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원안에 수정안을 병합하여 함께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새로 배포한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입니다. 왜냐면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서 수정안이 뭔지 조금은 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회의 진행하고 제가 시간 드릴게요.

정회를 요청하는데 왜 잠깐만이라고 자꾸 그러세요?

회의를 시작하는데 정회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에 배부된 거예요.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시 설관리공단),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948만원이 감소한 8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323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517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49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안이 다소 변동이 있는 사업과 2015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상단에 2016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유인비로 400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자료 유인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실적 및 성과보고자료와 중장기계획 등 부평구에 실현가능한 미래비전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 유인비입니다. 다음은 공감글판 제작비와 보상금으로 각 48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는 문안을 선정 게시하여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글판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대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성숙단계로 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 관심 제고와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생활속 지속가능발전 실천방안에 대하여 공모전을 갖고 부평의 비전과 가치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767만 4000원이 증가한 7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제위원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부평미군부대 활용방안 모색사업 등에 공통사업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제사무실 PC 교체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에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비로 편성한 1886만원은 부평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학습회 운영비입니다. 참여와 나눔행정,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여러 실천방안과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의사조정기술을 습득하여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로 위원회수당 1830만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나 예산은 내년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평가와 관련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발제비, 강사비, 자료인쇄비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용예산은 예산학교 교재비와 회의참석수당으로 3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2기 참여예산위원 간의 유대관계 및 공무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워크숍예산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발굴을 위한 마을조사, 사업모니터링 등의 활성화를 통해 회의체에서 활동체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자 604만 8000원의 행사실비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예산은 4억 7071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하여 462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변경되어 다소 증가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전기획단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비전기획단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 3개 사업이며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예산규모는 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전기획단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인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예산은 자원봉사자의 높은 여성비율을 남성봉사자의 참여유도와 가족봉사의 주말운영 등으로 평등화하여 성인지적인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은 사업제안 및 선정 시에 성별, 계층별 차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토론학습회 운영은 2014년도 현재 참여자 남녀비율이 성별 형평하다고 판단되어 지금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예산심사를 앞두고 급조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0억이 증가한 845억 1000만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용 회수수입 1000만원, 부동산교부세 6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전년대비 18.2%가 증가한 78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2015년도 시 보통세 규모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로 전망됨에 따라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전년도 66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2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68억 908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57만 8000원, 지방세상환 등 재무활동비가 107억 8948만 9000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829만 7000원이 증가한 177억 2342만 1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를 위한 구정현안 업무보고 자료유인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등 2887만원을, 또 자체업무평가, 국정평가 각종 조사 및 정책환류사업비로 해서 5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전할 대행사업비로 11억 60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3393만 8000원이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인건비라든지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중장기경영계획 용역비, 각종 운영비 등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하단부터 221쪽은 예산편성 및 관리로 탄력있는 재정운용 등 건전재정을 위해서 1억 4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22쪽 소송과 각종 법규관리, 의회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실현과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해서 1억 3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23쪽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타자치단체의 반환미 군기지 활용사례 견학 등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내년도 각종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비는 일반회계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10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비 5억 10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50억 7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5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전년대비 42억 1000만원이 증가한 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만 반영하였으나 2015년도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6쪽의 예비비는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일반예비비 26억 802만 2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6억 6802만 1000원 등 총 53억 6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정안을 급하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위원님들의 권고도 있고요 감사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즉시 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별도계좌로 관리하도록 지난 12월 2일에 감사원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금년 추경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25억원을 상환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금계획이 내년도까지 변경이 돼서 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은 추가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4185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7101만 2000원을 계획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감소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을 올 2회 추경 시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추가로 제출한 수정안은 각종 재난 등 안전문화예방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저희가 차입한 재난관리기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2015년도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성인지 대상사업으로는 법률문제 해결이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 제공 등 구 행정의 범위에서 모든 구민이 고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연구자료와 구에서 추진한 조사 및 통계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활용해서 구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조사 및 정책환류에 대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감사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71만 5000원이 증액된 6999만 5000원으로 편성된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수행분야에 대한 예산 중 같은 면 하단에 청백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822만 9000원은 공직풍토 예방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구축한 청백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수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에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내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예산 350만원은 청렴한 공직관 내재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시스템 비용이 되겠으며 청렴부평 홍보물 제작비 130만원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은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사업 분야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매뉴얼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의 주요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갈등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336만원,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갈등조정과 협의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7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1800만원입니다. 청년인프라 구축 및 공직자 의식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공직자들의 청렴제고를 위한 공직자 청렴의식개선교육이 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사항 사업대상자의 성별격차는 거의 없으나 청렴성에 대한 성별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남녀 청렴성에 대한 공직자 의식개선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홍보담당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4쪽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216만 600원이 증가한 26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운․청천e-배움터의 수강료와 구정소식지 광고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증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122만원이 감소한 16억 1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선진홍보 구현 예산은 금년 대비 777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4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언론매체 활성화를 위한 언론사 및 LED전광판을 통한 행정광고비용과 사진촬영 운영비용, 간행물 및 연간 구입내용 등 구정홍보 추진 운영비용이 되겠으며 예산안 240쪽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에 따른 2억 583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 2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정소식 제작과 송출료, 공익캠페인과 구정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 및 컨텐츠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화 기반구축비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2848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1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4245만 3000원, 공통기반1 서버용메모리증설 1320만원, 각종 전산장비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2억 4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DB보안 솔루션 구입에 2315만 3000원, 네트워크 로그기록용 서버구입에 460만원, 전산기기실에 UPS도입에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사항으로 사용연한이 경과된 PC, XP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업무용PC 구입에 1억 1200만원, 프린트 구입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7층에 전산교육장에 사용연한이 지난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원, 빔프로젝터 구입에 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백운․청천e-배움터의 운영을 위해서 금년 대비 3025만 6000원이 감소한 8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5년 성인지예산은 e-배움터 운영과 미디어홍보 추진 등 2건이 되겠으며 예산규모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성인지예산안은 구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산교육의 실시와 뉴미디어시대를 맞아서 인터넷, SNS, 디지털홍보시스템 등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성별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점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안전재난관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관이 2014년 11월 10일 안전자치행정과에서 분과되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득이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깔아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93.52% 13억 300만원이 증가한 26억 9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경상적으로 세외수입, 임시적 세입수입으로 1억 4372만원과 국고보조금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통합훈련 외 8개 사업에 4억 5085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방범용CCTV 설치 9개 사업에 8억 8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 2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91% 증가한 13억 5686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802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책별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25억 1626만원과 행정운영비 64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중요한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의거 안전관련행사 및 안전의식고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안전캠페인 참여자 급량비로 288만원과 안전교육 강사수당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계획 수립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비 460만원, 자연재난 안전 대비를 위하여 자연재난업무 수행 관련책자 유인 200만원, 재난 대비 소모 자재구입 600만원, 운영수당으로 392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국고보조금 사업추진으로 풍수해보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수행능력 배양으로 재난대비훈련 물품구입비 400만원,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원, 재난대비 훈련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상황 