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 다하고 계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 대비 변동폭이 비교적 큰 예산내역과 신규사업 등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예산편성에서는 문화재단 관련 예산 중 재단사무국, 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예산중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 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아트센터와 문화사랑방 시설 부분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아트센터 및 문화사랑방 입장수입은 자체 운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탁사업은 종전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에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6149만 5000원이 감소한 38억 1347만 2000원으로 37.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 579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45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료 5329만 6000원과 사용료 수입 11억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아트센터 및 문화사랑방 입장료와 아카데미 수강료 수입을 문화재단 자체 운영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수입 3000만원과 기타 수입 8577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5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3337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9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 13억 60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은 3억 1232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71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마찬가지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에서 2억 9150만원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15억 9213만 2000원이 감액된 127억 3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불법게임물 수거위탁비로 5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 지원 중 종전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출연금으로 7억 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비 1억90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문화사랑방 인건비와 재단 산하기관 직원성과상여금을 기관별로 이관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는 1억 30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72쪽입니다. 문화사랑방 출연금 3억 4437만 7000원과 시설운영비 3310만 3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는 502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9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지원 2400만원과 사업비 2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지원비는 출연금 23억 6012만 2000원, 시설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8억 43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3쪽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 37억 400만원을 종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730만원, 지하철 역사 내 문화공간 운영비를 2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품 구입비 및 공연장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구입 등 1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우리와 중국 후루다오시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행사 지원비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물경연대회 운영비 시스템 임차, 심사위원 수당 등 8900만원과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시상금 3000만 2000원, 국악경연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풍물대축제 예산으로는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6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476쪽입니다. 축제위원회 활동비 8500만원과 행사사업보조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 운영의 활성화예산으로는 부평구문화예술단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변경해서 구립풍물단 1644만 5000원, 여성합창단 5796만원, 소년소녀합창단 9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3100만원 증가액은 3개 예술단 인력지원비를 한 사람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는 동 풍물 관련 예산을 동 주민센터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86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사업 지원비가 9575만원이 감액된 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와 시비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돼 있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서부수도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32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셔틀버스 운영비 등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사업으로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생활체육 일반단체 지원비 2000만원, 예산안 478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2000만원, 특색 있는 동호회 1000만원, 전국체전 선수단 지원 500만원,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개최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 2700만원, 생활체육교실 일반운영비 무대단상 보수설치비로 6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8681만 6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1억 675만 2000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0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비로 일반운영비를 1억 9985만원이 삭감된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4년도에 선수숙소 임차료 2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로 5억 383만 3000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비 1115만원이 증액된 1억 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감독과 코치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입니다. 저소득 자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29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는 1억 265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7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부평구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평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45쪽에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성인지 예산은 8개 사업에 15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4.2%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운영, 수준 높은 문화예술 컨텐츠 제공, 안전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풍물대축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문화예술분야 3개, 관광분야 1개, 체육 분야 4개가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에 미흡하지만 2015년도에는 남녀 성별 비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여 남녀성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1551만원이 감소한 24억 87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 학교급식보조금을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고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 단가 차이 감소 및 아동의 감소 등에 따라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보조금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2818만원이 감소한 121억 5328만원으로 편성한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전년과 같거나 변동폭이 작으므로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0쪽 행사운영비 3066만원 증액 부분은 독립된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따라 건강·인문·생활개선·기로 프로그램 등 정규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급비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9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교육경비를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부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구비 부담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건립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시와 우리 구가 각각 10%씩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8억 7552만원이 감소한바 이는 무상급식비 시비보조금을 구를 통해서 보조되던 것을 인천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교부함에 따른 것이며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의 단가 차이 및 금년 집행사항을 참고로 인천시의 내시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496쪽의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에 2억 2053만원의 증액 부분은 직원들의 호봉 승급을 위하여 6000만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국·시비 1억 6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 하단부터 50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시·구비 70:15:15 비율로 매칭하여 편성·계산한 것으로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 학교장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센터에서는 심리, 진로, 가족상담, 교육복지, 취학, 재입학, 직업훈련, 자립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01쪽 도서관 관련 민간위탁금이 1억 1643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서관 직원 호봉 승급금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전기사 인건비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일괄 편성해서 운영하던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선택적복지 운영비 등을 기관별로 편성, 운영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65쪽에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성인지 예산은 총 8건으로 이 중 여성정책추진사업 2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6건으로 2014년 대비 사업 1건이 줄었으며 예산은 총 138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평구립 공공도서관 지원육성,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삭제되고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추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 중 특히 성비가 불균형한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평생학습관 개관과 관련해서 건강가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문학강좌 등 신규 프로그램의 주말 및 야간 운영을 검토함으로써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자원순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먼저 세출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 감소한 78억 36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5780만 8000원이 증가한 76억 6329만 4000원이며 주요 세입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1억 72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505쪽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의 총괄규모는 전년 대비 2.73%인 6억 2775만 9000원이 증가한 236억 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청소행정 역량 강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4590만 1000원이 증액된 64억 1815만 1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의 평당 단가가 전년 대비 7% 인상된 게 주 요인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 사업비는 7449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7190만 3000원으로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개선공사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비는 전년 대비 44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7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합리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분야로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6197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각종 서식 제작 및 쓰레기봉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34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89만 6000원이며 재료비는 각종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조달 수수료 등으로 8997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2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90만원이 감소한 2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의 대행에서는 3억 5832만원이 증가한 56억 65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하단에서 511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RFID 사업의 중간평가를 위한 사업 보류 등으로 4억 9344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95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2쪽 자원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료는 4632만원이 증가된 9억 9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운영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자원재활용센터 일반운영비 및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61만원이 증가된 41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중간에서 14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중 도로환경미화원, 세척요원 등 총 139명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3777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7715만 9000원이고 514쪽 하단에서 515쪽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2만원이 증가한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 287쪽 자원순환과의 성인지 예산사업은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 사업과 부평나눔장터 2개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3003만원이 감소 된 1억 5600만원입니다. 상기 2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사업의 효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성별 차등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양성이 고르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3473만 2000원이 감소된 7억 2298만 3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2544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4925만 7000원, 보조금은 928만 7000원이 감소한 7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에서 52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 예산은 모두 5억 8057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53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1인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5년마다 시행되는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사업비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에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크게 변동된 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입니다. 2014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보조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인이 충원됨에 따라 인건비 3172만 2000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24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현재의 소음측정장비가 19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수 10년을 경과하여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은 올해보다 4847만 1000원을 감액한 6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급대상자가 12명에서 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구비부담액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기금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비 1008만원은 슬레이트 주택 3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및 담장 해체와 제거 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가구당 336만원이 지원됩니다. 하단에 환경보존5개년계획 연구용역비 4400만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와 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부평구에 장기적인 환경 관리, 보전, 이용의 정책방안과 방안 등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종합계획으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526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돼지풀, 미국쑥부쟁이와 같은 외래생태계 교란생물을 제거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96에서 297쪽 저희 과 2015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감소한 사유는 시비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성별 수혜분석으로 공중화장실 특성상 부평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방문하는 방문자까지 불특정 다수가 사업대상이며 사업수혜자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여성이 6600만원으로 전체의 66%, 남성이 3400만원으로 전체의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바 차이의 원인으로는 공원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하상가, 재래시장, 대형마트, 공원 등의 이용객은 여성의 이용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화장지 등 위생용품 사용 또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해볼 때 여성과 남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안전성, 편의성에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바 안전성의 경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편의성에 대한 인식으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돼야 하나, 현재 우리 구 여성의 변기 수는 320개로 남성시설 438개의 73%를 설치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공중화장실 증·개축사업 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성별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증·개축 시 법령의 요건에 맞추어 변기 수를 설치하도록 하고 남녀 화장실 내 생리적으로 각각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도록 개선하되, 요즈음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개선하는 등 남성을 배려한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으로 수혜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성평등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0억 4992만원보다 7992만원이 감소한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000만원, 기타수입으로 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3억 7042만 2000원보다 2억 9047만 1000원이 증가한 26억 60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일반운영비로 980만원, 생태교육용 생물 및 재료구입으로 1200만원,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대체연구용역으로 1억원, 기후변화대응 실천우수사례공모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943만 9000원, 체험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페이지입니다. 