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1회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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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12월4일 제2차 본회의 에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 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질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안 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출총괄표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세출총괄표 중간쯤에 보면 080에 사회복지 세출예산이 내년도 총 15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221억원보다 344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별, 항목별, 사업 내용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은 분야에서 증액이 된 그런 사회복지 분야가 되어 가지고, 건수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자체 예산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쭌 취지는 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의 규모가 금정구 총 예산 규모의 55.79%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51.18%였고 올해 제2회 추경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41.65% 정도였습니다. 약 추경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차지하는 금정구 예산에서 비율이 약 8%정도 그 비중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비중확대는 그만큼 복지에 대한 행정에 공급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복지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인력의 확충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정종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의 사회복지비, 저희 구의 비중이 한 52%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에 따른 저희들의 구비는 매칭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구비의 소요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지겠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상반기까지 아마 저희들이 사회복지증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의 마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후 계약은 별도... 아마 계획이 내려온 것 같네요. 내년도에 추가배치계획이 예정이라는 그런 내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계획은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현재 내시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일단 내년도 정도에는 증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일단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직개편도 있지 않습니까? 과가 신설되고 조직이 개편이 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담당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잘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동민간 보조인력 지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사업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내년도, 2015년도 예산서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2014년에는 국고보조금이 동민간 보조인력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금에서 이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신규 수요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것이 한시적으로 올해 한 해 사용되었던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특별히 동마다 업무에 공백이 있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연간 30회 정도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 실적이 2014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실적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민

정종민위원

연간 30회라면 월에 2.5회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단속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우리가 계도하는 요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14분 정도 됩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계도 요원이고, 그 계도 요원이 바로 무슨...

종민

정종민위원

단속권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단속권을 하듯이, 바로 지적을 해오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것은 완전히 계도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고, 주로 거기에서 지적되어 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은 교통행정과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 신고에만 의존하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전 법이 다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신고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구청에서도 구청에 있는 장애인주차위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주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위치에 붙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304페이지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기타수수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 판매 대금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 주민 부담이 상당 부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조례안이 확정이 안 됐고 또한 내년도 상반기,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거쳐가지고 저희들 확실한 답을 잡고, 내년 1회 추경때 반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거기 서서 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 중에 올해까지 있던 살림재해 모니터링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다 삭감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부산시에는 이번에 다 반영이 안 돼서 저희 구도 빠졌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부산시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럼 이것이 추경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은 폐지가 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폐지는 아니고 산림청의 예산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 부산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산림보호원이나 활용해서 이 역할을 계속 수행하실 계획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6만원에 월 400건 정도 부과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309페이지 말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309페이지입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월간 400건 부과 목표로 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월간 420건이었는데, 이것이 단속건수를 감소편성하신 것은 올해 예산의 세입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그런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입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올해 실적하고 연동해서 줄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금액은 7억원 곱하기 이것이 수수료 30%를 구비로 구세로 받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징수교부금 30%를 저희들이 얻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지난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징수에 대한 징수율 제고 이런 것 반영하지 않으신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실제 고액체납자, 안 내는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이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같으리라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이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부산대학교에 있는 효원굿플러스 등에 체납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10페이지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제가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건당 8만9000원 그리고 월간 160건 정도인데 올해 보니까 평균 5만6900원 그리고 건수는 월간 221건으로 좀 수정을 하셨습니다. 수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안 받는 사람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서 검사촉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납도 줄고, 납부도 잘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는 늘었습니다. 월간 160건에서 221건으로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의무보험의 가입을 해태한 분은 줄고 있고 자동차정기검사를 해태하시는 분들은 늘고 있는 실정인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체일수에 따라 부과금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건수 대비는 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것은 평균금액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말씀하셨던 지체일수가 줄어들거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홍보효과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20번. 거기 보면 ASP 굴착복구비가 단가가 390만원 150 이 A는 뭡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면적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단가가 342만5000원이었고, 면적은 200이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신 것이 올해 실적의 반영이고 단가의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매년 단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단가를 이렇게 조정하신 것은 상향을 시킨 것은 물가의 변동이나 자재 가격의 인상 이런 것을 반영 하셔서 그렇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밑에 있는 이것이 콘크리트입니까? 콘크리트 굴착 복구비.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하고 두 개 분리...

종민

정종민위원

ASP는 아스팔트로, 그 밑에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콘크리트 복구비는 아스팔트는 우리가 볼 때 석유를 중심으로 한 가격들은 사실은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데 단가를 상승시켰습니다만 콘크리트 굴착비는 올해 보면 단가가 1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정도 인하하셔서 115만원이거든요. 아스콘 포장단가는 상승을 시키고 콘크리트 단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단가는 크게 하락했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제가 이 내용을 깊이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규모하고 면적 두께라든지 또 여건상 이것을 감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편성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과 465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22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매년 월 5000원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08년부터 해서 매년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이 사업은 예산은 크지 않지만 단돈 5000원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세대가 의료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해서 2차, 3차 더 큰 질병으로 병을 키워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구의 사례들을 좀 보니까요. 사실은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1만원이하 세대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에서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5000원이하 세대에서만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들 1만원이하로 조정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혹시 이것을 1만원이하로 하는 자료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거의 6, 7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증액을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협조하셔서 1만원 이하로 할 경우, 7000원 이하로 할 경우 이렇게 단계별로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이 필요한지 좀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증액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인증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당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관리 3847만3000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비인데 이 사업을 중단한 특별한 이유가 통지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업상담사 한 분이 지방쪽으로 우리가 기간제로 인력을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그 인력을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던 분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자기들이 인력을 소속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자기 기관에서 하고, 파견 형태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관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 인력은 지속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323페이지.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전년도 2억2000만원에서 5억3100만원으로 3억1100만원 늘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특별히 증액된 사유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아시겠지만, 법이 상당히 긴급복지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대상도 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도 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많이 늘려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확정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전년도 2억2000만원보다 훨씬 증액된 3억원 이상의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 보훈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훈의 달 기념 호국보훈 감사공연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신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6.25 기념행사 이후에, 우리 관내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간단한 기념식을 갖고 전우들 간의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식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특히 녹우원 이런 데서 하면서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는 분 또 굉장히 몸이 불편한 분, 이런 분 때문에 상당히 그 분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은 예산이지만 그 분들이 한 자리에서 편안한 공간에서 관련 기념행사를 준비해 드리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구청대강당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그 공간도 가능하다면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 보면 물품구입 이런 것이 매번 반복되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호국정신 체험교실 운영, 이 사업의 필요성 내지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호국정신 체험교실 운영은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3.1운동 유공비, 6.25 참전용사 기념비 또 박차정 의사 동상 또 도서관 앞에 있는 신정융 열사 추모비 등 상당한 우리 애국,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충렬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시간에 저희들이 간단한 관련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이지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체험교실인데, 홍보비입니까? 체험교실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관련 팜플렛 같은 것 자료 제작하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집체해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내용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329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가 신규로 1303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것이 보훈회관 건립되면서 운영을 지원하는 건데, 보훈회관의 시설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보훈단체협의회나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됩니까?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개관되면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하면 각 사무실 부분은 유지, 관리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공익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위에 각종 경비시스템 부분이나 기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 그리고 경비관련 요금 이런 부분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다른 시설과 형평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복지지원과입니다만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회가 운영을 하고 비용을 부담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도 비용을 부담합니까? 복지지원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운영비의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운영비 형태로...

종민

정종민위원

이렇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건립하는 예산도 구비로 상당 부분, 6억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매년 이렇게 관리비용까지 특히 여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같은 사실은 입주단체들한테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의 제공뿐만 아니고, 시설의 유지, 관리비까지 구청이 지원하게 된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구청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 유지관리비 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훈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세한 산출기초를 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유사한 규모의 보훈단체들과의 조사도 충분히 마쳤고, 특히 또 2층이지만 약 3000여평 되는 우리 공공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이 분들이 이용에 편리함이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보훈회관의 건립 자체도 이것이 보훈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유관 보훈단체 유관 고생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분들, 기존의 보훈단체들이 상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계되어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일부는 임대했었고요. 일부는 구 노포동사에 무료로 쓰고 있으면서 공공요금은 자체 운영비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임대료를 본인들이 부담하시거나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가 상당 부분의 구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직접 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형태로 상당 부분, 본인들이 부담하신 부분은 부담하는 것이 다른 사업과의 형평에서 맞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 47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분이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명 있죠?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470페이지 중간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2번 여비, 의료급여 관리사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보면 22만원에 3명이라고 하셨는데, 4명에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편성 잘못하신 거죠?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의료급여에서 한 분이 배우자 병간호 때문에 휴직 상태에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 각각 확인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서도 3명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보수 1명. 그렇다면 그 분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분이 복귀하시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휴직하는 의료급여 관리사 그 부분을 약간 산출하면서 체킹이 하나 더 된 같은데 확인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서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27페이지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50만원 되어 있는데 50만원 반드시 매칭해야 되는 비율인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시에서 받으라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50만원 이면... 1%? 반드시 1%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매칭하도록 되어있습니까? 327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하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두 가지 다 매칭비율이 정해져있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정회시간에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복지지원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서 365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365페이지?