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 500만원, 민방위가로기 구입 외 3개 사업에 873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8100만원, 안보교육 가사수당 지원 1350만원,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로 740만원 등 총 1억 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54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전기, 기계 점검 용역비 1965만원, 복합건축물인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전기, 난방, 상수도 등 요금으로 2억 400만원,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68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민방위교육장의 청소 및 시설관리를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대행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등 1억 4903만 1000원과 민방위시설관리 기타운영비 3623만원, 민방위장비구입비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및 상여금 외 7건 2억 3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으로 충무계획 유인비 1650만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및 간식비로 61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으로 가상매뉴얼 제작 등으로 1000만원,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운영 지원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지원 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위탁금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3억 4442만 9000원, 방범용CCTV 설치 2억 5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범용CCTV 설치비 7650만원과 방범용CCTV LED 안내판 설치비 736만원, 방범용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안전기금 적립액 7억 1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368만원과 국내여비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안전문화체험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내년도 5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2428만 1000원과 간접인건비인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관 201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 시에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기획조정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던 25억을 안전재난관리관으로 반환되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는 2014년도 말 현재 46억 8949만 3000원이고 2015년도 말 조성 예산액은 51억 2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이자수입 1억 417만 9000원, 예치금 회수 46억 8949만 3000원, 이자수입은 8000만원 감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출계획으로는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억 2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관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남성뿐만 아니라 재난상황 시 여성의 대처율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생활안전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부평조성으로 예산액으로는 1400만원으로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수혜비율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평구 인구비율로 성별격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전시책 개발단계부터 성별욕구를 적극 반영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지역치안 유지로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2014년도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수혜자 418명 중 여성이 118명 28.5%, 남성이 300명 7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자율방범대 특성상 자율방범대 구성은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추진 시 여성대원의 역할이 큼으로 여성대원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야간자율방범활동으로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6쪽 방재역량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방재협회와 방재관련교육, 홍보, 기술문의 등 재해대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자율방재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여 방재역량 강화가 되겠으며 예산액으로는 300만원으로 성별수혜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위원 114명 중 여성이 38명 33.3%, 남성이 76명 6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풍수해대비 사전예방 예찰활동 및 건축물, 교량, 주택, 옹벽, 절개지 등 생활 주변 시설물의 재난취약성을 수시로 확인과 관찰 등 또한 침수 시 양수기를 이용한 물푸기 지원으로 구성면에서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밀착된 방재활동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역량강화 등 재난시설 위험물의 안전점검 등 재난의 사전예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58쪽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별 통 민방위대장으로 재난예방 및 대처에 대한 리더십 함양이 되겠으며 예산액으로는 1억 900만원으로 2014년도 사업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4000명 중 여성이 4000명 16.7%, 남성이 2만 명 8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민방위교육은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익히는 기회와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 남자로 편성이 되어 있어 여성 및 어린이,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 낮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위기능력 배양 및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대처교육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안전문화체험관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 더 많은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자료확보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7억 3400만원으로 성별수혜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혜자 역시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범죄발생 빈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으며 CCTV 설치의 경우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범죄 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 예방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안전재난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평소 일자리기획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기획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 104쪽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약 13.29%인 1억 9339만원이 증가한 16억 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일일취업안내소 폐쇄에 따라서 전세보증반환금 1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보조금은 약 5%인 7339만원이 증가하여 총 15억 2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억 6463만원이 증가한 12억 4295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9123만원이 감소한 2억 8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감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에서 국시비가 각각 48%씩 감소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국시비가 각각 29%씩 증가한 4억 1093만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약 317만원이 증가한 6663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만원이 감소한 3억 6059만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가 약 49% 증가한 4억 7327만원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분권교부세 폐지 등의 영향으로 시비 6000만원이 감소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약 4.59%인 9790만원이 증가한 20억 7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예산은 분권교부세 폐지로 구비 매칭비를 포함하여 8600만원이 감소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예산은 약 10.8% 증가한 18억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금년과 같이 15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부평일일취업안내소 운영은 이용자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시설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서 금년 12월분 공공운영비 일부와 시설, 물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관리는 금년과 같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 약 9.3% 증액된 6억 249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약 5% 증액된 9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과 26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료비에서 약 1억 192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1억 5086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4894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예산은 약 5%가 감소한 6억 3395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지난해보다 약 48%가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는 약 29%가 증액된 4억 6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은 1160만원이 증액된 2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2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240만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체험관 참가지원비 15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서 약 41%가 증가한 5억 2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약 51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5쪽입니다. 일자리기획단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5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약 18% 증가한 19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쪽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수혜자는 126명으로 그중 50.8%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별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형평성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수혜자는 약 2500명으로 이 중 57%가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성에 비해서 취업기회가 적은 여성들의 취업정보센터 이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신청자수에 비례한 사업수혜자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수혜자는 총 139명으로 이 중 여성이 63명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 수와 비교해서도 여성의 수혜비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토록 하여 성별 불균형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은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수혜자는 42명으로 이 중 여성이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혜자 중 여성이 많은 것은 관내 사회적기업 중 청소, 간병 등 여성비율이 높은 업종이 대부분으로 향후 남성 고용을 높이도록 유도해서 성별 불균형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혜자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받은 221명 중 취업자가 90명으로 이 중 여성이 45.6%로 남성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모발상담사나 장애인 텔레마케터와 같은 서비스형 여성 일자리 수요가 적었기 때문으로 앞으로 교육주관기관과 협의해서 여성의 취업 수요처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약 97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1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과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4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 규제개선 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격려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하였으므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7% 감소,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1.8% 감소하여 취약한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안정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반면 재산매각 등 불안정재원인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억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의 구조적인 취약한 상황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규모는 3312억 30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61.7%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406억 5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7.5%, 보조금에 따른 총 계상액은 전체 규모 대비 69.3%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 분석내용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5.1%인 3490억 8600만원이 편성된 가운데 일반공공행정이 6.1%에 해당하는 325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0.5%인 27억 84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은 0.2% 해당하는 8억 8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주요사업인 가. 일반공공행정, 8쪽 나. 공공시질서 및 안전, 다. 사회복지, 9쪽 산업․중소기업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11쪽 주요경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경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경비는 4922억 3700만원, 필수경비 즉 고정비용은 222억 8000만원이며 기타 우리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219억 1200만원으로 부평구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액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2014년보다 37억 2733만 7000원이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며 노인장애인과가 402억 9255만 2000원이 증가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3쪽 2015년 주요 신규사업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 등 8개 사업 중 민방위 시설관리 및 운영에 4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4.4% 감소한 8억 9200만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 운영 24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6억 5000만원, 재무활동 9000만원, 행정운영비에 1억 2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 총괄표와 사업별 총괄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 총 73개로 3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72.3% 증가한 23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23억 79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추가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가 952억 2900만원 증가한 이유는 경로당 여가문화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이며 2015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에 비해 4억 9821만 9000원이 증가한 273억 7860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따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3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것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역이나 이런 데 실시하신다고 했지요?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암역하고 부개역을 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여성들이 자기가 안전 그것을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아까 팀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경찰 112 쪽으로,

