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효광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회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기간 중 군민들이 군정에 바라는 점, 궁금한 점 등 많은 목소리를 들었고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어설픈 의욕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천방지축처럼 보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선배 의원님만큼 의정 경력이 많지 않아 세련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바람직한 군정은 군수님의 사업 방향 제시를 기초로 하여 공무원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갈고 다듬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 돈이다 라는 관점에서 고민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바로 군민의 피와 땀이고 군민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입니다. 제가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간의 경험에 비춰 살펴본 군정의 실상은 잘 하는 부문도 많지만 즉흥적이고 방만한 부분도 눈에 띠었습니다. 예를 들면 객주문학관, 문화재단, 장난 끼 공화국, 심수관도자기 전시관,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비롯한 산악스포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와 스포츠 일변도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홍보 등의 효과를 감안하여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하고 또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처한 여건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늘어가는 고정경비 때문에 재정운용이 점차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영과 축제 성 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그룹에 속하여 있는 우리 군이 경상적경비의 예산 비중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막대한 경상경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설치와 축제를 과감히 줄이고 우리 군민의 생활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부문, 청송사과 이후 먹고 살아갈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비한 안정 기금 확보 등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몇 가지를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심수관도자기 전시관부터 살펴봅시다. 심수관은 정유재란 때 왜군에 잡혀간 남원사람 심당길의 후손입니다. 그런 연고로 남원에서는 우리 군이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당시 이미 12에서 15대 심수관의 도자기 18점을 기증받아 심수관도자기 전시관을 건립하였고 명예 남원시민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송에서는 또다시 심수관도자기 전시관을 건립하고 명예군민 증을 주는 등 뒷북을 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심수관이 청송심씨이면서 청송에도 몇 번 방문한 유명 도공인 점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단 한 점의 도자기도 기증받지 못하고 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자기를 전시할 계획으로 현재 구입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현동 과채주스 가공공장은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후 능금농협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적자로 인해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약 5억원에 달하는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시설보완 후 년1억원이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기업체에 임대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청송사과 단가 문제로 대량 납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의 경우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없이 5년간 36억8,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4년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덕 좋은 일한다” “그들만의 잔치다” “공무원만 고생 시킨다” “우리 군이 그렇게 잘사나” “군민들 먹고 사는데 우선 투자하라” 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일반적인데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는 월드컵 대회는 국가가 대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단 2일 행사에 매년 평균 순수 군비 7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회를 군 의회와 공식적인 대화 없이 2016년에서 202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또다시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차라리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좀 더 확대 추진하여 돈 덜 들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넷째, 보건의료원의 성소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 전 직제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효율성이 의심됩니다. 일주일에 약 2시간 근무하는 이사장의 사무실 크기를 보고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관리 인력은 또 어떻습니까? 연봉 7,000여만원의 이사장 아파트를 제공받고 연봉 6,000만원을 받는 본부장 연봉 4,000만원의 이사 연봉 3,000만원의 계장 등 층층시하, 위인설관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줄여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을 이처럼 밑 빠진 독처럼 축내는 사업이 즐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두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입맛에 딱 맞도록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성전처럼 여기며 방만한 사업추진을 하지는 않았는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내 돈 내 일처럼 여기고 빈틈없이 살펴보았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번 사과축제를 보고 우리 청송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수님과 축제추진위원님들 그리고 이상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권오근 축제담당님이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고군분투하여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기에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결과라고 여겨지며 우리 청송에 희망이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한다는 경제논리가 공공사업에도 적용되는 게 시대적 추세입니다. 단순 전시 홍보보다는 수익이 고려되고 최소한의 사후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시설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10억짜리 건물 지으면 우리보다 형편 좋은 지자체는 100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건립 당시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 양구군의 박수근 미술관을 살펴봅시다. 한국 건축대상을 받을 정도로 건물 자체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이 미술관은 당시 군수가 건축가에게 호소하여 21억원에 불과한 돈을 들여 지었다고 합니다. 전시물은 얻다시피 하였답니다. 한마디로 화가 박수근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각계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사례입니다. 320억원 투자계획으로 일부 완공 상태인데도 벌써 관리와 운영에 매년 4억5,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객주문학 관련시설과 비교하여 시사 하는바가 크지 않습니까?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민 밀착형 사업이 아닌 단순 전시 홍보 또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과 소모성,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저의 사고가 편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나 집행부를 깎아 내리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앞서가는 우리 집행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정미진의원님이 얼마 전 문화재단 직원들의 높은 보수문제를 거론하였고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대충 알고 있는 바가 막상 기사화 되니까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말없는 다수의 군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군수님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군정을 보살피고 진정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나 보직에서 소외되는데도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바람직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이 그런 바람직한 공무원과 함께 일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군수님의 바른 뜻을 헤아리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의욕을 북돋우어 청송군의 발전과 군민의 희망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직언을 마다하고 듣기 좋은 말로 일신의 영달을 쫒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경고하여 행정쇄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토, 일요일이면 문 닫는 상가가 속출하며 심지어 밥 먹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청송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업 발주 시 지방업체가 우선시되고 대규모 사업보다 소규모 사업 발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지 업체만 배불리는 행태를 지양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이를 통한 청송군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떠나고 없으면 청송군의 존립이 과연 가능 할까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일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역할과 견제기능의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순되지만 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합니다. 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공무원이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 임할 경우 우리 청송군의회는 청송군의 협력기관이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반성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의식변화를 하고 군 의회는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기를 주문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훌륭하신 군수님의 선도 아래 건실하고 희망찬 청송군 건설에 매진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에서 공약 했듯이 군민이 웃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세계 최고 명품사과가 있듯이 전국 제일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집시다. 감사합니다.

