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에 있어 기관을 유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하여 검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견적으로서 예산서의 골격이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인 동시에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예산 심사 시, 예산의 성질과 기능을 잘 고려하여 과목의 구분과 그 편성기준에 합당하게 편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비는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 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로, 그 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제한 해당 여부,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세모)를 맞아『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헌신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우리 동구는「문화중심 행복동구」 건설을 구정의 목표로 삼아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700여 공직자와 11만 구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의 속도를 높여 왔습니다. 먼저, 내년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7년의 대역사 끝에 문화정보원 등 4개 신축 시설을 준공하고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시대를 예고하면서 충장로 등 도심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한 7080충장축제는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걸맞게 한층 수준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침체된 원도심과 주택가를 문화로 재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월남도시개발사업 1,2단계와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연이어 분양에 성공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동구가 새로운 명품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대인예술 야시장은 전국 최대의 문화관광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113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600명으로 확대된 주민복지 공동체위원과 800여명으로 구성된 효(효) 출동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는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공동체위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와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자체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10%이상 절감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앞당기길 수 있는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2,141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792억원보다 349억원(19.51%)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62억원으로 금년 1,726억원보다 336억원(19.48%)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9억원으로 13억원(32.4%)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9억원으로 4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97억원으로 5억원 증가에 머문 반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410억원으로 금년보다 12억원 증가했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1,346억원으로 318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채 1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건설을 위해 충장축제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5억원, 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9억4,000만원, 문빈정사 소장전적 등 문화재 보존 및 계승 2억원 등 9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동구’를 위해 지원3ㆍ4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4,000만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6억 8,000만원, 공폐가 정비 및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8억 4,000만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61억원,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5억 7,000만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1억 6,000만원, 분산마을 진입로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원, 녹색 학교숲 등 아름다운 가로 조성 5억 3,000만원 등 14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가 넘치는 동구’를 위해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8억 8,000만원, 산수시장 입구 대형 간판설치 6,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14억3,000만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억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16천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3,000만원 등 4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동구’를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192억원, 긴급복지지원 7억원, 동구행복재단 운영 1억 6,000만원, 기초연금 252억원, 사랑의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 7억9,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억 7,0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1억 8,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0억 4,000만원, 만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 29억4,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5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5억 4,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4,000만원 등 1,22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동구’를 위해 민방위 역량 및 재난안전체계 강화 2억원, 동구아카데미운영등 평생학습도시 조성 1억7,000만원, 초ㆍ중학교 학교급식 지원 1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1억원, 인권교육 및 인권마을 만들기 4,000만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3억1,000만원, 사회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4억 5,000만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5억 7,000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5억 9,0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8억 5,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방역활동 강화 2억3,000만원 등 54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000만원,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71억원 등 총 7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8건 22억 5,2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과징금, 이자수입 등 1억 3,4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비 등 3억4,200만원을 지출에 계상하여 2015년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4,4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문화중심 행복동구」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문화예산, 복지예산, 도시재생예산,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 검 토 보 고 》-별첨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34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보광고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26억 4,600만원을 증액한 355억 8,300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은 사업체조사, 사회조사로 1,000만원을 증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억 2,000만원 증액된 3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63~70쪽)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5억 1,575만원으로, 전년대비 2,3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운영,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 1억 2,357만원,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등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2,878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8,630만원과 2억 7,7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71쪽) 건전재정운영 정책 사업은 1억 3,441만원으로, 전년대비 2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4,100만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마지막으로 (71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1억 6,293만원으로 전년 대비 5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위사업은 열린 홍보 구현 사업으로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200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9,100만원, 구정기록 보존관리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20억 7,553만원을 편성하였고, (73~75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7,408만원으로 전년대비 1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9,546만원, 기본경비로 7,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를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서 감액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과거에는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부동산교부세 교부 방법이 바꿔지면서, 많이 손해를 봤고요 또 최근에 2012년도에는 58억 6,200만원이 교부됐고, 2013년도에는 55억 8,8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 1차분이 온 것은 16억 9,400만원입니다. 보통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회복지 재교육 등을 고려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은 작년에도 12월 31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금년에 얼마정도 교부가 될 지는 다소 예측하기 어렵고, 내년에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소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거기에 비해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상당히 많이 증액 됐네요?

예. 금년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제가 도입이 되면서, 광역시 세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중 보통세의 23%를 재원으로 해서, 자치구에 교부해주는데, 우리 구에는 전체의 17.36%를 금년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다만 0.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분의 1이상이나 감액편성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는 152억원인데, 순수하게 국시비 집행 잔액이라든지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특정재원을 제외하면, 순수잉여금은 2013년도에 113억원 정도였고, 금년에는 89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 내년에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0억 정도 정도로...

세출예산과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원래 결산을 해 가지고 온 것이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수치로 해야 하는데 항상 틀려요.

결산을 해서 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의도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억원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41억 8,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억 6,0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십시오.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홍보실이 가장 구비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30억원 이상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3억 2,000만원 증액했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기획실은 국시비 지원 사업이 통계업무 빼고는 없고요.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기획실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올해는 좀 늘었죠?