112로 걸면 되는 거예요?

먼저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동에 우선 안내장을 인쇄해서 각 동에 내려주고 동암역이나 부개역 중심으로 전단을 뿌릴 겁니다.

역 앞에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240쪽에 보면 하단부에 부평사람들 계약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수당금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부평사람들을 입찰로만 해서 최저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입찰은 20% 정도 감안하고 입찰한 업체를 몇 개 선정해서 제한 공모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 수당이 어떻게 정해지냐고요?

저희가 10만원 정도 잡은 것은 다른 구도 그렇고 공모하고 할 때 10만원 정도 잡거든요. 원래 위원회 수당은 7만원 정도 되지만 특별하게 공모하는 사항이어서 전문가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잡았습니다.

전문가라서요?

예.

245페이지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강사수당이 3만원인데 2시간하면 6만원이지요? 보통 2시간 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이것을 비교해본 거예요. 지금 각종 구에 위원회들이 보면 이분들은 2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하고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하는데도 금액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위원회 수당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관련수당은 예산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강사수당은 정해져 있는데 인천이 대부분 각 구에서 하는 전산교육 하는 부분들이 3만원에서 3만 5000원 수준입니다, 한 시간당. 다른 데는 3만 5000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3만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지금 예산안 보니까 역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16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유인은 뭐고 2015년 본회의 자료유인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분과에서 검토하고 그게 정리돼서 심의된 것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면 그것을 인쇄합니다. 인쇄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과에서 심의됐던, 의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한 자료집으로 본회의 자료유인비가 편성된 겁니다.

400하고 200하고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행계획은 매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는 책자로 발간한 부분이고요 본회의 회의자료지요, 그런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회로 2000만원 올라온 것은 얼마 전에 했던 지속가능발전대회 그것이랑 연계시켜서 내년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는 매년 구 단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의제21실천협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은 현재 저희가 정착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로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하고 대회 기념식, 토론회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성숙되고 확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될 거라는 식의, 너무 뭉뚱그려서 2000만원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가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우선은 가안이기는 하지만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또는 저희 행정에서 추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방안으로 나타난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홍보도 하고 발표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착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2015년인데요 그때에 우리의 지속가능발전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천방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고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천방안이 있을 것이고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가안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감글판 문안공모는 또 했습니까?

올해 겨울판을 해서 겨울빨래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추 그게 언제 걸렸지요?

겨울판 아직 못 걸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갖고.

대추는,

대추는 11월 초에 걸렸습니다.

원래 계획이 3개월에 한 번씩 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조금씩 늦어져 갖고요 내년부터는, 이번 겨울편도 늦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했는데 디자인하면서 조금 늦어져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도 하고 그랬을 때 네 번 올릴 돈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게 지금 늦어지고 늦어져서 세 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이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늦춰지기는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예산학교 운영 그리고 행사운영비 나오는데 왜 다른 것은 강사수당 같은 게 따로 나오고 운영비는 따로 했는데 왜 여기는 강사수당하고 교육운영경비를 같이 붙여서 올리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산학교 한 번 하는 것 1200만원인데 강사수당이 얼마고 운영경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이 있어야 저희도 타부서 강사수당이랑 비교도 해보고 이게 강사수당이 적정한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강사수당이랑 교육운영을 따로 써주셨으면 저희가 보기 편할 텐데 한마디 드리지 않습니까? 강사수당 얼마지요?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 강사분들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시간별로 할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분은 직접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보조역할을 하실 분도 계신데요 우선은 전문 강사분들은 책정된 대로 하는데 강사단 분들은 현재는 한 회당 5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각 동 22개 동에 지역위원회를 운영할 때 강의를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전문강사단하고 보조강사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되는데 어떤 데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바뀌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강사수당과 운영경비는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지만 비전기획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제21실천협의회라든지 그런 측면이 중요한데 지금 2014년도 대비해서 의제21실천사업 지원이라고 하니까 실천협의회 운영해서 7586만 8000원으로 뭉뚱그려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해서 따로 유인물을 주신 것 같아요. 각자 분과 실천사업비라든지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똑같이 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 각 위원회별로 참여도 안 했는데 꼬박꼬박 돈 타가는 위원님들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각 위원회별 작년 예산하고 동결하고 의제21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제21사업에 관해서만 말씀을 주십시오.

의제 이번에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는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어울림센터 이전하면서 이전비하고…….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겹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늘어났는데요 공통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노후된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회의수당을 받아갔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참여한 사인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특별하게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통사업비가 늘어나서.

공통사업비가 늘어났다고요?

조금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공통사업비가 이번에는 의제위원님들끼리의 소통과 조금 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워크숍 부분하고 교육 부분이 늘어났고요 부평미군부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제 쪽에서 관심이 많아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70만원 정도 책정되고 공통사업비가 약 44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상임금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증가한 부분 그리고 컴퓨터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767만원 정도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분과실천사업비 각자 위원회가 지금 5개 써 있는데 지금 2013년도, 그러니까 각 위원회가 어떤 의제를 냈고 실적이 있지요? 활동했던 실적, 2013년도와 2014년도, 양 위원회가 바뀌지는 않았지요?

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도 실적과 2014년의 실적 있지요. 이것을 각 위원회별로 각 분과별로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똑같은 실적이다, 만약에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속사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르니까 그 부분은 다,

그런 측면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워크숍 비용은 작년에 대비해서 15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아, 150만원,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 했을 때 250으로 오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기존에 100만원 했었고요 추경에 100만원을 했었고 작년도에는 추경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의제위원님들이 서로 간의 소통문제나 공무원들 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실천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늘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이랑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 안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도 같이 진행하면 예산절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워크숍을 하게 되면 내부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은 전문 강사교육도 일부 있을 거고요 물론 저도 강의도 하고 할 텐데 이것을 별도로 잡은 이유는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17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해 드렸던 내용처럼 강사수당하고 활동경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지요?

예. 그 부분이 워크숍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네요. 지속가능발전교육 부분이 이게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것 워크숍은 위원들이 논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의제21실천협의회가 본격적인 가동을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바로 밑에 있는 부평미군부대활용방안 모색사업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넓게 보는 건데요 이것은 강화사업이라기보다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잘 받고 의견수렴을 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부평에서 미군부대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과 정책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은 것 잘 알았는데 7586만원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하고 있는 게 인건비 급여부분에서 3065만 8000원 이분이 누구시지요?

사무국장 1인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이분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경쯤에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급여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누가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제21 정관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의제21조례가 있고요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분의 급여는 조례에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제21 거기서.

규정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보면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얼마로 한다로 금액이 써 있는데 거기서도 금액이 3065만 8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딱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기본급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말수당이 기본급에 4회 되어 있고 시간외수당 부분이 되어 있고 휴일수당이 1년에 6일 정도 잡아놓은, 이런 것 합치면 3065만 8000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내역서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급여치고는 약간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보시고 의제21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3065만 8000원 부분에 퇴직적립금이나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해되실 텐데.

그렇지요.

실제로 월 단위로 보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제한 다음에 통장으로 찍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략 얼마정도.

월 평균으로 하면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요. 이번에 536만 4000원이 증감했잖아요. 의제실천운영비,

536만 4000원.

밑에 보면 세부품목이 5개 나와 있잖아요. 증가된 게 어떤 부분에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따로 드렸고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사업비가 약 44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부평의제위원 워크숍 부분이 2014년 당초에 비해서 150만원 정도 진행했고요. 주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는 부분이 새로 신설하면서 170만원 있고 그다음에 부평미군부대 활용방안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모색부분이 조금.

미군부대가 없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통사업으로 의견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심있는 부분들 의제21실천협의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공통사업비에서 440만원 증가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이고.

한 70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리고 인건비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상임금 부분이 변화된 것이 있어서 그게 96만 4000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36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통사업비에서 440 증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96만 증가, 그렇지요?