예. 신효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비록 힘없는 여성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군민이 저에 대한 기대와 저로 인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군민의 입장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는 가 염려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저의 현실은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3선의 선배 의원님들처럼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신효광 부의장님처럼 예산전문가도 아니며 현시학, 권태준 의원님처럼 농업전문가도 아니었기에 짧은 기간 동안 군정을 살펴야 했고 찾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를 준비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임했던 행정사무감사가 의욕만 앞서서 선배 동료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 눈에 혹시라도 멋모르고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행정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라서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군민의 피와 땀이 서린 예산이기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에 의회의 견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청송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방법은 다를 수 있기에 군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대안도 찾아보며 성심껏 예산을 집행하여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감사에서 거론한 사항 중에 몇 가지만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비를 살펴봅시다. 군민 종합복지타운, 진보 문화체육센터, 야송미술관,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과 군민운동장, 궁도장과 강수욕장을 운영하는 데만 2014년 한해 28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군민체육센터와 삼남지역의 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되고 해가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됨을 감안했을 때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객주테마타운과 객주문학관, 얼음골빙벽벨리와 클라이밍 숙박촌, 도예촌과 민예촌 등 수없이 많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행여 군민의 등골을 빼먹는 시설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군이 예산도 넉넉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가 평균소득 3,500만원이 청송군의 현실입니다.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에 방치 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건물들을 재활용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3년 결산결과를 보면 19억5,000만원이 각종 연구용역비로 쓰여 졌으며 2014년도 예산은 무려 3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 조항인 연구용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이란 입맛에 맞게 조리된 음식처럼 집행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결과물을 내어놓기가 일수이며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책임회피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실정을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량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우리 또한 집행부에 행정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용역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 농업기술개발 시험연구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지 형 농촌인 우리 군이 시험연구비에 투자한 예산은 2013년도에 고작 9,200만원이었으며 2014년도 예산 2억5,000만원 2015년도 1억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셋째, 청송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유일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은 우리 군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재단 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기존의 문화원에서 전문 인력만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출연금과 과도한 예산을 미리 투입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와 군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도예촌과 민예촌, 객주테마타운, 솔누리 느림보마을, 백자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와 그리고 진행 되어온 과정 그리고 2014년도 재단 전체예산 8억3,600만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억5,000여만원을 소속직원 8명의 인건비로 책정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 했다면 단독 지원한 사무국장을 감안 했을 때 홍보비를 더 들이더라도 홍보를 강화하더라도 차례가 되더라도 재 모집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재단이 정착이 되어 목적사업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냈을 때 인건비를 올려주던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효율성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비용을 선지출하여 예산에 낭비를 가져 온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송 사과소주 아락이 생산하면 청송 사과가 많이 납품이 되고 청송군이 크게 홍보가 된다고 자랑하던 청송양원의 경우를 봅시다. 6억5,000만원을 드려 매입한 구 주왕산초등학교를 12억 예산을 더 들여 리모델링했습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같이 최근 3년간 청송사과가 거의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시설 또한 월 2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에 내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리모델링한 두 동의 펜션 중 한 동은 청송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의 사택으로 무상 임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과 제가 제기한 문제들의 근본 취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홍보성 또는 소비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군민들과 밀착된 사업 조금이라도 수익을 염두에 둔 사업을 시행하여 청송군의 살림에 내실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효광 부의장님과 저의 배우자는 집행부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노고와 고충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때문에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욕먹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의 중도하차로 인해 추락했던 청송군의 자존심을 한동수 군수님께서 3선에 당선되심으로 다시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군수님의 진정성을 믿으며 그 분이 4년 뒤에 청송군의 역사에서 훌륭한 군수로 족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달콤한 말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말보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주시고 말없이 호소하는 군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미진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뜻을 피력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에 제가 선 것은 다른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스스로를 향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의 입의 역할을 다하라는 채찍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리한 카리스마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늘 넉넉한 마음으로 군민을 감싸주시는 이성우 전의장님! 유머로 군민을 아울려 주시는 강경탁 의원님! 자신을 다잡으며 제대로 해보고자 노력하시는 신효광 부의장님! 농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역할하시는 현시학 의원님! 그리고 뚝배기처럼 구수함으로 군민을 살피시는 권태준 의원님! 우리 함께 일하는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한마음으로 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진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오늘 우리 두 분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가슴에 뼈저리게 느끼시고 정말로 두 분들의 의견을 군정에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군민들이 되고 정말로 군정발전이 군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청송군이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해도 OECD 선진국 부채증가와 잠재성장율 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지만 3만 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청송이 아닌 세계 속에 청송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 6기 출범과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종합모색과 창출에 온 힘을 다 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숨은 자원의 조화를 통해 군민이 함께 웃는 행복 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재정 여건으로써 세입 면에서 3, 4%대 비교적 낮은 경제 성장 율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 증가 둔화로 보통 교부세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기초연금, 보육료, 노인일자리 등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충족 등 생활편익 증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015년도 재정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91억6,800만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2,697억8,800만원보다 3.4% 증가된 9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51억2,400만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2,386억2,400만원보다 2.72%가 증가된 6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도 총 340억5,400만원으로써 2014년 당초예산 311억6,400만원보다 9.27% 증가된 2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40.35% 증액된 163억6,225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규모 중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04% 감액된 1,391억4,006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에 5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29억원 국고보조금 13.13% 증가된 613억9,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80% 감액된 133억 1,18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입규모 중에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국가 예산안과 도 예산안 최종 확정에 따라서 우리 군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72억6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9,019만 7,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 9,989만원 재정 및 금융에 24억3,442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2009년도 지방세 감액 보전차입금 원금상환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 융자금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에 138억 8,157만2,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범죄예방 CCTV 설치, 보존서고 장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06억 9,65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송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용역, 진보면 괴정리 이무곡 소하천 정비, 길안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6억3,31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74억7,10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관리에 61억2,826만1,000원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문화 관광재단 출연금, 세계 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124억3,986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심수관도자기 구입, 객주드라마 제작비 지원,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체육 관리에 78억8,50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진보 볼링장 시설정비, 2015년도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지원금, 부동면 복지회관 체력단련 센터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는 10억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142억3,42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상하수도 수질에 95억8,44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마을상수도, 가뭄 극복 급수시설공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공사,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는 36억2,316만3,000원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진보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에는 10억2,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437억6,7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기초생활보장에 97억2,50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관리에는 50억39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 청소년관리에는 254억8,96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 자리사업, 노인요양 시설운영 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노동 관리에 4억9,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관리에는 30억5,6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마을 사업 부지매입과 국민 기초생활 주거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82억4,15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보건의료관리에 78억4,4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화장실 신축, 보건의료원 개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 의약관리에는 3억9,6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627억 3,51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농업농촌관리에 533억1,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밭갈이 경운비용 지원, 고추 병해충 방제비,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귀농 정착지원 사업,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그리고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부남, 진보, 안덕, 현동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촌관리에 94억2,18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산불 피해지 정리사업, 소나무 명품화 사업추진, 산불 진화헬기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9억6,78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진보 공공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공근로 사업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92억6,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에 46억 5,3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금곡교 개체공사, 두현~천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만안도로 선형개량공사 등입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관리에는 46억 1,22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비수익 노선 결손지원, 차선 도색 유지관리, 천원택시 손실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분야에 90억6,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사과 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추가시설, 산림조합 중앙연수원 조경공사,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등 입니다. 기타 분야로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61억5,03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서는 26억8,2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5억4,5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지방상수도 노후 갱생사업, 송강 목계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영천 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에는 7억2,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70억700만원 주요사업은 공공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현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송강지구 생태 하천복원사업 등입니다. 의료 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5억 7,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9억5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8,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1억4,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9,9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45억6,1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임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서 생활체육 공원조성 공사, 성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입니다. 총 규모는 34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세입 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운용기금 총예산 규모는 17억7,104만원이며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활기금이 2억5,906만3,000원 둘째, 노인복지 기금 6억4,856만8,000원 셋째, 식품진흥 기금 1억3,650만원 넷 째, 재난관리 기금 2억1,690만9,000원 다섯째,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 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등 생활편익 증진과 소득 증대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과 웃음이 함께하는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한층 더 노력하고 3만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과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사유,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3페이지 예산안현황은 회기별로부터 12페이지 도표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세계 무역의 미진한 회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는 정체될 전망이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에서 내년에는 3.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고령층의 노후불안 및 높은 가계부채와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은 저성장으로 인한 문제를 자체 생산을 통한 수입 대체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고 철강, IT 등 일본과의 경합도가 큰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엔저 공세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성장은 올해 3.7%에서 내년 3.9%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4%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3내지 4%대 낮은 경제성장 율은 내국세 증가 둔화로 이어져 보통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가중되는 사회복지 부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 중심의 주민 숙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나 제한된 예산편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 소득 증대에 중점을둔 예산편성이라 여겨지며 앞으로도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의 증가입니다. 군 재정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014년 66억1,300만원에서 2015년 67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100만원이 증가되어 2.43%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4년 50억4,500만원에서 2015년 95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4,300만원 증액되어 90.07%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4년 44억8,300만원에서 2015년 47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600만원이 증액된 5.92%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4년 5억6,200만원에서 2015년 48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7,700만원 증액되어 무려 861.03% 증가하여 분석한 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014년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및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이 3,000만원이었는데 2015년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주왕산 관광단지 내 대명콘도 건립부지 매각대금 43억원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및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3,000만원이 계상되어 그렇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은 2014년과 2015년 공히 120억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2014년 1,435억1,600만원에서 2015년 1,391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7,000만원 감액되어 3.04% 감소한 것으로 매년 보통교부세 5내지 7%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추계해 보면 100억정도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의무 군비 부담 분을 대부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므로 상당한 재정운용상 애로가 있으며 감소된 지방교부세만큼 계속사업비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 투자에도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마무리 사업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경상경비, 민간보조사업, 행사, 축제성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는 등의 예산절감을 하여 가용재원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및 보조금의 추이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014년과 2015년 공히 29억으로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2014년 685억5,000만원에서 2015년 747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5,600만원 증액되어 8.98%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71억2,700만원 많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등은 9억7,100만원 소폭 감소한 것은 집행부에서 재정확보를위해 노력한 결과라 여겨지며 보조금은 지정된 사업에 한정되기는 하나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한 실정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세출부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증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2014년 52억6,200만원에서 2015년 56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800만원 증액되어 7.95%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송군 종합 문화 복지타운, 객주문학관, 야송미술관 등의 인건비 증가인데 필요한 인건비는 지출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경상적 경비의 과다 계상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2014년 216억7,200만원에서 2015년 274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2,300만원 증액되어 26.87%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 등에 소요되며 2014년 기준 우리 도내 23개 시군의 예산액 대비 경상경비 평균 4.37%였으나 우리 군은 6.46%로 상당히 높은 편이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안에는 5.64%로 0.82% 낮추었으나 아직도 더 낮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검토사항입니다. 현서면 두현에서 천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적정성과 18페이지 천원택시 시범운영 적정성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적정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0개 회계의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340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11억6,400만원 보다 28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9.2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과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85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2,100만원보다 29억2,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청송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42억6,7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 2억5,000만원 송강 목계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4억 등입니다. 영천 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7억2,8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증가는 없으며 노후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4억3,000만원 영천 댐 도수터널 주변 관정 지하수 수위관측 조사용역 1억5,000만원 등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0억700만원으로 전년도 103억7,100만원보다 66억3,600만원 증가하였는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시설비 9억6,200만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 이전 7억6,600만원 주왕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2,600만원 부남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31억 2,300만원 22페이지입니다. 현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29억3,200만원 현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18억9,000만원 임하 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공사 시설비 17억2,900만원 등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110억4,000만원보다 24억7,9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에 290억원으로 시작한 연차사업으로 2014년까지 국비가 87% 교부되었으며 남은 13%가 2015년도에 교부되기 때문이며 청송읍 금곡2리 초막골 위험도로 보수 등 8건에 1억9,900만원 파천면 황목리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신축 등 11건 2억7,800만원 현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10억4,3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7억4,900만원 등입니다. 그 외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전년대비 증감은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이기에 어느 회계나 할 것 없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갖고 일하고 있겠으나 특히 상수도 사업특별 회계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업무 중 업무이기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괄 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인재 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였고 자활 기금, 노인복지 기금은 매년 예치금과 그간의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그 집행실적 역시 전혀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매년 적정금액을 적립하고 지출하면서 본연의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특히 올해 의원 발의로 제정한 청송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2018년까지 12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에 대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군 농가경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발전을 모도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산동 반도에서만 우리 청송사과 재배면적의 60내지 70배가 식재되어 있다하니 타 농축산물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모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언제 우리 군내 농가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고 또한 지원 시기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어 기왕 조례를 제정해 놓았기에 군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번 5억 예산편성은 미흡하므로 2015년 제1회 추경때부터라도 대폭적인 예산을 계상하여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각 실과원소별로 2015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2015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을 거친 후 12월 18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원소별 201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부서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5분 발언시간이 길어져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2015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기획감사실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의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 도비가 9억 7,100만원이 삭감 되었지요? 줄어들었지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그만큼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안 그러면 도청 이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줄었습니다.