준영

조준영간사

예, 365페이지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동복지, 어느 항목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8명이고 7만원씩 해서 56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내년에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도 6월9일날 입법예고 됐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6월9일날 입법 예고가 됐더라고요. 기간이 좀 많이 길어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를 상정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저는 이것이 처음인데요. 조례 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 원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 조례에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빈곤한 아동한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은 정말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어떻게든 미리 위원님 의견대로 이미 2014년도에, 내년도에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미리 제정되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왜, 쉽게 말하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이것은 국시비인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많이 증액됐는데 사실 여기 피해자들이 보통 시설이용이 고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들락날락한다고 봐야지요. 변화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통 이것 전국, 우리 여기 시설은 금정구에 있어도 전국 단위입니까? 아니면 여기 금정구에 한해서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금정구가 아니고, 부산시내.

호숙

김호숙위원

부산시에 전체에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원수가 이용인원에 비해서 조금 시설마다 들쭉날쭉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용자수에 따라서 상담원수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그 시설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시설 규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라고 해야 되나,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행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상담원이라는 것은 정신적 피해라든가 육체적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시설 규모나 그런 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이것이 그럼 임의적으로 시설에서 상담원수를 두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은 시설 규모로도 되지만, 일단 시설 이용자의 수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들쭉날쭉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설 이용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상담원이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조금 특수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일반 시설 관리와 같이 적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여기에도 또 우리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아동이랑 시설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커버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일반시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반시설하고 다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캠페인에 들어가는 이런 홍보물도 있고, 홍보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팜플릿일 수도 있고 다른 물품일 수도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홍보물의 출산장려효과, 사실상 990만원정도 사업비로 효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미미하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출산 장려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과는 좀 다르고, 이것은 구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밑에 있는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는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노력도 한 편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날과 출산장려사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의 배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장려사업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 590만원에 그 내용이 대단히 형식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출산장려라는 것이 단순하게 홍보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육, 교육 그 다음에 생활기반의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이 결합된 사항인데 이 사업은 대단히 형식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중에 보면 보육시비사업 중에 영아어린이집 전문보육도우미 배치사업이 3300만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삭감하신 것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330, 영아어린이집?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있었던 영아어린이집 전문보육도우미 배치사업이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339페이지, 민간 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민간이전, 이것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비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칭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유치원 난방비도 1300만원 지원 하십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특별하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면적이나, 인원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현원 기준으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숫자에 의해 가지고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매년 별 변동이 없는 것은 금정구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올해는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기능 보강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지원 규모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원 규모에 한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여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와 351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350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부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인건비가 16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4억52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2억3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인건비가 올해는 1억4200만원에서 5000만원이상 증액된 1억9500만원으로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 인건비가 좀 증액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단가가 여러 가지...

종민

정종민위원

단가 인상입니까? 아니면, 직원의 수가 증가된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직원의 수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단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인건비 치고는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중에 보면 국시비입니다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가 27억에서 34억으로 7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말 그대로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바깥나들이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활동보조인 관련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다대포에 있었던 사회복지관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활동보조인이 1인 1명씩 관리해야 되는데, 1인 2명 관리하는 상황에서 지체장애 1급인 분이 아동을 건물 밖으로 던져서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이면, 지체장애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사고사례를 면밀히 좀 분석하셔서 활동보조인이 여러 명을 관리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바라고, 356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이 올해 60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470만원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확실히 올해 그러니까 주로 편성하는 이것이 올해 집행되는 수준을 감안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드림스타트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국비 6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이 예산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은 여러 가지 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에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리훌렛이라고 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소식지는 드림스타트 중앙에서 나오는 소식지도 있고, 그것은 그냥 나오는 거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준영

조준영간사

배부받는 것이고, 그러면 금정구에서 받는 소식지, 만드는 소식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드림팡팡이라고 있더라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제작은 분기별로, 소식지가 드림팡팡인데, 분기별로 제작.

준영

조준영간사

분기별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자주 매달 하지는 못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2012년도 10월, 11월, 12월, 3회 있고요. 그 다음에, 13년도 4월, 7월해서 총 5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작은 하셨는데, 올리시지는 않으신 건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제작을 했다면 안 올릴 이유는 없지 싶은데, 빠짐없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분기별로 잘 제작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봐주시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다음에 제가 소식지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센터가 원래 생긴 것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금정구내의 여러 기관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역할이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관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주대상인데 이것은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식지 뒤에 드림스타트센터의 사업후기나 아니면 사업계획만 쓰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들 좀 유의미하다 라고 생각되는 행사들을 정보 차원에서 좀 제공하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 건강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면이 두 면 정도 할애가 돼서 그것보다는 우리 관내 아동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넣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넣어 주십사 제안 드립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34페이지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아동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일환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발족을 했고요. 2014년까지 5년째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매년 국감 때마다 있었어요. 국회에서는 전국적 사정을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구로 보면 예산이 7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있었습니다. 과장님.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2014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우리 지역연대, 구성원을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아동여성과 관련된 기관들 아동 여성과 관련되는 상담과 홍보,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서 그렇게 조직된 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서로 기관끼리 여러 가지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기관끼리 서로 교류라 해야 되나 의견 소통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년 과제를 도출한다든지, 구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기관을 어떻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방향이다 하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토론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현황, 구성현황하고요. 2014년도 실적을 저희 예결위가 들어가기 전에 주시기 바라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국시비사업이라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신경 써주길 당부 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383페이지. 맞춤형 취업 성공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383페이지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383페이지. 과장님. 이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주 타겟층, 대상층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대상층, 이것이 100만원짜리 사업이더라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던데요. 주로 어떤 계층이나 아니면 연령층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주로 타켓으로 하는 계층이 있습니까? 대상층?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만 의지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기들이 일자리를 잘 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고 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소개해 드리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이미지메이킹 기법도 안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령층은 제한된 분은 없고 남녀도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로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다른 데,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에서 하면, 대상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내지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대상층도 정해져 있지만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들 커리큘럼이 잘 짜여있어서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동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100만원이면 몇 분이서 모여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1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한...

준영

조준영간사

이미지메이킹 아까 한다 하셨고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아카데미 내용이 뭡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소개해드리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항상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에만 의지 안하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법을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강사 수당하고 또 오신 분한테 수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작해 드리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한 1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00만원이 정말 알차게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정말 크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실효성을 최대한 높여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 안하시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커리큘럼이나 내용들, 계획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사업이 있는데 제일 하단부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찾으셨습니까? 그것하고,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선동이라든지 두구동이라든지 시설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농가 중에서 원예사업을 하는 농가에 원예지 경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자기들이 50%를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안 되어있는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이 국비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국시비, 구비 이것 매칭사업인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편성이 되면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3억3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이 3억3000만원이나 국비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각 농가에 대상 가구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초에 우리가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그 예산에 한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편성한 범위 내에서 각 시, 도에 배분이 되었고, 시에 배분된 금액 내에서, 우리 구, 군중에서 농촌 부분, 저희 구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에...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농가수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농가 수보다도 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 내용이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좀 큰 금액.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짜리? 보통?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양하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 사업도...

성수

김성수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글 올릴 때, 우리가 국비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몇 가구에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서가 올라가야지, 그것도 없이 사업에 따라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만 무조건 내려주소,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대상 가구는 정해졌고요. 대상 가구 중에서 사업 내용 자체가, 시설 내용 자체가 시설이 1000만원 짜리도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 짜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가 이러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하고, 그 뒤편에 37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품질개선 사업지원비가, 이것은 전년도에 2억에서 8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도 질의한 부분의 전체, 우리 농가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대부분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한 사항 중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 요구한 대로 국가에서 시에서 배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시받은 금액 가지고, 일률적으로 구, 군에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적은 금액도 올 수도 있고, 많은 금액도 올 수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것 우리 내년도 예상사업대상하고, 그 사업 규모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설원예,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대상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설원예가 지금 대상 가구는 작목반이라고 있는데. 작목반의 전체 현황을,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작목반에 시설원예를 한 분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 가입 되어 있는 것 확실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다 가입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명단 받았는데, 금정 두구화예 15분, 금정화예 작목반 33분, 이렇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면 관에 가입되고...

