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열정적인 지역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보건소 예산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의료사업 수입목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난해 편성목이, 지난해에는 기타수입하고 그런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과징금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사전에 보내 드린 설명자료는 결산추경에 시비 반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맞춰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비는 금년도 예산에, 2014년도 예산을 갖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안에 자체 예산비로 목을 정리해서 운영을 하고 이사운반에 필요한 사항이나 건강센터 이사비는 간호사 인건비로 하고, 내부 정리사항은 보건소 예산에 있는 사항을 목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없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서 현재, 아닙니다. 전세는 없습니다. 현재 정규직원이 5명이고, 센터장님은 월요일날 잠시 나오시는데 정규직원 5명이고, 보조직원 1명해서 6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절약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사항은,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편성된 사항은 일반 구비 매칭사업은 비율은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시에서 나오는 사업은 정신건강이라든지 복지수당 관계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455쪽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된 비율대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기준 되는 것은 정신건강은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기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되면 되는데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중에 최고 상단에 있는 운영비 속에 구비가 4,250만원은 지원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민간위탁금은 분기마다 위탁을 해서 정산을 받고 세목별로 정산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사업에 대해서 그 운영주체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니까, 예. 그 사업은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옵니다마는 그 사항은 보건소 공무원하고는 별도로 위탁해 가지고,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은, 저희들이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2층에 종전 규모하고 똑같이, 종합 회의라든가, 워크숍 하는데는 같이 공동으로 회의실을 쓰고 상담할 때도, 예, 그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는 길이 있을 때 보시면 저희들이 배치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관 일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하는데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위탁비 내에서 운영비는 운영비 목대로 쓰고, 일반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대로 쓰는 자체 정산서를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역 활동하는데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역활동사업이 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고 있는 사업에, 물론 자율방역단에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간식비가 한 사람당 3천원인데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여름오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약속보다는 매식비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간식비로 되어있는데 그 3,000원이요, 그런데 저희들 만약에 공무원에 준해서 급식비를 배분을 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주민자율방역단에 공직선거법 관련 저촉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현재 매칭비를 3,000원으로 정했는데 현재 그분들,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 때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난임 부부, 우리 보통 난임 부부 1년에 몇 명 정도 시술하시죠?

올해 난임 부부가 조금 작년보다는 작아졌는데 27명에서 30명,

이번에 잡힌 이번에 4회에서 6회 늘어났다고 하는데 일단 늘어난 금액에서 이렇게 금액이 증대가 된 것입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458페이지요.

기준 프로테이지가 조금 상향이 되었고 상향이 되었다는 말씀은 소득기준이 약간 상향이 되었고 현재 종전에 지급 기준이 4회였는데 6회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2회 더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뒤에 보면 459페이지에 보면 양의학 말고 한방으로도 지금 시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복이 약간 되니까 인원이,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한방사업이 부산시에서 올해 14년도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혹시 이 방향에도 자기들이 혹시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에 이쪽이 낫다는 사람이 올해는 2명 나타났는데 이 사업을 한방부부 지원사업도 이 사업도 개통은 같은 개통입니다만 한방지원사업에 난임 부부들이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서 작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의학이랑 한의학이랑 인원이 그러면 좀더 올해보다는 훨씬 늘겠네요,

예, 올해 조금 증액되어야, 아니, 인원수가 상향되면 저희들 출산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 때마다 아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비율이 작년에 떨어졌다가 한방지원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착안이 되었다는 사항은 병원으로 연락은 없는데 현재 난임 부부 성공률이 23%, 25%정도밖에 안되니까 이런 사업도 한방으로 누가, 개인정보사항이니까 한방으로 된 사항이 성공했다, 안 했다는 사항을 이웃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기 어렵지만 같이 연계를 하신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460페이지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정밀검사비가 작년에 집행 잔액이 다량 발생되어서 2015년도에는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 감액 이유가 무엇이에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보통 10월정도 되면 가상 증려를 해서 전국단위로 시·군에서 배부를 다시 하는데 올해 영유아 검진률 사항을 보고 국 단위로 아마 부산시 단위로 16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구 만약에 많은 인접 구 만약 사하구 같으면 배정이 10% 되고 서구는 10% 감액이 되어서 부산 전체 16개 시·군·구로 예산을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400만 원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이 검사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출생아라든지 만약에 좋게 생각하시면 이런 사항이 작게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구 쪽에서 전국적으로 부산시 통계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서구나 예산이 남구나 올해는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47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는 수수료수입이 사업수입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따로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이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편성된 이유는 아니고 해마다 목이 약간 예산편성 지침 사항이 바뀌고 있는데 작년에는 다른데 목이 있다가 전체 사업이 양은 똑같은데 편성되는 루트 목이, 세목이 변동되어서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9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1억 8,000만 원 정도로 작게 잡아 놓았네요. 작게 잡아놨는데 항목별로 보면 단가는 전부 올라가 있는데 건수는 조금 줄여놨네요. 좀 과소 측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하였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내과를 주로 하는데 일반 어르신들이나 국민들이 전문 병원을 많이 찾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와 보건소 진료수가 조금씩 감해졌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기타 수입에 자판기 수입, 무슨 수입 이런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기타 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없을 것인데 기타 수입 이게 뭐로 주로 들어옵니까?

