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383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58% 증가한 2,35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7% 증가한 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48% 증액된 2,382억9,97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감소,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은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은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5% 증액되어 811억8,78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동주민센터 포함 2.74% 증액된 555억4,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은 지방세수입 7억, 재원조정교부금 47억, 국․시비보조금 201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2억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3억 정도 감소로 전체예산 규모는 12.48% 증가한 2,382억9,9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9.86%로 아직도 재정형편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규모는 12.48%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대폭 증가로 구비 매칭 부담률이 높아지고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은 어려움 이 많아 자체사업의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세제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세입이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함으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과 그 밖의 법정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구재정 악화로 행정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적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사전 삭감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21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휘식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되어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로 여행을 갈 때 평일에는 할인율을 적용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어서 여비부담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에도 전년도 예산액 206만원에서 318만원이 증액되어 524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배 이상 늘어나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중에 사전심사도 하고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심사도 합니다.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회의를 개최할 때 자료도 준비를 해야 하고 위원님들 수당도 추가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편성과 평가에서 지금 보다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올해보다 많이 해야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303-01입니다. 여기에도 포상금 부분에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감사를 할 때 제가 집행미발생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미집행금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재정이 약한 우리 남구는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도 배 이상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재정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았다던가 또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부 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상을 받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경쟁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조례를 재정해서 했는데 금년도 예산도 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남구는 재정도 약하니까 공무원으로써 절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사가 주관을 하고 KBS방송국에서 후원을 하는 것인데 각종 지방자치단체 시책이나 자치단체별로 비전이나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상호교류를 통한 역량재고를 위한 박람회입니다만 재정여건으로 지난해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4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매년 대구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구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하나만큼은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이 모두 편성이 되어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면 다른 것은 미안해서 삭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획실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전에도 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재정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대외행사는 가급적으로 자제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처럼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59페이지 306-01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지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매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금으로 자치단체의 시책을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기준에 따라서 750만원, 1000만원의 출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외에도 지원받는 분야도 있고 매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세입총괄표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149억2,100만원에서 올해는 156억500만원으로 6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의 97억3,855만4,000원에서 올해에서 94억5,158만6,000원에서 감액이 2억8,696만8,000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특히 감액된 것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2,704만8,000원, 징수교부금수익이 5,45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전년도에도 감액이 되었던데 공유재산을 많이 팔아서 임대료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료가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덕문화전당의 식당동, 그것을 지금까지 임대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문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많이 줄은 부분이 뭡니까?

119쪽을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 내역이 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를 보면 특별반을 구성해서…….

세무과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었네요.

체납 부분에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반을 구성해서 하면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4년에 징수를 많이 해서 줄었네요. 잘 알겠고 기획실도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 11억8,400만163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가보조금 반환액이 많습니다. 전년도와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입니다. 이 예산이 2013년 결산을 보니 집행이 별로 안 되었던데 2014년에는 승소 사례금 집행이 조금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1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건에 얼마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집행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0% 하셨는데 올해는 60% 하신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1,680만원의 50%로 8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60%로 하셔서 1,008만원을 하셨는데 60%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승소사례금은 민사소송일 경우에 60% 승소확정 경우에 착수금과 승소비율을 정리해서 지급을 하는데 아마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비율은 60% 될 수도 있고 70% 될 수도 있는데 전부 1,680만원으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60%로 올리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행이 안 되는 해가 더 많거든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족할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하면서 봤을 때 매년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증액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지방보조금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유인 부분에 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전부 다 집행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어서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네, 지난해에는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굉장히 강화되어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유인물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편성할 때, 심의할 때도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중간에 조례가 개편된다던가 했을 때에도 해야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 부분도 해마다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늘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부조리 신고가 전혀 안 들어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행이 아예 없는데 조금 줄여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조리에 어떻게 포상금이 나갑니까?

공직자들의 금품수수행위라던가…….

제일 큰 포상금은 얼마 입니까?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10배 이상이고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건만 들어와도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최고한도액 1건 정도만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율적 내부통제 부서평가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청백e-시스템을 금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는데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자율적 내부통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사, 제보라던가 이런 것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부조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직자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업무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체크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렴이나 부정부패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시 교육을 하고 교육이 되풀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청백e-시스템 구축비로 2,232만원 들여서 구축을 하셨잖아요? 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나요?

행자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보급해서…….

유지비라기보다는 내야 하는 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받아간다는 말입니까? 경영을 하는 거네요?

경영이라기보다는 세무, 인사가 전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데 어느 한쪽에 의해서 자료를 변형시키거나 누락시키면 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다르냐고 감사부서나 관리자에게 경고메시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666만6,000원 중에 운영비는 해마다 얼마 냅니까? 나머지 경상경비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666만6,000원을 다줘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에 반부패․청렴지수향상 교육프로그램 사용료 360만원,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전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해마다 합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2회째 입니까? 2013년도에는 없었죠?

있었는데 아마 확대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전산시스템에 세올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직자 행동강령과 관련되는 퀴즈나 일회용 만화라던가…….

그러니까 해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다운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도 또 돈을 주고 다운을 받아야 합니까?

다운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교육 자료가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키면 위에 뜹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키면 딱 뜨게 만드는 사용료라는 말입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강령에 대한 학습이 되도록 내용을 계속 새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죠.

그걸 해마다 계속 써야 하는 겁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아침에 컴퓨터를 켜서 그런 내용을 보면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내용자체가 삽화 또는 만화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도 좀 뜨게 해 주시죠? 그래야 저희들도 보고 교육이 안 되는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광고처럼 광고료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 행동강령이라고 배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클릭을 해서 봅니까?

체크를 다 합니다. 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보면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눠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상부의 지침이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비비를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따로 한도 없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재해, 재난목적예비비가 올라가겠네요?

계속 증액된다고 하기 보다는 예측해서 일정액을 편성해야 하겠죠.

그런데 일반예비비를 재해․재난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었잖아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묶어놓은 것은 그 목적 외에는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나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