인영

박인영위원

가입 안 한 경우가 있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2014년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2014년도 지원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분에게 좀 집중되어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9000만원에서 올해 4억2100만원으로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특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업에 다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2014년도에도 받고, 2013년도에도 받고, 이런 분도 많고요. 이것이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일단 작목반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오면,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이 50%가 부담되다 보니까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지원된 분만 지원이 나간다고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자부담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참 이상한 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돈을 4억2000만원이나 들이는데, 정작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은 꺼려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이 예산에 효용성이 과연 있는 사업입니까? 국가에서는 돈을 이렇게, 어쨌든 정부에서는 예산을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은 꺼려한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부담이 돼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사업...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렇게 하고, 또 신청한 분들은 부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결국은 어려운 형편의 농가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형편이 넉넉한 농가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어려운 농가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은 신청을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그런 사업은 신청해서, 자기들도 농가에 생산성도 도모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각종 시설원예 지원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포함해서요. 금정구에 이 사업에 대상이 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하고요. 2012년, 2013년, 2014년 이 사업의 수혜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수혜자 현황이요?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이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분들 명단 그리고 2015년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예컨대 언제쯤 모집 공고를 하시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계획 제출해주시고, 이 자료는 김성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71페이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371페이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371페이지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시, 구비로 지원되는데 1인당 143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두구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일단 홍보한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학교에 조회를 해서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 선정은 농가의, 고교생 같으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 농가의 기준이 뭔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의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취지라는 것은 농업인 고교생,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에, 사실상 농업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인은 저희들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취지가 우리 도시근교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담을 경감이란 측면을 본다면 농가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이나 재산보유현황에 대한 기준 없이 농업인 자녀면 무조건 지원을 하는 형태라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나름대로 이것이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비도. 이것이 농업인 자녀의 신청만 들어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몇 명을 하겠다 라는 것이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하고, 올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린 그런 분이 9명 정도. 그래서 농림부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그런 분은 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금정구 내에 해당농지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원래부터 소유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신규로 소유하신 분도 최근에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정구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급액도 143만원은 그렇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농업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보유의 기준 등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 이러한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하실 것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금정구는 사실상 농업인이 농업 전업을 하고 있는 지역과 좀 특성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할 때 금정구 전체의 농업의 비중에 비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많고 일자리경제과에 예산 부분에서 농업 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 번 시정을 해 봐 주십사 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축허가 났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허가는 아직 안 났고요. 12월2일날 관련부서에 접수가 됐고, 접수한 사항 중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월30일까지 보완해 달라고 일단 공문이 나갔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렇게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면 언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건축허가를 득하더라도 지금 점유자하고, 민사소송의 다툼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착공하고 나면 공사기간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4개월 정도의 공기를 줘서 준공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9월달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는 뭡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각종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법률상이라든지, 조례상이라든지, 구성을 하든지, 기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정구내에서는 지원조례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제정을 안 하고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침으로만 운영을 하실 것이고, 조례로는 하지 않으실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2회라는 것은 연간 2회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9월달에 완공이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2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연간 2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연간 2회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고, 운영을 목표로 하신다고 한다면 완공이 되기 전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완공되기 전에가 아니고요. 완공되고 나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과대하게 편성하신 부분 아닌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회를.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완공이 된 이후에 운영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매월 운영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매월이 아니고, 분기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분기면 1회 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분기 정도 하면 2회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9월 완공을 예정을 하고 2회를 산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억21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저희가 받은 설명 자료에 보면, 지중화시설 등에, 세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겁니까? 총 여기에 지원 대상의 농가수가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셨는데 몇 농가인지 안 정해지신 겁니까? 저희가 받은 설명 자료에는 지중화시설 등 세 농가에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열, 냉.난방시설을 2명 정도 할 예정이고요. 또 목재펠렛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분 해서, 일단 한 3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수요가 있고 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또 추가로 돼서 지원을 하려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추가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더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로 보면, 농가 당 규모는 다르겠습니다만 펠렛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지원액 1억이 안 넘죠? 과장님. 넘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두 농가에 지원하는 규모가 2억씩 정도가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도한 지원이라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당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이 금정구에 구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무리 국비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자부담이라고 하는 데 사실상 이자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내지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부분에 우리도 집행잔액들, 낙찰잔액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해당 농가가 시설을 하고 계산서를 우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는 형태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후자의 발생

종민

정종민위원

후자의 경우에는 대단히 이 부분은 시행하는 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본인의 부담분을, 현실적인 본인 부담분은, 실질적인 본인 부담분은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면 총 사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일반 낙찰율만 따져도, 낙찰율은 80%대만 계산을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1억원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원규모라는 것은 설계금액 기준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설 설치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국시비, 구비의 지원폭이 훨씬 높고, 상당히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하면서 3억3000만원이나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고 한 농가당 2억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설 지원 하는 분은 세 분밖에 안 되지만, 방금 우려하신 두 분에 4억에 대해서는 지열 냉난방 시설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저는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시설 장비라든지 품목 자체가 상당히 비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좀 절감할 수 있는데 좀 과다하게 지원한 부분이 아니냐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하게 지원한 부분도 지원한 부분이지만 금정구에서의 농업의 비중 내지는 농업의 절박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구당 농가당 2억원씩 지원하는 경우가... 기업체에 2억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체에 2억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금정구 일자리경제과에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라는 이것은 특혜에 가깝습니다. 금정구의 경우에는 농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정구에서 일자리의 본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생산, 제조업 분야가 훨씬 더 육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고, 파급력 또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의 효과나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신청에 있어서 아무리 국시비가 되지만 결국은 이것은 금정구에서 제안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즘 농업인들이 옛날에 DDA라든지 FTA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일자리하고 계속 연관을 지으시지만, 농업인들한테 특히 도시농업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가 측면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만이 사기 진작도 되고, 생산성도 도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대한 분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인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비중을 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저희 구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국시비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도 결국은 국시비를 신청할 때, 구에서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를 들면, 국시비가 아무리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 해도, 구가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나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뒀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당 2억원씩 국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금정구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신중하게,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금정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교체사업,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죠? 기존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말씀에 따르면 저소득층, 일반 가구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이 크게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항목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올해까지 경로당이라든지 취약계층에 LED 교체사업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사업이 완료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 구 소유라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LED로 교체함으로 해서 전기료도 절감되고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 사유의 목적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입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서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교체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왜 세입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사업인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포괄적인 취약계층이고 취약계층 안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별도로 명명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LED 보급 사업은 대체로 완료됐고, 더 이상은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총, 시설을 개선, 개량해 준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취약계층들의 자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소유라든지 규정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러한 사업을 할 취약계층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신 부분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수요가 없어서, 앞으로 낸 것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해당합니다만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국가라든가 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한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공용건물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배정의 목적과, 사업의 추진의 관계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목적에 부합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공공시설이면 다 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공공시설이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하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 대상 사업지, 사업 건물의 선정에 있어서 대단히 좀 해당하는 건물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소유의 취약계층의 시설은 사회복지관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안 받으실 겁니까? 내년부터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변화라든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때 되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억8900만원정도 축소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382페이지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분권교부세법에 의해서, 분권교부세가 올해부로 종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일률적으로 차등해서 삭감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경기위축 등에 따라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이 감소돼서 대단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고,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수영강 상류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럼 저소득층에 이러한 공공역무의 제공을 통한 소득증대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구 단위에서의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구 재정자립도가 2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자체예산으로서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앞으로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좀 지원할 수 잇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은 향후에도 아까 말씀한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규모는 올해정도로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379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37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현수막에 63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홍보물 제작 리후렛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혹시 제작한 리후렛 있으면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해놨는데요. 이게 계속 여태까지 몇 년 정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가격업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가격업소 선정은...

