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정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O위원장(백정례)인사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와 연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산안에 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밝혔듯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단·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 12월 9일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12월 10일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추진단, 환경위생과, 12월 11일은 친환경농정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12월 12일은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12월 15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실·단·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단·과·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예,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보다 175억 3,100만원이 감된 4,20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71억 4,900만원이 증가한 3,399억 7,500만원, 특별회계 9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246억 8,000만원이 감된 807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12억 2,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8,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억 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66억 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6억 7,6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억 3,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387억 6,000만원을 예산서 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는 238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108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88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0억원, 보조금은 1,224억 4,700만원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997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27억 3,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는 저희들 ’15년도에 1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보다 한 12억원 정도 증액 된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지금 개정되는 걸로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세 증가되는 부분, 지방세목간에 이동 그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은 44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산세 부분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요율이 인상되는 퍼센티지가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증가사항이고요. 지방소득세는 저희들 금년보다 1,000만원을 적게 해서 97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65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67쪽에 중간부분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이자수입도 저희들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경제과에 공유재산 평해농공단지 분양하는 걸 감안해서 6억 2,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제일 밑에 부분 보통교부세도 저희들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1,56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쪽에, 부동산교부세도 금년 수준으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조정교부금도 50억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금년도 당초보다 61억원 정도 증액된 997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쪽에 중간부분에 민원실, 중간부분 민원실 소관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부분을 지금 저희들 민원실에서 주거급여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밑에 부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1억 8,500여만 원을 도비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산림녹지과 부분 밑부분입니다. 백암숲체험교육장 조성에 3억원, 그리고 73쪽에 해양수산과 중간부분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에 10억 9,8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중간부분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국비가 2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죽변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산포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9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9억원을 국비계상을 했습니다. 74쪽입니다. 밑 부분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에 47억 2,200만원,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4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백암신선계곡 생태녹색관광 자원조성사업에 4억원,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6억원, 야구전지훈련장 조성에 3억 5,000만원, 울진요트학교 운영 시설 보강에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생태하천복원사업 6억원, 평해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2억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5쪽 제일 밑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붉은대게식품단지 조성에 국비 34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보다 1억 7,100만원이 증가된 227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수준으로 190억원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저희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여비보상 금년도 수준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산업행정정보박람회 관련 부스설치 2,000만원을, 그리고 저희들 아이디어 공모 군비시상금 3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정발전시책 개발이라든가 정책추진활성화 포상금을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발전정책포럼에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종합기획부분에 저희들 군정 책자발간이라든가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이 부분해서 금년도 당초수준 해서 그렇게 9,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달리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5,67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발전협의회 운영 2,0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3,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저희들 소송수행수수료 관계 8,500만원, 피소공무원 소송비용지원 2,000만 원 포함해서 1억7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관계 일반보상 관계는 저희들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울진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군비로만 1,0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15년도에는 도비 25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25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감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위에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104쪽에 사무관리비 중에는 저희들 해년마다 하는 ‘울진의 소리’ 발행, 군보발행, 그다음에 신문구독, 군정기록보존, 사진인화, 홍보영상제작, 디지털화작업 이 부분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군정홍보 광고, 신문언론매체 광고, 그다음에 서울 또 전국에 스크린도어 와이드광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홍보가 효율화되는 방법으로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관계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7,900여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서울사무소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 운영관계 일반사무관리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인 5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 규제개혁부분은 저희들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 금년도 수준으로 1,97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인관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관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 및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컨설팅지원 2,000만원, 연구용역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2,000만원, 다음 장에 소규모 자체사업 지원 2,000만원 해서 지역역량강화 교육사업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저희들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 사무관리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저희들 보면 업무용 PC등 1억 9,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저희들 PC를 교대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8,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것, 금년도 수준으로 1억 1,77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09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회선료, 행정전화교환기 전화료, 이 부분에 해서 공공요금을 5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에 2억 6,700만원을 시스템 유지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저희들 3,8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산장비 중에 노후디스크 백업장치 이것을 금년도에는 교체를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군정인터넷홍보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따르는 소요예산 4,2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에 따르는 소요예산 금년도 수준으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관계는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쪽 제일 밑 부분입니다. 