예.

기본급이 오른 거예요? 사무국장 그것은.

기본급은 그대로고요 통상임금 체계가 바뀌어서 그 부분이 시간외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달라지면서 그게 제대로 계산해서 올라간 부분 해당되겠습니다.

계산에 대한 규칙 이런 것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침에 직원 보수 기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기본급은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증가시켜줘야 된다는 그거예요?

기본급은 안 올라갔고요 통상임금계산법이 달라져서 그 부분이 96만 4000원이 다른 것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96만 4000원입니다.

알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머지 25%는 어떻게, 지금 75%잖아요. 25%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김일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참여하는 원칙이기는 할 텐데 이게 저희가 판단컨데 원래 총액 중에 75% 정도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이것은 그냥 기준을 정해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75%로 하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대략 75%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계산했다는 거지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2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도 1억 5000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좀 공평하게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단체 인원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실제 대표자들 외에 부평 주민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파악하셔서 실제 대표자는 물론 단체장은 부평 거주자겠지요. 나머지 구성원들이 전부 다 외지 사람이면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구성원들이 70∼80% 이상은 부평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염두해서 심사를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재지가 부평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아는 바에는 대표자는 부평 거주지고 사업 소재지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들은 외부 사람을 많이 그때그때 영입해서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 것을 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부평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일단 맞는 말씀이시고요.

내가 사회단체보조금은 할 때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평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으로 갖고 사회단체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이 한 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규정을 구성원들의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도 두시고.

그것은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정책아이디어도 좋지만 구성원들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기획조정실장님 질문드릴게요. 220페이지요 예산안, 다른 데도 포상금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만 질문드릴게요. 이것만 액수가 많이 증감해서 궁금해서요.

내년도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행인데요 거기에 보면 국정평가 합동평가 포상금이 1000만원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 생긴 거지요?

새로 생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그동안 2억, 3억 정도 해서 국정평가 포상금을 편성해서 각 군․구에다 지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포상금은 전부 다 삭감되고 나머지는 상사업비를 주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군․구 합동 국정시책평가 포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국정시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이것은 1000만원을 저희가 올해 별도로 편성을 했고 또 이게 시에서는 시에서 평가포상금을 전년도에 315만원은 있었는데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315만원이요.

315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예.

많이 올랐네요.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국정시책을 제대로 잘 추진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또 시에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허락해서 저희가 많이 편성하게 되면 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315에서 1000만원이면 몇 %가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675만원 올랐는데요.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여기에는 공무원들한테는 팍팍 쓰네요.

위원님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국정평가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한 기관으로 되면 상사업비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5000 내지 1억 5000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리고 이것은 대폭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부서는 1000만원 전액 다 주는 거잖아요. 어디가 될 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국정평가지표가 제가 알기로는 200몇 개 지표거든요. 각 지표별로 우수부서를 줄 겁니다. 어느 한 부서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부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200몇 개 지표에서 상위등급을 받아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국정평가 이 성적을 거양하는데 기여한 그런 부서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을 활용해서 300만원까지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독려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정평가를 잘 받고 그러면 상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몇 개 부서 정도 포상될까요?

몇 개 부서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상위 국정평가 200몇 개 중에서 인천시에서 1위 한 지표가 있을 수 있고 2위 한 지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몇 개 부서가 될지 몰라요. 한 개 부서가 될 지 두 개 부서가 될 지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00몇 개 지표 중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보면 부서별로 거의 10개 부서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100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몇 개 부서를 계획해서 한 부서당 얼마가 아니고 대략이라는 말씀하니까.

평가를 잘 받은 부서를 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부서에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하고는 틀리게 부서나 개인적으로라도 받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000만원은 무조건 나간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는데요.

1000만원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고 좌우지간 200몇 개 지표 중에서 100개 지표가 우리가 최상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한테 N분의 1을 한다든지 해서 지침 지급기준을 정해서 나눠주는 거지요.

221쪽에 포상금이 5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포상금이에요? 예산성과금, 이것도 포상금이잖아요.

이것은 포상금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기술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 절감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500만원은 있으면 주는 거고,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정도로 해서 줘야 된다 의결이 되면 주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지 않기로 결정되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출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것은 그렇게 예산절감에 기여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사업비 예산성과금 줄 때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신청할 직원들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기 전에 제가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산출내역 했는데 오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직원분한테 받아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것 보니까 휴일수당에 퇴직적립금에 기말수당까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완전 공무원 수준인데 이분이 따로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겸직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상근직이기 때문에 겸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역대로 몇 분 계셨지요? 지금까지.

역대로 현재 계신 김미령씨 포함해서 두 분 있습니다.

역대 두 분이요. 그럼 의제21실천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혹시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업무를 이번 2015년에도 기획하신 것 같아서 더욱 더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반환미군기지 활용사례 비교견학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반환미군기지 활용사례를 어떤 데를 비교견학하고 대상이 어떠면서 장소가 어디고 그것에 대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평 미군부대가 반환 되면 활용방안을 저희가 의견을 시 시민협의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지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실패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미군부대가 반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산도 있을 수 있고 파주 쪽에 그쪽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견학을 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용방안을 도출하는데 대상자들은 저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부평에 있는 미군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정책 결정 하는데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비교견학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지금 대상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반환된 미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대상지는 저희가 추후에 활용을 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왜 실패를 했는지 실패도 거울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추후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고요 한 번에 100만원씩 해서 세 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세 번이라고 말씀하시면 100만원에 3식이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대개 일식이라는 것은 활용사례 비교견학이라는 사업 자체를 일식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산출기초를 잡을 때 정확한 횟수나 이런 부분을 잡으면 몇 회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단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일식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일식과 3회 이것하고는 거의 예산 차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100만원×3회 해도 30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300만원 곱하기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볼 때는 일식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평에 미군기지반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300만원에 한 번 할 거면 100만원에 세 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바로 위에 있는 부평미군부대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것은 다른 행사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 시민협의회도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당해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한은 시장한테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과연 부평미군기지 반환하는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법은 우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이쪽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다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평에 결집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관님.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각각의 강사 초빙할 때 강사비를 얼마씩 주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렴교육 강사가 50만원이네요.

예.

50만원이면 굉장히 다른 강사에 비해서 아무리 전문강사라고 해도 한 번 하시고 50만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올해도 두 번 교육을 했는데요 일반 예산편성지침상에 강사, 교수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상향해서 유능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말이 청렴교육이니까 50만원이면 과연 청렴하신 분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600여명 올해 교육을 했어요. 직원들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 좋았겠지요. 50만원짜리 강사분이면 유능하실 거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약간 저가의 강사분을 쓴다고 하면 효율성이 결여됩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 보셨을 때.

이게 성인지예산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 남성공무원들이나 여성공무원들 인식 정도 차이도 심화돼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는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셨다면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요.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기학습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아침에 복무 시작 전에 오픈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문제풀이용이 20개 정도 오고 문답식 형식의 문구형이 20개 정도 나와서 자기심화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350만원이 책정되면 매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예. 올해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고요.

업데이트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용료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갖고요.

사용료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LED전광판 구정홍보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서 새로 산다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한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안 써 있어서.