굴포누리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일반보상금 3040만원, 교육용 엠프 및 슬러지 호스펌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577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6페이지입니다.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5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5746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899만 9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7페이지입니다.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6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19만 9000원, 재해방지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317만 6000원, 재료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6억 2700만원, 하수도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7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용 화물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5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비로 2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15만 7000원, 태양광발전 모니터링시스템 추가시설비로 800만원,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전력 효율 향상사업 시설비로 3500만원, 산곡4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로 7800만원,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진단 컨설턴트요원 양성교육 참석수당 및 에너지진단 방문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000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7600만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3349만 4000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3억 5657만 6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페이지입니다. 시간제계약직 업무수행 출장비로 96만원, 각종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으로 594만 4000원과 부서운영경비 3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15년부터 새로이 편성되는 사항으로 먼저 세입 부분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8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등 총 4개 사업이며, 전년도 예산 9억 70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1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구에서 추진 중인 구민 대상 자전거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해서 여성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정비 및 계단 정비를 통하여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 새로이 추가된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환경문제에 있어 성별, 연령, 계층을 초월해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실천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사업으로 실제 체험관 운영프로그램에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남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가족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후변화대응과 2015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162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 29억 7622만원보다 2억 8816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88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 운동장 및 삼산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 3200만원과 인천나비공원 북카페 및 매점 공공요금 사용료로 240만원, 공원녹지 가로수 변상금으로 2억 100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및 공원시설 위탁료로 1억 1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입니다. 사방사업으로 952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6000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288만 원, 조림사업으로 2333만 2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2138만 4000원, 숲가꾸기 5544만원,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기 추진되던 학교 숲 조성사업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십정 녹지조성 및 갈산 근린공원 지방채 원금 및 상환이자로 11억 2000만원과 7억 20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방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960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예산안 54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은 2014년도 당초 예산 51억 3947만 9000원보다 8억 454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80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유지관리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2923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억 1793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인건비로 15억 526만 9000원을, 기타 운영비로 1억 4604만원을, 사업운영비로 8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 녹지대관리 및 조성 분야입니다. 가로수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5753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각각 1080만 2000원과 57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723만 4000원을, 자산취득비로 20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1쪽 가로수 관리 및 조성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각각 2160만원과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 공원녹지 조성분야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을 위해 5억원을, 갈산공원 조성비로 3926만 6000원을, 청송녹지 조성비로 2억 5300만원을, 공원 정비를 위해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828만 5000원을, 인천나비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억 6096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2003만 7000원, 554쪽에 재료비로 27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3093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0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5쪽입니다. 도시숲 관리를 위해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8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억 5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6쪽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5985만 7000원을, 558쪽 산림병해충 방제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50만원을,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식목일행사 재료비로 1000만원을, 조림사업 시설비로 4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에 4276만 1000원과 산림자원 관리 인건비로 1억 6479만 7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331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3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920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468만 8000원과 여비 2016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 319쪽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먼저 문화산책로 조성에 1억원, 갈산공원 조성에 3900만원,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비로 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심 내 공원녹지 및 산림지역에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에 더 노출된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 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이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1번째 5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2016 회계연도부터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2번 제7조에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써 당해 연도 수입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사용하는 조상충용제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3번 8조입니다. 출납폐쇄기간 조정인데요.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31일까지 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폐쇄기간과 동일하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번 그 목적세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변경됐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번입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변경된 사항인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에서 운영비로는 교부할 수 없도록, 사업비로만 쓸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조금을 편성할 때 그리고 보조금 관련 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바뀌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1번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공무원 수를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서 4분의 1 이내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예비비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비비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그냥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바뀐 제도는 일반 회계의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 대신 재난 관련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리고 20번 예산에 대한 첨부서류도 추가적으로 제출받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5번 경리관의 명칭이 이제 재무관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26번 세입의 출납을 맞고 있는 구금고 설치를 2개 이상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방만한 금고의 운영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8번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벌칙조항이 생겼는데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한 공무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개정내용이 아니고 회계연도 독립과 이월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원칙을 예외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사업비의 이월이 있는데 그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명시이월 된 부분과 사고이월 된 부분 그리고 계속비 이월된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주셔야지 사업연계성 그리고 사업이 과다 측정된 부분이 없는가를 함께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못 할 것이 예상돼서 다음 연도 예산에 명시해서 이월하도록 사용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원인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 그러니까 계약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까지는 지출원인 행위, 그러니까 계약 행위를 꼭 해야만 됩니다. 계속비이월은 공사나 제조, 그 밖에 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계속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예산은 사고이월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예산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예산은 전용이 불가하고 이월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없어서 지방세 증가가 미약하겠다라는 여건이 되겠고요. 복지제도 개편과 분권교부세가 폐지돼서 구비 부담이 증가 되겠다. 그리고 법정·의무적경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되겠다. 그리고 인천시 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축소돼서 구비부담이 증가되겠다는 그런 여건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증가보다 세출의 수요가 더 많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분에서 세수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의존재원의 추가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많이 거두어 와야 되겠다라는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초긴축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합리적 재원을 배분해서 전략적인 감축 관리를 하겠다는 편성방향을 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대비 10.7%가 증가한 5545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분석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대한 자립도는 지난년도 20.8%에서 감소된 19.1%로 편성해서 1024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자주도는 지난 연도 35.6%에서 34.8%로 하락한 415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744억 9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79억 3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65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8.1%가 증가한 780억으로, 국고보조금은 2282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측에 박스에 있는 내용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7.9%가 감소된 1029억 4200만원으로,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2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총 5364억 29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65.1%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3490억 8600만원인데요. 여전히 사회복지의 부담이 크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교육부분은 55억 38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154억 9400만원, 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는 180억 90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보건 관련 예산은 150억 3800만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10억 3100만원, 11페이지 수송 및 교통은 70억 43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81억 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는 약 1%에 해당되는 53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의 편성현황 분석입니다. 인건비 그리고 세입 관련 용도가 지정된 세출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4922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공원유지비, 또 도로유지비, 상·하수도비,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쓰레기 위탁처리비, 교육경비 매칭비 등 고정비용이 약 22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적·의무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순 가용재원은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 2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기타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5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데요. 이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됩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5년 계속비사업 분석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는 없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한 10개 사업이 도시위원회 소관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별도 저희가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 조서도 함께 보시면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또 사업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61억 9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린파킹 등 노후주차장 설치 그리고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 등 모두 161억 900만원으로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세출 예산내용입니다.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보장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10억 83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을 대비해서 약 3억 2500만원을 편성했고, 총 10억 8300만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6000만원이 금년도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5500만원이 세입으로 돼 있고요. 예비비로 6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 특별회계 용도는 지하수의 조사 그리고 오염지하수의 정화사업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6페이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기금은 9개로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044만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수입이 광고물 게첩수수료 등, 또 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약 1억 8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요. 이 금액은 2018년까지 매년 재원으로 적립을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그리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7730만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 수입이 각종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해서 1억 757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억 6982만원으로 지출계획이 돼 있는데 영업 위생교육비, 그다음에 맛자랑 요리 경연대회,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먹거리 탐방단 운영 등 용도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까지가 세출 예산의 용도로 쓰일 예산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금년도는 2014년도 대비 815억 1200만원이 증가한 2418억 1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일반회계가 117개 사업, 특별회계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8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별로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34개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이 80개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관 국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36페이지까지는 이제 부서별 사업현황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사업내용으로 약 7억 1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60%, 남성이 4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0%에서 43%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분석 많이 하셨네, 엄청 많이 하셨어!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비가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매칭하는 것은 많이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도 보니까 공원녹지과 산림예산안 전액 다 삭감시켜버렸네요. 그거 필요하지 않나요?