위원님, 찾아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들어올 돈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산모가 우리 구에서는 일년에 몇 명이나 발생됩니까?

1명 내지 2명입니다.

우리 구에?

예, 1명에서 2명입니다.

1명에서 2명입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것은 기록도 안 하면 좋겠는데,

사회적 문제가 자꾸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478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물탱크가 총 톤 수가 몇 톤 짜리입니까? 보건소 물탱크 용량 모르십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보건소 물탱크 청소요금을 2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1회로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국가에서 보건소 물탱크 청소 몇 번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번하기로 되어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2번 해 놓았더라고요. 1년에 2회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행복과도 1회 해놓았던데 이런 것 여름의 경우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물탱크 이런 것은 청소를 좀 청결히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 예산을 좀 작게 잡지 않았느냐, 1년에 2번은 최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6페이지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180만원 이래 가지고 180만원 하면 난청 보청기 이거를 몇 개나 합니까?

금년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4대를 구입했는데요, 보통 4대 정도,

4대, 그런데 작년에도 180만원, 올해도 180만원, 수요자는 굉장히 많을 건데 예산 관계 때문에 몇 명밖에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청기, 난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러면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노인들이, 수요자가 많이 나타날 적에, 4명밖에 못한다 했죠?

예.

4명밖에 못하는 것 같으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확대했으면 싶은데,

몇 명이나, 신청하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이나,

누적되는 인구가 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4명만 한다, 10명도 넘을 건데, 그게 10명밖에 안 되겠나,

보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철 드리는 숫자도 그렇고,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시비 180만원 가지고 4명밖에 못하는데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것도 분배를 해 가지고 합니까?

현재 모든 보건소 사업은 수급자입니다. 난청 정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신청된 수가 누적이 되어 있어서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신경 써 가지고, 이게 보면 예산을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시비를 그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거는 말이지, 상당히 그거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의를 표시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45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도움 받는 사람들도 75세, 65세에서 74세까지 몇 명, 몇 명이다, 딱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까? 맨 밑에,

8,700여 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준대는 보철 지원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지원 숫자는 예산 8,700만원에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작년에 해 보고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이러면 올해는 더 한다든가 이렇게 성의를 보여야 하지, 작년에 있던 그대로 베껴 가지고 예산서를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건데 작년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올해는 몇 % 정도 더 증가시킨다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증액을 못하는 이유가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로 2014년도 기준이 나오면 수혜자가 몇 명인데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아니,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러면 1년마다 예산이 똑같이 내려오는 거는 없잖아요. 여기서 성의를,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예산은 필요한데 증액을 좀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대로,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매년 똑같은 보장은 없잖아요.

예, 수혜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63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금연지도원 활동이라는 게 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사업이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올해에 첫 편성이 대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연지도원이 각 자치단체에 4명 정도로 활동을 하기로 지침이 내려와서 3,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5만원에 20일 정도해서 8개월 정도 파트타임으로 지도활동을 해서 기타보상을 하는 사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분들이 금연단속 요원들은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서구관내 실내에서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 사항을 몰라서 금연정책을,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명으로 우리 서구 전역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저녁 시간이라든지 특별한 시간에 일정을 맞춰서 금연이 정착하도록 하는 지도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부지런히 하도록 보건소에서 힘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도 있습니다. 바로 밑 칸입니다. 금연보조제는 어떤 겁입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기 위한, 단계적인 신체의 저항을 막기 위한 치료제인데요, 패치도 있고, 입에 잠시 머금을 수도 있고, 과자 담배처럼 형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보조제가 있는데 현재 상담을 하실 때 담배를 한 갑 피우는 사람, 두 갑 피우는 사람 농도대로 CO 측정을 해서 금연보조제를 차이 있게 배분을 해 드리는데 현재 금연보조제 사항은 자료를 만든 샘플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치료제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배부를 합니까?