저희들 10개 읍․면에 정보화교실 운영관계입니다. 인터넷선생님 인부임을 1억 6,300여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111쪽입니다. 온정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68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이용시설 저희들 가면 갈수록 주민들 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육용 PC라든가 소요되는 집기를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좀 집기를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이용실 난방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 따르는 그런 소요예산이 지금 홈페이지 노후서버가 좀 있기 때문에 교체, 그리고 보호시스템 교체, 방화벽시스템 교체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2쪽입니다. 윗부분은 울진군청 알리미시스템 구축도 저희들 좀 보강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 PC용 백신이라든가 서버용 백신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부분에서 저희들 행정정보통신 장비유지보수 금년도 수준으로 6,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구내통신망 정비도 저희들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가지고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 저희들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임차료, 금년도 수준으로 5,0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부담금이 저희들 내년도에 3,36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입니다. 내부망 백본장비 보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이 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부분, 그다음 114쪽 밑에 예산부분, 그리고 115쪽 윗부분입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그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감사 부분 밑에 홍보부분 밑 부분에 정보통신 부분 다음 쪽입니다. 116쪽 중간부분에 규제개혁 부분, 이렇게 저희들 각 팀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예비비 좀 이따가 수정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예산서안은 33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7억 3,8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17쪽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105억원 기채를 낸 부분 원금 10억 5,000만원, 이자부분 3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607쪽입니다. 읍․면 부분은 제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로 3억 2,000만원 기준해서 읍․면에 사업우선순위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부분은 읍․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요일 날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서 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안보다 전체적으로 52억 4,000여만원이 증가된 4,26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억 4,000만원이 증가된 3,402억 1,6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50억원이 증가되어서 416억 5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요. 국고보조금이 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증가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전보다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냥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까지 지방재정자립도는 10.2%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부분은 국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500여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사업 3,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69쪽입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4,000여만원을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 실·과·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해서 지금 2회 추경보다 36억 500여만 원이 감된 5,100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50억 6,900만원이 감소한 3,664억 3,900만원을, 특별회계는 1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436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변경된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6,100여만원이 증가한 73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여만 원이 증가한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36억 5,700만원이 감된 168억 2,6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1,400만원이 감된 168억 3,500만원을,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가한 1,701억 7,4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정보전금은 1억 원이 증가된 5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4억 7,400만원이 감된 996억 2,4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3억 8,200만원이 증가된 24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저희들 지방세법 감된 부분은 지방소득세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세액에 따르는 저희들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법인세가 발생될 줄 알았으나 지금 법인세가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 법인세할 주민세도 발생되지 않아서 48억 7,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과 소관 화성리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한수원 협약금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잡았으나 이게 내년도에 배분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화성4리 부분도 내년도에 저게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72쪽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는 평해읍 남산보 가동보 설치공사에 10억원, 평해읍 생활체육공원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에 읍남4리 배수로 설치에 1억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계수조정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 밑 부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억 9,2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내려왔고요. 도시개발과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 1억 8,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요. 생태경관지역 왕피도로 정비에 도비가 3억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이 부분은 없고 계속 집행하다가 좀 이렇게 계수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그리고 84쪽 윗부분에 보면 저희들 홍보분야에 카메라가 좀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은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과목을 좀 변경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읍․면 부분입니다. 20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읍․면은 집행잔액을 감하고 또 이제 필수경비는 부족분, 필수경비 부족분 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해맞이 행사지원에 근남면 군단위 행사하는 부분은 빼고 각 읍․면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5년간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기초를 두고 각종 예산편성,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투융자사업심사,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재정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기 보면 세입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수립을 했고요. 세출부분은 일단은 부록에 중기 51쪽부터 보면 분야별 중기대상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확정된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표기를 했고 또 확정 안 된 부분은 분야별로 해서 그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자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참고할까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확보가 안 되었고 올해는 도비가 250이 붙어서 1,250만 원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울진군에 주소를 둔 분에 대한 피해자 지원사업 입니까?