전체 30억중에서 20억 7,500만원이 예비비로, 실제로 우리 기획실 예산액은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 가지고 3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4회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왜 올해는 3회로만 편성했습니까?

원래 조례대로 하면 4회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남더라도 원래 4회를 해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계획 단계부터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가급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공약평가 위원들도 30명 정도에서 23명으로 줄였고,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고 해서 1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3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2회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공약을 분기마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약을 이행 하는 중이고, 사업을 실시중인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질문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약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회 정도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3회를 한 이유는 알겠는데...

구청장 공약 사업이 현재 5개 분야에 40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임기전체에 걸쳐서 추진해야 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임기 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성과를 내가지고 추진사항을 보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분기로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획홍보실에 포상금 제도가 가장 많아요. 여기서 봐도 4~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정책개발이나 역량개발 강화를 위해서 좋은데, 포상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포상은 기획실이 전체 구 업무를 확인평가해서, 잘된 부분은 더욱 더 잘 되게 하고 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혹시 포상금 제도 중에서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남은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봐야 압니까?

연례적으로 보면 다른 포상금은 다 집행이 되는데, 예산 성과금하고 제안 관련된 포상금은, 우수한 제안이 발굴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책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다소 포상금이 남는 편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2014년 연말까지 봐서 제대로 포상도 안 이루어진 분야는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기획예산편성 심의분야인데 세입세출예산서 표지제작 10만원에 4회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작년에는 5만원에 4회였는데, 이번에는 왜 10만원에 4회입니까?

예산서를 유인해서 하는 이것은 사실 의회 제출용이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종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도 보통 외주를... 책이 두껍고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하고, 다만 표지만 외부에 맡겨서 좋은 것으로 입혀서 제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2배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그리고 풀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풀예산은 얼마나 남아있죠?

국내여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좀 남아있고요. 다른 비용은 대부분 많이 집행이 됐고요. 자산취득비도 연말에 보건소에서 관내 약국들이 폐업을 하면, 약국들이 가지고 있던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민원이 와서 발급 해 주라고 하면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잘 분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사달라고 해서, 연말에 캐비닛을 사려고 하고 있고, 열린 도서관에도 계속 책자를 조금씩이라도 구입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책자들도 비치하고 하기 위해서 책장도 구입하고, 연말에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부러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진작 좀 썼어야죠.

보건소에서는 최근에 요청이 와서, 그것을 배정해 줄 예정이고, 기획실도 책을 최근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은 가급적 아끼기 위해서, 배정을 아끼고 있다가 후반기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심의라는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부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구 업무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 안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 규제계획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죠? 규제계획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실에서 위원회를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 소관 위원회만요?

8개 정도 되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 특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관행 속에 규제가 많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의 의식이나 규제개혁의 필요성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도에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려고 강사수당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교육을 시키시겠다? 그 강사 수당이 35만원입니까?

네.

보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느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까? 35만원이면 어떤 분을 강사로 쓰시는 겁니까?

주로 대학교수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대부분 규제개혁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대학교수들이 많이 오시고요.

어떤 강사분들은 150만원, 200만원도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을 ...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교수님들을 모셔서 싼 가격으로 강사를 요청해서...

싼 가격이라고 하시면 좀 ...

지출 되는 부분이, 150만원 강사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동구아카데미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100만원~15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가지고 1년에 3회라고 하셨는데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1번도 안했죠?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전반기에는 못했고, 후반기에는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민선6기 공약사항 중심으로 10월 1일에 한차례 했습니다.

72페이지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빛고을 1번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몇 부?

4만 2,000부 발행해서...

4만 2,000부 발행해서, 2,000부는 우편발송하고 4만부는 각 세대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만부가 각 가정에 제대로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동구에 가구 수가 한 4만 5,000세대 되는데, 4만 2,000부를 발행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장님들이 4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면, 부수는 조금 줄이고, 다른 자치구나 시군에 비해서 지질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질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해서, 질을,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부수를 줄이든지 아님 질을 높이시던지 하는 방법을 모색 해 보십시오. 다음 71쪽 제일 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7만원씩 7명으로 3회를 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2013년에 3번 열렸고, 2014년에는 1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5년에는 3번 열릴 계획입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각종 투자사업이랄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정투자사업 심의를 금년도에 했는데, 상반기에 서면으로 해서 횟수가...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서, 내년에 처음 발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할 때, 또 성과평가를 할 때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도 할 때 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회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내년부터 3년간은 열리지 않겠네요? 어차피 동결되어 버려서요. 그렇죠?

