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2,38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8% 늘어난 26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354억으로 전년도보다 26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37%증액된 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중 지방세 수입이 6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46억8,509만4,000원 보조금이 201억2,587만원 보존수입 등 외부거래가 12억3,970만4,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재정법이 회계연도를 당해 넘어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에는 익년도 2월까지 계상되는 수입이 제외되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및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난년도 지방선거 비용과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 및 관문상가시장 공용주차장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가 줄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억813만9,000원이 증액된 24억2,547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2%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332억9,924만7,000원보다 238억1,263만7,000원이 증가한 1,571억1,188만4,000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6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64억1,236만원보다 249억916만2,000원이 증액된 1,813억2,152만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7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건설방재과의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관 도로건설사업으로서 전체규모에서 줄었고, 그외 다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에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은 보조금이 5억원 증액되었으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은 기반시설정비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의 기금으로 총29억2,124만1,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22억4,171만4,000원에서 6.26% 증가한 1억4,037만3,000원을 증액하여 23억8,2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 2,382억9,970만원으로 전년도 12.48% 증액 편성하였으나 84.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예산 등의 매칭사업비로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347억9,609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설비 및 기능보강사업과 기초연금지급, 3세에서 5세의 보육료 및 당일수당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 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인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생지원, 창조드림피아사업, 대명행복문화 만들기 조성사업 등으로 모두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사업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금운영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적인 의견으로는 2015년도 도시복지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제정여건과 대내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추진이라고 1,000만원을 증감시켰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안에서 위원회수당, 복지계획 책자인쇄, 사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사업에서 1,031가구에 2억이 더 증감되었는데 작년에는 442가구이던데 내년도 예산에는 1,031가구를 어떻게 편성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일단 추정을 한 것입니다.

442가구에서 1,031가구이고 증감은 2억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에서 의료라든가 생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1가구는 올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추정해 내려오는 수치랑 해서 이렇게 1,031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너무 대폭으로 예산을 증감을 했기 때문에 혹시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합니다.

예산을 잘 잡아서 하시고 367쪽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보통 보면 교통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아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보훈단체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8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한데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세한 내용, 여기 기념비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내역을 주시면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하면 돈이 조금 소요되는데 이것을 보훈청에서 국비로 30%정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정도 해두면 한 1,550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합해서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 장소는 앞산에 낙동강 승전기념관이 있습니다. 학도위원군 6․25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그 옆에 건립할 계획으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5평 정도로 해서 높이는 6m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구, 달성군, 북구, 동구, 수성구, 이렇게 거의 되어있고 동구의 경우 1억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우리 구비가 최소한 적게 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또 너무 또 초라하게 해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2년간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할 것이라고 해서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5년도 몇 월에 추진이 됩니까?

몇 월에 건립을 하느냐고요?

네.

바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려고 책을 보니까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세심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원이나 몇 월에 근무하고 며칠을 하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궁금한 것은 세심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307-10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라고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네.

2,884만원 1년, 이게 몇 명인지 얼마씩 지급하는지 산출기초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 출장비, 정액급식비, 4대보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합치면 연간 2,884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1,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남구의 복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어떤 것이 있느냐? 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 복지단체에서 자기 시설이나 단체를 홍보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해 한꺼번에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시설의 홍보도 하고 자기단체에는 봉사활동이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600만원 정도는 삭감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천막 등,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시설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최소경비로 보면 됩니다.

부스만 만들고 천막을 치는데 1,600만원이나 듭니까?

천막도 해주고,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이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조금 삭감했으면 합니다.

삭감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도 이정도로 해보니까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부스 설치한 것이 60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사람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서비스에 대한 홍보체험서비스 이런 것을 다하고 혹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복지에 기부를 할 의사가 있으면 접수받는 것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대덕제행사와 같이 병행을 할 겁니까?

네, 올해도 대덕제 할 때 같이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이 7억3,5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6억4,4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 사정이 어렵고 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줬었는데 올해는 경로급식소의 영양사 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어요. 한 사람을 3,000만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더해서 채용하도록 되어있고 2014년도 본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7,000만원 더 반영한 것이 작년에 있습니다. 추경 반영한 7,000만원하고 계산을 하면 올해 9,00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7,000만원 올라간 것을 넣고 하면 많이 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건비 3,100만원이 더 올라갑니다마는…….