예.

전년도 이렇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우리 지금 보면 영덕에서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 울진군민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 형사 건 피해인지 안 그러면 일반 민사 피해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법률자문, 또는 일시적인 그런 부분 이렇게…

민사나 형사 건을 다 포함해서 이제 범죄피해자라고 통칭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혹시나 형사 건 관련해서 그 피해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은 지금 홍보의 수단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여기에 협회에서 연중 시·군별로 이렇게 홍보하러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의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군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협회라고 그러면 무슨 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센터입니다.

예, 제가 이것 지금…

아, 그쪽으로 지금 현재 울진군에 피해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인이 되고…

그쪽에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원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다, 군으로?

예, 그리고 4개 시·군이 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영양, 울진 3개 군…

그러면 그 범죄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라기보다 제안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울진군으로 의뢰를 하는 거네요? 울진군 자체 우리 기획실 법무팀에서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 오는 거네요.

예, 그래서 3개 시·군 합해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정홍보 관련해서 한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아주 세부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8,000만원이? 다 이렇게 통칭을 해가지고 포괄적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다 보니까.

저희들 밑 부분에 뭡니까? 와이드광고 수수료는 업무보고 시에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 서울지하역사 출입구에 있던 부분을 위치를 지금 좀 이렇게 효율성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3,2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치를 이동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2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와이드광고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증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언론매체 광고해서 관내 40개사 270만 원 3회 3억 2,4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뭐 언론사 자체가 다 똑같이 270만 원씩 교부를 받는 겁니까, 광고비를?

아닙니다. 저희들…

등급이 있습니까?

예, 신문사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또 광고면 크기에 따라가지고 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울진은 특성상 원전도 있고 또 대형국책사업도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사들이 상당히 이렇게 다른 타 시·군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광고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이렇게 270만원 3회를 받게 되면 얼마지요? 800만원 정도 받네요. 한 개사에,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지 중에서 메이저급 된다면 영남이나 이쪽은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의 광고비가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예.

영남일보 입니까?

예, 영남 하여튼간 큰 부분은 큰 신문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상북도나 전국에 영남일보에 구독자수라든가 이런 기준이라든가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언론사에 대한 메이저급, 그리고 그 언론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구독자가 많다든가 이런 현황파악은 수시로 하고 계시는지?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우리 홍보팀에 자료가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광고신문사에 광고비가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언론사별로…

아니면 실장님, 홍보팀장님이 대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직책하고 성함 발표하시고요.

예, 홍보팀장 김대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신문, 지방지의 신문에 대해서는 메이저라고 하면 영남일보, 매일신문으로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ABC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를 보면 신문 발행부수, 유료부수 이래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사별로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지면할애 하고 그다음에 종이마다, 신문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는 한신문사에 이제 270만원 정도 추측을 해가지고 연간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군정홍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언론사별로 구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안을 좀 만들어서 그래도 참 뭐 울진군 관내에 있는 신문사도 있겠지만 경북도내 관련해서도 그런 기준을 좀 이렇게 항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신문에 우리가 왜 그 신문사에 광고비가 얼마 나갔고 또 어느 타 신문사에 광고비 얼마 나갔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신문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독자들이 많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그런 경쟁력 있는 이런 설명 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충분히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4쪽, 105쪽 군정홍보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한번 계산해 보시지요. 7,960만원 하고 104쪽, 105쪽 72만원, 57만원, 그다음에 634만 5,000원 우리가 또 제가 합계금액…

위원님, 합계금액은 우리 군정홍보에 대한 증액만 7,960만원이고 사무관리비만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전체 8,0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목별로 여비, 일반운영비에 여비,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 그다음에 행정규제개혁 합계금액을 내보시면 합계금액이 맞는지?

8,032만원은 105쪽 서울사무소 운영 여기까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1쪽에 뉴아이디어공모 군민 시상금하고 포상금 3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예.

전년도 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일부 하고 일부는 그러니까 이 300만원 중에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밑에 800만원은?

800만원은, 저희들이 3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00만원 중에 3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는?

아니 포상금은 300만원 집행했고요. 아이디어공모 이거는 정확한 집행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집행하시고 내년도에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7-7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두 과목이 좀 올랐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돈 입니까?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여기에 보면 퍼센티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퍼센티지는 작년에 사회복지사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것 과목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이 벌어졌고요. 그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전체로 묶었을 때 인상률을 보면 12,464.61%가 복지사업 보조비로 올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가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다 과목이 조정되어 버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만큼 불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과목조정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엄청난 퍼센티지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과목, 과목 풀이를 하면 이 정도 인상요인은 아닌데 올라간 것은 많이 올라가고 안 올라간 것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부담금이 3,360만원인데 이게 통신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농어촌마을에 전화라든가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에 대해 이런,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리동별로 50세대 미만인 그런 소규모의 리에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보면 금년도에도 지금 군내에 보면 한 6개리가 통신망이 확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저걸 하는데 군비,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세대 미만 리에 어떤 정보통신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담당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통신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지금 해년마다 한 6개 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계2리인가 거기도 했고요.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쪽입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공사·공단에 어떤 자본전출금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예산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저도 뒤에 자료를 봐야 될,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의료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 쪽에 아마 전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진의료원에 전출시키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우리 공사라는 명칭을 공단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울진에, 지방공사의료원 말고?