호숙

김호숙위원

아, 착한 가격이라는 자체 업소에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착한 가격이라는 것은 전체 100%를 보면 가격요금이 60%정도 차지하고요. 요금이 저렴한 부분이 60% 차지하고, 두 번째는 식당 내에 청결상태를 30% 차지하고 나머지 업주의 친절도라든지 기타 등등을 10%를 해서, 저희들이 착한 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선정 자체를 누가 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선정 자체는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 오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로 산정해서 저희들이 자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올리면 최종, 지금은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호숙

김호숙위원

30곳 정도를 4일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각각 다른 곳이죠? 120곳을 한다는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과연 종량제 봉투,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이지 이것을 준다고 해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 면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효과성은 미미하지만 지금까지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주들이 다수가 종량제봉투를 선호하고 해서 종량제봉투를 계속 저희들이 20ℓ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종량제봉투 이런 것 준다고 해가지고 사업에 큰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83페이지에 일자리창출 및 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383페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자리창출 및 업무지원에 보시면 서동 어린이인형, 아우인형 홍보물품 제작 200만원 있습니다. 이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제작하실 예정이신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수첩이라든지, 기타 안내 리후렛이라든지 등을 저희들이 아우인형을 협동조합에서 제작하면 각종 우리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기업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왜 일자리창출사업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과의 공약사업으로도 되어있고, 꼭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아우인형에 대해서 우리 관내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인영

박인영위원

아우인형 협동조합은 2014년도 4월달에 만들어진 조합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4월달...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 4월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그죠? 사실은 관내협동조합이 아우인형 협동조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9개 조합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왜 아우인형 협동조합만 지원을 하나요? 형평성에 맞는 예컨대 다른 협동조합은 사전에 미리 생긴 협동조합들이 많고, 활동의 실적들이 검증된 협동조합이 많은데 아우인헝 협동조합은 아직 만들어진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협동조합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올해 사업을 하면서 7월달에 한 달 정도를 저희들이 노포동 작업장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아우인형 몸통을 제작을 좀 했습니다. 400여개 했고요. 내년도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학교라든지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지금 홍보를...

인영

박인영위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아우인형을 제작했다는 말씀은 제작해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의 사무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력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인력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인력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몸통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관내 기관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죠. 그 조직에 구청의 자산인 인력을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인력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인력으로 몸통을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한 인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만들어야 될 인형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력으로 제작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좀 뭔가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인영

박인영위원

무슨 조합이기 때문에?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소재한...

인영

박인영위원

관내에 소재한 협동조합은 아우인형 협동조합 말고도 많은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종합적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차후에 조합이 많이 구성되고 그 조합 업무는 지금 시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차기에 구 업무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조합이 구성되면 우리가 조례를 더 구성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시에 조례도 있고, 우리 구 자체 조례도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구 자체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조합에 지원할 방향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아우인형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협동조합인데 이것이 관에서 관리하는 협동조합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체 협동조합이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왜 관의 인력을 지원합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도 어려운 중소기업은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왜 아우인형 협동조합에만 지원을 합니까? 다른 협동조합에는 지원이 필요 없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다른 협동조합에 지원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요. 아우인형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력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이 아우인형 협동조합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역에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서 이런 자생적 경제 활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에서 사실은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우인형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력지원도 하셨고, 예산 지원도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이 종합적 계획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진행되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아우인형 몸통 제작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간, 투입인원, 결과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홍보물품 제작 200만원 구체적으로 집행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이 64억63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2억4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결국 용역을 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정하는 거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월에 5억1788만1100원은 2013년도에 용역결과 나온 처리 비용을 월간으로 나누신 것 맞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2달 곱하고 나서 1.04는 물가상승률 맞습니까? 추정 물가상승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작년도 물가상승률은 3%정도 예상하셨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3%로 잡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38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물가상승률을 3%로 잡으셨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과에서 이렇게 적용 물가상승률을 하나는 3%, 하나는 4% 계산하는 편성에 있어서 달리 적용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들 타 구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5% 선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디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3%로 편성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3%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금정구청에서의 원가 용역 산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입니다. 예산이 이 범위니까 이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이 부분을 4%로 올렸다는 것은, 용역의 결과를 4%까지 허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역으로 말하면 4%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용역으로 당초의 용역취지하고 좀 왜곡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우에는 3%를 적용하는데 굳이 4%를 적용했다는 것은 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단 1%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음식물폐기물수수료 큰 폭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다면 결국은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주민부담률이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을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인상이 될 계획이 없다는 전제에 놓고 보면, 이 부분은 구청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4%의 적용은 형평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물론 정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쭉 3%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결국 용역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라인 안에서 한계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전체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한 63%가 되는데 나머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율이 한 37%됩니다. 그 37% 가지고,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거기에 대비한 정상적인 운영이 힘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하고 타 구에서 해마다 하는 5% 사이인 4%로 이번에는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형식적인 것을 좀 반증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용역의 경우에는 3%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인상이 된 것 맞습니까? 원가 산정에 있어서. 매년?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거의 3%선에 계속 묶여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동결시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제가 재정상황을 놓고 볼 때는 내년이라고 경기상황이나 금정구의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1%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621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214만원이 주민 전체로 나누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많은 구청의 부담률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을 올해까지 계속 3% 하다가 4%로 인상을 시켜놨으니까 업체에 무조건 1% 더 증액을 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해마다 하듯이 검증위원회를 또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공인회계사 세 분도 오셔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은 다 검증을 하고, 만에 하나 타 구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더 높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계약 부서에서 계약률 자체를 가지고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전제는 제가 볼 때는 최초 용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초 용역에 대한 적정성이라기보다는 직전년도에 이루어진 용역에 물가상승률, 금정구에서 허용하는 원가의 상승률의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적정하게 분산해서 처리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용역입니다. 용역을 치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초의 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180만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올해 설치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설치할 때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설치를 하셨습니까? 올해 예산서 추경에서 설치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올해 저희들 상.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해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하고 올해는 유지 관리를 안 하시고, 내년부터 유지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도 원래 상,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올해 사업이 완료된 것이 10월말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는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86페이지 무단투기 예방관리에서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 사업비가 1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단가는 45만원에 30개, 작년도까지는 이 단가가 20만원에 20개 설치하신 것 맞으시죠? 단가가 두 배 이상 이렇게 크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개수는 30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종민

정종민위원

예.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올해 30개를 설치 했는데, 그것이 설치 한 유형이 저희들이 스탠드형이 아니고, 지주부착형 해가지고 아주 소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쭉 저희들 현장에 몇 차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너무 작다. 통이 너무 작다. 그래서 요즘 테이크아웃 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휴대용 여러 가지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스탠드 식으로 땅에 고정이 되는 그런 스탠드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리에 있는 가로휴지통을 스탠드형의 휴지통을 철거를 많이 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거기에 대한 악성투기자들이나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공쓰레기발생량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소형으로 설치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소형으로 설치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을 의사결정을 바꾸실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올해에 설치한 30개의 경우에는 규모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단가의 큰 증가도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럼 기존에 있던 가로형휴지통을 철거했을 때의 우려되었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추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신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종전에 철거를 한 이유는 물론 무단투기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두 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쓰레기는 전부 재떨이가 다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를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치된 위치가 버스정류장의 10m 이내의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세 번째는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두 번째로 올해 저희들이 30개 설치한 것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드렸다시피 테이크아웃 업소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휴대 쓰레기를 넣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 거기에 따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스탠드식으로 하는 쓰레기통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또 무단투기 방지카메라를 이설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89페이지에 보면 금정산 등산로변에 공중화장실 신축 그 다음에 땅뫼산 산책로 입구 공중화장실 신축하시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사업비 4000만원, 총 3억정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금정구에 총 공중화장실 개수가 현재 22개에서 24개로 증가하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증가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를 한 번 봐 주시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산정을 보면 73만3418원 이것도 원가용역을 하셨겠지만 대상 수가 22개입니다. 신규로 두 개 신설하시는데, 신설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 안 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빠진 거죠? 과장님. 이 부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아마 상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에도 좀 늦게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땅뫼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유지를 쭉 찾아보니까 공유지가 참 드뭅니다. 거의가 다 대다수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것 또한 아마 상반기에 설치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경우에 이런 부분 좀 섬세하게 늘어나는 수량까지도 위탁 운영비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91페이지 포상금에 비경제성 품목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17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신규 편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작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올해 300만원을...