지금 인건비로 된 것은 영양사 인건비 하나가 추가됐습니까?

네, 3,100만원 되어있고 여기 전년도 예산 이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여기에 추경에 7,000만원 더 올려준 것이 있거든요. 당초에 못해줘서 추경에 올려준 7,000만원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복지관에서는 생산성 있는, 자체운영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복지사업이 이윤 추구는 아닌데, 그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후원자 개발을 많이 해서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올해도 많은 부분이 우리 구비로 나가게 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감액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기능보강을 보면 2,7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14년도에는 냉난방 실내기 교체하는데 2,800만원이 들었는데 2015년에는 전기제어반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변압기와 전기제어반을 교체하는데 시에 신청을 해서 기능보강비 2,00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675만원이 되어 기능보강비가 2,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기능보강사업 공사내용, 주요사업설명서를 알기 쉽도록 잘 만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780만원,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남구가 재정도 열악한데 물가인상률 보다 높게 책정되고 업무추진비가 25%를 1년에, 4분의 1을 올린 셈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15% 감액하고 10%만 증액했으면 싶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할 때 우리가 기준대로 편성했는데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어차피 기준에 따라 편성을 해놨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강제적인 삭감이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운영위원회하면서 예산이 20% 올라온 것을 10% 삭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10% 정도는 올려주고 나머지 15%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편성을 한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다보니…….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301-01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9,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체가 시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사실 기초생활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기초생활보장 받는 사람보다 더 못사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시에서 시장님이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가보면 밥도 못 먹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존이라고 해서 보훈단체, 전적지, 6․25전쟁 기념행사, 등 이게 지난해보다 51.3%가 증액되었는데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추경에도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지 같으면 보훈단체 전부가 갑니다. 150만원씩 주고 6․25 전쟁기념, 6․25참전유공자회에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지원은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 안보전시 이것도 6․25이고, 호국보훈행사 및 질서확립사업, 이런 것은 보훈단체 중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호국보훈행사 질서확립사업지원에 1년에 400만원인데 이게 보면 6월 1일 현충일에 질서확립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행사는 다중의 모임행사가 별로 없거든요? 남구에는. 4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질서라는 것은 자체질서요금이 있거든요? 경찰도 무임금으로 나와서 해주는데 특별히 400만원을 투자해서 질서확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병대 전우회를 보면 행사를 1년 내내 다닙니다. 여기에 주로 지원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병대 전우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거기에 질서확립을 하는, 이 사람들 1년 내내 행사마다 다 가거든요. 주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에 국내여비가 지난해 비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기준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도 18만원이고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건데 기준 그대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648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잠시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파악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표위원 협의가 있고, 실무위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그 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요. 복지박람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작년 예산에는 없었고 올해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대덕제 예산은 대덕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다 투입되고 거기에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이것을 같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하면 많은 사람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행사에 한꺼번에 하자는 취지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하고 거기에 보면 각종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중간 중간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1,8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있었고 매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회의비라든가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계획 수립은 3년마다 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복지박람회에 드는 것하고 대덕제와는 해보니까 완전히 별개입니다. 대덕제할 때 무대설치하고 초청가수를 부른다든지 해서 편성된 예산 자체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원해 줄 생계비나 의료비가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생계비를 받으면 의료비하고 자동적으로 붙던 것을 부분별로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숫자로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내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정한 것인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완화되고 예를 들어 예금이 300만원 이내였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저생계비가 전에는 130%까지였는데 앞으로는 150∼170%까지 되거든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계산을 하고 해서 대상 가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으면 생계, 주거, 의료 한꺼번에 주면 한 가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뀌면 각각이 됩니다. 생계는 생계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각각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가 부족해서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을 해서 이것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9,0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되고 올해는 영양사 한 명해서 3,100만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계산한 것하고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1명을 하려고 하면 여기도 1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람 말고 여기는 1명을 의무적으로 상시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358쪽에 보시면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시에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저소득층에 배부해주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고, 푸드마켓은 울기 구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종 생필품을 기증을 받아서 저소득층 중에서 한 달에 얼마 기준을 정해서 쿠폰으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별개 사업인데 운영하는 것은 안휘종씨가 같이 하고 있는데 별개 사업입니다.