지방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과목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전국 통일과목입니다.

아니 공단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329억 4,400만원이 삭감된 이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에 우리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예비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년도에 당초예산 기준하고 그러니까 기준했을 때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가 지금 특별회계에 이 부분에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

그럼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예산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전광민입니다. 392억이 빠진 것은 울진군 제2회 추경을 올해 지난번에 할 때 울진군생활체육공원에 100억원, 그다음에 명품교량 설치하는데 150억원, 그다음에 울진 후포마리나 하는데 91억원, 그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세출예산에 2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아까 평해농공단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수익이 6억 2,100만원 가량이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게 평해농공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각금액 입니까?

해당부서에서, 지금 좀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요. 저희들 그냥 세입자료는 그걸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끝나면 경제과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이 매각수입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서에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충분히 내용을 기획감사실에도 경제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본 위원한테 다시 설명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됩니까? 예, 그때 그 과에 가서 다시 설명 듣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위원장님, 금방 장유덕 위원님이 질문한 것 예산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산팀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이 세입부분은 먼저 우리가 돈을 받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돈이 얼마큼 들어올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총 지금 우리가 분양을 내년에 한 몇 개 정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한 개당 얼마 이래가지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다른 어떤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나 그다음에 모든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그다음 자체예산 편성한 그것이고 나머지 세입 부분들은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점심식사 하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먼저 희망나눔과 설명 드리고 그다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3,399억원 중 70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의 일반회계의 20.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16.6%가 저희들 과의 예산입니다.