(청취불능)

교부금도 또 내년도 교부금이 들어오려나요? 우리 구 사업 전체 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청취불능)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예산서에 474쪽에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있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이게 작년에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이게 어떻게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원래 이 사업이 우리가 중국 후루다오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간에 1년에 한 번씩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우리 풍물축제 때 와야 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재해랄까 거기 사정으로 못 왔던 부분이고,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후루다오시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우리 부평구 예술단원들이 후루다오시를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부터 본예산이 제로로 된 사항은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라서 본예산은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와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계속 추진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 부평구에서 무슨 경제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흘러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딴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인가를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부평구가 사실 국제 자매도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른 도시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나 협력도시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국제도시 자매도시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서로 이렇게 거기 정부 관계자랄까, 아니면 경제인들이 경제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때 당시에 경제인들과 교류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문화인들도 좀 이렇게 교류를 하자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쭉 해오던 사항이라서 그건 국제의 어떤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예술인 교류도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현재까지는 작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못 왔습니다만 16회까지 아마 이렇게 끊임없이 쭉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 문화체육과장님 견해 한번 내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인들 간의 교류는 미흡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국제 자매도시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인 이런 교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판단을 하시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고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문화예술인 교류라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문화 쪽에 서로 전시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국제간에 서로 알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역을 파악을 하려면 문화와 예술을 알아야만 실질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밑바탕이 돼서 추후에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딴 방향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흘러왔었어요. 여태까지 오랜 세월을.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야 될 것인가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예산안 511쪽 좀 보실까요?

네.

여기 연구개발비가 예산이 서 있어요. 2000만원 돼 있지요?

네, 서 있습니다. 이게 저희 RFID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요. 현재까지 2013년도 일부 하고 2014년도까지 지금 RFID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치. 당초계획에는 매년 한 8억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부평구 전체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요인이 국비가 지원이 돼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전액 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꺼번에 확산을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겠냐 해서 중간평가 차원에서 실제로 활용을 해본 주민들 위주로 내년에 평가작업을 해서 확산 여부를 결정하려고 중간평가,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설명서 부분, 뭐 이런 게 상황이 어떻게 해서 설문조사용입니까?

네, 대부분 밀착 설문조사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서 나왔는데 내년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그거 검토를 해야 돼요. 설문조사가 조금 그러네요. 여기 2000만원의 액수보다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계획 잡아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511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RFID 기계설치 10대를 기획하셨네요.

네. 이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그동안 RFID가 통상 공동주택 위주로 국비가 예정이 되어 내려왔었거든요. 단독주택에 한번 확산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10대 정도를 부평4동 지역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부평4동 지역에요?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한번 지역을 확산해보시려고?

네, 한번 확산을,

계획을 잡으셨구나.

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업무 부담이, 위험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단독주택은 안 해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중을 요하셔야겠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다고,

네. 단독주택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일단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잘 한번 노력하십시오.

네.

자원순환과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512쪽에 보면요. 재활용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의류수거함 정비 추진비 및 홍보비가 이게 얼마로 돼 있지요? 예산이.

홍보비가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

150만원으로 하신 거지요?

네.

본 위원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의료수거함 비치 현황 및 점검을 쫙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동에는 50개 안짝에 있는 동도 있지만 많은 동은 300개가 많은 동이 있어요. 어느 데는 400개가 넘어 가는 동도 있었는데 올해 한 100개를 수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거한 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구산동으로 가서 경고장 붙여놓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면 구산동으로 다 거기에서 구청에서 수거·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50만원 갖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될까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천 개가 깔려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동감사 나가다보니까. 그런데 동에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수거해서 하는 양도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쫙 다 했는데, 굉장히 의료수거함 문제가 그것만 딱 있으면 좋은데, 그 옆에 쓰레기라든가 막 갖다 놓다보니까 모든 거리질서가 아주 지저분하고 다 그렇거든요. 이거 한번 신경을 더 쓰셔서, 이 150만원 한도가 이게 나는 어떠한 계산서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신중히 좀 하셔서 동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이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해보다 좀 낫게, 지금 어차피 홍보라는 건 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어떻게 최대한 연락처를 파악을 하셔서, 의료수거함 업체한테 연락처를 파악을 하셔서 연락을 하시는 방향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놔둬도 괜찮은데 원치 않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의료수거함이 깨끗하게 놓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홍보와 업체들한테도, 무허가업체지 말하자면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깨끗한 의료수거함을 갖다놓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안 계시나요? 여재만과장님인가? 오늘 3개과만 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조금 오버했네요. 미안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473쪽에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지원육성사업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 문화공간 물품구입 해서 1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서에 보니까 지하철 역사 문화공간 물품구입 해서 의자를 공연장 2개에 7호선 지하철 역사, 부평구청역하고 굴포천역에 공연장 두 곳에 의자를 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시비예요, 시비 아니에요?

이거 구비입니다.

구비지요?

네.

시비라고 했을 때 그 위에 전시관이 시비였던 것 같고, 구비가 이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저기 했는데 그런데 지하철 역사에 의자를 놔야 됩니까? 공연장에.

그게 우리 부평구청사역에는 당초 의자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쉼터 비슷하게 의자가 약간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고요. 굴포천역에는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으로 금년도에 한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서서 보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의자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3, 4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공간을 가보지를 못해서 좀 그러는데 통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하철 역사에 부평시장역에도 그런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보면 지나가다 이렇게 서서 보고 그런 사람들이 호응이 좋지, 앉아서 편안하게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나가면서 잠깐 서서 보고 이렇게 하는 길거리 문화공연이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공연은 의자보다는 자기네들이 편하게 그냥 서서 잠깐 보다 가고, 또 이렇게 자기가 정 앉고 싶으면 멀리서 어디 걸터앉아서 본다든가 아니면 가까이에 앉아서는 그냥 좀 쭈그리고 앉아서 환호하는 그런 수준이지 굳이 지하철 역사 내에 의자를 놔두고 거기 의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잠깐 보는 사람도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시범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의자는 많이는 구입하지 않고 한 3, 40개 정도만 구입을 해서 조금 앞자리에 놓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 40개 정도만 해서 2군데에,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또 뒤에서 서서 볼 수 있도록 하고,

2, 30개만 그냥 이렇게 앞에 그냥 놓으면 어떨까 하고요? 시범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물품 하나 사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그것 좀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의자 같은 게 너무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의자로 해서 부담을 좀 혹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나가다 잠깐 시간 있어서 보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시간 내서 앉아서 편하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연이라는 건 앉아서 편하게 보는 게 좋지 않냐 싶어서 의자를 쭉 배열을 해놓고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자 구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하철역사에 대해서 지금 초기니까 사람이 좀 없어서 그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맨 상단 쪽에 보면 축제 추진, 그러니까 풍물축제로 알고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에서 구금고 협력 지원사업에서 1억 25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구금고에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고에서 이걸 돈을 대줬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인천시도 신한은행이 구금고가 됐는데 우리 부평구도 신한은행이 구금고가 선정이 돼서 협약을 체결할 때 매년 1억 2500만원씩 5년 동안,

5년동안?

협력지원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문화예술 관련 축제 지원으로 표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한테 돈을 줄 때 문화예술 축제 쪽에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 예산서에 반드시 기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재를! 거기 구금고에서 이걸 문화축제 쪽에 1억 2500만원 향후 5년 동안 지원을 해주기로 된 사업?

4년에 걸쳐서,

4년 동안! 그래서 구금고라고 이렇게 협력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왜 이게 1억 25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게 좀,

이게 금년도에도 7500만원 지원협력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표기 사항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답니다, 금년도부터는.

아, 예산 표기사항에요! 이거까지 합쳐서 그래서 풍물축제 기금이 조금씩 어떻게, 행정복지에 있을 때 초창기에 있다가 이 도시환경으로 넘어왔는데 3억으로 잘랐는데 슬금슬금 늘어났네요, 좀. 축제사업 예산요.