네. 선거하는 해에만 해서, 4년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원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그것만 결정되면, 실제적으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구성합니까? 그래요? 저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임기가 1년인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결정해버리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빛고을1번지를 심도 있게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선방향을 한 번 더,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2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현철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64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7개 세목에 697만 2,000원, 그리고 시 보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3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민방위 사업 추진 관련 3,017만 2,000원과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67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79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8,50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121만 3,000원, 81쪽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에 5,38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4,214만 3,000원을 편성 3,332만 9,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83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3,849만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2,349만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1쪽에서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1쪽 하단부분에 201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8억 9,662만원이며, 13쪽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보면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9억 2,662만원을 계상하고, 14쪽 지출계획으로 재난발생 응급 복구 및 대응 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억 4,662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예산안은 지역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소태동 대아2차아파트 뒤편 옹벽재해 예방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안전건설과 업무 일부가 안전담당관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곧 있을 결산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업이 4,000만원을 세워서, 옹벽보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효과가 없다. 안전에 악영향이 도래될 위험도 있고, 도로부분 붕괴도 되어 있고...박종균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가설계까지 빼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계받을 당시에.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기확보해서, 이번에 심의를 받을 것이고, 3,000만원은 행안부 교부세로 연말 안에 내려옵니다. 어차피 요새는 동절기라서 사업 진행은 어렵기 때문에, 일응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 해동이 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보니까 3,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0만원이 없기에 다시 한 번 물어 본 겻입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3,000만원이 기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84쪽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비군육성지원에 보조금이 없었죠?

2013년에도 1,000만원씩은 계속 나갔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2013년에는 없다가, 2014년에 1,000만원 줬다가, 이번에 1,500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은 의무적이지 않나요?

의무라기는 좀 그렇고, 지역 향토방위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마다 공히 다 조금씩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다 협조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 전체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개구 지원한 내용을 보면 서구 1,700만원, 남구가 1,567만 2,000원, 북구가 1,500만원, 광산이 1,600만원을 관할대대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는 인원이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우리 동구가 훨씬 적을 것인데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나눠주기 식의 이런 보조는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전년도는 집행액이 8,000만원 됐는데, 올해는 좀 더 늘었나요? 비슷하나요?

이자수입은 3,000만원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입금이 10원도 없네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입금이 있는데, 올해는 이자수입만 계상되어 있네요?

내년 2015년도 말씀하시나요?

네. 2015년도요.

2015년도 전입금은 아직 본예산에...

잡아놔야죠.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어서...

그래도 이것이 예산안인데.. 기금운영계획안이잖아요. 계획안에 얼마를 잡을 것인지, 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 수준 금액 정도는 될 것입니다. 금액은 지방세 수입 3년치 평균해서 1/100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아 있어서... 오히려 감액이 5,000만원 되어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명백하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익섭 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21만 2,000원보다 649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사항은 먼저, 감사업무수행으로 전년도 예산액 530만 6,000원보다 677만 4,000원 증액된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시스템 프로그램의 중앙과 지방단체간에 연계,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년도 705만 6,000원보다 31만 5,000원 감액된 674만 1,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신고자 증가 및 정보제공 은행의 금융거래 통보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148만원보다 40만원을 증액하여 1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계약심사 및 조사입니다. 전년도 95만 5,000원보다 36만 4,000원 감액된 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2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말씀이십니까?

네.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직비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사후적발 위주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전예방차원과 행정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안행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방 프로그램을 동구청에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과 안전행정부와 또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출과정이랄지, 세입관련, 일반지출관련, 은행과의 출금 일치여부, 법인사용카드 같은 것을 예방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불일치 여부를 확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동구도 보강해서 시스템을 탑재했고, 안행부, 광주시가 이미 9월 15일부터 개통이 되고, 금년 말까지 해서 전국 247개 자치단체가 전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단가가 좀 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격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액이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장비, 유지보수관리 소요예산이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1,111만 3,000원을 내년에 내기로 하고, 공무원 수에 따라서 부담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약 750만원, 남구는 약 680만원, 북구는 약 820만원, 광산구도 약 750만원, 우리 동구는 제일 적기 때문에, 606만 6,000원을 공동부담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내야 할 겁니다.

좀 작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나 싶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싸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싸게 하려고 안행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좀 줄이려고요. 조만간에 좀 줄여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민 출신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입니다. 제일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비료를 구분하자면 무기질은 화학비료를 이야기하고, 유기질은 퇴비나 식물등을 이용한 비료가 되겠습니다.

동구에 있는 농토를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죠? 예를 들어서 동구에 거주하는데 화순이나 담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토지가 우리 동구에 있는 사람에 한에서 가능하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남1지구, 2지구, 3지구가 농사를 짓다가, 전부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전에 지원신청을 어느 정도 받거든요.

11월 말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요. 2013년도 예산은 1억이었는데, 2014년도는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9,600만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과정도 있고, 동구 지원1, 2동 쪽에 농터가 많이 없어지는데,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싶어서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기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페이지 141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력효율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올해는 493세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500세대를 했고, 2015년에는 몇 세대를 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35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총 계획이 4년인가 5년인가로 계획이 잡혀있죠?

네.

그러면 몇 세대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5년~2018년까지 4년간에 몇 세대입니까?

지금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단...