이 부분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예산이 성립돼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풍물축제 할 때 이 부분 풍물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지하철2호선에 매트로TV 있습니다. 그쪽하고 충무로역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서울시민한테도 알리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전광판에 부평구 광고를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LED전광판 구정홍보라고 해서 청사에 있는 LED 뜯고 다시 설치하는,

제작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한 달이 아니고 풍물축제 때 그 기간 전에 한 달 전이라든가 사전 홍보식으로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업체 같은 경우는 인정미디어나 이런 데 있잖아요. 3개월씩, 대개 그런 데 행사를 위해서 하면 3개월씩 끊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축제기간 임박해서 한 달 전인가 그쯤에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을 턴키로 하고 그러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관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자율방범대 운영비 5000만원 그게 그러면 각자 자율방범대가 부평에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얼마씩 지급이 된다고 하셨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는 2개 연합대 16개 자율방범대 418명이 있습니다. 418명이 현재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찰을 돌 때 식비가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5000원이 아닌 2500원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500원씩요. 그게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랑 같이 연합이 됩니까? 그 인원들이.

아까도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부개역하고 동암역을 거점을 잡아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연합대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진행하면서 2015년에 2014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만원이면 어떻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만원으로 확실히 금액적인 측면이 분배가 잘 돼서 모자라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계획서나 모든 것을 충실하게 짜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 잘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이 CCTV 하나 설치하는데 850만원 들어갑니까?

예. 최신형으로 하게 되면 850만원 정도.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다 구형이에요?

구형이 저희가 41만 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것은 20만 화소가 넘습니다. 850만원 그 단가가 그 이하로 단가하게 되면 화소가 질이 떨어지고 안 봅니다. 저희가 알아본바로는 최소한 1개당 850만원씩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찍고 있는 CCTV는 몇 화소입니까? 잘 보이던데.

이것은 저희 것 850만원짜리 화소로 따지면 약할 겁니다.

그래요? 아까 방금 최신형이라고 말씀하신 850만원짜리가 아니라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750만원짜리였고요 그 전에는 그 이하 가격으로 했을 겁니다.

얼마요?

작년에는 750만원.

화소는 그러면?

130만 화소인데요.

130만 화소인데 750만원이고요 지금 더 최신형인데 100만원 더 책정돼서 기계값이 100만원이 더 오른 것은 아닐 거예요. 설치했을 때 용역 써야 되고.

장비도 있고 설치용역비이나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750만원인데 100만원 비싸졌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래도 더 많은 지역을 저렴하게 깔아서 지금 30개가 책정되어 있는 게 850만원짜리가 3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반값이면 60개 깔고 만약에 그렇게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주위에 민원 들어보면 더 많은 지역을 깔아줬으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7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253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1만 화소 짜리입니다. 위원님 통제실 가서 보시면 이 41만 화소 짜리는 인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현재는 30대 정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갈아야 될 게 253대를 차근차근 갈아야 될 예산이거든요. CCTV가 있기는 있지만 범죄예방효과나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식할 때는 상당히 힘든 것이 253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전에 있는 재래식 CCTV를 교체하는 작업도 2016년 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주셔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8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용역을 씁니까?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대상들 있잖아요.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아니라 앞에 보시면,

용역치고는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예산서 261페이지에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3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게 239만원을 받으니까 12명이 모니터요원이잖아요. 239만원의 용역을 받는다면 이것도 거의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출중하신 분이 하신 것 같아서, 이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용역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한테 입찰을 합니다.

어디 입찰됐지요? 업체가. 세콤이나 그런 데서 사람이 오는 겁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정화실업이라고 저희가 내년도 1월 31일까지 입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31일이요. 그럼 다시 재위탁해야 됩니까?

내년도 1월 31일 이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위탁을 할 지 다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입찰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동안에 CCTV에는 분명히 나왔던 내용인데 못 잡아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낸 자료에 보면 올해도 30건인가 제공해서 19건인가 20건을 잡아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850만원짜리 최신형CCTV 설치하면 더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실장님, 이사장님, 감사관님, 홍보담당관님, 관리관, 단장님 두 분 이렇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연이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부서에 1건 정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장정욱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에 세부사업비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속가능발전이행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끝났습니까?

예. 최종보고회 끝났습니다.

제가 보고회 때 참석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발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용역 계획을 수립하시는 담당 뭐라고 부르나요? 기획단장님이라고 하나요? 교수님 있지요.

용역책임자.

용역책임자, 그분한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발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은 그렇게 크게 가다보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까이 가는 것이 실천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때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들어와서 강평의 말씀드릴 때 너무 지금 환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환경이라는 것은 주거환경만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도 환경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부평구는 청소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서 실천가능성부터 멀리 보고 가지 말고 가까이 보면서 실천 가능한 것을 먼저 과제로 해서 이행하는 것이 더 부평구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정책하시는 분하고 우리 비전기획단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소통이 계셨겠지만 모든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나셨다니까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계획서가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시고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청소환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행계획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정 전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있고요 그 안에 청소행정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나 청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다음에 213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님들 계시네요. 거기 위촉직위원님들 여섯 분인데 여기 심의위원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시지요?

심의위원분이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위촉직 수당은 여섯 분만 드리고.

거기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되신 분들은 수당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심의위원님들 위촉되신 분들한테만 회의수당으로 10만원씩 드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10만원으로 편성을 계상하신 건지.

이게 1시간 단위면 그렇게 7만원으로 하는데요 보통 1시간 이상 넘어가면 2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1시간 반으로 계산한 겁니다.

1시간이면 7만원을 드리는데 시간이 넘어가면 3만원을 더 추가해서 드린다 이 얘기입니까?

30분 단위.

30분 단위로?

그렇습니다.

어느 규정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10만원 한도 내고요 1시간에 7만원인데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최대 10만원,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규정에 있으면 제가 더 물론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이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어려워서 우리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구에 조정교부금이 3개월 치가 미반영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올해 게.

올해 게 미반영 됐는데 올해 것은 어떻게 결산이 가능하시겠어요?

올해 것이 미반영이 된 게 아니고요, 내년도.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나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올해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내년도 것을 세출로 3개월분이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 조례로 보통세의 20%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군․구에 교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경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안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월 미반영된 부분 거기에 분권교부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 100% 반영 됐습니까?

아닙니다. 12월 2일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에서 심의가 됐는데 분권교부세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국회 상임위에서는 결정이 됐고요 분권교부세 폐지가 되면서 보통교부세로 그게 재원이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을 초과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과천, 수원, 성남 이런 데 해서 7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보통교부세를 못 받던 단체가 분권교부세도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도 못 받다 보니까 약 1200억 정도를 보통교부세에서 앞으로 5년간 보존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에 그렇게 해서 안행위가 통과가 되어 있고요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기준으로 해서 약 836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내년도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까지 저희가 추측해서 잡은 겁니다, 올해 세입은. 그래서 추후 내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다소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경에 잡은 것보다는 조금 더 올 수준 이상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올해 836억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비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구비부담분은 전액 주기 때문에 내년도 늘어납니다.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자료가 시에서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서.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거라는 것만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아직 내시 안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내년도 규모가.

내년 규모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편성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도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해 836억이거든요, 1회 추경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을 잡고 가지 않잖아요. 1회 추경 규모로 해서 우리가 잡고 가기 때문에.

내년 2015년 1회 추경으로.

아니요. 올 1회 추경.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규모를 올 우리구의 1회 추경 규모로 잡고 간다는 이 말입니다.