금연을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CO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민간이전 선정을 합니까?

이 사업은 일반 시민들한테 수혜가 간다는 이런 뜻으로 민간이전으로 보시고, 일단 민간이전비 목에 의료비 구료비가 편성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민간이전비는 전체 다 일반 민간이전으로 간다는 예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다 해결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설사업, 그러니까 462페이지 금연구역 환경 조성비 금연표지석 설치비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연표지석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금연표지석은 버스정류소에 보시면 이 지역의 10m 안에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도 바닥에 누구나 알기 쉽게 대리석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해수욕장이라든지 야간에, 이 지역을 처음 들어갈 때 표지석을 바닥에 붙여서 이 지역은 발을 옮길 때 바닥을 볼 수 있게끔, 금연구역이나 이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게끔 있고, 현재 일단은 표지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대적으로 구민들이 널리 알게끔 표시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외부환경에 표시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바닥에 표시할 때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예로 한번 설치했는데 솔직하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150 내지 20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가 많은데,

학생들이 많이 쓰는 데라든지, 기타 건강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아미동이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송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공사는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2천만원 이상 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합니다마는 보건소는 구 본청하고 지출이 틀려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연지도원 4명을 갖다가 채용하기로 하고 금연단속원을 2015년에 1명 더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금연지도원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속원은,

단속원은 처분권이 부여됩니다.

하게 되면 1명이 파견 나가서 금연지역에 한해서 단속을 한다는,

저희들이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지만 1명이 지도원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또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하고 저녁시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 수보다, 경찰관 합동으로 하고 시 전역으로 활동할 때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1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려가 되어서 보통 보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주점에 들어가면 시비거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계도도 많이 안 되고 하면 혼자 다니시고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당초 저희들이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이유는 새로운 청사도 되었고 그 다음에 면적도 늘어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가와 건물을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6억은 과다한 것 맞았습니다. 2015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측정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수준은 같이 잡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어떻게 할지 더 몰라 가지고 그대로 해두고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사실은 9월 달에 하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많이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할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할 때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을 증액 해 가지고 편성해야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맞는데, 준공은 저희들이 1월말경에 준공해서 2월 달에 오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우리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면적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초안이 거의 10월에 잡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민2동인 옛날 남부민동 파출소자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그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 있고요, 2층에 보건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매칭비용이 딱 맞아지질 않습니다. 매칭비율이 다 항목별로 달라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매칭이 이렇게, 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현재 지원을 상당히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국가에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국비를 작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참 좋은데 사실 시에서도 자기들 사정이 있으니 지금 많이 지원 안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을 배제하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동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을 이렇게 추진하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그걸 위원님 하고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장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상당히 우리 구 여건상 상당히 어렵게 동별로 2,000만 원을 다 편성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로 머리가 좀 안 돌아간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다시,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더 이렇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동장님들한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아직까지, 왜냐면 이게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확정하는 것은 변경할 사업장은 변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충분히 협의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 진작 사기앙양 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동호회가 우리 구에 9개네요. 9개 동호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방문 기념품 제작해 가지고 2천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137페이지도 보면 미래아카데미 초청강사 기념품 해 가지고 5만원 해 가지고 18명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냥 합쳐버리면 되지, 그러면 아카데미 강사는 좀 비싼 거고 기념품 5종 만들어내는 것은 싼 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카데미에 오시는 강사 분들은 주로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실은 고등어를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고등어가 우리 구 특산품이니까 전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보니까 기술사하고 기능장이 있네요. 기술사 한 분하고 기능장이 누군가 저한테 가르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물탱크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족행복과는 물탱크 청소가 톤당 5,500원 해 가지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6천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지금 물탱크가 있는 데가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해놨는데 어느 과에서는 6천원 주고, 어느 과에서는 5,500원 주고, 5천원 주고, 보건소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민복지관의 보험차량을 보면 차량 한 대에 1년 보험료가 15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두 대에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차량인데 보험료가 차이나도 너무 차이 난다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국장님이 지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아니요, 물탱크 청소비도 물탱크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물탱크 청소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자산관리비나 그쪽에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공공요금 성격을 띄게끔 편성하고 있고 하는데 이거를 톤당 얼마다,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계획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운행 거리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보험 적용기준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로 부민복지관이랑 서구 노인복지관을 예를 들었거든요. 부민복지관에는 한 대당 150만원이고, 서구 노인복지관에는 두 대에 18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도 엄청 난다 아닙니까?