내년에 350세대 정도의 예산이 이 예산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발굴을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저소득층이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0쪽에 관해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만, 전통 은공예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요?

은을 이용한 공예가 되겠습니다. 대상 주체는 충장로에 에덴 공방이라고 있습니다. 충장로 쪽에 은공예를 이용해서 비녀나 다기세트 이런 것을 개발해서 중국 쪽에 수출도 하고, 전국의 판매망을 넓혀나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야를 좀 더 활성화해서, 국가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발맞춰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공예 제품이고, 충장로 거리에 있는 상점도 가능하겠지만, 예술의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업이 가능 하다면, 그 쪽과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농촌정주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내년에 4개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용역 들어갔죠? 1,200만원인가 1,400만원 들여서... 그거 내년에 사업 차질 없습니까?

현재 국비 배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연말이나 내년 초나, 상반기에는 교부가 될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교부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겠네요?

교부가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된다고요?

틀림없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되든, 안 되든 기분은 좋습니다.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올해 태양광 설치사업 그리고 지열 설치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감액된 게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고보조금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거기서 특별히 많이 깎인 건 무엇인가요? 전년도 예산액 하고 같이 나오면, 우리가 비교, 검토하기가 좋은데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책자를 봐도 추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주된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올해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큰 요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열이나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항목들은 특별히 감액이 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종균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은공예 이 부분은 제가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구에서 1,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연구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되기 위한 연구비인가요? 아니면 선정된 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비인가요?

지금 내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131쪽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화사업 추진 내용이 쭉 나옵니다. 민간이전...

주로 시설비가 많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을 합니까?

아닙니다.

협의하에 하는 거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브랜드 개발비 1,300만원이, 여기 자료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돈을 따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우리 돈으로 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의아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지고, 갖고 싶어지게 해야 되는데, 은공예품은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주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되면, 중국인들이 은공예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비싼 것 안 좋아하는데요?

저희들도 이분을 선정되기 전에 만나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수출도 하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큰 고가품도 있겠지만, 단품으로 조그마한 것들은 아마 중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안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정해 준 것 같습니다. 은공예이고, 수공예이기 때문에 단가는 좀 비쌉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은공예가 우리 동구에 많습니다. 저도 브로치를 작가에게 가서 사는 사람인데요. 이것 선정을 할 때 예술성 있는 곳으로... 제발 좀 암암리에 했다는 느낌이 안 들게, 누가 봐도 ‘동구 앞서가네.’ 이런 느낌이 들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정기준은, 전통기술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선정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실 연구비니, 브랜드개발비니 뭐니 하면서, 우리 구의 돈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내년 지나보면 결산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텃밭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텃밭사업이 마을텃 밭도 있고, 아파트단지 자치텃밭 조성사업도 있고, 또 옥상텃밭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과에서만 분산된 것이 아니고, 인권정책과에도 또 있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없나요? 말하자면 구에서 땅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 땅은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단 마을텃밭 분야는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인권정책과에서는...

내년에 사업은 없는 것으로...

인권정책과는 내년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과목이 좀 다른 성질도 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경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다양화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옥상텃밭, 아파트 텃밭도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라고 해서 가격이 있던데요. 그 임대료는 사글세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인가요?

도시농장 말씀하시나요?

임대료 500만원이라고 적어져 있던데요?

12쪽 세입 말씀하십니까?

139쪽 도시텃밭 임차료..

일단은 소유가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께 어느 정도 임차료를 주고, 땅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 분한테 임차료를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환산해서 돈을 주고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기타에서 보면, 거기에 맞춰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글세 말고...

아닙니다. 그냥 임대료 다 지급하는 겁니다.

해년마다 이런 돈들이 500만원이상씩 나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작은 땅이지만 사서, 주민들에게 그냥 하게끔 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땅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년마다 없어져버리는 돈이지 않는가. 어떻게 보자면 이 땅을 구입해서 텃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해주고, 주민들에게 씨앗까지 구입해서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씨앗은 본인이 사서 해야 할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예산들은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매입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돈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 500만원이면, 차입을 하잖아요? 요즘 은행대출이 하도 싸니까... 이 예산으로 계산하자면 실제로는 나중에 남겠던데요?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는 책자 페이지를 꼭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에 관련해서 방금 김성숙 위원님께서 도시텃밭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500만원은 김성숙 위원님이 사글세나 아니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소멸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소멸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입니까?

네.

텃밭사업이 거의 1억 이상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구비가 거의 50% 매칭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분양할 때, 혹시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분양료를 받습니까?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3만원씩 약 60명이니까,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그것이 안보여서... 다른 부서에서 세입을 받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주말농장은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만, 여기 임차료 관계는 3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민들 신청 받아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5년에도 세출예산을 잡았으면, 수입예산을 잡아놔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쓸 것만 계산하고, 우리가 벌어들인 것은 예산안에 안 넣는다는 것은...