1회 추경 규모로 잡고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예. 이번 올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재원조정교부금이 836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상해서 잡고 가는 재원조정교부금보다 줄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도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구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2012년도 그 당시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돼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금이라든지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법적․의무적경비는 얼마나 되지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는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법적․의무적경비가 내년도에 4922억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 각 기금에 전출할 거,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시비보조사업,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그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4922억 정도가 되고요.

올 2014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지요?

법적․의무적경비가 383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29억 정도가 늘었어요. 반면에 시비보조사업은 222억 정도가 줄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늘고 기준경비 늘고 시비보조사업 줄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협약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줄고 하다보니까 가감해서 전체적으로 법적․의무적경비가 383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주로 늘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작년에 저희가 다 부담을 못 하고 갔는데 이번에 전액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94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하고 보육경비, 아동보육수당이라든지 보육경비가 대폭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비만 해도 저희가 거의 1300∼1400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늘다보니까 법적․의무적경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보조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 감소가 된 거지요?

학교 급식비도 아동 수가 준다든지 해서 소폭 줄었습니다.

소폭은 줄었는데 그러면 아이들 점식식사를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급식에 조금이라도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단가가 줄은 것이 아니고 대상인원이 줄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왜냐면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봐도 한 해에 학 학급씩 줄더라고요, 학생 수가. 저출산,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용이 222억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계속 비용으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도로유지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가로등, 쓰레기처리 이런 고정비용이 22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용재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가용재원이 219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가용재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증가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3년 동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매년 200억 그 정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219억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집행하시면 200억 정도.

전체적으로 3년 평균 200억 정도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한 자료를 주셨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전해서 우리가 융자할 수 있다는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각 기금에 여유재원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합관리기금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시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까지 하면 105억입니다. 105억인데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25억을 이번에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될 내부거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상환해주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각 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 예치를 하게 되면 3.2% 정도 이자를 받고요 통합관리기금에다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4.2% 정도 이자를 주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약 1% 정도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려운 살림 살펴 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저한테 답변주신 대로 내년도 살림에 조금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 강성환입니다.

세출예산서에 232쪽 중간지점이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736만원 편성하셨지요?

예.

여기 세부사업에서는 내용을 수당, 매뉴얼 제작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은 우리 구의 주요 공공정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등 공공의 정책사업 수행중에서 민민갈등이라든지 민관갈등 그런 부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해서 각 사업부서에 그 매뉴얼 대로 공공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공갈등문제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둬서 해 나가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위민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높이 모시는 행정 그런 행정을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업 목표하시는 대로 잘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세출예산서 243쪽을 봐주시지요.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세부사업에서는 813만 3000원,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출예산서 243쪽에 중간지점, 거기서 보면 단위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지요. 거기에서 증액이 813만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DB호환 솔루션 구입비가 1대에 2300만원이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에서 중요정보를 암호화시켜 주고요 보호해주고 정보유출 예방해 주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암호화시켜 주는 장비다 이거지요.

예. 기존에 쓰던 것은 저희가 타부서하고 산하기관에 홈피를 관리한 데로 돌리고요 이번에 사는 것은 기존에 홈페이지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이 많이 증액된 건가요?

이 부분 DB보안 솔루션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UPS 이 부분도 저희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서,

UPS사업이 517만원,

예. 이 부분은 정전이라든가 됐을 때 전원이 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전원을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구입하는 사업이에요?

예.

새로 구입하는 장비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관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전에도 사회보장과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업무에 잘 능통하시다 이쪽으로 오시다 보니까. 앞에서 장정욱 위원님이 세출예산서 261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사업입니다. 장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번 신규사업으로 설치사업비가 30대를 대당 850만원에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설치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방범용CCTV 좋은 CCTV를 설치해도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비상벨 하나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아무리 화소 좋다고 해서 여기만 의존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역시 예산 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세부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언젠가 앞으로 우리 김종술 관리관님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물론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고쳐나갈 부분들은 고쳐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무리 화소가 좋다고 좋은 것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면 850만원 비싼 비용 들여서 지금 있는 것도 물론 많게는 대당 75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750만원짜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도 그 얘기했지만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교육은 합니까?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갔다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일일이 다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황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려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일일이 적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이상 없이, 한 예로 동장이 순찰하실 때 지정기준을 확인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이상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술 관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신뢰가 갑니다. 왜냐면 김종술 관리관님 하시겠다면 분명히 하는 분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화소가 신형 850만원 방범용CCTV는 가장 우범지역이고 가장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런 데다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CCTV설치 요구사항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도 사회보장과에서 올려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먼저 사회보장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김종술 과장님이 추진하고 이쪽 부서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복지사각지대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됐고 이번에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사각지대,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방범용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도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적극 구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해요. 초등학교 근처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어느 위치에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또 동 단위 동장님들도 제가 동장님들 환경순찰일지를 매일 같이 환경순찰을 돌고 매일 1일 일지를 쓰시게 되어 있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환경순찰일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일자리기획단 한성호 단장님은 십정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하루도 안 빼놓고 현장순찰 하셨고 일지 쓰셨고 다 하셨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하신 분들이라고요. 이기춘 홍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단단히 부탁하고 왔어요. 환경순찰 잘 돌아주시고 “동장님들 우리 동에 방범용CCTV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하고 여쭤봤어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몇 대나 있습니까?”해도 “그러게요 20대인가요, 23대인가요.”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사실상 그날 들어와서 동장님들한테는 내가 부탁은 단단히 하고 왔지만 그날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대표로 동 감사를 나갔었기 때문에 그날 계시는 단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나 이사장님이나 여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계시는데 제가 갔다 온 얘기를 강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술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주시기를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민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구조가 안전불감증도 그렇지만 절도사건이 엄청 많아요, 동네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있는 그런 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안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치안으로부터 굉장히 불안하게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이 많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치 잘 해주시고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비상벨 있는 데다 불법광고물 갖다 붙여버리고, 비상벨도 식별이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벨이 있다는 표지판도 안 보여요. 그것을 위에다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밑에 전주 있잖아요. 전주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방범용CCTV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구독료가 중앙지는 1만 5000원, 지방지는 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수가 13개사, 24개사, 지방지가 24개사나 돼요?

그렇습니다.

구독료가 1만 2000원 맞지요?

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1만원의 신문도 있고 1만 2000원도 있고 1만 1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1만 2000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84쪽에 보시면 연감구입비가 있지요. 연감구입 18만원 곱하기 3종 3권.

있습니다.

계산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는 건가요? 18만원 곱하기 3종에 3권이면 108만원 아닌가요. 162만원이 맞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것은 계산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예산서에 225쪽부터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계상할 때 내년도에 원금을 상환하면 잔액이 더 적을 텐데 이자가 맞나요? 이자상환금액이.

그것은 상환 시기별로 해서 이자를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상환시기가 죽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월에 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2월에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자를 일괄적으로 다 계산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 부분은 자세하게 여기까지 계산하고 몇 개월이고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서,

이자는 남겠지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자상환 계획이라든지 이자가 남으면 이것 연간으로 해서도 월 단위로 주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이자상환은.

월별로 하고요 또 차입선별로 상환기일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 중에서 일부 상환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목돈으로 가잖아요. 2억, 4억 이렇게. 그러면 상환시기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정해졌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냥 생기면 준다가 아니고 이미 편성이 돼서 줄 것 아니에요. 원금상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이 아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럴 텐데 일괄적으로 1년 치를 다 계산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계산하기도 복잡해서.