혹시나 과장님 설명하기 힘드시면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과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자활장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에게 근로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센터에 운영하는 6개 사업단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읍․면에 자활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약 한 40명 정도 되고요, 1인당 월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122쪽 중간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탁차량 운영비는 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고요.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은 종사자 교육,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울진지역자활센터는 표준형, 기본형, 확대형 세 가지 중에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65세 미만 재가간병서비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한부모, 조손가정 65세 미만자한테 나가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그 위에 종사자수당은 자활센터 직원들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종사자 수당은 10만 원이고 자격수당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2014년도는 11월말까지 한 270명 정도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도내에서 거의 1위 수준입니다. 2억 2,000만 원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맨 위에입니다. 취약계층가정 주거청결서비스는 읍․면의 취약계층가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한 가구당 최대 연4회 정도 분기별 1회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맨 밑에 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 2억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하고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맨위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은 행복마을 사랑배달, 오지마을 사랑배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은 가구당 한 5만원 정도로 자가가구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원남에 한 집에 화재가 나서 1,9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국기초는 생계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공제를 하고요. 차상위는 50% 정도 쌀값을 받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7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나가는 생계급여 해산, 장려급여가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는 상반기·하반기 읍․면에 배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후장기요양보험료는 한 달에 1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 가구에 대해서 월 1,100가구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서 매칭지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5만원 하면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 국기초 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이것도 50%가 되겠습니다.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맞춤형 급여체계 읍․면․동 보조인력은 한 6개월 정도해서 각 읍․면당 1명씩 해서 보수가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맨 밑에 드림스타트는 국비 3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 맨 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 4,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자활기금 2,000만원은 기금 조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눔과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맨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 원은 장애인 부모에게 언어심리치료사업,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65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단체 6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수당지원 기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장애진단이 3급에서 6급까지 한 53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3만원씩 나가는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지원 차상위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3급에서 6급까지 3만원 나가는 5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입소자는 2만원이 나갑니다. 141쪽입니다. 141쪽, 맨 위쪽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중에 장애인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으로 직불을 합니다. 141쪽, 맨 밑 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각 읍․면에 1명씩 1인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맨 위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은 1일 4시간 월 56시간 이상을 하면서 월 27만원을 주는 일자리 지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00만원 내외 집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기초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입니다. 수급자가 우선이 되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맨 밑에 장애인연금은 앞에 쪽하고 조금 다른 데 여기는 중증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연금이 달라집니다. 한 680명 정도,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4만원 입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한 2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 1, 2등급을 받은 장애인 중 월 120시간 기본으로 해서 한 30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중증장애인 물리치료사업은 의료원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3급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맨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센터에 주는 인건비 두 명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미술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및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서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맨 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센터 운영도 지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금 안 섰는데 추후 도비 1,0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중간쯤 장애인종합인권상담센터는 신규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맨 밑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맨 위쪽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임차료지원 이것은 올해, 위에 것은 직원 인건비해서 4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 장비구입비 12억원 하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인덕사랑마을 직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소자는 22명입니다. 직원은 15명 입소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거기는 원남에 있는 버섯재배 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푸르미작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4명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장애우들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4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그 밑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평해농공단지 안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국비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 회의실 증축은 지체, 교통, 시각장애인 2층에 회의실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 맨 밑에입니다. 노인관련행사비 1,000만원이고 할매·할배의 날 시책홍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10개 시·군 시단위 5개, 군단위 5개해서 내년 8월 달 정도에 TBC에서 홍보방송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중간쯤 대한노인회 운영비, 경로당 순회포럼 관리자 배치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 번째 기초연금지원은 올해부터는 2014년은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계속 나가니까 돈이 한 75억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57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기초, 차상위 260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돌봄기본사업으로서 한 680명 정도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올해는 한 40가구 정도 화재가스감지기, 비상벨 이런 것을 소방서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 14억원 입니다. 원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에 한 7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시설입소자 70명, 재가서비스 130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 입니다. 국기초, 차상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54쪽입니다. 맨 밑쪽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 지원은 TV, 에어컨 등이 되겠습니다. 155쪽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사업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시·군당 한 개소 지금 덕신리를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간쯤에 경로당 화장실 개선사업은 아직 경로당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15개소에 대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맨 위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개원을 하게 되면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한울원전 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밑쪽에 청소년행사 지원비 5,000만원은 청소년 관련행사 3개 정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은 울진중, 평해중, 부구중, 후포중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운영비는 연 80만원 줍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맨 밑에 청소년 방과후학교 아카데미 운영은 남부아카데미에 초등학교 3개 반, 중학교 1개 반, 북부아카데미에 초등학교 3개 반, 장애인 1개 반해서 총 8개 반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4쪽 중간쯤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167쪽, 맨 위에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 진입로 확충 그 진입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공사 8억 5,000만원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복지 맨 위쪽 세 번째 누리과정 이 예산은 지금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여기도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중간쯤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930명 정도 나갑니다. 12개월까지는 20만원, 24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아 보육시설수당 이것은 기존에 나가던 겁니다. 172쪽 맨 위쪽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남부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을 저희들이 올해 도비사업을 받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쯤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교육비 이것은 기존에 나가던 것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180쪽 중간쯤에 이동여성회관 운영 이것도 취미교실로 읍․면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에 국·도비만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방문교육사업 동일합니다. 올해 하고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 부서 운영하면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은 없고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희망나눔과는 전부 이렇게 92쪽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을 목을 변경하는 그런 것이 되고 앞에는 전부 다 국·도비 계수조정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전체 1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존에 519억원에서 511억원으로 한 8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 중간쯤에 언어발달지원 이것 전액 감은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시청각장애인일 경우에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녀가 또 10세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자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시킨 겁니다. 101쪽 맨 밑에 쪽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지급은 저희들이 국·도비 조정이 되면서 한 6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105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여기 3,700만원 증이 된 것은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돌리다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3,700만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시·군별로 배부가 되다보니까 증이 된 겁니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107쪽 맨 위에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완화를 시켰다가 예산이 너무 증이 되니까 월 60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연 720시간으로 제한을 함으로 해서 이용이 감소되면서 1,3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희망나눔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과 125쪽 중간에 장애인 보호장구 수립 이게 장애인 보호장구를 어떤 걸 이렇게?

장애인 보호장구 말입니까?

예.

휠체어 이런 겁니다. 그런 것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혹시 올해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과목이 어디 바뀌었을 겁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 예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없는 게 새로운 게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목이 바뀌고 그러면서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그것하고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사업은 많을 겁니다. 그것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7-10이 거의 다 사업비가 섰는데 올해는 바뀌면서 307-11로 서니까 없고 또 생기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11이 생기면서 10이 없어지고 11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

신규보조사업 이게 숫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코드, 예산코드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호장구라는 건 휠체어만 지칭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횔체어만이 아니고 장애인들 이렇게 타는 그런…

주로 수리되는 게 뭡니까?

주로 휠체어하고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지요.

전동차.

전동 그런 것, 예.

그러면 126쪽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도 똑같은 거예요, 1,000만원?