네, 금년에는 1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이 활동비로 저희들이 조금 하고, 사업비는 2억 6000 가지고 그대로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를 1억 5000 받았는데 내년에도 혹시 그런 사업이 되면 어떻게 공모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네들 역시 많이 좋아질 것이고 풍물축제도 그런 쪽으로 조금 어쨌든 구에서 넉넉하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국비든 시비든 조금 이렇게 따오는 형식을 취하도록 공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에서만 다 전액 해주면 좋겠지만 사정상 어렵다고 하니까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483쪽에 체육회 사무실 쪽으로 해서 1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작년에는 하나도 없던 게 이거 사무실을 얻는 겁니까? 이게 운영비라고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부평구생활체육회가 우리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사무실을요?

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이런 단체들한테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한테 서로 이렇게 계약 협정을 맺고 그 돈을 다시 우리 부평구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돌아서 다시 세입으로 또 잡힌다고요?

네.

복잡하네! 아니, 작년에는 하나도 없으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나?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신규로 이제 1500만원이 계상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태껏 없었으니까, 없었으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기 해서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나간다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네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490쪽에 보면 밑에 성인지 예산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강사 연수, 동아리 연수, 실무자 연수가 이렇게 많아요. 연수가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분과위원들이 있습니다.

아, 분과위원들요?

네. 분과위원들이 있는데 강사분과가 있고 동아리 분과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을 시키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간다든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구청 내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연수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복합되는 사람이 아닌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다 별도인 사람들이에요?

동아리는 동아리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강사는 그 동아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람이고요. 실무자들은 우리 구청이나 교육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실무자들이 있거든요. 그 실무자들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많이, 같은 저기라도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중복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중복된 사람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람들이 혹시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라고 그래놓으니까 쭉 연수가 그냥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중복된 사람들이 혹시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좀 저기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학캠프, 영어캠프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캠프는 위탁교육에서 숙식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수학캠프는 왜 이게 별도입니까?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수학캠프는 바로 위쪽에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이 있고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400만원, 800만원 별도로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지원청요?

네,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인데 수학캠프는 며칠 정도 해서 외주로 나갑니다. 외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수학캠프 행사지원 해서 별도로 쓰여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수학캠프 행사지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행사지원은 영어캠프는 저희 인천에 영어마을이 있거든요.

영어마을?

네, 영어마을에 아예 다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학캠프도 어디 가다 보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그래서 숙식비가 포함이 별도로 하다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영어캠프처럼 일괄 거기에서 있는 저기에서 같이 포함이 왜 안 되고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영어마을은 통상 저희 인천에도 영어마을이 있고 그런데,

아니, 수학캠프도 어디, 어디 큰 리조트 가면 거기 다 숙식 해결할 곳 다 돼 있는 게 있으면 1인당 얼마, 한꺼번에 다 묶어서 안 하고 그냥 다 별도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저희 인천 관내에 없는 데이기 때문에요.

관내에 없으니까 더 돈이 많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수학캠프, 영어캠프 행사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영어캠프는 묶어서 해서 돈이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수학캠프는 별도 편성을 해서 돈이 8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보면 별도 같은데 어떻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계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일반보상금하고 운영비하고 측정을 해놓으셔서 1200만원이 들고, 여기는 900만원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어차피 우리도 연수 가다보면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 편성을 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거는 별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 쪽에 한번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차피 가면 거기에도 다 숙식도 있는데 거기 1인당 포함해서 이렇게 딱 묶어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지, 별도 편성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면 이것도 소요적 낭비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캠프처럼 어디 가나 영어캠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디 가면 거기가 숙식을 하게끔 다 돼 있을 텐데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서 좀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그렇다고 서비스를 나쁘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가격이면 그렇게 묶어서 해서 비용절감 효과를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별도 편성을 왜 해서 너무 비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지금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편성이 같은 영어캠프, 수학캠프인데도 별도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가서 보면 똑같이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해서 이것도 한번 별도로 교육청에 문의해서 같이 해서 좀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도서관문화 조성 해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서관문화 조성은,

도서관문화 조성 27억 9691만 5000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뒤쪽에 쭉 보시게 되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있지요, 501페이지에. 그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합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공도서관 지원육성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도서관에 대한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전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도, 그러니까 왜 이걸 질문드렸냐 하면 이게 약간 늘어나는 사업이 좀 있고, 우리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쭉 운영비로 해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 중에 1억 1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 부분은 호봉 승급분,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호봉 승급분하고 성과상여금 하고 선택적복지 예산이 전에는 문화재단 쪽에 총괄해서 세워졌었습니다.

문화재단 쪽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개별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억 16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춘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이게 교부금을 6억 4500이지요?

네. 6억 5000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시비로.

그러니까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라 또 일을 못 하겠네요, 이거?

네?

동절기라 일을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요. 벌써 12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금년도 저기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도 세우면 안 될까요, 그럼?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요, 현재 돈은 저희가 받아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리추경 하다보면 12월 다 지나고 설계하고 그러고 준비하다보면, 어차피 내년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추경예산에,

네.

5623만 9000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5억 8088만 1000원.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토탈 7061만 6000원.

네.

또 자산취득비, 이게 도서구입비예요.

네.

그래서 9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이것도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해서 저희가 한 7억, 국비 5억하고요. 잠깐만요,

이월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게요. 그 국비 5억하고 시비 1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잘 시에서는 편성 안 해주는 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셔서 1억을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저희가 매칭비가 있습니다.

아, 글쎄 매칭비는 아는데,

매칭비 1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칭을 해야만, 금년도에 시에서 그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하고 지금 사업추진은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내가 알기로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노후돼서 교체를 한 두어 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도 없지만 시에서 뭐 받아온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좀 했었는데 올해 뭐 워낙 재정 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올해는 확보를 좀 못 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교체할 사유가 지금 발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네.

그래서 편성을 우리 워낙 구비가 없으니까.

네, 워낙 비용이 비싸서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오영선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어요.

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2625만원,

네.

그런데 이게 10대라고 그랬는데 세대 수로 하면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게?

세대 수로 약 한 2개 통에 500세대 정도,

500세대?

네, 활용하는 세대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네.

그러면 통별로 따진다면 1개 통에 한 150세대 따져서 한 4개 통이나 5개 통밖에 못 하겠네요?

통 수로는 한 2통 정도인데요, 범위로 보면. 이렇게 해서 한 통에 5개 정도,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본래 처음에 이게 지금 국비로 해서 1억 8000이지요?

네.

시비 2억 1000이었지요?

네.

그리고 구비 2억 1000만원에서 토탈 6억이었는데,

네, 6억이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다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재 RFID 국비 받은 건요 국비 사용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단독주택에서 한번 확보를 해보자, 확장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늘려서.

네.

내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적을 했지만,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 있지요?

네.

그래서 시설 할 거를 일반 단독주택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지금 부평4동 쪽만 할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더 늘려서 그쪽에 RFID를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범을 한번 해보고 그 반응을 좀 보고, 효과성을 보고요. 확장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오영선 위원께서 지적한 게 의류함 수거도 이게 단속을 할 때는 굉장히 줄어들다가 단속을 안 하면 또 늘어나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50만원 가지고 계고하고 안내장 붙이고, 안내장 붙이는 그 제작비용인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의류함 수거 근절이 되겠냐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규모로는, 홍보비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 20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460개 정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철거할 때 별도로 뭐 홍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많이 알려져서 1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전시행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설명서 512쪽에 보면 문화재단 육성 성인지 예산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 7억 96만 3000원, 그런데 지금 개편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금년도에 사랑방하고 아트센터하고 재단사무국하고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전체 편성했었던 부분들을 출연금하고 시설 부분은,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고 시설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그대로 편성을 하고, 수강료랄까 입장료 수입은 자체 운영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재단 관련 세부 내역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 산출 내역이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면 문화 분야에 기관 통합으로 문화정책 일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종전하고 지금하고 구분돼서 예산이 1억 9000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1억 9000이 줄어드는 경우는 재단에서 전에는 우리 문화재단 도서관이라 그럴까 청소년수련관, 이런 성과급이랄까 선택적 복지비를 같이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을 각자 각 기관별로 성과급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줄어들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야가 나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줄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럼 종전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차이점을 좀 보고 싶거든요. 기구 축소된 거. 기구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기구는 축소된 거는 아닙니다.