승용차도 있을 수가 있고, 승합차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 종류에 따라서 전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를 안 적어놨길래,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차량이 거의 70대 정도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보험료를 전체 통합해 가지고 다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에 있는 차량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량으로 안 잡혀있다 보니까 이거는 보험료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관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구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가지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향 위원님께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이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향군설치법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까?

향군설치법에 지원해주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1980년도에 내려온 대통령령 28호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이랑 우리 지역 방위하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원 해줄 수 있도록,

예, 현재 예비군 중대도 그렇고 우리 서구 기동대도 있습니다. 옛날에 기동대가 사무실 앞에 있다가 지금 우리 신관 신축하는 바람에 지금 남부민2동사무소에 가 있습니다. 기동대 또 우리 서구지역대 이렇게 해 가지고 군부대 같이 있는데 지금 예비군대대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자기들이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시설장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자기들 소모품성 이런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사실 협조를 지원 협조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쪽에서 요청이 옵니까?

예.

국방부 예산으로 잡혀야할게 안행부 예산으로 잡혀 각 지자체에 부담을 막 주네요. 그쪽에 미리 배정해 가지고 많이 따 갖고 지원 직접 해버리면 우리 업무도 줄어들건데,

예, 지금 각 구에서 자기들이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단에서, 연대에서 각 대대를 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가 이런 것도 자기들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편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할 때 지원품목 수요, 자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접수가 되어 있을 것인데 집행하고 나면 우리한테 보고되는 것은 없죠?

정산합니다.

정산 다 합니까?

우리가 지원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산 안 하면 안되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자기들이 신청한 것하고 결산한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공공운영비, 주민자치회 시설장비 유지비가 1,300 잡혀가 있고 주민자치회 시설물 교체 및 보수가 1,500 잡혀있고 주민자치회 자산 및 물품취득이 1,200이 잡혀있습니다. 내용이 전부다 흡사해서 구분이 안 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주민자치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는 공공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주민자치, 동주민센터에 각종 앰프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시설을 갖다가 운영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교체 및 보수는 앰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주는 것이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렇게 강의실을 정비를 해준다든지,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자산 및 물품 취득분야는 각종 테이블 각 동에 테이블을 교체한다든지, 블라인드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비슷비슷한 것인데 품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시비와 매칭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셨는데 더 모르겠습니다.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13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0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코디네이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라고 업무지원 해 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업무를 지원해주는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지원도 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디네이터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9페이지입니다.

태양열 관련 말씀이지요? 지금 본관동에다가 태양광열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겁니다, 우리 본관 동 옥상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147페이지 좀 봐주시랍니까? 서구 미래아카데미 강사수당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 40만 원 정도 시간당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20만 원씩 18회가 잡혀있습니다. 초청 강사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예, 우리 서구 미래아카데미를 한 달에 2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씩 운영하는데 제일 더울 때, 8월 달은 이렇게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11개월 동안 2번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 우리 중앙에 서울에서 우리 전국적인 좀 유명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 한 분 초빙할 때마다 거의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번은,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한번은 중앙강사 초빙하고, 한번은 가급적이면 자체 강사를 초빙합니다. 자체강사는 우리 부산시 내에 저명한 인사를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번 12월 11일에 초청하는 윤형주 같은 강사는 거의 강사비를 200만 원 이상 주어야 할 강사입니다.