아, 푸드뱅크 이것은 영신…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신규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 나갔는 사업입니다. 영신해밀홈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후포에 영신해밀홈에. 이것도 307-10이었는데 13쪽 앞에 보시면 307-10이 123억이 감되고 124억이 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26쪽에 푸드뱅크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도비 300에 군비 700 잡혀져 있네요. 이게 해밀홈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해밀홈에 푸드뱅크라는 게 그러면 어디 식재료를 공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푸드뱅크가 어디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어다가 배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입소해 계신 분들?

입소해 계신 분들도 드리고요, 나머지는 각 읍․면에 배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과목이 바뀌면서 계속사업이지만 과목이 10에서 11로 바뀌면서 신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128쪽 재해물품 적재선반 이 적재를 하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복지회관 옆에 창고 만들어 놓은 데 물건을 적재하려니까 너무 높아서 중간 중간 이렇게 해서 많이 얹을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44쪽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이게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두 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307-11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올해는 신규로 되고 작년에는 10이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11로 다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코드번호는 그러면 전년도에 계속사업이었는데…

예, 저희들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코드가 하나 더 늘면서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26페이지… 잠깐만요. 여기 131페이지 드림스타트와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들은 똑같은 사업이지요? 거의 흡사하지요?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군에서 하는 사업과 개인이 하지만 대상자들은 다 똑같지요?

0세에서 12세까지 좀 어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뒤에 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드림스타트나 아카데미나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똑같은 사업들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님 많이 다릅니다.

예, 뭐 다르기는 해도 어쨌든 우리지역 아이들, 소외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 외에는 똑같지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드림스타트라든지 기타 이 뒤에 아카데미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보면 사업내용도 딱 운영비 지원만 되고 그 외에 종사자격수당 이런 부분들이 210만원 정도이고 그런데 우리 드림스타트 보면요, 각종 프로그램지원부터 이렇게 사업물품, 의료비 지원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하고 그다음 민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이게 서로 경쟁관계 입니까, 아니면 서로 상생관계 입니까?

경쟁관계는 아닙니다.

경쟁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만일 이런 민간형태로 하는 이런 단체들이 없다면 사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손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 조금만이라도 조금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사업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또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딱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과장님, 한번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서로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번 사업내용을 한번 올해 했는 사업내용을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세요, 한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군에 소속된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가고 싶은 데 원 없이 가고 여러 가지 지원들 정말 펑펑 대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사업내용을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라는 이런 개념들, 상생이라는 그런 개념도 같이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교사수당부터 해가지고 기타 이런 부분들, 한번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뿐만 아니라 같이 모든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함께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경 사회복지과 9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언어발달지원 아까 전에 10세 미만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720만 원이면 작년에는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어쨌든 작년에 돈을 다 소진한 거지요, 이렇게요?

2013년도 말입니까?

14년도, 예.

이게 2014년도 예산을 감하는 것이거든요.

아, 예.

결산추경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만약에 이사를 올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최소한에 군비 정도만큼이라도 돈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이니까 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얘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요. 어차피 이번에 결산추경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년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면 이 안에도 우리가 군에서 사실 이렇게 지원해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있잖아요, 보면 지원이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은 사업들도 많고 정말 지원을 좀 해야 되고 사업비들이 좀 넉넉히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50 대 50이나 이런 기준들 어떤 것은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내용 사업들은 50% 이상 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은 50 대 50이 아니라 국비·도비 빼고도 우리는 한 20% 정도 그냥 마지못해 붙여놓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런 틈새,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군비 이런 부분들을 좀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발달지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러면 10세가 있었다면 11세였으면 사실 그 아이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10세 이상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어차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놓아두었다가 그런 아이들을 같이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세심하고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 주십사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보실까요, 128쪽 희망나눔과 재해구호물품 이 창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복지회관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현재…

창고는 지어졌습니다.

지어졌어요?

예.

전시구호물품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거기?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을 보관합니까?

3년입니다.

그래 보관하고 나면 내구연수 끝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치약 이런 것은 기간이 있지만 나머지는 교체를 합니다.

아, 교체를 하고 그 교체한 물건은 어디로 혹시 사용되는지요? 안 그러면 뭐…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치약 같은 이런 것은 폐기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5,200만원씩 매년 올립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지나간 후에 올리는 겁니까?

520만원입니다.

예, 520만원.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시에만 올리는 겁니까?

