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배금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오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폭설로 인해 5시 반에 비상이 되어 전 직원들이 눈을 치우다 보니 복장이 불량합니다. 정복을 입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점을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박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이정숙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은 의회사무과,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셧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유인물 2페이지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14억3,75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증가한 5,85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 의회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인건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의 재정은 대부분이 의존 재원으로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예산과 인건비 등 그 밖의 최소한의 법정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순옥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5쪽에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현재보다 20% 증가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20%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걸 우리가 제시를 하려면 정확하게 몇% 하자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도 박순옥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좀 있으니, 20% 인상하지 말고 10%만 인상하는 것으로 10%만 여기에서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205-08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명인데 3명 제외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60세 이하까지 납부를 합니다. 박위원님하고, 60세 이상 되는 분 운영위원장님, 도시복지위원장님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납부를 합니다.

저번에 저희들 파티션 예산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산취득비 405-01, 148쪽에 의원실 파티션 설치비로 854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네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공사합니다.

저번에 얘기할 때는 집행부에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특별히 잘하시고 계시지만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과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운영업무 추진비에서 1,111만원 증액된 그런 부분은 10%삭감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데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앞서서 편성도 잘하셔서 우리 의원들 원만하고 의정 활동하는데 부족함 없이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은데 145쪽 205-04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참석여비 675만원을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한 번도 집행해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남구는 자립도도 낮은데, 어차피 해놓아도 집행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먼저 삭감하는 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건 전체를 다 삭감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편성작업을 하다보면 법적인 것 보다는 일단은 국외여비의 30%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당초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유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행부서에서 자매결연을 모도시와 한다. 그랬을 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유사시를 대비해서 편성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제까지 의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사유가 없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추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경도 가능하고, 예비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삭감하고 넘어가는 것이 남 보기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4분 위원님들이 초선이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은 아직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자진해서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좋겠다고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방금 박순옥위원님, 박우근위원님, 이정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5-06 의회업무추진비 10%를 동일하게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의회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 2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47쪽, 203-03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의정업무활성화 추진은 의회사무과장 몫이고, 뒤에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 500만원은 전문위원 각각 250만원 몫입니다. 의원님들이 10% 삭감한다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10% 삭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공식 국외여비 이것이 675만원 정도 하고, 여기서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이것도 경상적 경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회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 전체에 대한 공통경비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 1인당 480만원 계상하면서 문자 그대로 남구의회를 대신하여 상임위원회나 세미나 했을 때 공통되는 그런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이것도 10%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삭감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의 재량이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회사무과장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2가지를 지적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후자는 10% 삭감해도 좋은데, 앞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들 많은 고생을 하는데 이거는 삭감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10% 해봐야 전부 90만원인데, 저희도 의원님들과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고마운데, 우리 위원님들과 제 생각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