1인당 5평 정도를 분양하는데, 아마 추경에 잡히면서, 분양하면서 받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 승 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10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9억 7,409만 3천원을 증액한 82억 5,9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동구문화센터 임대료 2,200만원, 궁동예술극장외 2개 시설 사용료 5,650만원, 동구문화센터 사업수익 6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문화재 시민체험사업 등 3개 국고 보조사업에 2억 9,2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30억 2,0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외 2개 기금사업에 1억 6,868만 4천원, 충장축제 외 17개 시 보조 사업에 41억 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10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38억 6,414만 원을 증액한 96억 7,18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97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663만 6천원을 증액한 15억 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5쪽 충장축제에 12억 2,312만 8천원,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에 7,420만원, 문화재 시민체험사업에 4,250만원, 96쪽 동구합창단 운영에 3,600만 8천원,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에 9,654만 9천원, 궁동예술극장 운영에 1,063만원, 97쪽 도심형 예술촌 조성지원 사업에 386만원,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97쪽~10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476만 4천 원을 증액한 9억 4,199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98쪽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구문화센터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에 1억 8,000만원,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7억 5,999만 천 원, 99쪽 금남로 조각의 거리 시설유지비에 200만원입니다. 100쪽 전통사찰 보존 사업은 원각사에 전기화재 예측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심사 내 비로전을 해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102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존 및 화재예방에 따른 운영비와 시지정 문화재 허백련 춘설헌 외 4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6개 사업에 1억 7,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103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장학생에게 전승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105쪽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6개 사업에 전년대비 51억 5,259만 5천원을 증액한 58억 7,2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103쪽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 51억 3,500만원, 조선이공대학교 운동장 신규 설치와 살레시오여고 외 1개소 운동장 개ㆍ보수사업에 5억 5,000만 원, 104쪽 게이트볼장 관리에 528만 원, 산수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원, 용산체육공원 관리에 2,037만 9천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에 5,000만원, 105쪽 동구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운영비 1,170만 원입니다. 105쪽~107쪽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은 9개 사업에 전년대비 916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6,3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구생활체육회에 법적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7개 사업에 3억 7,659만 2천원, 저소득층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8,484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107쪽 관광홍보 사업은 문화전당 개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4,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7명으로 인건비 2억 2,3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필수 경비로 5,976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24쪽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8,761만 4천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대관료 2,100만원과 이자수입 156만원으로 2,256만원을 계획하고, 지출액은 4,713만원으로 갤러리 운영 및 기획전시회 개최 지원 행사비 2,785만원, 관장활동 보상금 456만원, 전시장 증축 및 수목정비 시설비 1,062만원, 전산장비 및 전시장 물품 구입비 310만원, 전시취소 대관료 반환금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304만 4천원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예산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2015년 문화관광과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8억이 증가했잖습니까? 반면에 기본경비는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이 늘면, 기본경비도 거의 늘게끔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지 않았다는 것부터 무척 흐뭇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다목적 체육관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로 국시비를 50억 정도를 확보한 관계로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이렇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으신가요?

네. 충분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먼저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충장로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었는데, 충장로 축제 총 예산이 무형, 유형 다 따져서 간접적인 지원, 직접적인 지원 다 합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까? 20억 정도 들어갑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간접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직계는 안내봤습니다. 물론 우리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도 축제예산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에게 편성된 예산으로 축제를 치릅니다. 부수적으로 축제기간 동안 행사를 함으로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에 따른 비용들은 간접적인 예산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집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보진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충장로축제 예산때문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제예산 관련해서 집행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모든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집행했던 사항들, 올해 집행했던 사항들도 위원님들께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쪽 동구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55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합창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말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었거든요. 그 금액을 다 집행 못하고, 잔액을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부금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다보니까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 하는 데는 지장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98쪽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난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동구문화센터가 나와 있고,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가 나와 있잖습니까! 동구문화센터가 폐수를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공모사업에서 2억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예산은 얼마 입니까? 4,500만원?

4,500만원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3분의 1정도의 물을 계속 교체합니다. 데워진 물을 버리는 과정에, 열을 흡수하지 않고 낭비하는 그런 운영방식이었거든요. 이 폐수열 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데워져서 버려지는 물에서 열을 회수합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다시 데우는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기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연간 도시가스 비용이 연간 4,000만원정도 감액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폐수열 히트펌프가 설치되면, 체육센터와 동일하게 그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있지 않을까...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월 1,400만원이고만요. 상하수도 요금이 300만원씩 나가고...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구문화센터가 위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조례 통과 됐죠?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을..

내년부터? 언제부터 위탁됩니까?

15일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고 들어가려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만약 15일 정도의 모집 공고를 해서, 적어도 내년 2월안에는 모든 위탁과정이 이뤄지면,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하면 수반된 예산들은 추경에 다시 정리해서 편성하는 걸로..

동구문화센터 수리 할 부분 없습니까?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나...

기간이 경과하다보 니까 노후 된 시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따른 노후시설들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배분과정에서 차선으로 된 거 같고요, 작년하고 올해 노후시설 장비들 아주 급한 시설들은 조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셔틀버스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셔틀버스는 주차를 어디에 세우는지 보셨어요?