이게 나가고 나면 빈자리 메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단체 회의실 증축을 지금 1층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2층입니다.

장애인들 쓰시는데 불편하신 그런 사항들 없습니까?

저쪽에 말이지요, 거기는…

지금 단층이 아니고 회의실이 2층인데…

예, 2층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쓰시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없습니까?

그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인데 본 위원도 가보니까 1층에 사무실을 이렇게 4개 단체가 쓰니까 본인들이 2층에 필요로 하는데 그다음 교통장애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타고 오신 분들이 과연 2층에 오를 시설을, 지금 금액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시설이 안 되는데…

하기에는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2층에 회의실 쓴다 하니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별도로 또 만들기도 그렇고.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왕 기이 시설하는 것 제대로 된 시설을 좀 부탁드리고, 142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금액은 얼마 많지가 않은데 이것은 사업을 어디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141쪽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칸에.

아니면 담당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복지팀장 김주돈입니다. 이 사업은 원남에 있는 드림 앤드 해피워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지침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위탁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줘야 됩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까?

그건 권장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125페이지에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사업단이 있습니다. 신나는 빗자루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단에 줘야 됩니까?

그것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사업을 하거든요. 자활에서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사회적기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사회적기업에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법적규정사항이 있습니까?

권장사항 입니다.

권장사업 입니까?

예.

하여간 자활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일손이 못 미치는 곳에 일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 자체의 의미를 되새겨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군에서만 당연히 주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청결서비스 같은 것도 일반사업장 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군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개인사업자에게 본인이 사업자를 내고 세를 주고 인력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모든 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다, 무슨 사업단이다. 그냥 그대로 100% 다 준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다 해주고, 지금 물품 재해구호 재는 그 창고도 같이 쓰고 계시지요? 반으로?

예, 반 별도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건물은 군에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장도 창고장도 본인들이 다 쓰시고.

예.

일종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위탁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개인사업자가 봤을 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자활에서 분명히 해가지고 그 분들이 사업단을 꾸려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개 사업단?

예, 7개 사업단 정도 됩니다.

7개 사업단이요?

예.

지금 그러면 군에서는 전액 이분들에게 지원 안 해 주시지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장소든 뭐든 지원이 전혀 안 되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여성복지증진 7억 3,700만원 여기에서 한부모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4억 3,200만원이 취약여성 관련해서 4억 3,200만원 잡혀져 있고.

이것은 저겁니다. 영신해밀홈에 입소자들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몇 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지요?

20세대인데 지금은 15세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5세대는 왜 공실이 되어 있습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예?

만기가 되어서 나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 월간이나 주간이나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20세대에 따른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유동적인 겁니까?

거기에는 딱 입소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생계비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없는 사람은 주지를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5쪽에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만원씩 해서 다섯 명, 다섯 명이 아니라 다섯 세대지요?

다섯 세대이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다섯 세대가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3년을 입소하고…

그럼 3년 뒤에는 15세대가 다 퇴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3년을 거기에 가서 살다가 이제 자립이 되어서 나갈 수도 있고 2년을 연장할 수가 있고 최대 5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밀홈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 울진군 관내에 한부모 이런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각 읍․면에 파악되어 있는 한부모 관련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만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한부모 예산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해밀홈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또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한부모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면 분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알 수가 없네요.

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복비, 이런 것도 또 대학생 입학금 이런 것은 해밀홈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다 해밀홈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시설은 해밀홈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이 아닌 내용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앞에 172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입소하지 않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리고 163쪽 체육관 어떻습니까? 체육관 건물유지하고 전기조명 관련해서도 예산이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요새 보면 다른 데 가보니까 조명, 해서 이렇게 아주 유지보수하기 딱 편리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절감되는 부분도 한번 3, 4년 정도면 투입비 관련해서 그 정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본전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매년 이렇게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청소년수련관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는 개방 안 하시지요?

주말에 개방을 합니다.

주말에 개방합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주세중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체육관은 신청이 있으면 개방을 하고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에도 전혀 개방을 안 하지요, 지금?

신청이 있을 때는 개방을 합니다.

대관을 할 때만 개방을 하고?

예, 토·일요일 날은 대관 있을 때만.

10시까지 입니까, 팀장님?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고요, 평일은 밤 10시까지 합니다.

6시면 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뭐 신청이 야간신청은 없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주민들이 토·일요일 날은 체육관을 대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뭐 토·일요일 날 말입니까?

