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을 심의한 후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1억 9,123만원보다 181만원이 감소된 1억 8,942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0.94%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7억 2,386만 1,000원보다 2,516만 2,000원이 감소된 6억 9,86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4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9쪽 민원실 인증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인증기의 노후 정도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22쪽 검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직원의 담당 업무와 기존 인력 부족에 따른 충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1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222쪽, 검사실 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검사실에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채용돼 있었습니다.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채용하는데 검사실 업무의 양도 늘어나고 10개월을 근무한 뒤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대체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그동안 일을 해 오셨는데 10개월밖에 채용 안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본인도 시간선택제는 최소 5년간은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선택제로 대체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혈액채취도 해야 하고 검사할 때 민원 상담도 앞에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직이 들어갑니다, 임상병리사.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저희가 공고해서 다시 뽑기 때문에 그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비정규직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의 업무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무기계약직으로도 쓸 수 있고 시간선택제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쓰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아서 그걸로 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5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54억 6,819만원보다 17억 9,160만 2,000원이 증가된 72억 5,979만 2,000원으로 2014도 세입예산액 대비 32.76%가 증가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88억 8,587만 2,000원보다 14억 4,020만 9,000원이 증가된 103억 2,608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6.2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금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33쪽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간제임기제 직원 2명으로 남구 지역의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와 단속 방법과 및 실적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4쪽 건강증진120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신규센터 장소 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 237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1억 9,896만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37쪽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지원 및 약품 구입비 8억 6,000만원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245쪽 물리치료실 환자용 베드 구입과 관련하여 환자용 베드 노후 정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2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235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절차 방법도 그렇고. 금연을 하고 싶어서 보건소에 가서 접수신청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

흡연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상담 간호사 4명의 기간제가 상주를 해서 저희가 우선 상담 내소자에 대한 흡연 정도라든지 그 정도에 대해서 상담하고 파악해서 등록을 하고 앞으로 금연 방법에 대한 방법적인 설명을 다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흡연욕구가 생길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어떤 방식이에요?

금연욕구가 생길 때는 양치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요법이라든지 또한 더 이상 그게 안 되면 금연패치라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피부로 흡입되는 약재인데요. 그걸 부착토록해서 욕구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최장 6개월까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 하면 웬만큼 되나요?

저희가 64%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 아무나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여쭤보길래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금연구역 흡연단속 요원 있지 않습니까?

네.

남구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나 되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물포 역전 2개소와 학교 절대 정화구역 50m 이내 5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두 분이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지금 통상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향후 단속요원이나 그런 분들의 증원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흡연 금연 관련 사업비로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금연상담사 시간선택제계약직 두 명을 공모해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단속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연에 대한 계몽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직원이 보강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금연사업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서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다시 예산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과 이게 어떤 측면에서 다른 건지.

지금 금연사업 지역사회중심은 어떤 지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건강을 도모한다는 명칭에서 지역사회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였고요. 금연사업은 어떤 사업명에서는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중심의 금연지원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펼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금연사업에 그냥 다른 명칭을 부여한 건지 이게 좀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지역사회중심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연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역주민들과 좀 더 밀접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더 벌여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나갔을 때 그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고 세 분 정도를 더 뽑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명입니다.

두 명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두 분의...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할 수 있는 분을, 두 분을 더...

저희가 금연하고자 찾아온 분들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직 두 명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시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연사업 보조가 더 증액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시간선택제 계약직을 더 충원해서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럼 왜 본 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본 예산에 금연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사업비라고 합니다. 통합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합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다고요?

네.

인건비만 따로 아니고요? 어디에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와 합동단속 공무직 시간제 두 명을, 총 네 명이 더 보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2,248만원보다 1,452만원이 증가된 3,7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4.59%가 증가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억 467만원보다 4,311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4,778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1.0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보수와 관련하여 담당 업무와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예산안 261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보수와 관련하여 담당 업무와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철준입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물리치료사 1명이 공석인데 현재 6개월 이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청장님까지 내부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5명으로, 기존 3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위원회 심사종료 계수조정 시 보건소장님과 팀장님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11시에 있을 구정현안 행사참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8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656억 2,500만원보다 17억 8,900만원이 증가된 674억 1,40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6억 4,926만 7,000원보다 2,056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2,869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17%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5쪽 주민세 목표액 21억 7,60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신 예산안 195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주민세가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종업원분)가 있는데 주민세(종업원분)가 전년도까지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별도의 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세로 같이 묶다 보니까 목 안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시스템에서 표기가 안 되니까 21억 7,600만원이 증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내년도가 8억 1,000만원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예산안 204쪽 녹음기 구입의 건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몰래 한다는 게 아니고.

녹화하는 거겠죠.

녹음기를 사놓고, 고성을 내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내려는 세금을 내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욕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고 녹음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합법적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녹음을 할 경우 거꾸로 구청이 불리할 경우도 생길 텐데요.

불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자숙해서, 상대방이 심한 말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자숙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아서 거꾸로 녹음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담당공무원도 자기가 확실치 않은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불리한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아요. 다른 민원 중에서는 보면 거꾸로 민원인이 녹음기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이 와서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다 녹취해서 역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우리 공무원 측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요즘에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지혜로워졌잖아요. 어떠한 분들은 공무원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잘못 걸리면 역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걸 사용하나요?

다른 지자체까지...

남구청에서는? 다른 데 어디 쓰는 데가 있어요?

따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여기보다 민원이 더 많은 데도 많잖아요. 심지어 어느 부서에는 밖에서 비디오까지 찍어가면서 음료수 들고 오는 것까지 찍는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바짝 쓰셔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