봉덕 어린이집 맞은편에 가면 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는 생필품 등을 갖다놓고 저소득층이 와서 무제한 사갈 수는 없고 1인당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만큼 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못삽니다.

그거는 운영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임차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익은 안 붙입니다.

예, 사실 인력이 모자라서 공익을 한 명 보냈습니다.

그렇죠. 공짜로 주는데 한 사람에 얼마,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줍니다.

어차피 기증 받아서 그냥 주는 것인데 없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국비에 따라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만약 모자라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또 내려옵니다. 올해는 많아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할 때 작년에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비 지원을 줄여서 해놨는데 우리가 쓰다가 돈이 모자라서 신청을 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남는다고 구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반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율도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정도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사실 다 조사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100%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토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면으로 내용을 돌리면 위원님들이 보고 맞다 안 맞다 서면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실제로 회의참석을 하면 다 드립니다. 서면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일사천리 살펴드림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기가 고장이 나면 못 고칩니다. 하수도가 막혀도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데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사소하게 고장이 나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펴드림팀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자활인력을 많이 이용해서 어지간한 것은 돈이 안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리모콘, 누워서 전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리모콘이 아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설치를 해줘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올해는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5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 전 설치까지 완료를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여기 드는 돈은 거의 재료비라든가 꼭 필요한 것만 드는 것이거든요? 1년에 200만원이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포상금이 내려온 것도 없고 해서 일단 2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참 돈에 비해 아주 효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평가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법정운영비입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넘어오고 있고 전국보훈단체에서는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못 올려주고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같이 심의를 하고 사업별로 계획을 받고, 아직은 계획은 안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 하면 그때 집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정도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때는 계획을 다 받습니다. 작년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201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호국보훈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공모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각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융자 건수가 10년간 10건이 있었고 2010년에 1건, 2009년에 2건에 대한 융자 회수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덜 되어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융자해준 것은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융자해준 실적이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것은 미세한 금액이 3건에 1,867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매달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차압을 붙여서 받을 재산도 없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분할상환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리가 지금 3%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보면 다른 자금이 은행에 많습니다. 무주택,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생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훨씬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요즘 신청을 안 합니다.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신청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숫자관계, 올해는 21명인데 내년에는 정원이 24명으로 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옆에 48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윤영애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배려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현수막 구입에 1만5,000원짜리를 20개 했다고 적혀있는데 보통은 5만원 하는 것도 많던데 1만5,000원으로 됩니까?

예, 우리는 홍보현수막을 작게 하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379쪽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노인돌봄서비스에 1억9,000만원 정도, 거의 2억 가까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감소돼도 됩니까?

이 사업비가 국․시비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노인돌봄서비스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중앙에서부터 있어서 국․시비 자체가, 이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로 내시가 되는 것인데 국비에서 내시가 감해서 내려졌고 여기다가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구비를 투입할 방법은 안 되고 해서 일단 국비, 시비에서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381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습에 장례비도 나가고 했는데 구에 평균 몇 명 정도 수습을 합니까?

올해의 경우 2건 정도 무연고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대명3동에 1건 있었고 봉덕동에 무연고자가 한건 있었고.

2건이면 크다 그죠?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화장장에 가서 화장처리 다 하고 직원이 상주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연고자를 화장처리 했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신문광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380쪽에 보면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에도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금액을,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이거는 다음 추경에 시에서 더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시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감액이 많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과장님께서 12개소라 그러셨는데 증가액이 2,400만원입니다. 12개소를 다 지원해드립니까?

네,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평균 200에서 40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이 19인도 있고 29인도 있고 이렇게 정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4개소 같은 경우에는 특성별 운영비라고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12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보면 중식하고 아침하고 다 준다고 했고 9,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방학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도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해서 본인들이 지정식당에서 카드를 긁으면 월 말이 되면 카드사에서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오고 개인의 경우 매끼 당 3,500원씩 계산해서 우리 남구관내도 2,255명 정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급식비가 매년 단가가 오르다보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이기 때문에 방학 때도 카드를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건 새로운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요새는 검정고시도 많고,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도 우리 통계로 봐서는 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하기 적전에 시에서 부랴부랴 일단은 국․시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청소년기금에서 하고 시비부담하고 우리 구비를 1,000만원 매칭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우리가 내년도에 뭔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6,700만원 잡혀있어서 그런데 혹시 나중에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어렵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설명서를 작성하셔서 저희가 보면서 한다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74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방위자본 402-01 편성목입니다. 보니까 10억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지, 신축합니까?