종민

정종민위원

한 번 추진하셨던 내용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항목이 정부 합동평가에 지자체 평가하는 항목에 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운영하셨는데, 올해 성과는 있으셨습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거의 34% 정도 증가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9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기본급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내년도 우리가 7명에 대해서 추가로 임명을 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아는데 임명을 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내년도에 총 몇 명이 운영을 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총 64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64명?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보면 60명을 산정을 하셨거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인건비 뿐만 아니고, 연차휴가수당 등도 60명을 산정하셨는데 64명인데 60명만 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예산편성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현재 있는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하기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한 번 봐주시면 중간에, 초과근무수당은 또 64명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체협약서상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여건 때문에 직접 인건비에 대해서는 60명만 과소 편성을 하셔서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월에, 20시간을 인정했는데, 올해는 30시간도 단체협약에 변경사항에 의한 것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단체협약은 2년마다 한 번씩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빠지는 년에는 처우개선도 협의를 합니다. 시간 부분하고, 다 같이...

종민

정종민위원

처우 개선 협의는 어디서 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 주최는 똑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 공공노조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미화원의 초과근무수당, 월 인정시간도 20시간에서 30시간 역시 이것은 단체협약은 아니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단체협약을 하는 단위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고, 전 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정종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휴지통 관련해서, 혹시 가로휴지통을 분리수거형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형이라면?

인영

박인영위원

가로휴지통인데도 불구하고, 주요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를 말합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지금 들어오는 공문이, 관광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분리수거통과 같이 일반 쓰레기통을 배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가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의도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을 좀 분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해 놓는데 실상 그 현장에 가 보면 전부 다 쓰레기가 섞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인영

박인영위원

서울지역의 일부 지자체들은 아마 분리수거형 가로휴지통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봐야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분리해야 되는 어차피 이중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올해 어쨌든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거나 일부 시범도입 해 보시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39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시비로 하는 거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시비, 구비로 하는 것이고, 그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재래식 화장실 하나 개선을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한 50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00만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것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전수조사 할 때 53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53개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하신 건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53명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총 16세대 설치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없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시비는 작년에는 못 가지고 오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시비지원을 못 받은 거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기초수급자는 50 대 50으로 저희들 지원을 받았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 받았고. 올해는 특히 셉테드(CPTED)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곡2동 수도사 밑에 5세대는 시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기준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어떤 선정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부터 한다든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동별로 안분을 저희들이 해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를 들어서.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서동지역에 1개소, 부곡동 지역에 1개소 그런 식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부곡1동에 얼마, 부곡4동에 얼마 이렇게... 올해는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시비 따올 수 있으면 많이 따오면 좋겠어서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러 번 이 문제가 됐는데, 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신 사안입니다. 내년도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112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러 논란이 됐지만 올해에도 여러 시설 보강사업비가 꽤 많은 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무관리비와 시설보강 측면에서 예비비 차원에서 조금 확보를 해두는 것이고요.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정수기, 연수기 필터 교체 시기가 되어 가지고 4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순 사업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를 한 번 보니까 시설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는 1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지금 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 편성된 선두구동 목욕탕 시설 장비 유지비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묶게 되면 다 100만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묶어서 하기 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탁 수입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2800만원 정도로 세입에 보니까 감액편성 됐지 않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당초 최초 계약자에 비해서 구 수입은 줄어들고, 지원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수억 원이 증가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여러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전기히터 등으로 교체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 운영수지의 개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수지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나름대로 운영과 관련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과다하게 구청에 구비로 지원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운영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 환경지도단속차량 신규로 구입하시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신규가 아니고,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차량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10년 정도 되면서 이 차량을 승합차로 구입하십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승합차로 구입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각종 환경측정, 단속 장비를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권장하는 금정구의 조례도 있고 합니다. 가능하면 친환경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 승합차 같은 경우에 친환경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지도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경의 영향이 가장 첫 번째로 단속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차량 구매에 있어서 친환경차량 구매 내지는 경차의 구매 좀 검토해 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50개소로 증액되었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소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지원 기준금액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상시설들, 가옥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조사되어 있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일부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자급의 용이성 때문에, 구역별로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합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구역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대상지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있는 가구에 홍보를 해서 각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 동을 주로 어디에 많이 노후슬레이트가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라기보다는...

종민

정종민위원

주로 사업대상지가 어느 동입니까? 과장님.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동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 내역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중에 무단경작지 정비 자재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입간판과 현수막 설치 이외에 다른 무단경작지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적발되면, 계도를 하고 무단경작금지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서 경작물들을 다 철거 후에, 저희가 수목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철거와 수목식재 예산은 어떻게 편성...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한 2헥타 정도 조림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무단경작지 식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300만원정도 예산 편성된 것 말씀이십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무단경작지에서 조림을 한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무단경작지 조림과 무임목지 또, 산불 피해지 등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08페이지 관련해서 계류보전사업하고 사방댐 사업 내년에 추진하십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대상지가 어디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산지 사방은 저희 윤산 일원에 이번에 수혜가 대규모로 난 것은 수혜 복구로 별도 사업을 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유실된 곳이나 앞으로 추가 유실이 우려되는 곳을 1헥타 정도 할 계획이고, 계류 보전사업은 금성동 산 69-2번지 저희가 기존 계류 가 좀 허물어져서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을 지금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1개소는 부곡동 915-35번지 해서, 여기도 계류 보전과 유사하게 하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댐을 한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여기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 물을 저장하면 남산동의 계류보전사업처럼 주민에게 공개를 해서 이용하게 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밑에 있는 녹색쌈지공원, 이것이 도시숲이 녹색쌈지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도시숲, 총괄사업이고, 도시숲 안에 여러 사업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세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릴 때 녹색쌈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상지가 두 곳입니다. 한 군데는 금샘로에 산성터널 접속부분에 교통섬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금사동 고가도로 하부, 우리가 번영로 하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대상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숲이 조성되는 금샘로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금정산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인근에는 쌍용아파트를 비롯해서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녹지 확보가 상당히 양호하게 잘 돼 있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교통섬을 조성해야 될까 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 금사동 고가도로 하부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지가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대상 사업지같은 경우도 번영로에 도로 측면 구간 맞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철조망이 처져 있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도 없이 철조망이 처져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굳이 대상지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 군데 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금샘로 교통섬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숲은 숲이 없는 곳에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시숲의 유형에는 교통섬이나 가로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도 다 도시숲의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유형 중에 하나로, 교통섬을 선정한 거고 이 구역은 금샘로와 산성터널 개설로 인해 앞으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구역이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 또 큰 규모의 교통섬 지역이 안전지대가 하나 조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섬으로 해서 또 수목을 식재하면 오히려 주변 경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금사동 고가도로 하부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녹지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공업지역 에코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추가대상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보시면 동서고가로나 번영로 하부에 다른 구에도 보면, 고가 하부에 지금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사동 지역에, 공업지역에 대상지를 찾다보니,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고가도로 하부에 여기 나름 방치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경관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대상 사업지 선정이 대단히 부적절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100m만 올라가면 지금 현재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시내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상 사업지 한 350m 구간입니다만 이 지역은 차량 같은 경우는 교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 위주로 되어 있는 지점이잖아요. 끝지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바로 밑이 조금 더 내려가면 어딥니까? 수영강하고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과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철조망이 처져 있는 너머입니다. 이 지역은 지나가는 번영로를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차가 있어서, 위에서 보이지 않고, 밑에는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공간인데, 아무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위치 선정은 대단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결국은 유지, 관리, 운영의 경우에는 부산시로 이관하게 되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금정구에 녹색쌈지공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번영로입니다. 번영로이기도 하고, 녹화가 별 필요 없는 지역이고, 거기는 항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간에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그 인근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더 많은 지역으로 선정했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일단 시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에 보다 효과적인 장소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면밀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409페이지에 명상숲 조성사업 올해 1억2000만원. 지역균형 특별회계와 시,구비로 조성이 됩니다. 대상지가 금정여고하고 부산예술고 맞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각각 800헤배 정도 하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6000만원 정도로서 어떤 내용입니까? 수목식재.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대상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시에서 일단 내려올 때 구별로 정해줍니다. 1개소 내지 2개소. 올해는 저희가 2개소 선정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 때 마침 신청을 2군데만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두 군데만 한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두 군데 학교..