문화센터 앞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셔틀버스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도로변에 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동구문화센터를 보면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차를 대서는 안 돼요. 거기가 주차장 입니까?

주차면이 확보 되어 있는 걸로...

거기가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뒷면만 있습니까? 앞에 동에도 있습니까?

앞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확인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왜 확인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냐면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노란 점차블록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다니니까, 버스를 대 놓으니까 다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주차장인지, 그냥 야외공연장인지 이해를 못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사소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난 주차장인지...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차가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기둥도 있고 하는데 입구로 들어와서 전부 거기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시고, 점자블록 훼손된 거, 그대로 놔둬도 되는건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수선 할 곳이 없는가 제가 물어 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장애인’, ‘장애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사소한 것 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주차장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93페이지 충장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충장축제 시비가 얼마 들어 왔죠?

당초에 저희들에게 가내시가 10억이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1억원이 삭감되어서 9억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10억으로 편성하는 상태에서, 시에서 9억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10억으로 편성해서, 추경 때 정리 했던 걸로 봅니다. 추경 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추경 때 1억을 더 받아 왔나요?

아니요.

안 받아 왔죠? 9억이었죠? 구비는 작년에 2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3억 2,300을 올렸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 올해도 시 재정투융자심사를 가거든요. 조건이 시비 부담이 있으면, 그에 따른 매칭부담이 분명 있어야 하는데, 왜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매칭부담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구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시비만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구비가 어느 정도 시비에 매칭 돼서, 적어도 50%이상은 매칭이 돼서 편성이 되어야 우리도 편성을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재정 형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시비 지원액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 위원들이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를 달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도 70~80% 정도가 제외되거든요. 거의 한 80%이상.. 그런데...

매칭을 몇% 하라고 하던가요?

거기에서 9억을 하면 우리도 9억을 해야 합니다.. 50%, 50%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시에서도 우리 구 재정을 잘 알지 않느냐! 이해를 해달라, 해서 매년 조금씩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짜도 하루 줄어 들었던데, 축제 예산은 올리고... 20억을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할 판이에요.

하루 줄이더라도..

차라리 충장축제를 없애 버립시다. 나중에는 50대 50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비를 최소화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준다고 하시면... 중앙부처라든가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들한테 더 설득을 하셔야죠.

설득을 최대한 했습니다.

축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우리가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선심성 예산까지 되어 버려요.

저희들이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축제 대행사를 작년에는 4억 5,000을 줬죠? 올해는 왜 5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올해는 무대도 작년보다는 늘어났고요. 각종 시설을 유지하는데도, 아마 물가상승률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수반 된 것을 반영해서, 책정한 것이거든요.

전에 충장축제를 시에서 가져 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시면서, 시에서 축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직시하시면서, 모든 축제는 충장축제에 가서 배워 와라. 그 정도로..

그럼 우리 시장님을 설득해서 충장축제를 시로 넘겨 버리죠?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고, 사업은 우리가 하고...

구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의 효과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충장축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투입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과장님 충장축제 가셨다, 계장님도 충장축제 가셨다,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축제를 함으로서, 어느 시, 군, 구, 타자치단체 보다 이런 축제 하나를 거치는 과정에, 그 역량은 대단히 높고, 그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는데, 그에 대한 반대 급부도 많아요.

물론 추진하다보면 단점도 있겠죠!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단점보다 좋은 장점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하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무대도 더 생겨 났다 어쨌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늘 제가 말하지만, 자치위원회 13개 동에 내려주는 보조금은 지금도 그대로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하여튼 12월 말에 문체부에서 평가가 나오면, 예산이 수반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장축제 주인공은 분명 동구 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동구 주민에 대한 예산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충장축제 행사실비 보상금인거 같은데,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무슨 기획 공연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뮤지컬 공연 같은 것을 별도로 기획했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프로그램을... 당해 연도에 했던 사항들하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획을 해서 변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요? 이거 없어도 충장축제는 얼마든지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 축제가 이렇게 되면, 다음 년도에는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이요...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형 예술촌 조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술인들에게 은행이자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500만원이 편성 되어서, 9월달에 협약을 맺었을까요... 협약을 광주은행과 맺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건 5,000만원 대출 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광주은행에 제출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나?

지금 한 건 들어 왔습니다.

한 건 들어왔어요?

네. 편성한 예산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조금 한정 됩니다.

500만원 아닌가요?

이자보전금은 500만원이고, 대출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이자만 지원하잖아요? 0.5%인가?

저희가 늦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조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문화센터 소공연장 공연자 보상금 1,200만원 이것이 무슨 종류죠?

어디 말씀이십니까?

문화센터에서 하는 소공연장...

올해도 소 공연장에서 매월 2회 우리 가족 나들이 가는 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입니다.