강의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강의 시간은 보통 90분 내지 100분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미래 아카데미 할 때 강사초청은 보통 얼마나 줍니까? 우리 지역 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50만 원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우리 부산에 계시는 강사님은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왕복 비행기표, 왕복 열차표 플러스 해 가지고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 거의 일년에 18회라는 그런 것 해야 할 그럴 입장이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8회 잡아놓았는데 거의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은 열두 세 번 나머지는 자체강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기준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비 기준측정은 우리 자체 강사비는 우리 부산시내에 강사비 주는 것과 동일한데 우리 부산시내에 강사 기준하고 동일한데 서울에서, 중앙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은 거기에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플러스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영전 위원님이 하셨다시피 우리 미래아카데미 강사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장관은 얼마, 차관은 얼마, 여기서 얼마 얼마씩 줘야된다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거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는 강사는 우리 공무원이나 1급 상당을 초빙할 때는 얼마, 2급 상당을 초빙할 때는 얼마,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나 급을 정할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외부 강사들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 강사들도 정해진 걸로,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걸로 내가 어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가요? 급이 딱딱 정해져 있던데,

급을 정할 수 있는 공무원 계통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외에 일반 사회인들은 통상적인 그대로 지급하네요.

예, 보통 유명한 이름난 강사를 모시고 올려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는 안 되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아 가지고, 장관 얼마, 차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사람에 준해서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외부강사는 좀 다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49페이지에 보면 자율형공립고 지원 그 밑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해 가지고 대신중학교, 송도초등학교에 1억 5천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옛날 같으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을 다목적 강당으로 해 가지고 종합체육관으로, 우리말로 하면 종합체육관으로 다목적 강당을 갖다가, 그런데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50개소를 만든다 하면 각 시도별로 나누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게 보통 거의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당을 건립하는데,

강당 1개 건립하는데요?

학교에 25억부터 31억, 32억, 평균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억이 들어가는데 그 30억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한 20%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해 달라, 지원을 하는 데는 우선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억이 들어가면 20% 같으면 6억이 됩니다. 그런데 6억을 갖다가 시에서 한 70%, 6억 중에서 7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30% 하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부담하는 데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1번부터 10번 순위 같으면 아예 9번, 10번 순위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분을 하면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1순위로 올려주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구에서 1억 5천만원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송도초등학교나 대신중학교가 강당 하나도 못 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줄거다, 말만 하고 사실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얼마만큼 대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다,

우리가 1억 5천만원 부담하면 부산시에서 4억 5천만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남고에 1억, 송도초등학교, 대신중학교에 3억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얼마,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냥 두루뭉실해 갖고 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2개 학교만 지원하고 다른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할 거네요, 그죠?

지금 현재는 강당을 갖다가,

강당을 증설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우리 서구 교육청으로 신청을 한 학교만 대상입니다.

그 위에 인재 양성 5억 5,4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예, 같은 거,

그리고 14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1억 1,374만천 8백원이었는데 올해 증감이 6천만원 증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를 따지면 50% 넘게 증감됐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제센터 운영비가, 145페이지 상단에,

예, 그 밑에, 14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구입이라고 하는 게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스토리지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관제를 해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보관하는 그게 3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자료 용량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4천만원 구입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김영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진영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금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17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서구문화원 육성지원사업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육성사업에 시비 4천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구비가 1억 천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1억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큼직하게 몇 개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저번 행정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주요 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한 13개정도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각종 발표회 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종 강좌도 문화원 주관해서 이렇게 문화원 건물 내에 각종 활동 장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축제에도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 이렇게 되고 국장하고 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도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전체적인 문화활동과 인건비 등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고등어 축제 관련해서 서구문화원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올해도 300만 원의 예산을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각종 부스들을 많이 설치하고 그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반영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와 같이 병행된다면 문화원과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전시회부터 해 가지고 사진을, 동호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갖고 구비 1억 천만원 지원 해 주고 우리 행사에 역으로 지원 받는,

어차피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74페이지 향토지 발간사업, 향토지가 어떤 성격이기에 3,000부나 이렇게 발행을 합니까, 어디 민간에 다 배부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향토지에 대해서 정진영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걸 타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늦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대부분 타자치 단체에서 보면 1억 정도 소요되는 저희들이 반영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면 안에 내용적인 것은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주로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각종 대학이나 주요 도서관등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 3,000부 나누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3,000부를 잡았습니다.

기획을 하게 되면 이게 3,000부정도 하고 예산 6,000정도 잡으려면 몇 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까,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단가는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페이지분량까지 서구 역사 오래돼서 안 많겠습니까, 많은데 아마 거의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100주년 기념사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추가를 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보태면 아마 상당페이지 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유형 문화재 보존지원사업에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에서 3,200, 우리가 600만 원정도 이렇게 매칭 된 매칭사업이죠?