종민

정종민위원

다른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한 것이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부담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공문은 저희가 각 학교에 똑같이 다 보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부산예술고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제가 가 본 학교 중에는 가장 녹지공간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 6000만원이나 되는 국.시,구비를 투입하면 좀 과잉이라 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나 개발여건이 면적이 부족해서 이런 학교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418페이지입니다. 꽃 장식물 설치 사업비 1000만원 신규 편성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을 장식물을 설치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꽃 장식물은 저희가 기존에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사후관리비로 내려오는 꽃 장식물은 구서지하차도 1개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고요. 또, 신천교하고 여기 부곡 온천5호교 두 군데가 추가로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천교는 저희가 도시숲 하면서 신규로 조성을 했고, 이 온천 5호교는 올해도 조성을 못하고 기존에 배수시설하고 이런 것만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장식을 하면 이것이 봄부터 11월달까지 꽃이 가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꽃이 계속 거기에만 피는 것이 아니고 양묘장에서 기르는 꽃들로 대체를 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피니아 그루백이라 해서 한 번 설치하면 11월달까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

개화기간이 10개월이나?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11월까지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구서동 도시숲 야외쉼터 조성사업비가 2000만원 신규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기존에 구서동 저희가 도시숲으로 재작년에 설치해서 부산에 최우수 조경상도 받고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주변에 주민들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성 형태가 주로 통행로의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께서 휴식할 수 있는,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면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012년도에 그러면 여기 해당 사업지에 투입된 도시숲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한 4억정도...

종민

정종민위원

4억정도 투입되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에 공원조성 사업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숲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라서 경직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한다면, 이런 사업비처럼 자체 구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은 이렇게 사업규모가 넓은 지역 이런 데 보다는, 소규모 시설을 증가하는 것에 좀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구비라도 좀 탄력적으로 소규모 녹지공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이미 4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인근 지역에는 공동주택 등이 있어서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도 있고, 이미 주민들이, 물론 해당 시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재량권이 있는 구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4억원이나 투자된 시설에 또 다시 투자되는 것은 좀 과잉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이용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만 더 이렇게 투자를 해 주면 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쉼터 조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주민 민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은 여기만은 아닙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물론,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대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구비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이쪽에 얼마, 그리고 열악한 지역에 얼마, 이렇게 형평성이 고려가 된다면 충분히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 쪽은 인구도 많이 거주하시고 하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없이 전적으로 이쪽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숲 같은 경우도 장전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맞는 형평의 문제를 적용을 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녹지공간 부족지역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의 편성은 사실상 이런 문제를 수 차례 제기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속된 말로 배신감마저 드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문제가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행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가칭 가마실 공원을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공간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방문했던 저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이렇게 조급하게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당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개발의 정도 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토지를 비축하는 측면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문제 제기 하나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정구내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들의 접근성, 어린이들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구청 전반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 보시다시피 부곡로에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중간에는 각종 지장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불법주차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과연 그러한 시설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거냐의 문제와 그 어린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관 기관들과 과들과 협력하셔서 신호등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종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녹색쌈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대상지 변경이 가능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일단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가 만약에 꼭 필요한 곳이 다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승인 신청을 하면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불가능한 곳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에서 애초에 이것 할 때 내려온 공문 있겠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시기는 내년에 1월에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바로 용역사업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발주해서 설계하실 때 의회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은 그렇습니다만 잠시만요. 기본요금은 6290원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는 5970원에서 인상해서 산정하셨는데, 이것이 요금 인상분을 예상해서 그러신 건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상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용요금을 보면 ㎾당 65.8원에서 85.9원으로 한 30.5% 인상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30% 정도 인상할 것으로 해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지침이 있나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있는 437페이지에 보면, 보안등의 경우에는,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33원에서 W당. 내년에는 37.5원으로 13.6%. 이 두 전기요금 인상률이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요금 차이 나는 것 말씀이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률이 차이가 납니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계상하셨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책정된 것이 금년도 전기요금이 두 번 인상이 됐는데 최종적인 단가로서 적용을 했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이렇게 격차가 발생한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한전에서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한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한전에서 차등을 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인상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 기준입니까? 추경에서 다시 재편성합니까? 이것보다 더 인상되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일단,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쓰고, 내년도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는...

종민

정종민위원

추경에 편성하는 거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서 지하차도 전기요금 역시 사용요금이 보면, 이것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구서지하차도의 전기요금은 단가가 173원이었는데 올해는 97.1원으로, 이것은 감소했고 올해는 6시간 운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는 3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늘었고 전기요금은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1.1을 곱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10%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1.1은 부가세를 적용한 사항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다 부과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는 1.1을 곱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1.1을 곱하지 않죠? 산출 내역에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일단 다른데도 부가세가 다 붙는데 여기에는 적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적용을 안 한 부분이고, 이것은 적용을 한 부분이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부분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이 된 것이고 그렇다는 의미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포함은 안 되고요.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저것이 워낙 단위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써 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써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그 내역에 따라서 정밀하게 산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3원에서 97.1원으로 단가를 낮추어서 계상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전기요금이 다들 인상됐는데, 이것은 낮추어서 계상이 되셨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계장님, 자리를 갖다놓고 옆에서 보좌해주세요. 의자를 당겨놓고...

종민

정종민위원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전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가로등 보수용 고소트럭 교체비가 1억5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교체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차량 연령이 얼마나 됐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2001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한 13년이 됐는데 저희들이 3, 4년전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 연한에 따라서 크레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위험도가...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노후화 되다 보면 저것이 자칫 잘못되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교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서 지하차도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은 조명등을 교체하는 거죠? 40만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교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50개. 총 몇 개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구서지하차도, 한 4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50개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50개씩 이렇게 매년 교체합니까? 아니면 추경에도 따로 편성하시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률이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 정도 교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량만 이렇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영강 산책로 하류 가로등 복구공사 이것은 8월 25일 호우 때문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 본 것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한 40본 정도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보면, 1억8000만원정도 전기시설하고 가로등 교체가 2회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상 수영강 부분은, 상류와 하류 부분이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을 먼저 추경을 하고, 이 부분이 왜 빨리 필요하냐면, 경계지점이 되어서 해운대하고 저희 구하고 경계가 돼서, 해운대 쪽은 지금 상당히 피해가 없어가지고 밝은데 이쪽에 어둡고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추경에 먼저 들어갔어야 되고 추경을 해서 다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전혀 추경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고심 끝에 내년도에 넣고 나니까 막상 중앙에서 예산이 좀 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상류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상류부에 있는 추경 편성분은, 교부금으로 교부세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상류에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예산 여유를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다 구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구비라고 한다면 같이 본예산 올해 편성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발주는 비슷한 시기에 나가실 것 아닙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너무 재원이 없어서.

종민

정종민위원

편성할 당시는 돈이 없어서 두 개로 나눴는데 지금은 좀 여력이 생기셨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당시에 할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교부세가 좀 33억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긴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인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고, 또 구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비교 평가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천 부지 내에 설치하게 되면, 관련법령의 하천법등에 의해서 설치가 금지가 되니까 설치 장소를 옮기시는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2000만원을 들여서 상류부하고 하류부하고 지금 위쪽으로 옮기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조도나 이런 문제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해서 최대한 조명시설 영향이 있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현재는 LED입니까? 그 지역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전에는 LED였었는데, LED 등보다는 효율성이 있는 다른 것을 좀 쓰고.

종민

정종민위원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LED보다는 무엇으로 바꿉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증가되지는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조금 증가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설치비는 좀 적게 들고 그 유지관리비용은 조금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묻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423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집중호우 영상물 제작해서 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올해 8월25일 집중호우 관련한 영상물 제작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활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너무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해서, 그러한 영상물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 범람이라든지, 다른 중앙로 침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상물 기록된 것을 살려서, 앞으로 교육교재로 쓰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담아서 주민 교육과 직원 교육용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각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교육할 때 그 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집중 호우에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충분히 위험성에 대해서 했고, 그런 위험한 장면들 호우가 넘쳐서 범람을 해서 위험했던 그런 장면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노출된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주민들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주변에 일어난 그 상황이 더 실감나게 편집을 해서 하면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각종 안전 교육이라든지 방재 교육시에. 막연하게 타 지역에 이런 것 보다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장면들이 바로 편집이 되어가지고, 실감나게 하면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 집중호우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450만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 교육 홍보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금에서도 500만원 홍보물 제작 이용이 적혀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 안전교육과 안전 예방 캠페인 등에서 쓰는 것이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재난 관련 홍보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은 별도로 있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안전문화는.