우리 구에 상당히 공연 단체들이 많아요. 박장대소도 있고, 아까 충장축제 관련 된것도 있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예술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개최가 되어야 주민들도 계속 접하면서, 문화라는 게 이런 거다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체득도 하면서,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잖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93쪽입니다. 충장축제 관련입니다. 이미 재선의원이 경험을 하신 것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초선의원인 제가 뭐 더 이야기 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다 충장축제를 좋아 할 거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후 연구 용역비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연구용역비 평가에 대한 것이 900만원인데 그 평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5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 위원닌들게 다 제출 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축제? 그게 대표축제입니까?

네. 대표축제입니다.

대표축제를 겨냥하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저는 반대에요. 정말 구민들이 축제를 원하는가부터 알아 봐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구민들 너무 많고, 가난하고 몰락해 가는 동구에 축제가 웬말이냐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동구가 살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동구가 단합이 잘 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지표로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동구 전체의 여론을 살펴봐 주시라는 거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잖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도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듣고, 특히 축제기간이 길어질수록 괴로워합니다. 외곽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꼭 상인뿐 아니라 그 주변이 공동화 현상처럼 텅 빈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축제가 모두 즐겁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매년 돈을 들여가면서, 몇날 며칠씩 시끄럽게 해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선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좋기도 했지만 의문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2015년에 최고 축제됩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죠?

장담은 못 드리죠!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 목표 지향점을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 축제가 되었다고 해서 구민의 일상이 나아지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하고 받아드립니다마는, 한쪽으로는 이렇습니다. 동구 자체가 대외적으로 동구라는 브랜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동구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딕테일하게 들어가서, 주민들께도 물어보면 물론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 그런 점도 최소화 시키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우려를, 구민의 우려로 늘 귀 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동구 문화원 이야기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줄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늘었거든요. 각종 운영비 보조도 늘었고...

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좀 증액 된 것이 있고요. 한 58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사업 보조는? 2,400만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사업은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든 예산은 따 냈다는 거거든요.

문화원에서 예산을 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문화원에.. 지방문화원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 배정하는 과정에 문화원에 예산을.... 물론 문화원 측에서도 로비라든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지적하기 참 곤란한 게, 최소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더 줄일래야 줄일 것도 없어요. 최저임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보자면 지적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런데 활동내용이 너무 없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활성화가 되면 문화원 차원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수행 할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조금 뒷받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젊은 층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충장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충장축제 관련 예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충장축제를 보면 모든 행사가 각 동 월례회의까지도 충장 축제에 갖다가 맞추는 거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충장축제를 하면서 각 동에 활성화가 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반대로 충장축제에서 흡입을 해 버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107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물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4,100만원..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제 생각은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싶고, 이 예산을 차라리 93페이지 충장축제 홍보물 제작과 접목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 드립니다. 다음 충장축제 감사패에 300만원씩 예산 잡았는데, 한 달에 한번 씩 매월 1일날 구청 대회의실 정례회 하잖아요. 그 때도 보면 매월 월례회때 상 주는 것 같던데, 큰 의미도 없잖아요.

위원님! 축제를 치르다보면 고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생 한 분들이 많은데, 나 몰라라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의 노고라든가 격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드리는데 감사패나 표창패를 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이자 그 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과장님, 상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희소성이 없어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수십명씩 청장상을 받는데, 그 상이 4년이면, 청장이 근무하는 4년 동안 나가는 상이 몇 개인지 알아요? 그 상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청장상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럽다든지, 자랑스럽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충장 축제로 해서 40명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4명을 선정해서, 충장축제에 공을 세워서, 많은 일을 해서 이 상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부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직접 참여하시고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4명만 주냐, 왜 나는 배제를 시키냐 이런 점들도 있거든요.

매월 줄 때는 뭐에요? 10월 축제 끝나고...

저희들은 매월 줄 수는 없고..

매월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구정발전 유공자라든가...

그러면서 10월 축제도 끝나면, 11월 첫째라든지 이런 날 주잖아요. 따로 날 잡아서 충장축제 우수 표창으로 해서 수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잡아서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각 월별로 표창 만드는 예산이 다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따로 예산을?

저희들은 축제만 하니까 별도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올해 최우수 축제로 얼마 받았죠?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건 어디 예산에 포함되나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추경에 되죠?

네.

그럼 그거 빼고 12억 2,000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 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죠.

예를 들어 선정되면? 우리 구비에서 좀 깎을 거예요?

문화진흥기금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12억 플러스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진흥기금이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사항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 해 보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7페이지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4,15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광 관련해서 인프라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구축 안 되어 있습니다. 5개 구라든가 다른 지자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제대로 된 관광 안내도라든가 관광코스라든가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KTX도 개통이 되고 문화전당이 개관이 되면,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편성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는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충장축제 홍보물 제작이 행사 할 때 행사장 홍보물 제작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잖아요.

축제 때 홍보물은 축제라는 명칭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잖아요. 107페이지 나오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긴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하게 되면, 관광안내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이 축제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됩니다.

그렇죠!

게재가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홍보물 가지고 대체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습니까?

좀 보완해서...