이것 이자까지 계산하다 보면 예산서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금에 대해서 4억이 상환되기로 했는데 원금에서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 계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자 상환하는 부분에 대한 차입시기, 상환하는 시기에 따른 이자가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원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여기 예산서에다 부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작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우리가 공감글 해서 현수막 게재하잖아요. 어울림센터하고 구청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시는데 총 예산이 많이 드네요. 하나 게재하는 데마다 100만원이 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현수막 하나 거는데 하나 비용이, 비용도 있고 그렇지만 100만원씩 넘게 들어가는 것이 공감글판이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라고 지속가능발전대회 해서 2000만원 없던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성숙단계 가신다고 해서 대회를 하셔야 되나 보지요? 2000만원이 어떻게 쓸 지는 가봐야 아실 거고. 그렇지요? 가봐야 아시지요?

일단 가안이지만.

일단 해놓고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에 가서 두고 보면 되겠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구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실천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숙단계에 맞게끔 모으고 그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여지껏 해왔던 것은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없고 행사운영비로 해놓고 어떤 것을 계획할 것이지요?

계획은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인 약간의 가안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회라고 해서 2000만원씩 쓰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분과위원회 부평의제21해서 여기도 실천사업비해서 뭘 실천하는 사업인지 모르지만.

분과마다 갖고 있는 자기 고유의 사업들을 시민들과 같이, 구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비영리사회단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해서 금액이 꽤 되잖아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는 틀린 거네요? 코디네이터하고.

지금 현재는 계약직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직원하고는 다르게 코디네이터는 따로 뽑아서 하신다는 거네요?

예.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는 따로 급여 만들어 놓고.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은 거예요? 상해보험이 많이 줄었네요.

상해보험이 저희가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국시비보조 내시된 부분이 1262만원이 내시돼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럼 결국은 내년도 자원봉사자는 이 상해보험 안 드는 만큼 금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이 부분이 남아서 반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4년도에 예산을 그러면 잘 못 세웠다는 거네요? 잘 못 세워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국비 안 주면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못 드는 거네요?

이것은 내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12쪽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미나 이것 2014년도에 세미나 개최했었나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2014년도 세미나 개최했던 세부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각 부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평균적으로 보면 90% 해서 10% 씩 절감돼서 편성되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금액이 많아서 그런가 비전기획단은 75%고요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은 100%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기획단 100%요?

예.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16% 정도를 저희가 실링보다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누가 쓰는 것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10%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예.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예산안 212쪽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하겠다고 1000만원 편성해놨는데요 이것도 세부계획 자료 좀 주세요.

계획을 아직, 이것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정리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주민참여예산 동총회 운영지원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동총회는 뭐예요?

동총회는 주민참여예산 이게 22개 동에서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5개에서 동총회를 개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단위들이 대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되고 각 동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배분을 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동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하고 향후 계획을 짜는,

그러니까 각 동에 지역위원회에서 회의 개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전체 22개 동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회를 했다는 거예요?

동총회라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들이 따로 회의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차액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국시비 매칭인데.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하면 이게 그냥 구비만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에.

2014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19쪽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전국에 각 시․군․구가 연합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구 30만 이상 도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안 좋았을 때는 부담을 못 했는데요 주로 우리구 풍물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구에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진흥재단은 안행부에서 설립을 했고요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국정평가지표담당 워크숍해서 있고요 그것 이어서 220쪽에 보면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포상금 이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가운데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도 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평가지표담당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뒤에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포상금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우리구 업무계획에 대해서 최초 계획, 중간, 최종평가를 통해서 이것은 포상을 하는 게 되겠고요 국정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개 이상 지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담당자들이 지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합동평가 포상금은 국정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우수지표로 선정이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담당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221쪽에 보시면 탄력적인 예산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풀경비에요 2000, 아래 국내여비 500, 자산취득비 2000해서 4500인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지출요인이 없으면 안 쓰는 거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부평사람들 신문 발간 관련해서 면수는 내년에도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16면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당장 시행될 사항은 아니고 어느 지면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증면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재는 증면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 중에.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예산안 254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 비용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저희가 현재 시설물 분야로 14개 분야가 있고 건축분야로 29개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4월 14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점검부서는 재무과하고 13개 부서하고 15개 동사무소에서 했는데요 총 대상시설은 746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해서 이것을 분리해 보면 시설물이 19개소, 건축물이 7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적을 32건을 해서 저희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문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관리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해서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10명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20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20명으로 올라왔어요? 수정하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문단은 익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진단 할 때 구성하는 거예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익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세부내용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안전관리위원회는요. 이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감에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기 구성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이분들이. 회의만 해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적 내용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해당 지역을 관찰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무가.

방금 읽으신 법조문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25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은 기본법 75조고요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법 11조입니다.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재난대비 훈련에 따른 물품 구입,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물품구입 256쪽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조직 활동 물품구입, 257쪽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해서 거기도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현수막 제작비해서 이게 190만원이에요. 국시비 매칭인데 이것 세부적인 자료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하고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

정리 안 되셨나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쪽에 지역자율방재조직 안전모니터봉사단 명단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나요?

명단은 없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율방재조직단은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저희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59쪽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가 있고요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 비용이 250인데 간담회 비용은 주로 어떤 것에 쓰이는 경비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모아놓고 청장님하고 대화시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50만원 경비는 주로 어떤 것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12월 달에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럼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내일모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용은요?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하는 자리인데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요? 청취하는 자리에. 다과비용이에요 아니면 선물비용이에요?

다과입니다.

다과를 250만원씩 준비해요?

여기 공익요원 현재 210명 정도 있습니다. 다과뿐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가지 더 시켜놓고.

동까지 다 포함해서 21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청, 동.

저희가 본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까지 나가 있는 공익까지 210명입니다.

260쪽에 안전문화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가정상비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주세요. 내용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내용을 제작하고 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올해 겨울철 피복 지급했나요?

지급 못 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에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정리추경 때 피복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조례가 늦게 됐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지. 조례는 3월에 제정이 됐는데 7월 추경도 있고 그런데 왜 정리추경이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12월 다 가고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피복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겨울 다 간 뒤에 여름에 지급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주고 할 거면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지급해줘야지 그래도 고맙다는 공치사는 못 들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지요. 말은 듣지 말아야지요. 줄 것 다 해주면서, 그런 것은 적재적소에 제때 시기적으로 맞춰서 지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261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방범용CCTV 설치 9대가 있고요 방범용CCTV LED안내판 설치 23개소가 있는데 LED 안내판 설치는 부개1동에서 요구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개1동 관내에 23개소가 안내판이 설치가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안내판은 2008년부터 ’12년까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32만원×23개소 되어 있잖아요. 위에 보면 부개1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부개1동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부개1동 관내에 23개소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CCTV 설치 9대는 지금 장소가 다 나와 있지요? 설치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구청 마당에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인데 ’14년도 예산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무대 설치, 부스운영, 장비대여, 공연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날 나눔장터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것하고 별개로 행사에 들어간 것만 1000만원이에요?

그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한마당 홍보부스, 체험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세입부분에 90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있지요. 1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으로 하신 건가요?

이게 우리구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각종 인지대라든지 출장비용 이것을 민간인이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승소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고요?