인영

박인영위원

재난 홍보물 제작해서 450만원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교육 홍보물이라고 해서 또 500만원 예산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 안전교육과 예방교육과 이것이 다 다른 홍보물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때 각 교육별 내용에 따라서, 홍보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는 입장에서는 예방이냐, 안전이냐 이것이 구별될지 몰라도, 주민들은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준비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같은 의미이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홍보물 한 쪽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부서에서 각자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내용에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담당자들은 각자가 필요한 것을 만들겠지만 과장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합해서, 한 쪽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은 한 쪽만 보면, 예방부터 재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는가 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맞긴 맞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이것은 두 종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운용의 묘인데, 합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는 이것은 검토를 따로 하실 것이 없고, 안전과 예방이 과연 별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긴 하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책자를 만들다 보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자료모집 하는 방법도 보면

인영

박인영위원

기존에 만들었던 홍보물 다 갖고 계시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내용에서 특별히 매년 바뀝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특별히 그렇게 바뀌고 하는 내용은 잘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특별히 바뀌고 하는 내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한 종으로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보통 다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은 가고 나면 다시 보는 경향이 잘 없고 해서 매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두 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종만 해서 쭉 한 번 훑어보고 끝내야 되는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보시면, 42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재난예방 모니터링 우수요원 보상하고요. 재해 경감 업무 추진평가 시상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재해 예방 모니터링 우수요원, 보상 시행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한 190명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자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평가항목에도 들어 있고 그래서 좀 더 그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0명에게 5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이것이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좀, 보여 주기식이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제보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제보를 좀 잘 하지 싶은...

인영

박인영위원

제보를 할 때마다 주는 건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평가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200명 되는 인원 중에서, 지금 저희들은 목표가 연말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안전모니터를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해서, 거기에서 제보를 제일 잘 하는 사람부터 해서 50명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래쪽에 보면 재해 경감 업무추진 평가시상금이 있습니다. 그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저희 부서에 시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단체에도 시상을 하시는 건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부서가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단체인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유관기관하고 단체라면,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국민운동단체들도 각자 맡아있는 재난분야의 안전문화운동부분이라든지,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 유관기관 단체를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해서 잘 하는 데는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저도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의 공정성과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고려하셨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서 434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해서 여쭐게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올해도 하셨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매년 시에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매년 계속 하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자꾸 유동적이 되어서 설치했던 것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조사를 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보고할 때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보고는 시에 하시는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결과는 시에 보고하고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올해 한 것 결과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오늘 좀 부탁드리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한 3만4000건 정도의 광고가 있는데요. 옥외광고가 있는데, 여기에 30% 정도가 정식 허가된 것이고, 나머지 70%는 불법 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불법간판 중에는 꼭 규정이 안 맞아서 신고를 해도 양성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양성화될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다음에 3월 달에 옥외간판에 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내용 말씀해주시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어차피 허가된 간판이든 일반 불법간판이든 다 허가된 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여쭐 것이 도시안전과 세입 부분에 보면, 308페이지에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중간에 보면, 220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223 과징금 및 과태료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이것이 매년 같은데,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여기에다 반영한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또 다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에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왜 그렇죠? 이것이 단속과 조사의 차이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바로 매기지 못하고 변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차이가 뭔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과태료 부분들은 지금 바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오래된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태료는 못 매기고 변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매년.

준영

조준영간사

이행강제금처럼 그러면 이것은 그냥 돈을 내고,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변상금을 받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워낙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사실상 강력하게 법으로서도 규제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에서 어쨌든 매년 1000만원씩 내려오고, 올해는 우리가 1300만원정도 쓰죠? 내년도 예산에.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더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변상금에만 적용이 되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원래는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너무 고착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죠. 매년 그냥 10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대신에 그만큼 들여 가지고 변상금을 그만큼 더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수조사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보고용은 아닐 텐데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또 안전도도 한 번 검사를 해보고요. 육안으로라도.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결과보고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좀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들이니까요. 그렇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상..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을 들이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너무 또 각 구 공히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 구만 너무 또 거기 치우쳐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구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좀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면 좋겠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면 세수 확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방안으로 한 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424페이지 상단에 방재안전관리교육, 직원교육 20만원 20명, 구민교육 자율방재단 등에 4만원씩 100명 해서 총 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자율방재 체계 구축에, 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15만원, 자율방재단 교육자료 3000원 300부 90만원 등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자율방재단 중앙교육 여비도 7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렇게 자율방재단은 그동안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이 기존에도 있던 사업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재안전 관리교육을 4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방재안전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20만원 잡히고 20명 잡혀있는 이것은 우리 직원.

종민

정종민위원

직원이겠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직원들 상대로 하는데, 이것이 보면 방재안전관리사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구민교육과 관련해서 이미 기존에 방재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구민교육으로 자율방재단 등에 대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복이 아니냐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지난 8월25일 호우와 관련해서 특별한 혁혁한 활동의 성과라는 것이 있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보면 8월25일 때도 물론 복구에 많이 참석을 했고요. 각 지역별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겨울 동절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적사장 모래 채우고, 다시 속보하는데 동원되어서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복, 교육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지만, 심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교육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방재단이, 전문적인 복구사업에 기술적 분야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해서 신고하고 그리고 사고가 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민간 차원에서 관과 협력해서 현장을 정리하는 역할, 이것이 방재단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좀 더 방재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그리고 개인 역량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그 옆에 보면 300이, 그러니까 425페이지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이것도 방재단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방재단에 대해서 참여하면 1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신규편성 하셨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것을 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나요? 이것이 자율방재단 내에서도 일반운영비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까? 보상금의 형태라서 그런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거기 보면,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된...

종민

정종민위원

활동을 해서 그렇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제가 보니까 지난 8월25일 호우 이후에 도시안전과에서 안전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 부분이 민간 영역에, 사업 이것이 예산 규모로 말고, 사업이 항목별로 보면, 민간 부분에 대단히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방재교육 실시하시겠다는 것 하고, 재해 경감대비 교육하겠다는 것, 홍보물 만들겠다는 것,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겠다. 사실은 이것 재해와 관련되어서 지금은 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금현재는 민간인의 활동영역보다는 재해에 대한 총괄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상당 부분이 전시성 행정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직체계라든지 공무원들의 준비태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민간 부문에 민간들이 참여해서 자기 주변의 안전들은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자율방재단은 사실은 구성원들이 상당 부분 다른 자생단체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새마을을 비롯해서 지역에 여러 자생단체 위원이 중복으로 지정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지원의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대상을 좀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안전분야의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선정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컨트롤타워를 얼마나 구축하고, 컨트롤타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율민간방재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 8월25일 호우사태에 우리 금정구의 대응체계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말이 좀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함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컨트롤타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마련하는 것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426페이지, 부산외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하십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총 사업비 180억 정도 맞습니까? 이것은 물론 설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비만 확보되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국비 50%, 시비 50% 매칭인데, 사실상 시에서는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지금 내실화되기를, 국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추경에 그러면 시비를 확보하고, 예산은 지금 현재 설계비는 이미 추경에 반영되었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설계는 진행중이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편성전 예산으로 해서 진행중이실 것으로 보이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5억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시비가 내시되면 확보해서 진행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진행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착공이 외대 같은 경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이 시에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어야 이것이...