그 업무분야가 달라진 건가요?

사랑방하고 아트센터하고 재단사무국은 조직개편해서 달라지고요.

그러게!

청소년수련관이랄까 도서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단, 여기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직원들 성과급을 사무국으로 전체를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냥 도서관 직원들 성과상여금을 각 기관별로 별도로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524쪽에 보면 민간위탁 해서 구립 풍물단이 있잖아요. 설명서 524쪽이요. 1644만 5000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종전에는 이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우리 부평구 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부평구에서 금년도까지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일반운영비랄까 보상금, 이런 식으로 쭉 세웠었는데 이런 3개 단체를 내년부터는 문화재단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상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예산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단,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예산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예술단 3개 단체를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 한 3100여 만원 정도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창립 후에 다시 약간 활동을 정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3개월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위촉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이전 해서 이게 57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구립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1644만 5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같은 맥락을 볼 때 예산 차이가 왜 많이 나는 거예요?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 인건비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풍물단은 인건비는 없습니다. 단지 강사수당이 좀 있기는 있고 주로 운영비, 활동비 그 부분에 그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운영비,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풍물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라 그러면 활동지원비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랄까, 일반수용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사업비라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랄까 연주복이랄까 또 정기연주회 같은 거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행사비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것도 인건비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명에 대한 인건비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랄까 연주복,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풍물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원이 몇 명이지요?

한 35명 정도 됩니다.

35명! 저기는, 여성합창단은요?

3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풍물단이 우리 행사장에서 맨 처음에 개막식 할 때 상당히 화려하게 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 담당 과장님이라 뿌듯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난 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는데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현실화 좀 시켰으면 해서! 여기도 사실 어떤 풍물단을 운영하는데 여성합창단처럼 지휘자라든가 또 여기를 통합관리 하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여기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지휘자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주로 강사분이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요?

네.

강사비가 그럼 여기 별도로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네, 같이 이렇게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부평구의 대표적인 풍물단인데 여성합창단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 자료 좀 주세요!

네.

설명서 526쪽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사업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2015년도에 새로 예산 세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의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크루즈 관광객 유치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셔틀버스 무료 운영함으로써 부평구 방문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2011년도 그 이전에는 보통 인천항을 통해서 크루즈 해외 선박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요. 작년에 한 16만명 정도가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왔고요. 금년도에 9월 말까지만 해도 10만명 정도, 횟수로는 한 62회 정도 되는데 이 크루즈 해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서울 동대문시장이랄까 이런 데로 갑니다, 인천은 별로 경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천도시공사하고 이런 업무연찬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평구에 전통시장도 있고 지하상가도 많은데 부평역 중심가에 크루즈 여행객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럼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하길래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세우면 자기들이 버스 한 4대나 3대 정도해서 크루즈 선박들이 올 때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올 수 있게 하겠다.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 지하상가 연합회장들하고 도시공사 하고 저희들하고도 업무연찬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지하상가라 그럴까 상인연합회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뭔지, 또 도시공사나 여행사하고 해야 될 사항이 뭔지,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1차적으로 저희도 협의를 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2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약을 갖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지하상가가 1700개 업소가 있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가서 기념식도 했었던 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 준비돼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인데 그런 데는 우리 주변에 외관상 보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럴 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나?

전통시장은 지상으로 봤을 때는 해물탕거리랄까 먹을거리가 약간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쇼핑이라고 그러면 지하상가 물건이 상당히 구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하상가 정도면 옷 쇼핑이랄까, 이런 쇼핑에는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분석을 한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도시공사에서는 좀 예산을 더 많이 세워달라는 걸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한번 1차적으로 해보고 이게 정말 잘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구비를 투자할 수는 없고 상인연합회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2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관광객 유치사업 하신다는 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겸비가 돼서 구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본인도 좋겠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이렇게 할 건데 뭐 같이 그쪽도 회의한 적이 있나요?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아니오. 아직은 없습니다.

지하도 상가 거기만 합의했지요?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 그쪽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더불어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또 야시장이 들어선다. 지금 계속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도시관리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도시경관과라든가 같이 그렇게 정비가 잘 돼서 이런 게 좀 두 배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해외비교시찰 가면 전통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옛날 거 살리는 건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좀 길거리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건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같이 경관과하고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유치사업 하는데 향후계획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평생학습과!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게 2013년도 본예산이 없고 2014년도에 본예산 6700만원. 이거 2015년도 아니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563쪽. 여기 설명서!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6700만원.

네, 그거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위에 편성항목 옆에 보면 2014년도라고 쓰여 있어. 네?

어디가 그렇지요? 어디……. 예산서요? 499,

저기, 설명서, 설명서!

네. 아, 2013……. 아,

잘못된 거예요?

맨 위에 그 서식요?

네.

네, 서식 그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수정해야겠네?

예산안설명서하고, 앞쪽에도 보게 되면 562쪽에도 보게 되면 2015년, 20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563쪽에는 2014, ’1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인쇄사항입니다.

이거만 잘못된 거지요?

네.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똑같은 서식인 줄 알았는데요.

확인 좀 잘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평1동주민센터 건물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알아요.

청소년상담센터 그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좁지 않을까요?

좀 좁기는 좁습니다. 지금 2명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탁자를 치우고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법이 제정이 돼서 다 시행돼야 되는데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효율성은 있다고 저희가 보고, 물론 장소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가 제일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처음 접하는 건데 학교 바깥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해서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청소년이 자퇴를 한다든가 해서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 안에 있다가 학교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예를 들면 퇴학을 한다든가, 자퇴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좋은 말씀이신데 학교 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애들은 관리가 되지만 퇴학이라든가 자퇴해서 나간 비행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거는 일단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놔둘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식도 집안에 있으면 잔소리라도 하고 이러지만 바깥에서 나가면 부모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저희 상담센터로 연결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상담센터에 연계를 시켜줘서 상담센터서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얘들이 여기 와서 이런,

물론 저희가 일하는 것은 이 학생들 쫓아다니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직업교육까지도 시켜야 되고, 또 학교를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그런 학생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같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오거나 알아서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상당히.

그래서 청소년상담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는 다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 사항도 전문가를 또 2명 더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그 예산입니다, 이게. 그 국비하고 국·시·구비는 70:15:15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실비 보상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프로그램 진행 관련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의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보상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민간인을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고용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 해서 1일 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죠. 이거는 밥값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신설 되는 거라서, 관심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요.

네, 자원순화과장 이종우입니다.

설명서 577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4900만원 2015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무단투기 쓰레기 먼지 날림 방지, 이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 구산동에 가시면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요. 그 선별장 한 옆에 그동안 건축물 잔재물을 거기에서 적환하는 바람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미세한 먼지도 방지하고 대형물탱크를 써서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려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각해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그래도 건축폐기물이 덜 들어오는데 그동안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협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축물 폐기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물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외관상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외관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가져온 잔재물을 거기 쌓아놓다보니까, 그러고 나서 다 모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실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거기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그 바닥이 현재 지금 비포장 상태로 돼 있거든요. 나대지로 돼 있어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구산동 재활용 쪽 장으로 확대해서 쓰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경우도 보면 공사장에서 쓰는 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일반쓰레기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데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데서 가져오는 것 가지고 집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로 대부분 보면 도로 정리하고 남은 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지요. 흙하고 모래하고 섞여있어서요.

공사장에서 온 건축물 폐기물은 아니고?

네, 그런 폐기물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 폐기물이라 그래서,

네.