도에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 도에 도청이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전체 교부세가 많이 감이 되어서 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분야에도 그렇고 신규 도로 사업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가 보니까 지역개발분야가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있고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시군 자율 도비보조금 사업 중에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0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우리 군 자체에 없어가지고 예산은 향후에 재원이 있을 때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10억 정도는 미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적게 보입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요. 도청이 내년도에 이전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각종 유관기관이 많이 이전을 할 것인데 우리 청송군에서는 어떤 기관 하나 정해가지고 섭외를 하거나 해 본 그런 그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추진 못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번 저희들 마음대로는 욕심을 내 봤습니다. 교육원 정도는 한번 유치해 볼까 해서 실무자들 쪽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진행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도에서 기관 이전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들 상의해서 의원님들과 군수님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 자기내들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실효성 없는 그런 기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에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유치를 추진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도청이전하면 여러 수십 개의 기관이 다 분산이 될 것인데 정부 기관도 지역분권해가지고 분산을 시키는데 우리 도 기관도 어차피 지역 분권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사님이 특히 더 이야기하시는 게 지역 분권관계도 많이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인맥을 통해가지고라도 기관을 하나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저는 맞지 싶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가 기관도 있고 해서 그중에 저희들 선택해서 그렇게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효성 있는 기관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유치를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우리 미 부담했는 게 있습니까?

