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재복입니다. 제18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기간중각위원회에서는조례안및동의안심사,행정사무감사실시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안은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고,지난11월5일,제184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보류하였던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기획주민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3건과인천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포함한동의안2건은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고,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4건과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11월25일제1차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장에이강구의원님을간사에김준식의원님을선임하였으며,12월9일,제2차위원회를개회하여201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8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강구의원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11월24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2월5일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12월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금번,제185회정례회와관련하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에관한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은연수구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준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7조제2호의내용을일부수정하고,안제11조제1항제2호의단서조항및안제17조제1항을삭제하고,제17조제목과제2항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안은1999년제정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은현재구의회포상업무와는맞지않는내용등이있어서본규칙을폐지함과동시에구의회위상에맞게조례로격상시켜명확하게포상의범위및내용을정하여포상절차에대한객관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4조제2항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이인자의원입니다. 금번,제185회정례회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및동의안에관한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6기출범에따른조직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조직개편에따라정원을조정하는사항으로6급상당이하일반․별정직의복수직렬조정을현행대로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6기출범에따라새로운정책과구정운영방향에맞추어,조직진단을통한조직개편으로효율적인조직관리와구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동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복지지출의따른증가에도불구하고복지사각지대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동복지위원회구성을통해동인적안전망을강화하고복지사각지대발굴해소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여성발전기금의존속기한(5년)이만료됨에따라그기한을연장하고,조례에존속기간을연장할수있음을명시하여기금운용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제7조,같은법시행령제12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제19조에근거하여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고,보육에관한전문성,인력및장비를갖춘법인또는단체등에위탁운영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5년도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동의안은알뜰나눔장터를녹색생활은물론나눔을통한이웃사랑을구현하는범구민적사업으로주민이주체가되어주민의눈높이와욕구에부합하는축제로추진하기위해알뜰나눔장터사업을민간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우리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곽종배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지난11월25일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을설치하고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하수의적정한개발이용과보전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를위한지하수특별회계를신설함에있어지하수특별회계관리·운영에필요한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을지정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사항을추가하는등현행조례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의거군·구마다광고물의허가또는신고의기준이달라혼란과불편이야기됨에따라이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목적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거연수구청구내식당및매점운영과관련하여재위탁함에있어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지난11월25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송도1,2,3동출신기획주민위원회소속이강구의원입니다. 먼저오늘구정질문의기회를주신이창환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건설과31만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섬김행정을실천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650여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연수구민의한사람으로그누구보다도연수구를사랑합니다.연수구의희망찬미래와끊임없는발전을위하여항상노력할것입니다.그리고31만연수구민여러분의작은목소리를크게전하는의원이될것입니다. 현재우리정부는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각종공약을실천하기위하여복지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정부는물론이고,각지자체마다긴축재정과더불어각종사업을줄여가고있습니다.이러한현실상황에서본의원이깊이우려하고있는집행부의몇가지사업에대해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연수동복합문화센터건립에관한사업입니다.본의원이파악한바에따르면현재집행부는구민맞춤형문화시설확충이라는명분으로연수동581-2번지에부지7,854평방미터를146억원에매입한것으로서연수구의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지난4년간분납을통해매입하였으며,현재부지가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앞으로이부지에적합한복합문화센터건립을위해서는349억원이상의예산이투입되어야합니다. 다음은청학동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이사업은청학동239-4번지에토지일부597평방미터전체20여억원,건축비130여억원이라는사업비를투입하여청학동복합문화센터건립계획에서,연수문화원및청소년문화의집으로변경하여2012년부터2016년까지지하1층지상3층의복합문화시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송도동194-2번지를비롯한3개필지10,530평방미터를50여억원에매입하였고,탑피온상가4층과12층을33억원에매입한사업입니다. 