예, 7대 3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종류 중에 인근에 동아대 박물관이 시 지정 문화재입니까?

예.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77페이지 송도해수욕장 관리 시설비 중에 해수욕장 사장 정비사업,

예, 사장평탄작업 2,000만 원, 비칠클리너 임차 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0만 원, 10회 되어있는데 이게 거의 매달 한번씩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계략적으로 중장비를 일일 임차하면은 하는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송도해수욕장의 특성상 북서풍이 많이 불게됩니다. 전부 다 백사장이나 모래들이 계단 쪽으로, 도로 쪽으로 오게 됩니다. 먼저 사장평탄작업을 하고 나면 중간에 보면 스포츠 재정할 적에도 평탄작업을 하고 했지만 일본 쪽으로도 올해도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주로 태풍 나크리 그리고 할롱 등 우리나라로 오려다가 일본으로 많이 갔던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강한 바람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집니다. 중간에 해수욕장 철 되면요, 그리고 개장하기 6월 1일 이전에 한번 평탄작업을 하고 나면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또 다시 한번 더 평탄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양해수면의 바다의 사장의 변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8월 초 되면 현인가요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되면 무대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인위적인 모래 둑을 쌓게 됩니다. 그럴 때하고 중간에 아까 이야기처럼 태풍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논외적인 이야기인데 미치클리너가 사장을 하면 정화시키는 작업 같은데 그 어떻게 흡입 해 가지고 세척하고 남은 것입니까?

예, 롤러로 가면서 체로 친다고 그릅니까,

예.

가면서 전부다 바닥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세척작업입니다.

걸러주는 작업이네요,

담배꽁초하고 병따개 이런 것 다 걸러내야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대사업이 이번에 800만 원 두 개소하는데 작년에는 이걸 미리 예측을 못하셨는가 예비비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지난해는 해마다 조금 해수욕장 개장철이 7월쯤 되니까 중간에 추경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추경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비비를 먼저 써 가지고 해수욕장을 개장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임해행정봉사실 운영에 이분들의 근무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닐 테고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입니까?

예, 먼저 희망 직원을 받고 부서별로 지금순환을 하면서 송도해수욕장에 4명의 직원을 파견을 받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통합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179페이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있던데 여기 자격을 물어본 것, 일반 민간업체인데 업무추진비가 왜 지원이 되었을까 해서,

4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경하고, 119하고 육경하고 보게 되면 각 기관별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주게 됩니다.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금 성격의 돈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181페이지 시설비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4,000만 원 예산을 측정해놓으셨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하는 순수구비로서 기존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시의 차원에서 각 구별로 시민들이 공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줌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늘리는 이런 사업비를 매년 시에서 2,000만 원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50대 50비율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내년에 되면 또 물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공지가 좀 없기 때문에 기존 체육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올해는 천마로 소년의 집 뒤쪽 편에 신설된 도로 옆에 부지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이 몇 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들어갑니까, 우리 자체 사업을 한다면,

땅만 넓으면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답게 하려면 최소한 얼마 들어가느냐,

부지조성 하고요, 체육시설물하고 4개정도 들어가면 한 3,0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5페이지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해수욕장 관리비가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 너무 입찰이 너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너무 표면적으로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해마다 변하지 않는 금액인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어느 단체에 물어보니까 송도해수욕장 너희도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보지 하니까 아예 끼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로 하는 단체가 청년회 자유총연맹, 새마을, 송도 번영회 이런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 말고 자유경쟁 입찰제도해서 말 그대로 사용료를 좀더 올려 가지고 그래도 송도해수욕장관리비 절반정도는 나와야지, 이건 뭐 절반도 안나오고 거의 10분의 2, 3밖에 안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봐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 재정 이번에도 0.1% 줄어들었다는데 이런데서 또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몇 부분 안되지만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는 자율경쟁 입찰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사용료 일년에 3,000만 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율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면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할 단체 있습니까, 자율경쟁입찰방식인데, 이야기 할 단체가 없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 세입도 좀 올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한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어째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10억이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추가 내려온 것이 없어서 그에 따른 금액변동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기념패 제작해서 18만 원 곱하기 10개 해놓았는데 물론 돈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기념패 제작하는데 18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면 6만 원, 7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것도 전부다 최고 좋은 것으로, 이런 예산도 돈만 있으면 많이 쓰면 좋겠지만 없는 형편에 이런 것이라도 조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중가격하고 비교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단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3년 입습니다. 그런데 단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년에 서너 번밖에 안 입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충분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단복, 교복 같은 것 세탁기에 안 빱니다. 전부 다 드라이클리닝 다합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합니다. 완전 속된말 한마디하겠습니다. 아쉬움뿐입니다. 일년에 서너 번밖에 안 입는데 그게 새것일 수밖에 없지, 아무리 별난 아이들도요, 안 그렇습니까, 교복도 3년 입은 교복도 우리가 물려 입게 하는데 과장님 해마다 단복 20명 곱하기 20만 원 해 보세요. 400만 원 같으면 큰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려받을 수 있는 애들은 물려받고 그대로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옷 체질에 안 맞는 애들은 다시 단복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지 매년마다 획일적으로 20명씩, 이래가 70명씩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좀 많이 계산했습니다, 중간에 7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 예산 짤 때 신경 좀 써서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암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600만 원이죠?