예. 90억정도...

예. 그리고 초과 부담 했는 게 있습니까?

초과 부담은 없습니다.

예. 미부담 조서를 한 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안 그래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28페이지에 규제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 하고 밖에 주민들을 상대해보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 조례에 큰 무리가 안가면 주민들 불편을 덜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일예로 들면 수 십년 전부터 집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복판에 되어 있어 놓으니까 군유 대지로 되어 있어 자기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지상물 매각도 못하고 이런 게 있고 어떤 마을에 가면 마을 한 복판에도 군유지가 있고 일예로 지소 새마 같은데 가보면 그 동네가 수 백 년 내려오는 동네인데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개인한테 불하가 안 돼요. 이게 수십 년 대대로 내려오는 집인데 그런 걸 규제개혁이 힘이 들더라도 풀어주는 게 맞지 싶어요. 맞고 너무 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 주민들 편에서 해주시고 안 그러면 매각을 하던지 안 그러면 집을 철거해 버리던지 그런 식이 되어야지 그래 놓으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때문에 이거는 일예입니다. 다른 그것도 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규제개혁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안도 넣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는 건의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달라하는 그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정부 청사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방문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히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출장명령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청송군의 비젼 수립 및 정책연구 개발용역 또 정책과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여기 앞에 로드맵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 발대식 해서 도 단위에서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 많이 안 간 걸로 기록이 나오거든요? 사실입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는 많이 가지는 않았고 금년에는 4번 정도 갔고요. 환경부에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몇 번 갔습니다. 군수님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이쪽에는 건설과에서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저는 기재부하고 문광부하고 갔다 왔습니다. 군수님은 수없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정책개발이나 정책연구 용역비를 주고 그 친구들이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선입관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청송군의 비젼은 청송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물론 뒤에 두드림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새해 되면 또 읍면방문도 있고 다하지만 정작 그래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서 정책수립에 활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갑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2015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15년 공공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67억7,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억4,358만3,000원이 증액된 95억8,8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 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45억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는 내년에 저희들 대명콘도 연말에 저희들 매각하게 되면 43억 정도가 추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7,000만원 감소한 1,39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이 2013년도와 같이 29억입니다. 보조금은 61억5,541만7,000원이 증가한 747억5,577만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좌측 상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정책 과제개발 관련해서 이거는 군전체가 사용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서울센터에 인건비가 2,900만원 포함해서 연간 관리운영, 공공요금해서 9,2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군정시책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해서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1억5,000만원 청송군 연중 홍보캠페인 방송 1억5,000만원 수도권 케이블방송 군정홍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는 이거는 우리가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신문사라든가 이런 언론 쪽으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도시 옥외 LED하고 지하철 광고가 3억 계상했습니다. 대도시는 현재 서울에 1개소 대구에 3개소 부산에 1개소 그리고 대구 야구장에 1개소 금년에는 그래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총괄 금액으로 3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매년 5억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원 운영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이 2억3,1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입니다. 유, 초등, 중학생 급식비 지원이 2억8,282만7,000원 유, 초, 중, 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3억2,30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장난 끼 공화국 달빛 예술학교 운영 9,000만원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 예산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탁으로 지금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에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상상나라 연합 중단부입니다. 공동 사업추진에 각 시군별로 1억5,000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장난 끼 공화국 발명대회 운영경비가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2회까지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솔누리 느림보세상 국도비 사업으로써 45억1,428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부지매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35억962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8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2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담금 1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지역 사업지원이 3억입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태풍 매미 복구사업 융자금 상환 7,000만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감액 보존사업 차환 자금이자 상환 2억9,500만원 그다음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융자금 원금상환 4억원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보존사업 상환 자금원금 상환 8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서 제2권 1295페이지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은 읍면 예산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도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등에 대해 질의한 후에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38페이지요.