이모든사업들이구민의행복을위한명분아래추진하고있는사업이라고합니다마는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을정상적으로진행하려면사업비예산을어디에서확보할것입니까?결국구민의혈세를통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연수구의살림은점점빠듯해져가고있습니다.그런데도이와같이사업예산확보도불분명한사업이계속해서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본의원은심각하게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 특히,의료부지연수복합문화센터부지를146여억원에,탑피온상가를33억을들여일자리센터와보훈단체사무실로쓰고있다는것은제가알고있는경제논리로볼때참으로개탄스러운사실이아닐수없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질문드립니다. 연수복합문화센터부지와탑피온상가를매각하실의향이있으신지요아니면다른계획이있으신지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각종부지매입과관련하여잘못판단된과거를깨끗하게인정하고,미래지향적이고현실적으로구상하시는것이있는지요?구청장님의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인천시는현재설치된문화시설과체육시설운영에많은비용이들어가고있습니다.특히AG게임등으로막대한비용이들어간시설물가운데연수구의경우,선학동경기장의향후운영이우리연수구민을더욱힘들게할것입니다. 따라서저는우선현재집행부가어려운살림속에서추진하고있는복합문화시설관련사업들을좀더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깊이검토하고구민을대표하는구의회와협의하여좋은방안을모색해나가기를제안드립니다. 또한연수구는교육특구로지정된지2년이되었습니다.하지만교육수준은구민의기대만큼높아지지않고있습니다.이러한사업비는연수구의교육수준을높이는사업에적극투입하라고강력히제의합니다.우리의삶의질을높이는것은도시의경쟁력이고,경쟁력을높이는유일한길은바로인적자본이핵심요소이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연수구문화복지교육의비전실천을위한구청장님의생각과실천의지가담긴앞으로의계획을구민에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는나날이발전하는지역이될것입니다.세계제2의강국인중국의길목에인천이있고그안에연수구가있기때문입니다.이러한좋은여건속에서구민들이자부심을갖고생활할수있도록구청장님의더많으신노력을당부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연수구민과공무원및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리며,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이재호입니다. 이강구의원께서질문하신연수구에서매입한토지및부동산과관련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연수구에서매입한주요행정재산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을위하여송도국제도시내에있는토지4필지를매입하였으며면적은총10,530평방미터이고,매입가격은50억4천2백만원입니다.연수동복합문화시설건립을위하여매입한토지는1필지에7,854평방미터이고,매입가격은145억9천4백만원입니다.청학동복합문화시설건립을위해매입한토지는3필지에597평방미터이고,매입가격은7억4천4백만원입니다.국가보훈단체및사회취약계층지원을위한업무용건물로매입한탑피온건물4층과12층은총면적3,730평방미터에매입가격은33억2천8백만원으로최근주요행정재산매입을위하여총237억8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첫번째질문하신향후토지에대한활용방안과두번째질문하신부동산및토지재매각을통한현실있는사업구현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을위하여매입한송도국제도시내토지4필지중송도동194-2번지에는현재송도3동주민센터건립을추진중에있으며나머지3필지는아직사용계획이없습니다.향후해당지역의인구유입과행정수요를면밀히파악해서구민들의욕구에부응하는시설을건립하도록하겠습니다. 연수동복합문화시설건립부지는건립에소요되는예산이막대하여구자체예산만으로는사업을시행하기가어렵습니다.그동안민간투자와관련하여두차례정도문의가있었고저또한다각도의노력을기울인바가있습니다.그러나부동산침체및여러가지이유로또한중요부분으로용적률이200%로수익성이낮아서더이상진전이없는상태에빠져있습니다.앞으로민간사업자참여촉진을위한용적률상향,사업축소또는변경등여러가지할수있는모든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과의사전협의를통하여가장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청학동239-1번지일대에는역시마찬가지입니다.당초복합문화시설을건립하려하였으나사업비확보에어려움이있어국시비보조금지원이가능한연수문화원과청소년문화의집으로변경하여추진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동안복합문화시설건립을위하여토지매수를추진하여왔으나전체17필지중불과3필지만협의매수완료하였습니다.원만한토지매수를진행하기위하여강제수용등이가능할수있도록실시계획인가를받은후추진하여야되겠으나,본사업의경우건립에따른건립비용80여억원을단기간내에확보하기에는우리구재정여건상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어실시계획인가에따른비용4억여원이자칫매몰될수있다는우려가있어부득이협의를통해매수를추진하다보니사업이지지부진하게되었습니다.사실제가구청장으로취임하고나서정말저역시이해가불가한부분이었습니다.그러면서아쉬움또한가져봅니다.오늘의원님들께서5항의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부결시켰듯이이런적극적인노력을기울였다면과연이런토지매수가가능했겠는가저는묻지않을수없습니다.여기계신재선의원님들이있을때다이루어진일아니겠습니까?마치구가블랙홀처럼지역의부동산을빨아들인다는표현이맞을정도로무자비할정도로토지를매입했습니다.도저히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저는아쉬움을표합니다.오늘공무원정원조례5항을부결시켰듯이의원님들은힘이있지않습니까?안하신거아니겠습니까? 향후연수문화원과청소년문화의집으로추진할시에는국시비보조가용이함은물론재정투융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등제반행정절차를거친후실시계획인가를받아추진할경우우리구재정에도움이되고토지매수도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강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탑피온을포함한토지매각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모든부분을열어놓겠습니다.현실적으로매각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제2의연수구같은이런기관이없다면다시는팔아먹을수없다고저는단정짓습니다.모든개연성을다열어놓겠습니다.탑피온건물4층에는일자리창출과가입주해있고12층에는대한민국상이군경회연수구지부등10개단체가사무실로사용중에있습니다.앞으로도주기적으로활용실태와효율성을검토하여적절한사무공간배치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을위한행정재산매입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지역주민이쉽게이용할수있는글로벌소통증진공간을조성을위한외국어열린체험센터설치를위하여동춘1동주민센터옆옛지구대건물매입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소요예산은약6억5천만원정도로예상되고있습니다.또한인근에있는부지도행정보안상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마는여러다각도의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 다음은어르신들의실질적인여가활동이나정보교환,어린자녀돌봄이등으로적극활용할수있는노인여가시설건립을위해동춘동산53-5번지토지2,880평방미터를매입할계획에있습니다.소요예산은26억5천만원입니다.이또한이미지난5기에서매입을요청해서이루어진사항입니다.그리고연수문화원과청소년문화의집건립을위해서는청학동239-1번지일대미매수토지9필지를추가로취득해야합니다.소요예산은약24억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우리구에서취득한주요행정재산매입현황,활용실태,추가매입계획및부지의매각에대해말씀드렸습니다.향후우리구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실현가능성과경제성,타당성,효율성등을면밀히검토하고의원님들과의사전협의를통해추진함으로써구민의혈세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이강구의원님,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