예, 주말에는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여러 군데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만 지금 체육관 문을 안 여는 게 아니고 우리 남쪽에 있는 성류굴운동장도 주말에는 조명시설을 못쓰고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전부 울진군민들은 울진군의 체육시설은 주말에는 이용 못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지 부탁드리고 하여간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적극 주민들을 위해 힘들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푸르미에서 평해농공단지로 작업장을 짓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말입니까?

예.

예.

지금 15명 정도 입소해 있다 이러는데 이 15명이…

아니, 그것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여기 푸르미는 원남에 버섯재배를 하는 거기가 푸르미작업장이고요, 이 밑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어망, 대게어망 그물 만드는 그 작업장을 만들려고 농공단지 안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도 북면 쪽에 버섯재배장을 지금 뭐 농지를 알아보시고 하시던데 이분들이 아까 평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원남이 협소해서 추가로 더 증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푸르미작업장에서 하는…

아, 버섯재배 말고 다른 그물망…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이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14억 5,000만원 아까 7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예, 2014년도에 700명 정도 했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보통?

9개월입니다.

9개월요?

예.

700명 곱하기 50만원 정도의 보수가 나간다고 했습니까?

20만원씩 입니다.

20만원요?

예, 하루 4시간 한 달에 9일 참여를 해야 20만원이 지급됩니다.

12억 6,000만원, 이것 혹시 한수원에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추가로 투입이 됩니까?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지요?

내년에는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 놓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그 사업자 지원사업비 예산이 별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추경 때 성립되고 전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20만원씩 700명의 수혜는 9개월이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전출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 다시 들어오면 그분들은 3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만약에 심의되어서 전출로 들어온다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차라리 12개월 하셔가지고 그 인원을 차후년도에 그분들 제외하고 로테이션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다 12개월로 계약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잡음이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목적은 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목적은 좋은데 우리지역에 우리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9개월 하는 사람 따로 있고 3개월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뭔가 형평성 논란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고 한수원 예산도 전출예산으로 또 경제과를 통해서 이쪽 사회복지과로 다시 증액이 되니까 바로 똑같은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서 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이나 우리 청소년수련관 샤워시설 말고 일반 우리 화장실에도 온수 다 나오지요? 전기온수기 다 설치했지요, 그렇지요?

수련관에 전기온수기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샤워장은 몰라도 지금 우리본청에도 그런 사항이 많아서 재무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각 실·과마다 건물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가보면요 사실 손만 씻어도 되는데 한 40도, 45도만 전기온수기 설치를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 다 70도 이상 물이 뜨거워서 손을 못 댈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나눔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전기요금 굉장히 절약될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물이 뜨거워서 중간 쪽에 맞추어놓고 하는데 물 조금만 40도 정도만 되어도 최고 온수 쪽으로 열어놓고 써도 충분히 손 씻는 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점검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체육관에 지금 음향시설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예.

내년도에 유지보수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탁구대회 전국대회를 했는데도 축사말이나 뭐 오신 분 소개나 전혀 안 들리고 울리는데 이 건물 자체부터 뭐 잘못된 겁니까?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려면, 옛날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보수를 약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기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돈이 많이 들죠.

천정을 좀 낮추면 소리가 덜 울리지는 않나, 이 생각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붙여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탁구 같은 실내경기 쪽에 전국대회 할 때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울진읍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뭐 다리 놓지 말고 체육관 짓지요, 그럼. 영화관도 하나 짓고 다 짓지요, 뭐요. 영화관 지어야 됩니다, 영화관. 더 할까요? 아니 위원님들… (장내소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마당이고 바닥하고 벽하고 천정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장내소란)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일부 조금 보완은 했습니다. 그다음 그렇고 또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지은지 오래되었고 왜냐 그 연호정 바닥에 파일을 박아서 짓다보니까 조금 기울었습니다. 한 40㎝ 정도 기울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조금 사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다음 기회가 되면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계속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것은 다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은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다른 스포츠동호인들은 주말이 운동할 때 시간을 가장 많이 뺄 수 있으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그 시간에 (청취불능) 그리고 또 군민들이 사실 내 건물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 과장님 우리가 원자력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4개월짜리를 좀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던데?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이지만 거의 확률이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낮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았는데 어르신들이 20만원 번다는 그 진짜 한 달 월급이 20만원 받는다, 연봉 얼마 받는다 하면서 농담도 하고 이랬는데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서운해 하시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지요, 다음부터 또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올테고, 그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나눔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