예.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43억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감정 절차 중에 있고 연말까지 일단 매각 추진하는 걸로 지금...

금년에요?

예.

그러면 금년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연초에 돈이 들어옵니다.

내년 초에...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 총괄 표 23페이지 보면 각 실과별로 예산 그게 나와 있는데 아까 군수님이 시정연설하실 때 농업분야에 5내지 7% 증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의문스러워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36억이나 줄었어요. 친환경농정과에 36억4,000만원 그 대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6억이 불었고 아까 보면 5내지 7% 증액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에 36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36억이 줄었는지...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예. 농업 예산을 한번 총계...

지금 이거는 농업예산이라 하면 농업 기반사업 건설과에 있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 했는 것인데 단순하게 농정과에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과도 있지요. 농지계에 것하고 전부 있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예산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 36억이 줄었다고 하면 그냥 생각하기에 농업 예산이 이 만큼 줄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싶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예.

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택 예산액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주택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예산이 불었는지 30억이 불었는데...

예. 그것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예.

사회복지분야에 지금 찾지 못하면 나중에 답변 해주세요.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보조단체나 보조금이 10%정도 전부 줄였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갑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증가 되어버렸어요. 작년보다 60% 정도 증가가 되어버렸는데 올해 교육기관에 해준 것 보다 내년도에 60%가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별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 됩니까? 60% 이상 작년에 6억7,000인데 내년에는 10억이 넘어요.

예. 이것도 같이 보고 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11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대안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원리금 상환하고 그리고 2009년 교부세 감액 보전사업 차환자금 원리금 상환이 있는데 각각 원금이 4억, 8억이고 그리고 이자가 7,000만원, 2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보면 하나는 년 3.5%이고 하나는 년 3.77%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확정금리인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좀 더 저금리 그리고 거치 및 분할 상환 등 대출 조건이 좋은 곳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안이 없는지요?

예. 이거는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지금 말씀은 기체를 다른 것을 내어서 갚고 기체가 비율이 적은 것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또 우리가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것으로...

예. 혹시라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 했지요. 평생학습에 대한 거 2, 3년 됐지요?

예. 2013년도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육업무도 있고 축제도 있고 희망교실 운영 및 실버노래자랑도 있고 골든 벨도 있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예.

그걸 혹시 사업부서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예.

그거는 부서장들 기준 금액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예.

120페이지에 민선 20년 학술 용역비하는 게 대충 뭐지요?

이거는 내년이 되면 민선 20년이 됩니다. 백서를 하나 만들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요. 수도권 케이블 방송 홍보 9,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거지요?

서울 송파구에 10개 구에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했고 금년에는 경기도 14개시에 케이블방송에 청송을 홍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지원 사업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144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수사례 발굴사업 지원해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들 보고마친 뒤에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158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조형물 구입 있잖아요? 그죠? 4,000만원 이거는 뭘하는 겁니까?

거기에 저들 장난 끼 공화국에 조형물 조그마한 거 하나하고 우리가 정자를 건너가면 산을 만들어 놨는데 안에 보면 굴을 애들이 할 수 있도록 전기 시설하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저가 한 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부서에는 설명서를 다 붙여 놨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기획실 예산서에 설명이 없어요. 내년부터 이런 설명서 올라오면 저희들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운데 보시면 정기간행물 구독에 주간지 아래 월간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월간지는 연간 몇 부 발행됩니까? 12부 발행 돼지요? 월간지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산 한번 보십시오. 1만5,000원에 52부 6종 되어 있습니다. 월간지를 누가 52부 발행합니까? 월간지를 지금 받아보는 게 종류가 6종 나와 있는데 12부가 되어져야 되지요. 가운데입니다. 딱 가운데 이 금액이 굉장히 작지만 468만원이 아니고 108만원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원칙으로 월간지가 52부가 발행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적한 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본다는 거 하나도 안 빠트리고 다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축제 참가 제작비 구입해가지고 8,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읍면에 예산을 200만원, 300만원 줘놓으니까 면장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주민들 오면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드는데 면장들이 그런 예산 확보 때문에 다니면서 향우출향인 있는데 사정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의장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은 여기 의원님들이 읍면 사항에 맞게 검토보고를 하시고 특별하게 질문을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515페이지부터 공공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 관심이 계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사실 기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쓰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반성하고 내년에는 기금이 잘 운영 되도록 저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의원 사무실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장이니까 저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67페이지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가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올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이 기금을 2018년도까지 120억원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0억씩 기금을 조성해야되는데 지금 달랑 보면 5억1,000만원 기금을 조성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놓았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면 25억을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

재원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그런 사업비는 꼭 세워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고 제가 보니까 청송군 소헌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해놨는데 거기에도 금년도 예산이 한 푼도 시상금이 서 있는 게 없어요. 11개 실과소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소헌상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산서를 저가 다 찾아 봤는데 어디에도 소헌상하는 말이 한번도 안 나왔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하는데...