그런데 일부 건축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기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네.

이거 견적 받아보셨나요?

네. 견적 받아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계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포장 면적하고, 그다음에 물탱크 정도 가격 해서 저희가 상정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정식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8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주민만족도 설문평가 했는데 여기 2000만원이 예산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120대 하고요. 올해 한 283대를 지금 설치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음식물 감량효과는 일단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파트 샘플링에서 보면 한 30%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향후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감량효과가 있을 건지, 아마 한계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점이 지나면 줄어들, 이게 한계치에 달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다음에 실제로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을 때 확산을 해보는 걸로, 그러려고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보면 아파트에 샘플로 돼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RFID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 30%도 줄었고 깨끗하고, 여름에도 보면 막 악취 나고 그러거든요. 그거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럼 효과적으로도 볼 때 상당히 좋은데 꼭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될 건지,

이게 당초에는 매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사업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6억 정도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이 있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다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보니까 확산을 했을 경우 너무 급격하게 혹시라도 여러 가지 기술 발전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쪽으로 조금이나마 하여튼 조금 하게 가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그 샘플로 해서 아파트에 투입시켰잖아요.

네.

좋지요?

네, 현재는 뭐……. 네.

그런데 만족도 설문평가를 또 한다니까 그 샘플을 내보냈을 때 호응도가 좋고 지금 반응도 좋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거 무슨 연구용역비를 주냐고요, 이거를?

현재까지는 RFID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사용해본 분들은 어떤 분들은 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현재 아파트를 섭외하기가 굉장히 RFID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게 혼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게요. 다 불편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대량으로 나오는 데는 불편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종량제를 하고나서부터는 쓰레기양도 줄었고 음식물쓰레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줄었고, 이게 다 국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효과를 거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감량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용역비까지 세워서 하는 거는 좀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향후 투자비가 워낙 거대하게 들어가는 사업 분야라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스크랩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네. 투자비가 너무 큽니다. 매년 한 10억씩 이렇게 ’19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전체 확장을 한다면.

최 위원님, 그게 그동안에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다가 이제 국비가 중단되고 순수 구비로 투자하려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거지요. 그동안에 국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중단되다보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구비로 더 투여할 건가,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샘플로 아파트에 하면 청소과 지원이라든지, 무슨 양식을 만들어서 불편하다든가 좋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러는데, 이게 비싸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주민 홍보라든가 설명 받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아파트 몇 군데나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샘플을 한 50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500명이 아니라 아파트 몇 개 단지에 설치했냐고요?

6개 단지랍니다.

6개 단지요?

네.

6개 단지 어디, 어디쯤이에요? 이게 부평구에 골고루 퍼졌나요?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를 불러드리면요. 금호 이수마운트밸리, 뉴서울 아파트, 동암신동아 아파트,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삼산타운7단지 아파트, 한국 아파트. 현재 이렇습니다. 기계 설치된 데입니다.

현재 이쪽의 호응도는 좋다고 보지요?

네. 일반적인 의식은 상당히 호응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설문조사하는 건 호불호의 의견도 있지만, 향후 개선사항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지금 현재 불편하다든가 개선돼야 된다든가 하는 내용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안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좋다는 얘기만 나왔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도 감량되고,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소헌 부위원장이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음)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잡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 15억 9000 정도 더 예산이 늘었지요?

우리 부평구 문화체육과 예산은 오히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 보게 되면 거의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쪽으로 비중이 더, 아트센터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2억씩, 3억씩 비용이 급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납니까?

일단은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증가하고, 또 시설비 관련해서 유지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면서 투자한 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 급수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포화상태가 좀 와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계속 양쪽이 팽창으로 인해서 계속 비용을 잠식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중복된 질의는 가능한 피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언급할게요. 크루즈 관광사업 유치에서 신규 사업으로 3000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세부계획을 잡아서 제출하라고 얘기했고 아까 질의 중에서 이게 의지가, 사실은 관광업체에서 여행사에서 협조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지요?

네.

여행사가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 암만 의지를 가져도 걔네들은 돈이 안 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미비한 투자로, 3000만원 투자해서 사실 이게 투자효과를 끌어내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서를 낼 때는 관광사, 여행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감한 다음에 충분히 투자수익에 가치가 있을 때, 가치창출이 될 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네.

다음 평생학습과!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지금 552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3억 정도 추가발생이 됐잖아요? 일반보상금에서.

네.

이게 지금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수치 예측이 가능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예요?

증액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증액 3억 정도가 줄은 걸로 돼 있는데요.

감소인가요?

네,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예측이, 어떤 수치에 의해서 된 거지요?

이 부분은…….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보조금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75:25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수치를 계산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관내 18세 미만 취학했거나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5500명을 잡았습니다. 그 결식우려가 있다는 거는 저소득생계비의 130%로 잡고요. 그거는 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 갖고는 어느 정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 정도 줄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581쪽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비용 중에서 하단에 보면 봉투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봉투 구입비가 작년하고 예산이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봉투 구입비 1억 9000 나오지요? 1억 9600. 작년도 그렇게 들었지요? 네? 일반운영비에서요.

네.

그런데 올해 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올해 공공장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조금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랬고요. 이게 아마 적정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부족해서 못 썼다고 일선에서 미화원들 얘기가 있었던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충분히 수요 파악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판매를요?

전체적으로 판매소한테, 물류 하는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판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판권이라면?

판매 저기할 때 그 결정하는 것,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판매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위탁을 시킨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이게 구매할 때 카드결제가 됩니까? 현금결제만 하게 돼 있지요?

카드는 현재 안 된답니다.

왜요? 카드결제로 할 수 있지.

그거 아마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봉투를 사게 되면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카드결제가,

다른 데는 결제하던데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다 카드결제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이 예산 갖고 충분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일선에서 부족하다는 얘기 없이 세운 거다 이거지요?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앞에 최용복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립풍물단하고 동풍물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지요?

동풍물단은 그냥 동장이 알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구립풍물단만 위탁을 하게 됩니다.

아, 구립만요?

네.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요 동풍물단에 그동안 옛날에는 동별로 지급했던, 지원해줬던 내용이 있었지요?

네.

전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해줬지요?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세워서요 동으로 일상경비식으로 이렇게 연초에 지원해주면 동에서 집행하고 나서 또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결과 보고를 하고 그런 체계를 유지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동주민센터가 편성하게 되면 구에다 정산보고랄까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으로 직접 예산을 내려준다는 얘기이지요?

동에서 직접 편성해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 동에서요?

네.

그런데 강사료는, 패장 강사수당은 별개로 여기서 또 집행을 하네요?

이 패장 교육 강사수당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금 세웠거든요. 이게 각 동마다 패장들이 있는데 물론 패장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만, 패장들의 의견이 이때 건의를 하면서 패장들만 별도로 모아서 유능한 강사들한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럼 패장들의 실력이 더 부쩍 늘어나면, 실력이 향상되면 동 패장들이 동 풍물단원들을 강사들이 안 올 때 같이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240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풍물단의 패장 강사수당이 전에는 수강료에서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별개로 동 패장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사를 섭외해서 각 동의 패장들만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패장들은 수준이 약간 높기 때문에 동풍물단원들 하고 같이 연습하기가 좀 그래서 한 단계 높게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아, 패장들을 별도로?

네, 패장들만!

패장들만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렇다면 동풍물단에 대한 지원은 예전하고 똑같이 동에서 하는 거지요?

300만원씩 다 세웠습니다.

300만원씩 세워서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각 동 강사수당하고 운영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구립여성합창단을 다시 지금 구성을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단원은 다 구성이 완료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단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한 35명 정도 됩니다.

35명요?

네.

40명이에요? 정확히 단원이 몇 명으로 된다는 게 있지 않아요?

현재 정확하게는 33명이거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저희가 60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3명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또 확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상으로는 정원이 60명으로 돼 있어요?

네.

현재는 33명의 단원이 모집이 됐다는 거네요?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요?

네.

