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83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58% 증가한 2,35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7% 증가한 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48% 증액된 2,382억9,97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감소,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은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은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5% 증액되어 811억8,7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동주민센터 포함 2.74% 증액된 555억4,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은 지방세수입 7억, 재원조정교부금 47억, 국․시비보조금 201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억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3억 정도 감소로 전체예산 규모는 12.48% 증가한 2,382억9,9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9.86%로 아직도 재정형편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규모는 12.48%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대폭 증가로 구비 매칭 부담률이 높아지고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은 어려움 이 많아 자체사업의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세제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세입이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함으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과 그 밖의 법정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구재정 악화로 행정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적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사전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21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31페이지 061 문화․예술 부분에 2억6,942만2,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 밑에 체육 부분은 49만원 감액, 문화재 부분에는 3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부분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고 다른 곳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부분은 금년도에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비로 7억이 지원되었고 전통사찰 은적사, 안일사에 대한 방재시스템비가 금년도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빠져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은 대덕제가 격년으로 열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열리지 않고 내년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부분 한 곳에만 많이 증액을 하지 마시고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50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사무가 현 정부에서 금년도에 역점시책으로 규제개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규제개혁사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아마 규제개혁사무가 중점이 될 것입니다. 각종 회의자료 유입이나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새로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법규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각종 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조례상으로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재원관리에 일반예비비가 2억9,186만1,000원이 줄었는데 불편하신 것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선이 되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체 예비비가 1%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 없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금년도 보다 줄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체예산의 1%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되어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로 여행을 갈 때 평일에는 할인율을 적용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어서 여비부담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에도 전년도 예산액 206만원에서 318만원이 증액되어 524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배 이상 늘어나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중에 사전심사도 하고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심사도 합니다.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회의를 개최할 때 자료도 준비를 해야 하고 위원님들 수당도 추가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편성과 평가에서 지금 보다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올해보다 많이 해야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303-01입니다. 여기에도 포상금 부분에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감사를 할 때 제가 집행미발생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미집행금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재정이 약한 우리 남구는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도 배 이상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재정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았다던가 또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부 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상을 받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경쟁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조례를 재정해서 했는데 금년도 예산도 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남구는 재정도 약하니까 공무원으로써 절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사가 주관을 하고 KBS방송국에서 후원을 하는 것인데 각종 지방자치단체 시책이나 자치단체별로 비전이나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상호교류를 통한 역량재고를 위한 박람회입니다만 재정여건으로 지난해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4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매년 대구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구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하나만큼은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이 모두 편성이 되어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면 다른 것은 미안해서 삭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획실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전에도 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재정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대외행사는 가급적으로 자제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처럼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59페이지 306-01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지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매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금으로 자치단체의 시책을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서 750만원, 1000만원의 출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외에도 지원받는 분야도 있고 매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