예. 하여튼 목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공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진우하이츠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만나 본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사장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첫째는 낙동강 수계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후에 시설물 철거 보상은 저희들 군비라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이 낙동강 수계는 보상금이 낮기 때문에 그거는 거절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설정하기는 지금 진우아파트 주변에는 시설을 축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은 적지만 일단은 축소를 하고 악취 제거함을 시범적으로 3,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저희들은 보광골하고 진우아파트에 것을 전부다 없애면 좋지만 법적으로도 개인 사유지도 그렇고 자기들이 왕강하게 지금 당장은 전체적으로 폐업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부 축소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가 만날 당시만 해도 개 값이 많이 내려가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그때 반갑게도 거기에 응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개 값이 배도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본인 수입도 있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는 안 만나 봤는데 나는 당연히 준비만 되면 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고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본인이 했는 게 12억정도 들어가지고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장치만 해도 3억 넘게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이게 효과가 크게 있겠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도 예산은 3,000 가지고는 저희들 생각은 일단 덕리 진우아파트 주변에 보면 저희들의 판단에 진우아파트 주변에 2,000마리 그 다음에 보광골에 1,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우아파트 주변에 일부는 철거하고 최소 면적을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악취 제거만 하도록 그래 하는 계획을 해봤는데 예산은 일단 3,000을 하고 장래적으로 자기들이 완벽하게 자기들이 폐업을 하면 좋지만 폐업을 안 한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축산계도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정 안되면 시설을 갖추어서라도 관광객들이 첫째 들어오면 청송에 이미지가 흐려져요. 냄새가 날 흐린 날은 읍 소재지 전체를 뒤덮고 이게 무슨 냄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과장님계실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 정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관광객들이 청송을 오면 첫째 화장실이 깨끗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이미지가 훼손 되지 않고 또 왔다 가신 분도 기분 또한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간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공원에서 빠진 게 약수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약수탕에 공중화장실 상탕 쪽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맡고 난 이후에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가지고 많이 악취도 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차후에 냄새라든가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저희들 지도도 미흡하고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인데 안동에 소나무 병해충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 되고 있는데 청송까지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안동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청송까지 오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편백나무 숲 조성은 어디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도에서도 보면 지금은 경주, 포항 죽장에도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어가지고 지금 의례적으로 편백나무 같으면 전라도 장흥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전라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전에 회의를 가니까 한번 나중에 사업비 지원도 산림국장이 청송사람이고 하니까 앞으로 장래성이 있으니까 시범을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주겠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일정 지구를...

예. 이거는 아주 잘하신 생각이 들고 우리 기후조건에 맞는지 그걸 확인 해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남쪽 지방만 되는 걸로 아는데 죽장에 되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편백나무의 효능은 이거는 엄청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나무 보다는 편백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심으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첫째 당뇨라든가 수면 부분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냄새제거, 지혈, 혈압, 모든 만병의 근원이 이 편백나무에서 치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지원이 있다면 더 좋고요.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하더라도 20년은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시범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올해 우리 산림청 산림분야 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해 한 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강경탁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편백나무 숲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소나무는 재선충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송도 소나무가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마음에 둔 것이 편백나무를 했는데 마침 도에서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편백나무가 올해 시험 삼아 심어보고 활착률이 좋고 이래하거든 사업 량이 얼마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산림을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먼저 심어가지고 우리 산림 치유도 되고 산림에 좋은 피톤치드도 나오고 하니까 건강과 관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평에 심어보고 활착률이 좋으면 후년에는 휴양림에 과거에 불이 나가지고 낙엽송 심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낙엽송도 좋은 것도 있지만 불량목도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편백나무를 심어 놓으면 우리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화장 캠핑장이라든가 우리 인가가 가까운데 많이 심도록 그래 방향을 돌려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조림사업은 사실 큰 나무 조림 삼자현재 단풍나무가 심을 때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보면 올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아주 단풍도 잘 들었고 또 객지에 관광객들도 삼자현재 단풍이 진짜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단풍나무도 우리 도로변에 많이 심어가지고 오는 관광객이 산림과 연접이 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부동 내룡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도 있습니다만 심고 진보 쪽으로도 우리 경계선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진보 추현재 올라가면 안동 나가면 왼손 편에 자리가 안 좋습니까?

예.

그런데도 심고 시야가 보이는데 단풍나무를 사실 산림관계는 국비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군비 가지고는 못 심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우리 큰 나무 공익조림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성덕 댐 안으로도 단풍나무 심고 이래가지고 많이 해주시고 첫째는 보니까 자연휴양림 지난해 자주 가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각품이라든가 또 우리가 운영하는 팀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도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수익금이 2,000만원이상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2억이 넘어 갔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투자보다도 우리 국민들한테 산림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은 돈이지만 잘 운영 해가지고 수익금도 올리고 청송에 휴양객들이 많이 찾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내년에 사업비가 1억4,800만원 이거는 국비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예.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예. 국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 해가지고 더 좋은 휴양림이 되고 사실은 국민들은 거의 다 여름에 휴양림을 찾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편백나무하고 단풍나무는 지속적으로 심고 휴양림에는 올해도 저희들 도비 5억을 받아가지고 급수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에 보면 숙박시설이 15동입니다. 숙박시설이 공식적으로 30동정도 되어야 만이 정상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그전에 도하고 합의해가지고 앞으로 15동은 도에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걸로 구두로 협약을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산림국장님이 청송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과장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어차피 찾아오는 인구도 늘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랍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과에서는 챙긴다고 챙기지만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어떤 면에는 현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빨리 마칩니다. 빨리 마치는데 부동 같은데 가보면 골짜기가 다 틀려가지고 늦게 마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약간 차별성을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나 연수비용이 다 있습니다. 연수비용이요?

예.

연수비용이 있는데 보통 보면 과에 따라가지고 8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1인당 계상을 해놨는걸 보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연수비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의원님 말씀하신 연수비용은 저희들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과 인원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기 때문에...

저가 공무원 가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부분 말입니다.

예. 저희들 환경미화원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 후계자 임업후계자...

예. 임업 후계자는 저가 와서 보니까 지금현재 70여명 되는데 조직이 활성화가 덜 됩니다. 덜 되는데 제가 와서 올해 예산 1,000만원으로 해외 한번 갔다 오고...

예.