그런데 축제홍보물은 홍보물로써의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충장축제 홍보물을 두 가지 발행하는 거 같아요. 사전에 제작돼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는 것 하고 축제 때, 예를 들어 각 행사장 안내되는 홍보물 하고 이 두 가지가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행사 때하는 홍보물은 그게 맞겠죠!. 그런데 전자에 했던, 예를 들어 홍보물 전국에 배포하고 사전에 알리는 홍보물은 우리 동구 관광과 접목 시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동구 관련 홍보와 같이 홍보물이 실려서 나갑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따로 책정해서...

관광홍보 및 관광 유치 관련 4,150만원은 단지 홍보물 팜플렛만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제 때 쓰는 홍보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QR코드도 제작해야 되고,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물론 지도도 들어갑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된 사항들이거든요. 관광코스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1페이지 학동 느티나무 보호 관리사업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대병원 주차장 입구.. 1동 앞에 있는 주차장 옆에, 전대의대 본관 옆에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하지만, 105페이지입니다. 안 나와있는 내용인데 동구국민체육센터 저도 좀 알아 봤는데, 가임기 여성 할인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구에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시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걸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원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검토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아까 조기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충장축제와 연계해서 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벌써 관광홍보물을 제작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느 정도 건립 된 이후,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 선도사업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설계가 된 후, 그래야 관광홍보물에 표시도 할 수 있을 텐데, 전액 구비인데 나중에 관광홍보물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관광코스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골목길 투어 관련해서 골목길 스토리텔링 관련.... 외부인이 우리 동구를 방문했을 때,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동구를 세부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급하죠!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배포가 돼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장소가 그때 그때 스토리텔링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전에 조승민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실 때도, 푸른길이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변경 될 것 아닙니까?

홍보물이라는 것은 한번 제작되면 시간이 지나서 변경 되면, 다시 변경해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한 번 제작해서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관광 관련 내용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둘 수는 없잖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차라리 내년쯤이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액된 것이 성인 문해 교육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성인 문해 교육기관이 6개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개 성인 문해교육 지원기관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개 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1곳이 북구로 갔고, 다른 1곳은 남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1개 기관만 남아있고, 1개 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년도에 지원해 준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개 기관만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이고, 나머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기관도, 연초에 다시 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개 기관만 선정이 된, 그 국비보조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예산이 줄었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공공도서관 활성과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안하고, 자치구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자치구에 배정된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책이 조금씩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금년도는 아직 사업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그 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것들이 줄었어요.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시비입니다만 인권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인권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교육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인권교육, 여러가지 생활 속에 인권문화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운동 전개라든가, 전체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는 핵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국내여비 관외출장 평생학습 참가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시 보조사업이라 시에서 사업비를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114페이지 관내 전입 대학생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거죠?

기 해 왔던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의해서...

예산이 충분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 전에 문화상품권을 구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는 부족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좀 더..

20명 정도하면, 금년도 사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숫자와 감안해 보면 금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동구아카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아카데미 강사료가 한 분당 약 150만원 되네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강사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는 30만원 받아도 50만원 받아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게 지적 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행감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강사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상으로는 위탁 강사로 해서, 15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탁강사도 물론 했습니다만, 자체 강사를 많이 해서 예산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적게 자체 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많이 충족이 됐다고 봐 집니다.

전에 같으면, 강사료 100만원에 10회 정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150만원에 27회나 돼요. 추경까지 해서 보통은 20회까지는 했어요. 왜 계속 늘려버립니까? 이 쪽 부분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민간 위탁 주나요? 위탁 회사에 맡겨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특히 시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구비가 더 많이 책정 되어 있고.... 그 아래 초빙 강사료로 괜찮으신 분들도 20만원, 30만원도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30만원에 10회만 해도 300만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동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양강좌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하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강의 잘하는 교수님도 많고 주변에서 찾아서 하는 방향이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네.

동구 행복재단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우리가 강사를 채택하게 되면, 훨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동구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면 더 많은 강사를 들일 수 있고, 이 분들만 질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급의 강사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0만원으로 기준액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사 별로 해서 금액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왠만한 강사들은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평균적으로 감안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 동안 강사료 지급했던 자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18페이지 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권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인권모니터단 운영 보상금이 41명, 2만원씩 2회에 거쳐서 주는데, 모니터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남녀 성별을 두어서 합니까? 어떠한 분들로...

주부들로 모니터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요즘 남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성단을 할 때는 남자도 권리가 있는 거에요. 전부 다 여성만 인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반반으로 해 주시고, 장애인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몇%를 넣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19쪽 인권 만들기 사업 있잖습니까? 인권마을 시설 개선 사업 85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인권 시범마을을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권 시범마을은 자연마을 중에서 인권 시범마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초조사까지는 16개 마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인권마을 시범마을은 연초에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기본 취지가 그 마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그런 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경사로 부분에 난간을 설치해 서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게 한다든가, 도로 요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보안등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업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쪽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홍보체험부스운영비는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광주평생학습박람회참가 체험부스운영비는 40만원이에요. 왜 10만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사업비를 맞춰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