그러면 60명이면 27명을 상반기에 더 모집할 수도 있고 인원이 증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정원은 60명으로 돼 있는데 60명 다는 모집해서 운영하기에는 그렇고 전례로 봤을 때 보통 한 40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40명으로 모든 예산을 다 짰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정기연주회는 몇 번을 할 계획인가요?

1년 동안 나름대로 연습을 매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예술단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들이 1년 동안에 배웠던 것을 연주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랄까, 또 예술단 관계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할 것인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아트센터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7층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보통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데 내년에 혹시 문화재단으로 좀 옮겨갈 경우에는 운영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소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면 그 6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네요?

하여간 예산,

그럼 사용료도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아껴서 해야 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습은 주 2회로 한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월 8회 한다고 그랬네요.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15년도 예산을 약 800만원 정도로 잡아놨던데 과연 800만원이 다 소진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거기 보면 의복이나 이런 모든 게 다 4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60명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40명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그게 안이 확실하게 서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보면 ’1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40명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조례가 정원이 60명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33명이 돼 있는데 1월에 가서 2명을 더 추가모집 했다. 그래서 2명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진행 자체가 화음이 잘 안 맞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40명이면 40명, 30명이면 30명 해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40명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모집할 때도 응모자가 적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집해서 한 40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지요, 그동안에 우리?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7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증가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예술단이 3개를 위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게 예산을 한 32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를 관리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3개 단체 다 쪼개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에 인건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풍물단,

네, 구립 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은 이 한 사람이,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가 늘어난 걸로 보여지네요?

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거기에 보면 단복, 구두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복도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구성된 인원이요?

45명입니다.

45명요?

네.

현재 45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네.

여기는 몇 명까지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53명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잡아줬는데요, 53명으로. 거기에 단복 및 의상구입 해서 단복도 10명이 단복을 20만원씩 구입한다고 그러고 한복이 10명, 구두가 10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외에 현재 인원이 45명인데 단복이라든지 한복은 왜 10명씩만 돼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 구분이 돼서 그러는 건지,

여기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수시로 인원이 변동이 됩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소년 소녀이니까 학교도 졸업하거나 그러면 또 빠져나가고 해서 신규로 다시 모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명 거는 있는데 추가로 지금 10명 분을 더 잡아놓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45명 중에서도요, 약간 변동되는 인원이 이번에 졸업하고 그러면 그 인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가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여성합창단으로 보면 여성합창단은 연주복이나 이런 게 40벌로 딱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새로 구성을 하니까 새로 의상을 맞추기 때문에 40% 돼 있는 건가요?

네, 여성합창단이 현재 33명인데 기존에 다 단복도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뽑거나 또 한 2명 정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소년소녀합창단은 변동 폭이 좀 심합니다.

그러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드레스를 지금 그걸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2015년도부터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인원은 30명이 구성이 돼 있고 40명을 예상을 하고 가는데, 그래서 40벌을 이렇게 했다 생각을 하면 그게 얘기가 맞는, 30만원씩 해서 40명분을 새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1200만원이 의상비로 이렇게 잡아졌습니다라고 하면 맞는데요. 그게 아니고 전에 있던 거를 입으면서 추가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똑같이 여분으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성합창단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다가 새로 운영을 하게 됐다 해서 드레스복을 다 이렇게 전체 40명을 맞추는 걸로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월 몇 회나 연습을 하지요?

주 2회 이렇게 주로 토요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2회요?

네.

그럼 여성합창단도 주 2회이고, 소년소녀도 주 2회로 보고 있어요?

네.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요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 주 6회로 돼 있거든요. 아니, 월 6회로 돼 있거든요, 보면? 그 소년소녀는 6회로 돼 있고 여성합창단에는 8회로 돼 있어요. 내용이? 그렇다보면 월 6회라 그러면 주별로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또 작은 거지만 간식비도 소년소녀는 오히려 자라나는 사람들이니까 그쪽이 더 간식비를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진행을 해오다가 해체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과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실 거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없던 부분을 5700만원 예산을 또 잡았잖아요.

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주복 같은 경우에도 또 신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분으로, 옛날 거 있는 거 활용하면서 여분으로 이렇게 잡아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네.

생활체육교실 상황을 보면요, 일반운영관리비 설명서 페이지 528쪽을 보면요. 사무관리비가 1098만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789만원이 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가 아침건강체조교실을 하는데요. 거기에 무대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위를 철판으로 해놔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게 눈이랄까 비가 온 다음에는 강사가 할 때 미끄럽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무로 다시 교체해주려고 한 6군데에 대해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을 보통 어디서 하지요? 장소가 어디지요?

지금 1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평공원에서 하고 있고, 신트리공원, 산곡남초등학교, 마장공원, 선포약수터, 십정녹지공원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상이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 내에 단상이 있다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어디로 옮겨놓고 그러나요?

옮겨놓지는 않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에다 한 2m, 한 3m 정도 가로 세로 그 정도 규모로 해서 강사가 그 위에서 하고 밑에서 주민들이 같이 따라서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아침건강체조교실이라는 게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학기공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철판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눈, 비 오면 미끄럽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한번 가보세요, 전체적으로 무대를 가지고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에어로빅 강사가 거기 그 자리에서만, 아니면 사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10m, 20m씩을 같이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특히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강사 단상이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있어도 활용도 제대로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강사가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m, 20m씩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게 100만원씩이면 지금 6개 해서 600만원을 잡아줬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작은 거지만 정말로 우리가 100만원씩을 거기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지, 공원에서 그걸 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보통 주민들이 강사를 보고 이렇게 많이 따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50cm 정도 약간 높은 데서 해야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50cm 해서 좌우, 가로 세로 몇 미터 해서 나무로 짜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들어가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고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봤을 때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지금 39대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화질이 정말로 안 좋아서 식별을, 그날 화질이 잘나오면 줬으면 되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카메라들이 많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교체할 의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가봐요.

현재까지는 그,

그리고 서포터즈들만 활용하고 카메라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못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많이 저기를 못 했잖아요, 사실은 2014년도에. 그런데 카메라 화질을 바꿔야 된다든지,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현재까지 카메라 CCTV 같은 경우는요 현재 39대를 가지고 화면에 어떤 불투명성도 있지만 실제로 화면이 정상적인 화질을 보내더라도 당사자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한번 보조적으로 활용을 해보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 추세가 그걸로 범인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에 사실 와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직접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어도 모니터링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지요?

네, 있습니다.

동에도 다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방송을 하면 바로 거기 연결돼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사람이 버리면 거기에 방송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갖다가도 도로 가지고 갈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도.

네, 그 정도 식별은 가능합니다. 버리고 안 버리고 정도의,

사람 식별은 정확히 얼굴이나 이런 건 형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형체는 나타나거든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화질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러 갔다가 ‘아, 보고 있구나, 누가’. 그러면 기겁을 하고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옆집에 얘기하고, 옆집에 얘기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메라가 전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용지물로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지요, 현재. 옛날 2006년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전혀 지금 거기에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옮겨서 달아야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옮겨달 때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해서 현실적으로 주변인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현실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했더니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자체 계획 수립중이고요. 이를 예산이 전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본예산에는 못 올렸지만 추경 때라든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정비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지금 서포터즈들 운영하는 데는 기간제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한 4, 5시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 5시간요! 시간제로 지급을 하나요, 급여를?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4, 5시간 한다고요, 근무시간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급으로 4만 5000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기간제는 4만 5000원 다 돼 있더라고요. 기간제 근무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지금 서포터즈는 5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주로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시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인가요?

네. 밤 10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이 사람들 근무 안 해요?

네. 낮에는 휴일만 일부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평일에는 주로 오후에 투기 실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오후에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10명이 다요?

네.