아니요, 이천동 여래원이 신축하고 부터 증․개축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몇 년 전에도 기능보강비를 받았다가 반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여래원에 증․개축비로 해서 10억1,048만8,000원이 여래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50만원은 노인요양시설에 자동개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자동개폐문을 다 해줍니까?

아니요,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공문을 내서 희망하는 경우에, 여기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개소 당 2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도 있어야하거든요? 이거는 자동개폐장치 구입을 위한 지원비고 위에 것은 여래원의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 시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를 해서 증․개축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무량수전이나 여래원에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두 곳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신축할 때부터 국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두 곳에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당초에는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할 때는 기초수급자만 그쪽 시설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인 기초수급자가 갈 곳이 없거든요? 나중에 병이 들거나 거동을 못할 경우에 그래서 기초수급자만 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신축한 겁니다.

남구에는 이 두 곳 말고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시비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 우리 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도 자기들 임의대로 계약을 못합니다. 우리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이나 이런 것을 다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 와서 계약하는 것과 똑같이 회계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기능보강비가 많이 나가면 시에서 전문직, 건축직 이런 감사관들이 와서 아주 세밀하게 특별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376쪽 307-11 편성목입니다. 노인지회사회교육사업지원에 서예, 컴퓨터교실이 있어요. 1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지회에 가보면 컴퓨터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컴퓨터를 대체하면서 우리가 노인회지회로 지원을 새로 하고 컴퓨터 강사도 한 번씩 파견을 해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새로 지급했습니까?

얼마 전에 구청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20대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갔을 때는 컴퓨터교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 컴퓨터를 사드릴 형편은 안 되고 주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간단한 문서작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20대를 전환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6,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장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조명 교체사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설에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한지도 오래되고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국․시비를 받고 LED교체를 하면 몇 년 동안 보면, 지금 교체사업비는 들지라도 장래를 보면 굉장히 에너지도 절감되고 전기료라든지 절감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국․시비가 5,300만원이나 지원받습니다.

6,300만원 전체가 대덕노인복지관에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럼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1개소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이 금액은 줄일 수는 없습니까?

LED교체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빛이 한쪽으로만 내려오는 것과 다 퍼지는 그런 LED조명이 있는데 그게 빛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저렴한 LED로 교체는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좋은 LED로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견적을 받았거든요?

LED교체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대덕복지관 1개소에 6,3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번 교체하면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LED를 교체할 때는 최신과 제품인증을 받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제품이 인증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복지관이 대체적으로 건물이 노후가 돼서 칙칙하고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으로 복지관 한 두 곳을 하고 시장경제과에서 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다른 국․시비를 받을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에 따라서 값이 아주 다르던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 307 민간이전 위탁은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대덕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대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함께하는 재단 옆에 사무실이 남구관내에 있습니다. 대구시 노인전문보호기관이지만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박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충분한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에 추가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좋고 질의, 답변하는 것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307-1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47%정도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편의지원센터가 2,100만원 지원된 것은 우리가 작년에 센터를 처음 짓지 않았습니까? 이천동에, 그때는 4월에 개소하고 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 공동모금회에서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아너소사이어티 이런분들이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해주심으로 해서 재활지원센터에 더 투입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올해는 그 예산만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민간이전 거기에 대한 장애지원센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392쪽 307 민간이전 이건 또 어디가 위탁된 겁니까?

장애 전담어린이집 제가 아까 설명 드렸었는데 요한바오로 2세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안에 유리어린이집에 별도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시비로 특별히 1개소 당 장비비를 500만원씩 더 지원하는 사업을 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7,200여만원의 구비가 나가는데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32.6%나 증액됐는데 예산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4,900만원 증액된 것은 평가인증교재교구비라든지 밑에 보시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특수교사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계속 어린이집 교사에게 수당이 지급되면서 아무래도 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도 매년 평가인증을 더 많이 받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매년 신청을 해서 남구관내도 평가인증을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재교구비를 연 1회에 지원하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또 지원을 해줘야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0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직원이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건강관리지원센터는 일반 국민들이고 다문화센터는 외국인들이고 업무영역이 완전 다르죠?