예.

사용료가 600만 원인데요, 181페이지 상단에 암남공원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42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지금 테니스장은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20Kw하고 40Kw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기를 하게되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있는, 시용이 길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요, 저희들이 암남동 테니스장 임대를 줬으면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내야 됩니다. 왜 이걸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이것 잘못됐죠, 사용료를 차라리 한 달에 20만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받던지 해야지 전기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안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관리 하다보니까 이걸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사용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회원들한테 야간에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 회비 받고 하거든요, 이것 바꿔주세요.

이 분야도 한번 더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파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수욕장 4개 단체, 제가 6대 때도 몇 번이고 말했지만 물론 이런 말하면 4개 단체에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를 위해서는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4개 단체에서 1개 단체, 자유총연맹만 직영으로 운영하고요, 3개 단체는 1,000만 원, 1,5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바꿔야 하고요, 이것 그리고 대여료가 너무 작습니다. 아까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경쟁 입찰 해야합니다. 이것도 검토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시 세외수입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공문 지시가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세입·세출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0페이지에 기타수입에 보면 전국 체납차량 징수료 이런 거는, 각종 징수료 이런 거는 알겠는데 금고협력사업비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금고협력사업비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4년간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4년간 우리 구에 협력비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에, 세무과 지출에 쓰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지출에,

부산은행으로부터 4년간 1억씩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연도폐쇄기간이 변경된 겁니까?

연도폐쇄기간이 올해까지만 2월 28일까지고, 내년부터는 12월말,

앞으로 전국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연마다 4억, 5억씩 계속 증가를 보고 있던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지방세도 올해 3월 달에 최우수를 했고, 10월 달에도 세외수입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매나 이거를 강력하게 대응을 하다보니 타 구에 비해서 체납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는 정점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점에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납세 없는 서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업무에 항상 자신감도 넘치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에 수상한 것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만큼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결론이고요, 앞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유재산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 우리 부산시 서구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 중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 재산은 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구유 재산 중에 정확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 중에 대지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위에 집을 지어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에 본인들이 대부신청을 한 경우에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대부신청 한 후에,

그것 말고 임대료 받는 게 건물인 경우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이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구유 재산으로 임대료를 받는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회계 관리중에 사무관리비 적격심사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76만 원이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사용 승인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적격심사를 올 초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별도로 계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혹시 실수를 해서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일년 사용료를 내면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기간 1년이네요?

예, 1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상으로 AS를 해주고요, 그 외에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시스템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조달청에 되어있는 계약시스템에서 우리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안주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1년 후에는 유지관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간 고정적으로 들어갈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예.

공공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여기 보면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행정 종합배상공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현재 일어난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공제회 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금액 내년도 예산금액을 문의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확정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자기들이 실사를 나와서 확인을 한 후에 확정이 됩니다.

