 큰 동에 추가적으로 한 사람씩 더 하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한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방학 때

종성

박종성위원

방학 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일반 성인들은 보상을 안 주고 학생들한테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식비하고 계산해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방학 때는 학생은 한 명만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채용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현장수업을 시키는데 한 사람씩 180일간.

종성

박종성위원

예년에는 이 비용은 책정이 안 되었었습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스마일민원봉사단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것이네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가족의 탄생 기념촬영 포토존 제작 관련해가지고 포토존 제작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가족 포토존 설치는 현재 민원실에 저희들이 스크린을 내려가지고 출생신고라든지 또 결혼신고를 했을 경우에 기념 셀카 같은 것을 찍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스크린을 내린다는 것은 그러면 뒤에 배경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 쪽하고 민원봉사과 경계지점 기둥에 그런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천장에 별도 시설물을 하지 않고 스크린을 천장에서 내려가지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일반스토리지 3,60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온나라시스템을 확장개편 하다보니까 현재 전산실에 기록관리물을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공간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더 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진단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카트리지 구입하는 하드웨어비를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이 가격은 저희들이 현재 유지보수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조달청으로 하여금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걸쳐있는 건강도시사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부산시에서 시비 50%하고 구비 50% 이래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서2동은 저희들이 상당히 낙후되고 또 취약지역입니다. 살기도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이 지역을 건강도시사업 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동네주민들 좀 유력한 인사를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마을탐방활동이나 또는 건강걷기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눔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쉼터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수나누기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회의는 월례회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월례회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월례회로?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이동건강체험터 운영 항목에 외국인원스톱 통합의료서비스 운영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국인원스톱 의료서비스 검진 및 사후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부산대학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부산대학에서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연계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주로 부산대학교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건강검진 혈당, 혈압이나 우리가 건강상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적을 따로 따지지는 않나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국적을 따로 따지지 않고 외국인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210만원 예상하셔가지고 10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탁사항인데 내년 예산에 잡을 놓고 지금 추진계획 자체가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연되어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한테 주신 경상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당장 내년에 2,100만원 예산이 확보 된다 그러면 바로 대상 장소 설정하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떻게든 미리 계획된 사항 안에서 빨리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15년도 추진계획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구입 및 설치 완료까지 상반기를 다 보내야지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는 너무나 신중을 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긴 계획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세동기 같은 것은 구입해서 정말 필요한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고 교육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신중하게 길게 끄는 것이 아닌가 이 계획상에.. 우선 구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은 오히려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구입된 부분들이 미리미리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대상지 선정이든 설치장소 지정이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른 어떤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10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주민센터나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6월 말까지 안가더라도 예산이 편성 다 되고 이래하면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치를 할 때 전부의치의 가격이 비쌉니까? 부분의치의 가격이 비쌉니까?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부분의치가 비쌉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부분의치가 더 비싼가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부의치는 하기가 쉽고, 부분의치는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의치가 더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한 개든 두 개든 부분의치를 하는 경우에 전체틀니를 해 넣는 경우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예 없으면 전체적으로 모형을 본떠서 바로 하기가 쉬운데 부분의치는 모형을 본 뜬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재료비만 생각하면 우리가 크니까 안 비싸겠나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옷이 비싸듯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241페이지 어린이독서진흥사업에 있어가지고 자산취득비와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실에 의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34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4개인데 여기에 10개만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올해 이 10개 구입은 저희들이 34개 중에 작년도에 10개하고 예전에 어린이실을 2005년도에 만들 때 조그맣게 만들었던 그 천 의자는 빼고 현재 문화강좌실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쓰는 접의자 그것은 색깔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점검을 나와서 일단은 문화강좌실에 있는 접의자 그 의자 개수만큼 신청을 하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린이들이 키라든지 몸 상태가 커 있고 또 어린이실은 어린이들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하고 같이 앉아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허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의자를 갈면 저희들 도서관 운영 면에서는 이용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파트 쪽에서는 전체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하다보니까 우선 당면한 접의자라든지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의자를 먼저 선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책정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1층 어린이실이 전체 어린이실 공간인데 어린이실하고 어린이영어자료실 포함해가지고 전체 지금 현재 갈아져있는 10개 빼고 나면 429만원, 약 430만원정도하면 1층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자는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30만원이 없어가지고 의자를 매년 몇 개씩 몇 개씩 나눠서 바꾼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린이실이나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전체를 다가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한 430만원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현재 개당 11만원 쳐서 430만원 그렇게 하면 1층 어린이실 공간은 어른들하고 같이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의자 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줄어든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도서구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이 3년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도 5%인가 10%를 다 줄였는데 그 비용 안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굉장히 질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증액은 못하더라도 동결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더 지원을 하지 못하면 못했지 어떻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박종성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깎아서 이렇게 예산파트에다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 수준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체 예산 파트 쪽에서는 전체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보니까 우선순위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도서관에서는 저희들은 안 깎이길 바라지만 전체예산에서는 또 골고루 분배를 하다보니까 얼마씩 얼마씩 또 조금 깎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작년 예산에 비교해서 더 적게 요구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금정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총 14개 중에 12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학원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11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1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니.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이번에 238페이지 보면 시설물정밀안전진단 하시죠? 청사 관련해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시설비에 시설물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실 텐데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주로 진단을 하시게 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어떤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 전체를 다 정밀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어떤 노후시설물에 대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노후시설물은 물론이고 도서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생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번 안전진단 하면서 전체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 판단이 되어가지고 빠르면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안전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안전진단이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집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251페이지 밑에 보면 여름철 폭우대비 우수차단사업으로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위치가요. 예식장 있지요?

경윤

김경윤위원

예.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식장에서 이쪽 대로변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입구가.

경윤

김경윤위원

차 들어오는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거기 말입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그쪽 아니고요.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 바로 옆에.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우리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폭우대비 우수차단사업을 하겠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차단사업을 하시겠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거기에 장비 투입구거든요? 우리 문화회관에는 장비가 엄청 큰 것이 지하에 보일러라든지 하여튼 가스 기계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엄청 크거든요. 도로변에 가까운 데서 그 투입구를 통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투입구가 있는데 중앙로가 침수가 되어버리면 투입구 그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번 침수 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하에 물이 30cm 가까이 차올랐습니다. 거기서 한 15cm만 더 올라왔으면 기계가 완전히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상당히 하늘이 도와가지고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투입구를 35cm정도 더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입구를 아예 높이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투입구를.

미영

정미영위원장

차수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단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문 하시는 과정에 부족했거나 또 새로이 질의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과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한 87억 부족한데도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했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바라는데 꼭 안 되면 최소한으로 삭감해서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17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회의 시 계수조정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하은미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기획감사실 미래금정 청사진 홍보판 설치 660만원 전액 삭감하고, 역점사업 현장체험 교육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국시비확보 우수 시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공익활동비 3억2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고, 지식활동 우수직원 포상 18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국제교육 관련 글로벌 행사 1000만원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삭감하고, 평생교육지원과에 글로벌 세계시민교육사업을 당초예산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현장작업용 조끼 구매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무료공구대여 활성화 추진 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선진지 견학 여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고, 대형태극기 구입 행사운영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해외체험 연수 여비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관련 13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금정문화재단 6억3500만원 중 3억원 감액하고 3억350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문화축제 부산인디페스타지원 2200만원 중 500만원 증액하여 2700만원으로 하고, 점자소식지 발간 432만원 중 300만원 증액하여 73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홍보 블로그공모 170만원 전액 삭감하고, 컬러프린터 구입 3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 신고자 기념촬영 포토존 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삭감액 3억981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은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은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