네,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센터장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만 한분한테 다 맡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센터장은 겸임을 하지만 직원들은 별개로 업무를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종사자가 따로 4명이 있고 다문화에는 다문화대로 따로 있거든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행사시에는 다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데 우리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금년에 14%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사업을 전의 경우에는 엄마들만 부르고 이러던 것이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쪽으로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처음 내시됨에 따라 시비, 구비도 5:5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은 그 사람들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물론 저소득층이 주가 됩니다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저소득층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거기에 어린이집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없고 아이돌보미사업이라는 것은 엄마가 직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엄마가 야간에 직장을 나가야하는 경우에 야간이라도 가서, 보통 야간에는 어린이집에 맡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 아이돌보미를 별도로 채용을 해놓습니다. 한 46명 정도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집에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직접 가서 옛날생각으로 말하시면 가사도우미나 아이도우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는 정규 보수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아동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4대보험을 다 들어주고, 이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는 경우에 밤에도 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종일반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건강가정에서 연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구관내도 보면 14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6쪽에 301-09 청소년 관련해서 금년에 신규로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행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입니까?

청소년 행사가 지금까지는 관심 밖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끼도 발산할 수 있고 각종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동아리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기획행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내년도에 가서 하겠지만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비는 1,000만원 중에 얼마나 합니까?

전액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1,000만원에서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 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관심 밖이 되거든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자꾸 관심 밖이 되는데 청소년들이 우리가 창작센터도 지어졌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축제를 하거나,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청소년만 모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예산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대덕노인복지관에서 주로 강사가 파견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앉아서 화투만 치시거나 누워계시거나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건강 위주로 수지침이라든지 요가, 발마사지, 기체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비누만들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만들기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노인이면서 강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경로당에 주 1회 정도, 요청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요가도 하고 이런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관리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노인지회에 가보시면 관리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직원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 밑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대덕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단체에 운영보조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상 민간단체 인건비라고는 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노인대학에는 노인지회 직제 상에 노인대학 운영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맥락이 아니고, 노인대학은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노인대학을 고정적으로 매주 1회씩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차원에서 평생프로그램처럼 우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강사라든지 특별한 노래강의 등을 하기 때문에…….

네, 별개입니다. 교육사업으로 포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들을 의식에서부터 현재 경제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이라든지 매주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컴퓨터와 서예교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장기요양 등급이 지난해까지는 3등급까지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장기요양 등급이 4등급, 5등급 치매 5등급까지 나옵니다. 치매 5등급까지 나오면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노인 인원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인원이 줄어든다고 보고 그래서 국비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별로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검을 해보면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해놨거든요? 그래서 경로우대업소에 다 확인을 하고 동에는 사실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일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점검을 한 번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이용협회 회장이 들어왔는데 일부러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어디 한 번 지정돼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다면 잘못되었다고 오늘 이용협회 회장에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이거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장애인 세대인데요. 이거는 지금부터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생활에 불편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1,000만원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금은 활동보조인이 카드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수기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카드로 다 청구가 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가정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 재활증진 및 문화탐방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계에서 연초에 결정을 해서 지원하던 것을 근거되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기획실에서 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장애인 보장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작년하고 비교해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에게 700만원 했던 것을 우리가 사회단체 700만원, 시각장애인 200만원, 교통 100만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네.

392쪽 상단 부분은 국공립과 법인, 시간연장 장애통합 어린이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증감이 되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또 민간어린이집지원 중에 307-10, 이 부분은 아까 평가인증을 매년 우리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교구비도 매년 증가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게 다 다르고 뒷부분에 20만원 줄은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거든요?