나머지 자기들이 해가지고 어떤 공식적으로 모임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주관하든지 도에 주관해서 해외에 가는 것은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로 보면 임업후계자가 회원이 60몇명 7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상은 9명이 올라 와 있거든요. 100만원씩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해외연수 비용을 올해는 1,000만원 했고 내년도에는 9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예산서에 보면 생활권 연간 컨설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답변 안하셔도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항별 설명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장님은 지질공원이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공원 업무를 제가 6개월 되는데 현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와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세계 지질공원을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차관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세계에서 지질공원이 111개 됩니다. 34개국에 우리는 세계 지질공원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6개 중국이 35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질공원을 더 확대하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빼고는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고 조건이 좋은 게 청송이라고 생각하고 환경부에서도 적극 지원 해줄 테니까 지질공원에 노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저희들 주왕산 권역하고 묶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과를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현산 꼭대기에 가면요. 거기 청송군이라고 이렇게 돌 간판이 있습니다. 청송 자가 정으로 쪼아서 청송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비가 하나 있는데 청송 자만 다 정으로 다 깨어가지고 저가 부서를 잘 몰라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지 잘 몰라서 일단 그 부분은 어제 현서 주민들이 거기에 올라갔다 왔는데 기분 나쁘더라 청송이라는 글자는 다 정으로 깨놨더라 그래 보수를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앞에서 우리 현의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가 지질공원에 대한 건데 지금 저희 청송이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주도 하나 밖에 없잖아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섬 전체가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제주도와 저희 청송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적게 보이거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성을 두고 봤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했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국가 지질공원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연결되는 부분이 쭉 연결 되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지금 개발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떨어진 부분에 단절되어 부분에서 우리가 그만큼 자원화 할 수 있는 지질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계 지질공원은 저도 여기에 문외한 이래가지고 10월 달에 일본에 보면 시마바라하고 아소 세계 지질공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차피 거기는 화산지대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우리군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느낌을 말하면 거기 사람들은 이거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안 떠난다 하는데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진의원 말씀처럼 저희들이 제주도하고는 청송하고 비교 안 됩니다. 비교 안 되고 크게 보면 아까 현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라든지 기존에 세계 지질공원에 비하면 청송군이 미약하기는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저희들도 주왕산 권역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17개소 명소 지질을 9곳 추가로 발굴하고 연계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배제를 못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2014년 9월22일 날 프랑스에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다시 재 등재됐습니다.

예. 재인정 되었습니다.

4년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청송이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잘 되면 너무 좋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연구용역비가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업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당장 내년 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 접수하는데 연구 용역비 1억3,5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정말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됐으면 좋겠고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세계 지질공원 등재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전에 보고 드렸지만 조건부 인정을 내년 4월 11일까지입니다. 그때 인증을 받고 동해안 지질공원을 지금 보면 경주, 포항, 울진, 영덕 연계해가지고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올해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완강하게 거부는 못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국비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지 순수하게 군비를 지금 5억1,000만원이잖아요?

국비는 내년도에는 적지만 1억3,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59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147억6,800만원 보다 1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책 단위별 증감이 있으나 크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이 7억8,200만원 보호수관리에 9,0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에 1억9,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상단에 그린 리더 행사 실비보상금 1,1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덕리 진우하이츠 주변시설개선 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88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4억4,88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690페이지 상단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중간 부분에 행사 운영비에 3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692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 하천정화활동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694페이지 중간부분에 고라니 포획포상금이 6,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 사업비 2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696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에 8,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698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지원금에 1,000만원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이 편성되었습니다. 700페이지 하단에 읍면별 영농폐기물 수거장비 임차 및 불법폐기물 처리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2페이지 상단부분에 재활용 수집 보상금이 1억원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2억원 총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3억2,46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04페이지 상단부분에 노후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8개소에 1억2,000만원 행락지, 축제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가 7,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에 읍면별로 16개소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70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현서 복지회관 신축 예정으로 1억원이 편성 됐습니다. 708페이지 상단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예산이 4,560만원 편성 됐습니다. 하단부분에 클린하우스 시설설치 사업 시범사업으로 3개소에 6,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710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집기 및 비품 구입에 1,0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15억2,313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12페이지 중간부분에 매립장 7개소에 대한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 측정대행료가 9,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폐기물 처리장 운영 방역약품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9,842만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1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7,20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0억 반사 필름 수거 위탁처리비가 5,000만원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716페이지 중간부분에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 복지회관 신축비 해가지고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현재 저희들이 진보에 매립장 지원 사업비로 온천개발은 지금 시추 중에 있습니다. 718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군유 임야에 대한 조림, 간벌 등 임야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익분배 보상금입니다. 분수림 계약 분배보상금 예산이 5,0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720페이지 임업후계자 해외선진지 여비에 900만원 산림경영 모델 숲이 태행산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에 9,000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72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4,000만원 군비 보조 사업으로 도로변 소나무 명품화 사업에 2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724페이지 하단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에 총 26억9,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72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8,400만원 가정용 펠릿보일러에 대한 예산이 30대 예상해가지고 8,400만원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728페이지 각종 조림사업에 5억1,345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0페이지 상단부분에 편백나무 숲 조성에 1억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유휴토지에 조림을 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게 1,2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2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 보조로 임업인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장비 지원에 7,000만원 2개소해가지고 1억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부분은 저희들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1억9,800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736페이지 저희들 내년도 사방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1,900만원이며 군비부담금은 9%로 2억4,471만원입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7개소 계류 보전이 5개소 총 12개소입니다. 738페이지 산불예방에 따른 진화대 근무자에 대한 예산이 5억47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4페이지 여기 현재 다목적 산불진화차가 1대 있습니다만 노후 되어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으로 5,100만원이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746페이지 관내 보호수, 노거수, 마을 숲 관리, 위험 임목제거에 따른 예산이 3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8페이지 산림 병충해 예찰 방제단 운영에 따른 예산이 8,28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0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단 예산에 따른 2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는 저희들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이 4억9,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2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진화헬기 청송, 의성 공동임차에 따른 예산이 8억원입니다. 도비 보조가 20% 의성이 40% 청송이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4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산불예방 읍면에 장비라든지 방송계도지라든지 이런 장비구입에 8,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756페이지 상단부분에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에 2,600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758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가 1억6,425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762페이지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카드결재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보전 산지 지정해제 등 산지 구분 지정에 따른 산지정보 시스템 현행 화 작업에 따른 용역비가 2,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산 약초타운 위탁금이 8,000만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임도사업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금이 3억6,193만4,000원입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은 6개소에 9㎞이며 총사업비는 15억800만원이며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비부담이 24%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산나물 채취 시범 포 운영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이 저희들 3,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비가 8,6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772페이지 상단부분에 숲길등산로 조성사업에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는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숲 해설가, 숲길 체험지도사,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운영비 2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5,72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4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는 신성 학습관에 내년도에는 상시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해가지고 저희들 참여하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3,345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현재 지질해설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명이며 저희들 얼마 전에 신규 모집한 사람하고 6명 총 20명있습니다. 776페이지 지질공원 관련 운영비가 1억3,707만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2,800만원입니다. 지질공원 콘텐츠라든지 심포지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 실행계획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 저희들이 4년 뒤에 재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질유산보고서 1억원은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 신청하기 전에 세계 지질공원 위원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추진단도 구성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780페이지 지질공원 안내판 예산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질명소 구과상 유문암은 꽃 돌입니다. 야외 데크 설치로 진보 괴정에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휴양림에 암석 관찰로 설치 예산이 2,000만원 신성 공룡발자국에 포장 및 학습장 설치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500만원 국립공원 명소가 지질공원이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위탁해가지고 대행 사업을 하도록 6,500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780페이지 784페이지까지는 환경산림과 행정운영비가 13억7,9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683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7쪽에 보면요.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방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량이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뜸한 상태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수요에는 다 못 미칩니다. 해주는 게 못 미치는데 안 그래도 북부지원 연구원장님이 손원장님이 저희들 군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사방사업이 7개소이고 계류 보전이 5개소 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사방사업 대행은 임협에서 하지요?