승소했을 때 그 사람이 저희한테.

우리한테.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우리가 2014년 9월 말 현재로 보면 소송건수가 126건, 그런데 여기 보면 승소건수가 67건이에요, 9월 말 현재로. 그럼 계류중인 것도 40개 되고 승소율이 91.8%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너무 예산을 조금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평균 1500에서 2000 정도 되는데 체납되고 안 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원님들이시라 성인지예산안은 하나도 질문을 안 드려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성인지예산 쪽으로 저는 과마다 조금 질의를 할까합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이 성평등목표가 있고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성평등목표는 어떤 자료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정이 되나요? 부평구성인지예산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거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예산이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아실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평등목표해서 성인지예산 앞쪽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자료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정된 목표인가 제가 궁금해서요.

성평등목표요.

예산안 6쪽에 보면 성평등목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서 개요부터 시작하면서 성평등목표가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그래서 예산편성 시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평등하면 남성, 여성 양성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의회 들어와서 관련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교육도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간 잘못 인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평등이라는 것이 제가 들을 때는 이게 꼭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고 우리구에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잘 살펴서 그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부평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성평등이라는 부분까지는 최근에는 사회적약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하다보면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잡는 것이 대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든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특정지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위주로.

그렇지요. 우선은 장애자나 노인이나 거기에도 남성, 여성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회적약자도 들어가 있으니까 남성, 여성 속에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부평구에 노인이 많아지니까 그런 쪽으로도 염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라는 게 이게 양성으로 특정지어져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 살 비용이 없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항들이 일부에 포함됐습니다만 6쪽 목표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위주로 해서 목표를 잡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맞는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해야지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 30쪽에 보면 조사 및 정책환류 그 사업이 있지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과별로 사업을 선정할 때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 것 사업이 있었던 것을 빼고 신규사업도 생기고 그랬는데 사업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결정은 부서에서 우선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든지 이것은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도 여성가족과에서 분석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다만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및 정책환류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고 사업수혜자가 있잖아요. 사업대상자는 우리 부평구 주민등록 인구수고 사업수혜자도 보면 부평구 민원행정서비스 이용민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여성하고 남성이 지금 바뀌어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2013년도 것이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표기가 잘 되어야지 우리가 분석할 때도 이것을 비교할 때도 통계자료에 있어서 만약에 이 자료가 두 개가 바뀌었으면 여성이 50.2%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료대로라면 여성이 늘은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리서치사업이 주로 되는데 표본을 그렇게 잡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 600명씩 되어 있는 게 여기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인들인 거지요?

주민센터라든지 민원실까지 전체적으로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임의로 받습니다. 각 주민센터나 민원실에서 이용한 이용민원인을 받아서.

그러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만족도조사는 아니지요?

만족도 자체 조사한다는 게 보면 조사하는 대상자들을 선발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같이 맞춰서 하는 부분을 수혜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외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구를 이용한 민원인을 만족도조사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적당히 한다고 하니까.

50대 50으로 맞춘다 이거지요?

맞추다 보니까 이게 과연 수혜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컨설팅을 받을 때.

수혜를 보려면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뒤에 아직 확인 안 했는데 하나로민원과 쪽에서 혹시 그러면 그런 수혜대상을 그렇게 만족도조사로 잡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하나로민원과에서는 그것은 안 하고요 거기서는 친절도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도조사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뒤에 3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여기도 제가 확인한 것에 보면 사업수혜자 2013년도 자료가 여기도 틀려요.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적으로, 작년에 할 때는 계획이었고 올해들어갈 때는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이 통계표에 해놓은 것은 똑같으니까 자료가 틀린 것 아닌가 했는데 올해 것은 실적이다!

예. 2013년도 것이 실적이지요. 2014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계획으로 보셔야 되고요.

작년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럼 여기 지금 무료법률상담소에 상담관이 몇 명 있나요? 우리 몇 분이 상담하고 계시나요?

여덟 분입니다.

혹시 여덟 분 중에 남자, 여자 이렇게 몇 분이 되어 있나요?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변호사 하고 우리 법무사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분은 한 분 계십니다.

여성 상담관을 더 늘리실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

늘려야 되는데요 고문변호사님도 한 분 여성분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상당히 법원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자진해서 사퇴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변호사님들이 상담하기가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여기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주로 가정 쪽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관도 여성분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에 성인지예산서 보면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사업이 빠졌어요. 이것은 왜 빠진 건가요? 작년에는 했었는데.

이게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선정하면서 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침을 받은 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빠졌나는 모르고 지침에 의해서 빠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사업목표치 달성돼서 빠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인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여기도 보면 이게 작년에는 성 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바뀐 이유는요?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이 그렇게 해서 이쪽 것으로 바뀌었나 그것도 확인 부탁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업수혜자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남성 자원봉사자를 참여를 확대하려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자원봉사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주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봉사단을 확대하면 남녀 같이 할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족봉사단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보면 여성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여기도 사업수혜자에 보면 2013년도에는 42.8% 남성이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31.1%로 줄었네요.

그것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아직은 올해 마무리된 것이 아니어서.

’14년도 것은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작년 대비 정도 그렇게는 되겠네요.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를 보면 ’14년도에 11%, ’15년에는 30%를 잡았네요. 성과목표 설정을 높게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하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공직자토론학습회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토론학습회는 몇 번 하나요?

저희가 현재 9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3기를 양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수혜자 보면 남성 공무원들이 참여도가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많이 참여하시나 보지요?

예. 최대한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들 참여율이 향상된 원인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남성 공직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하셨나요?

부서별 참여를 요청드리고 심화과정 속에서 참여하시게 되니까 저희가 남녀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각 부서별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 성평등 수혜자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도 그러면 작년에 효율적인 감사수행사업은 빠졌는데 그것도 아까 그런 차원인가요?

작년에 자체감사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대상이었는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이 사업은?

청렴교육 자기학습시스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성과목표 보면 250명이었는데 2014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대상 공직자들이 1027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장소가 7층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350석 정도 됩니다. 그 목표인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전부 다 사업을 하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작년에 부평사람들 발간사업도 있었는데 홍보담당관도.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빼라고 해서 빼는 사업이라고요?

저희도 통보가 온 게 작년에 부평사람들 했지만 이번에 e-배움터하고 이쪽 두 개로 정해서 내려와서요.

그러면 부평사람들 발간사업에 있어서 이런 게 성인지예산사업이 잘 되려면 제가 몇 번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고 그랬는데 성인지예산에 맞게 하려면 우리 취재기자들 있잖아요. 열 분 있지요?

현재 한 분 관두시고 아홉 분 있습니다.

전부 다 여성이지요?

여성분입니다.

올 예산에 보면 15명을 올려놓으셨어요.

내년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모자란 부분을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확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충할 때 혹 남성 기자단은 모집이 안 돼요?

왜냐면 평상시에 활동하는 것이 젊은 남성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주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남성분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뜸합니다.

우리가 공모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꼭 여성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잘 안 들어와요?

예.

제가 볼 때는 남성 기자분이 적어도 한 둘은 계셔야.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하실 때 하셔서 한두 분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6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많아졌어요.

지금 저희는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는 남녀평등이 상당히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은 이루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경제참여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낮으니까.

거기 참여자 수를 보시면 거의 비율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성인지예산이 시작한 지 오래 안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약자한테도 골고루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