종민

정종민위원

지출이 가능하시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국비가 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도 못하는가요?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범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선 토공부분이라든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물론 설계 용역..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설계 용역이 내년 한 6월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되어야...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하반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서금사지구 보람공원 하부에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아직 시비는 절반밖에 확보 못한 상태입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외대지구 같은 경우,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예산에 보면 부산외대 운동장 원래 당초 사업부지가 운동장이었는데, 지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변경을 지금 부산외대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 외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장소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지금 설계중이시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금 테니스장...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이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그리고 그 나무 묘목 키우는 장소가 있는데 그 위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 위로 가도...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부산대학교 우수저류시설보다 조금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외대가. 그런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우수저류시설 규모를 본다면 운동장 하부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있던데 말씀하셨던 그 대상 부지에 부산대학교 우수저류시설보다 사이즈가 큰 것이 설치가 가능하던가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깊이를 약간 깊게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면 당초에는 우리가 운동장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한 예산인데, 저는 이것이 도시안전과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 보면 국시비, 구비 합쳐서 5억원 정도를 부산외대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지가 자칫,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수저류시설을 만들면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의 사업부지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한 것은 부산외대죠? 저희가 아니고.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부산외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이중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 사업부지의 변경을 통해서, 당초 운동장 같으면 상부 구조만 하면 운동장만 조성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테니스장을 비롯한 이 쪽 시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시설사업부지를 자신들이 요구해서 옮기게 될 경우에는 5억원을 통한 운동장도 국시, 구비를 지원받고, 다시 우수저류시설을 만들면서 그 위에 있는 상부구조인 운동시설도 또 지원을 받는 이중지원의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 단순히 외대의 요청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적정성, 아까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사이즈는 적지만 깊이 파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시지 말고, 사업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서 당초에, 부산외대와 협의됐던 대로 추진할 수 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등과 의논하셔서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부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그것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에 가면, 다른 시설들이 별로 없고, 저희들이 하고 나면 테니스장으로만 복구를 해 주면 되고요. 또 거기 설치하는 위치가 상류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하기 용이합니다. 만약에 운동장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유도해주는 박스를 몇 십m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외대에서도 자기들 유일한 공터가 운동장밖에 없는데,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위치 선정을 한 결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저희들도 공사비도 적게 들고 모든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로 옮긴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당초에는 운동장을 지정을 할 때도 협의를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그 때는 구두 협의를 했고요. 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외대하고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그 위쪽으로 테니스장 가는 것이 좋다. 우리도 사업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위쪽으로 옮긴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금정구내의 우수저류시설 운영해야 되는 곳이 총 3곳으로 증가가 됩니다. 운영비는 사실은 구비로 부담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부산대학교 우수저류시설 운영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700만원정도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28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시설규모나 이렇게 보면 물가상승률 감안한다면 매년 1억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이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사실은 이런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시설의 노후화에 따르는 또 다른 수리비 같은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이 시설유지관리도 대단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좀 표준적인 운영매뉴얼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대 우수저류시설에 설계용역 역시 부산대학교와 마찬가지로 50년 빈도이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 호우가 50년 빈도를 초과하는 시간당 130ml 이상의, 상당히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부산대 우수저류시설이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언론의 지적,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외대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피해도 극심하게 있었고, 외대의 우수저류시설에 따른 영향의 범위는 부산대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남산동, 구서동 일원에 거주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이와 관련된 면밀한 운영매뉴얼, 좀 수립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과 491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예산이 7000만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 관계가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더하여, 2013년도 4월인가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신호대부터 해서 신호등, 이런 것이 모두 시 교통국으로 이관됨으로써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어,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7000만원은 금번 저희 7월달에 있었던 1회 추경 때,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업비 맞습니까? 차선 도색 및...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04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차선도색정비 사업비가 신규로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총 사업비가 2억20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동일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전체적 시설물의 예산 수요는 경찰청 업무 이관됨으로써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와 같이 1억5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한 것은 지금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도 조금 내용을 뜯어보면, 일반회계로 가야할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여건이 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분리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당초에 2014년도 본예산에는 7000만원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전 번경에 의해서 부산시가 담당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올해 기준, 2014년 기준에 비교해보면 7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약 세 배로 증액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증가폭이 대단히 과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큰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수요가 각종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예산 수요는 배가되는 그러한 측면도 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한 번 질의 드렸던 것이, 업무매뉴얼상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그에 따른 우선 순위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 내지는 풀 예산의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두신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의, 관내 전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지역이 노후한 시설이 많고 그동안 민원이 잦은 지역 또, 교체, 이설, 이런 등등의 수요 요건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수요가 이렇게 많다고 판단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특별하게 나누어서 했지만, 동일한 사업비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별회계 504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작년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억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사업의 경우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실시결과를 반영해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0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20억 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연말로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한 1개 내지 2개소 건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기금하고 좀 성격이, 기금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일반회계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행정부가 내려보내는 지자체들의 예산편성지침에는 기금도 하물며, 일반 행위에 준한 엄격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의 특수성에 의한 세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고 본다면 이 또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서 1개소 내지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10억의 편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 대상지가, 여기 사용자 설명서에 따른 1 내지 2개소라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20억이나 되는 사업을 투자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풀 예산이나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대상사업지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의 편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물론 대상지가 확정되고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올해는 3년마다 하는 것,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추는 것이 더 오히려 적정지를, 입지를 더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은 올해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할 때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대상지의 선정 자체가 대단히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지의 대상은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정해야 되는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서 우선 순위도 변경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수급실태조사나, 아니면 사업 추진대상지에 대해서는 선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선정 대상지에 5개소를 받아봤는데, 그 입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올해 수급실태하고 맞춰보면 좀 더 입지선정이 가까운, 적정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렇게 치면 5개소를 받았는데, 입지가 적정하지 않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목표의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지를 찾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단 건 10억, 10억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결과가 나오면 전체 교통흐름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 19억, 18억짜리도 갈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정지를 찾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한 곳이라도 효율적으로 투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조사결과의 시기를 좀 당기거나 그런 세밀한 절차가 있었으면, 의회가 사실은 이것은 어떤 대상지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도 모르면서 풀 예산 형태로 예산을 확정 시켜주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급실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여느 해보다는, 뭔가 입지를 판단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5곳을 받았는데, 대상지로서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에서 한,두 곳을 제외하면 향후에 이 사업을 지속하기에도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5군데 받았는데 주변의 교통 흐름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입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통흐름의 요충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논외로 여쭤보면, 사업의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도 5억원, 새벽시장 인근에 되어 있던데, 사업대상지의 선정은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한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 올리고, 전체적으로 현실에 어떤 도로여건 등은 건설과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은 과장님 과에서 결정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 보행환경개선사업비를 올릴 때는, 일단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있는 도로여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하여 시에 올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해당 부지와 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곡동에 사업이 추진 중인, 가마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인근에 보행환경이 극도로 열악합니다.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부곡로, 서동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일원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수립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와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단계 예산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통 5억원 정도 이상씩 되는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의논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44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과 51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447페이지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추경에 보니까 만남의 광장 전반에 대한 우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에서 교부금으로 시장님이 오실 때 건의를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 주변에 부산시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경관 조성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1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설계비만 내려온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설계비만 내려와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설계는 용역을 추진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예산 반영은 또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기획실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건설과 소관도 있을 거고, 건축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분야는 해당 부서에다가 시설비 요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과 별도로, 매년 보면 만남의 광장 시설비가 1000만원씩, 이렇게 만남의 광장 화장실 내외 정비, 편의점 식당 휴게소 정비가, 작년에도 편성되었고, 올해도, 아니지. 2014년 본예산에도 있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있습니다. 올해도.

종민

정종민위원

매년 이렇게 시설비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 보면 시민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씩을 넣어 놓는 것이 올해도 좌변기라든지, 화장실 보수하고, 벽면이 노후해 가지고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의자도 좀 하고 했는데, 또 거기에 있는 화장실의 센서,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소변기 이런데,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또 그 외에 주변에 자주 맨홀 뚜껑이라든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씩 매년 1000만원씩 반영을 해 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집행은 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보다는, 이렇게 풀 예산처럼 편성을 해 놓다보면, 과도하게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감실에서 지금 추진 중인 용역에도 이 시설과 관련된 용역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조만간 그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 보수를 하는데 올해 이렇게 1000만원 다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용역을 하더라도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1000만원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면 곧 이들 시설조차도 새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니,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1년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하더라도 내후년 정도에 만약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예측은 하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 상황에서 올해 이 사업을,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나 내외를 정비를 1000만원 했는데, 내년도 보면 전반적인 포괄적인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일단은 내년에는 또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내년에 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것을 굳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내년에 하니까, 내년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써야 되고, 후내년에는 시설비가 반영된다면 우리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주변경관에 대한 녹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면, 당연히 시설이 낡아있는 판매시설 그리고 편의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내지는 증축, 이런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개량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내년에 굳이 안 한다고 해서 시급하게 주민들 시민들 이용에 크게 불편이 있는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센서등이나 전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집행에 있어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되 시설의, 그러니까 긴급하게 누수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 개량하는 비용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내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괜찮겠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굳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1년도 채 사용하지 않고 다시 그것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성 예산으로 될 것이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험에도 충분히 그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설물 파손할지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의 긴급한, 시설의 소모, 소모성 경비 내지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는 가능하지만 개량비로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그러면 용역 아직 착수 안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기획실에서 시작할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아직 안 했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안 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그것은 기획실에 한 번 알아보면 되겠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발주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한 번 알아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토지관리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국 및 안전도시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정기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정기

신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히 열악하고 편성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 요구했다는 것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신정기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신 공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하실 간부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조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건, 9404만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9404만7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쟁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시므로 조준영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조준영 위원의 수정동의 의 부분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준영 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