예. 임협도하고 입찰도 하고 합니다.

입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보통 보면 재해예방 차원이 많거든요. 저희 집 뒤에도 사방사업을 몇 해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큰물이 내려와도 자갈이 거의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송군에 작은 저수지는 많이 막을수록 좋고 사방댐도 많이 막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차원도 있고 제가 수요를 정확하게 몰라서 부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가 임협에 한번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혹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여쭤 보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는 부남도 양숙하고 이현 2개소 있는데 제가 아직 수요는 모르는데 현의원님 말씀처럼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776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자연공원협회라고 제가 단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언제 생긴 겁니까?

지금은 자연공원협회장이 조학제씨라고...

예.

그분하고 회원들이 50명 되는 걸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다고요?

예.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공단에 가서 자연보호도하고 늘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잘 몰라서 단체복 구입 그러고 행사 진행복 구입 그러고 올라 왔기에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해가지고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 3개소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디로 지금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예. 아직 지정은 안 되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동주택이 많은 아파트 주변에 시범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 던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정된 부분이 있는 가 해서...

예.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7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단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게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을 따로 운영을 합니까?

어차피 저희들 보조 사업으로 명칭이 그런데 관리는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에 8,684만5,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나무 재선충 여기에도 2,875만8,000원이 있어서 이분들이 겹쳐지는 건 아닙니까? 따로 이지요?

예. 따로 입니다. 따로 인데 인력관리는 풀로 해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을 받다보니까 명칭이 구분되어서 내려왔는데 관리는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서면 그린리더 양성이라든지 그린스타트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 자연사랑연합 자사연 청송군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 맞지요?

예.

그러면 자사연에서 맡아서 하는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얼마정도 내려갑니까? 전체적으로 자사연에...

예. 제가 알기로는 청송자연사랑연합회에는 저희들 교육가면 행사 실비 보상금을 주고...

예.

일부 정액으로 돈 지원해 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축제기간에 이런 행사비를 여기서 135만원 또 몇 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사업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사과축제장은 저희들하고 같이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그 외에는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 보면 708페이지 보면 안덕 신성 도시 숲 상수도 요금하고 30만원 이거 도시 숲이 크고 지금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여름에 관광객이 거기 와서 숙박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비 30만원 가지고 다른 관리 제초라든가 거기에 화장실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제초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여름 피서객이 거기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생각해주시고 첫째 거기에 방범등이 없어가지고 저녁으로 아주 캄캄한데 거기에 그런 문제가 동네 사람들도 위험하다 하고 동네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닌다고 하고 옆에 젊은 사람들 와서 놀고 하니까 방범등하고 이런 걸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밝게 해줬으면 하는데...

예. 방범등은 전에 이성우 의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4개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발주해 놓았습니까?

예. 발주 해놓고 예산도 적지는...

발주 해놨습니까?

예. 4개하고...

관리비도 있어야 될 건데 구역이 넓기 때문에 제초 작업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던데 보니까...

관리는 저희들도 다른 인부임이 있으니까 우리 어차피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 보면 풋살 경기장보니까 젊은 애들이 저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도 젊은 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호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가 한번 물어 볼게요? 770페이지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해가지고 부기가 잘못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 도비하고 기획실장님! 부기가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제일 상단에 770페이지 제일 상단에 80만원 1식 해놨는데 밑에 것 3,000만원 위에 것만 해도 3,000만원이고 3,600만원인데 밑에 또 있네요. 밑에 것 얼마입니까?

상단 부분은 앞장에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상단 부분은 앞장에서 뒤 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거고 예산은 80만원 맞습니다. 인쇄할 때 페이지가 뒤에 안 넘어 오도록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뒷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여서 그래 질의했습니다.

예. 페이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