204페이지 정보통신분야 민원사무 수행 자산취득비 디지털 신호분석기가 있는데 디지털신호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4페이지 디지털 신호분석기는 저희가 사용 전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 5개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보통신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확대된 내용이 옛날에 20세대 이상만 되어있는데 20세대가 아닌 모든 공동주택은 전부다 다세대 주택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된 것 중에 추가로 된 것이 다세대주택은 전부다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기능을 건축법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성수신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관제시스템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차장 관제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청원경찰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 제가 앞에 만차를 했다는 간판 이 간판을 앞에 설치하는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안에 차가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 공간이 몇 개가 비어있는지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모든 요금을 현금이든 카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카드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쓸 수도 있고 현금을 줄 경우에 청원경찰 손을 거치지 않고 민원인이 바로 계산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 고속도로 같이 돈을 동전이나 투입하면 바로 통과되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금 199페이지요, 지금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직원 해 가지고 3만 원 곱하기 55명했다 아닙니까?

예.

그 직원들이 전부다 구청사에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관용차량이 여기 대는 게 47대라 하던데요, 그러면 55 더하기 47하면 이것만하더라도 벌써 102대가 된다 아닙니까, 주차장 면 수는 96면밖에 안 되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어디 대겠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한전 옆에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거의 다 민원인들이 보면 어차피 여기 한전 옆에 20 몇 면 해봐야 구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민원인도 편하고 다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 한번 강구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전에 일부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을 운영을 해보고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면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추가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몇 개가 저희도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8대를 표시를 하였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전에 임대한 게 31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게 8대로 잡은거고요, 정확하게 대수를 지칭한 사항은 아닙니다. 직원들 차 말고 관용 차량이 지금 8대 정도가 지금 한전주차장에, 관용차량인 경우에 필수차량 제외한 차량의 2분의 1이 한전에 대고 직원차 중에 3분의 1이 한전에 대다보니까 필수 차량 아닌 차량의 2분의 1이 8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실제 면 수는요, 교통과에서 하는 임대료 주는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저희가 한전하고 다년계약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잡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1년 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다음에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수입을 예산으로 직원들 돈을 예산으로 좀 안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옛날에 검토했던 부분이고,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포인트 현금전환 9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BC카드, 지금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각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돈을 총괄 집행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우리 과에 일괄적으로 모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혀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연말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금액이라 연초에 900만 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저도 생각하기로 그렇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포인트가 많네요.

예, 1년에 1,200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경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창구직원 업무 친절도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과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 가지고 잘 고쳐지는 것은 아니죠, 비용이 들죠?

예.

비용이 들어야 하거든요.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빈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혹시 친절도에 대해서 친절업무 향상을 위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제가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부탁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잘 안 되었나 보네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년과 똑같은 집합교육 친절교육비가 들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부서별로 찾아가는 친절교육 또 개인별로도 친절교육이 정말 필요하겠다, 정말 체감하는 교육의, 본래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구가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에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정말 피부로 실감하는 그런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그렇다면 일단 기존 집합교육 예산 9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일사분기 때라도 한번 그것을 실행해 보자, 방법을 꼭 찾아가는 부서별 교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구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보고요, 예산에 반영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원망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90만 원 가지고 해보고 그리고 지난 10월 30일날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저희 과에서 먼저 시범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도 일단 교육으로 그치지 말자 우리부터 먼저 해 넘겨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보자, 해서 매일 아침 업무시작 전 5분전에 일제히 민원봉사과 직원들 안에 창구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직원 전부 일어납니다. 저도 창구 데스크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맞이 인사, 응대인사, 그 다음에 마무리 멘트까지 전부다 정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복창을 세 번 이상씩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나서 실천하는 방법이라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이 조금 쑥스러워 하는 부분이 제일 큰 사유였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뭔가 좀 간지럽고 뭔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토지과, 저희들이 일부러 크게 합니다. 세무과나 옆에도 파급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침에 민원인들께서 오시기 전에 그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체질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동안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가지 업무가 추가되고 스트레스가 주어진 게 아닌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집에 퇴근하고 들어갈 때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맞이하는 사람이 얼굴이 안 펴져 있으면 퇴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도 굳어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찾아오신 우리 민원인들이 밖을 나가실 때 항상 미소를 띄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맞이하고 보내는 인사 잘 좀 해 주시고 항상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해서 저희들이 개인 교육도 실현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금년 6월말에 도입 완료가 됐거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존에는 전자 문서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고, 지금 기록물 관리의 최적화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부산시 자치구, 시도 마찬가지로 전부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 6월말에 도입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무과에서 유사한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내년 7개월 분이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마쳤기 때문에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를 이게 1년 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1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위탁용역을 해서 위탁 관리하게 됩니다. 예, 월 한 253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엄주정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