어린이집에 가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했냐하면 보육과 교수, 학부모 이렇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달 한 번씩 어린이집을 딱 지정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을 경우에 참석수당을 7만원씩 주는데 이게 조금 남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에 따른 구비 매칭인데 국가에서도 자녀양육에 보편적 복지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의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보면 다문화에도 국비를 좀 줄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양육도 국비가 1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점점 보육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정양육은 줄여도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정양육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서 우리가 내년까지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양육수당이 적지 않을까 하고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 2,600명 정도의 양육수당을 집행을 했을 경우에 41억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올해 2014년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 빠듯하더라도 예산이 적지는 않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12월에 가서 예산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참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굳이 적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성 주관으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도리어 남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는 여성입니다. 약자이다 보니 양성평등캠페인이나 교육이 여기 양성평등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지자체마다 가능하면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여성친화도시인증을 못 받았습니다만 여성친화 쪽으로 가고 여성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것에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은 안됐지만 좀 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장애인단체에 지원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그 원인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만큼 다문화가정에 아주 호의적이고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정책도 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사업있죠?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방문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서비스를 한다, 여가부에서 방침이 그렇더라고요. 이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방침이고 다문화가정들도 스스로 자립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방문까지 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다문화가정도 이제는 이 시점이 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돈을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렇게 해야 하지 우리나라에서 여가부에서 특히나 계속 기금을 들여서 방문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지도사가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단은 아니고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국가적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나눔 옆에 있는 아인빌에…….

지은지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사무실에 장비구입이라든지 해서 기능보강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능보강비 속에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국가에서는 이게 각 지자체마다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연 10회 이상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작게도 하고 청소년 달에 행사를 하거나 청소년들이 우리 창작센터에서 공연도 하고 지난번에도 11월에 고3 축제라고 고3들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남구관내의 고3들을 다 모아서 물론 연예인들 초청해서 했고 연 10회 이상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큰 사업도 있지만 몇 백 만원으로 작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2․28공원 같은 곳에서 행사할 때도 우리가 남구 부스를 만들어서 남구 홍보도 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이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 참여, 민간인에 대한 급식…….

네, 맞습니다.

연 80만원으로 해서 각 동에 청소년 활동하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 지원활동보상금으로…….

이건 과에서 매년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다보면 밤 10시부터 한다든지 12시～1시까지 경찰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주로 밤늦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1년을 다할 수 없어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소년 창작센터에서 동아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동아리들이 와서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할 때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획행사라고 부기를 한 것은 청소년들이 동아리가 연극도 있고 댄스도 있고 이런 동아리들을 특별히 행사를 할 때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상도 하고 우리가 기획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작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창작센터는 올해까지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대나 음향, 이런 부분이 실제로 창작을 애들이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까지는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반조성에 따른 소모품, 이런 것은 201-01 당연히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가야 하고 또 창작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특화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동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낌없는 지원도 해줘야만 특화된 것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2014년도 예산에 창작센터 예산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를 빼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또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우리 창작센터에 청소년지도자들하고 내년도 계획을 한 번 구상해서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이라고 보시지 말고 동아리 육성이나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02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473만2,000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됩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해본 바로는 시간제라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이용하는 가구가 127가구, 또 24개월 미만 종일제 가구가 14가구 이렇게 있고 아이돌보미가 한 사람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시간대에 맞는 아이돌보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6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종일반을 하면서 야간에 하는 경우에는 한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보통 시간제로 했을 경우 100만원 정도입니다.

시간제한은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태여 그런 사람에게 많은 지원하고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서 커버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만 맡길 수가 없고 어린이집에는 종일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수혜자들은 자기 형편에 맞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발단이 된 겁니다.

부모는 직장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직장인지는 상관없고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율에 따라서 우리가 단가를 적게 적용을 하고 일반 소득이 높은 가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엄마인 경우에 소득이 높을 경우 본인 부담이 한 달에 종일반 정도하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됩니다. 본인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몇 세까지 가능하죠?

이거는 0세에서 12세까지 입니다.

12세 같으면 정상적으로 충분히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데도 그중에서 야간이라든지 요청을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혼자두기가 그러니까 돌보미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들 몇 분 만났는데 아이가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학원마다 가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아무도 대기하고 있는 부모님이 없는데 대기까지 해가면서 돌보미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이도 12세까지 나라에서 정해둔겁니까?

네, 그것은 12세까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꼭 필요한 가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