그래서 월급여가 94만 5000원,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중식까지 해가지고 1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식이 밤에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데 식사대를 지금 4000원으로 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기간제가 전체가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4000원이면, 요즈음에 자장면도 4500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기간제들이 근무를 하다가, 물론 자원순환과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 걸려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식사를 여기 구청식당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다 3500원 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4000원씩이라 그러면 밖에서 순두부도 5000원이거든요? 김밥집에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야 될,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예산을 줄일 건 줄이고 또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간제 모집하는데 수월하게 모집이 돼요? 너도나도 하려고 서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분야에 따라서 틀립니다. 좀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람 구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거 일비도 적고, 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안 오겠어요, 4000원 준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이거?

그래도 우리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직종 업무분야를 봤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큰 격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모으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중식비 문제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현실화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다룰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간제를 쓰는 과장님들이 더 확실하게 예산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성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가꿔줘야 되지요. 전 부처가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579쪽에 보면요. 폐기물 민간위탁금 12억 8400만원 해서 내년도에 비해서 1억 2800만원이 더 증가가 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사실은 증액된 사유가요 작년에 예산 편성 본예산 기준이다보니까 구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서 임의로 줄여서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재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재정상황이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서 정상화시킨 부분이 가장 큽니다. 1억 2800 증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어떤 수수료나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물량은 거의 유사한데 작년에 본 예산때 임의로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무단투기라는 게 지금 제가 용어 자체가 자꾸 혼돈이 돼서 그런데 무단투기 별도처리물 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폐기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별도처리물이라 하면 매립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나 장판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쓰레기를 무단으로 몰래 버린 상태입니다. 원래 황색봉투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위탁을 주는 위탁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에 들어 있거나, 그다음에 동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집하장에 놨다가 분류를 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그런지 무단투기라고 그러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 준단 말이지요, 정확히 쌓아놓고. 그런데 그거는 무단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정상 봉투를 활용한 건 정상투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무단투기라는 것은 생활쓰레기 같은 게 아니고 일반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이런 게 밖에다 내놓은 거 그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목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셨던 스티커 안 붙인 장롱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서 조대쓰레기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저희들이 적환장에 가져와서 그걸 다시 또 폐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무 데나, 주택에서나 예를 들어서 밖에다 내놓으면 그냥 그거를 그때그때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 위탁업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투기자를 찾으려고 단속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쌓인 데에 저희가 투기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보면 예산이 12억 8000이에요. 지금 1억 2800을 늘려서.

네.

그렇지요! 이거는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 잘 하고 이러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의식만 바뀐다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네요, 사실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12억 8000 중에서는 무단투기 별도처리물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별도처리용 폐기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한 1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상 별도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문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무단투기라고 그래서, 이거는 무단투기라고 하면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 교육하고 의식만, 실천하면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전부 다 무단투기, 무단투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예산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있지요?

네. 세부사항을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무단투기 2개가 앞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정상적인 처리 때문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자꾸 혼돈이 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원하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에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박물관에서 누구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네.

아, 문화원에서 나오셨구나. 전년도 대비해서 그쪽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났을 뿐이고 문화원은, 역사박물관에서는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업무추진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110%,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1%로 이렇게 나타나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꼬집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주세요. 이 뒤에 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오는데 짤막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지금 문화재단 예산을 쭉 보니까 여기도 홈페이지 구축비가 나와요. 5869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우리 부평구의 홈페이지 구축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전년도에.

아마 이게 새로 구축을 하려면 억 단위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1억 4000도 안 들었지요. 1억 3000 얼마 들었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재단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현재는 사랑방 홈페이지 따로 있고요, 또 아트센터 홈페이지 따로 있고, 또 재단사무국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랑방 거 따로 있고, 아트센터 따로 있고, 별도로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통합을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통합을 해야만 찾기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ERP시스템 구축이라 그래서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

네.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인사나 재정,

네?

인사시스템이랄까 회계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는 돼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에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 한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구청하고 서로 인사시스템에 연계가 되는 겁니까?

연계는 되지 않고요.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문화사랑방에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실 책상 구입이 있지요? 140만원, 의자구입비 124만원 그래서 264만원. 찾으셨어요? 이게 문화사랑방 쪽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책상 구입이 140만원짜리가 있고 의자 구입이 124만원이 있다고. 그래서 토탈 264만원짜리가 있대요.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강영구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구…….

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 여성가족과예요?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요. 여기 부평 문화재단에서 나오셨지요? 여기 보다 보니까 부개어린이도서관 관내 출장비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내 출장비하고 성문화센터 출장비들이 각각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 작은 쪽지 있지요. 여기에, 51쪽 보면 부개도서관 관내 출장비 해서 관내 여비 70만원 29명 1회 12월, 그리고 관외가 2만 5000원 29명 12월,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부개도서관에 관내 출장비 해서 51페이지 이거 작은 거에 대해서,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성합창단 지휘자를 특별채용을 하셨다 그러셨지요?

네.

언제 채용하신 거지요? 시기.

7월에 했습니다.

7월?

네.

2014년 7월요?

네.

그러면 저희 조례 개정하기 전에 채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단원보다는 지휘자가 위촉이 돼야만 거기에 따라서 단원들을 공개모집할 때 여러 가지 협의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자를 먼저 위촉을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게 가능해요?

그 전에는 조례, 여성합창단이 활동은 안 했지만 그 조례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7월부터 단원을, 단원도 그럼 그때부터 모집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휘자만 모집을 했다는 건가요?

지휘자만 먼저 모집을 하고요. 단원은 8월에 모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8월 하순 경에.

이미 다 구성을 해놓고 조례를 바꾼 거네요? 조례 9월에 개정이 된 거니까.

네, 우리가 조례개정 전에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준비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조례는 전체가 돼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간에 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시행규칙도 개정했나요?

아직,

공개모집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그때 조례 이후로 같이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뭘! 개정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요,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24페이지에 보면 올해 2015년도에 풍물축제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오는데 세부 내역서를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8500만원의 축제추진 활동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장이나 기획단장 업무추진비, 거기에 행사팀장이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하고 행정 간사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게 활동비가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거의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도 주시고 예산서 47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도 3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는 어느 항목에서 증가가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유소년들을 우리가 작년에는 1000만원 리틀야구단에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 부분을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다른 어린이동호회 단체들한테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1000만원 증액시켰고요,

아니, 잠깐만! 그게 어느 항목이에요?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인가요? 1000만원.

아닙니다. 그건 그 위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유소년이라고,

네.

네, 그 부분입니다.

2000만원?

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동호회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시켜줘서,

이 유소년생활체육 단체는 어느 종목이에요?

리틀야구단하고요 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투기도 있고 생활무용시범단도 있고 또 농구단도 있습니다.

아니, 이중에서 그중에 리틀야구단은 지원받았었던 거고 새로 신규로 지원받는 데가 어디냐고요. 거기만 말씀해달라고요.

네, 태권도시범단하고요, 격투시범단 그리고,

격투기랑 태권도?

그리고 생활무용, 농구단, 4군데.

생활무용, 농구단?

네.

그렇게 4개가 신규로 지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500만원씩?

그런데 금액은 일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요.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생활체육회 운영비 사무실 사용료를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여기서 자부담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냈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종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설명서 547페이지에 보면 이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첫 번째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6300만원 2015년도 본예산이고 2014년도 본예산은 5850만원인데 증액이 4500만원이 증감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죄송한데, 페이지수가 평생학습과인데,

547페이지.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설명서 547페이지요. 첫 번째. 4500만원이 증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2015년, ’14년도 예산이랑 안 맞지요?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오타입니다. 450만원인데요. 4500만원으로 오타 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새로 진행하는 거요, 세부사업 내역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강영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세부 세출예산서 재단, 보면 지금 성과상여금이랑 선택적복지 제도가 기존에 문화재단에 있었던 게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도서관이 다 그 각 기관으로 이전이 된 건가요?

내년도, 평생학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거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본예산이,

추경 때 새로 시작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부평문화원에, 문화체육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아침문화강좌 사업을 지금 2배로 편성을 했는데 기존에는 그럼 2회씩 했었던 사업인가요, 이게?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