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소모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1,024억 9,600만 원, 세출예산이 72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567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로 40억 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31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10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4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4억 3,5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린 행정구현 및 지식행정 활성화에 3억 2,7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3억 5,400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 1억 6,600만 원, 정확한 통계조사 및 규제개혁 추진 1억 2,600만 원, 예비비로 30억 8,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4,900만 원입니다. 정보홍보실은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700만 원보다 4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2억 7,000만 원, 정보보안관리 1억 3,5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기반확충 8억 8,800만 원, 구정홍보 활동강화 3억 2,6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1억 6,300만 원 대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4,100만 원, 공직윤리 확립 및 정책평가관리 2억 2,0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1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3,100만 원보다 2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분야에 18억 8,9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에 2억 6,700만 원, 인력운영 관리에 8억 4,800만 원, 인권역량강화사업에 1억 8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8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억 1,100만 원보다 1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행정업무 지원 및 시책사업 추진에 19억 8,6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8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등에 2억 5,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6,800만 원,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에 12억 700만 원, 주민행정 편의 도모에 2,8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2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4억 1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1,2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8,300만 원입니다. 세무2과는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4억 3,7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4,4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2,4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2,9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1억 6,6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44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420억 200만 원보다 2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에 1,800만 원, 철저한 회계 관리에 5억 원, 공유재산 관리에 6,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11억 3,0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00억 3,0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5억 3,9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3,7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21억 1,5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행정사무경비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필수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상욱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74억 4,9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0억 7,300만 원보다 16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7억 2,500만 원과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6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3억 2,7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143억 3,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900만 원이 감액된 41억 6,500만 원으로 서창 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공공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9억 3,000만 원과 문화유산 전승보존사업 1억 8,900만 원, 서구문화센터, 빛고을국악전수관 등 문화예술 시설운영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등에 14억 4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기본 행정운영경비 등에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9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물가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22억 5,4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3억 9,000만 원과 농업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15억 7,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400만 원으로 녹색생활 실천캠페인 등 녹색성장 시책추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등에 3,000만 원과 환경보호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관리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수질오염 관리 등에 2억 7,500만 원, LED 조명교체 등 에너지 관리 및 홍보에 6억 7,0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경비 등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7억 8,900만 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2억 4,000만 원과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학교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13억 2,000만 원과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호수공원 관리 지원 등에 10억 2,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등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로 30억 8,8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얼마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보통 작년까지는 100분의 1인데 법이 변경되어서 100분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수는 작년과 비슷하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셨는지……

작년도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투입되므로 작년에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행사성이나 이런 것에 전혀 사용한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관련 그쪽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비비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이나 각 과에서 감안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감 때 그 부분은 깊게 안 봤습니다마는 내년 2015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을 보시면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5,729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내역을 과별별로 보면 평가공모사업 PPT 및 중기계획 제작해서 4,66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프리젠테이션에 200만 원해서 10번이 잡혀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자체 사업이 적다 보니까, 일단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되 공모사업 중에서도 구부 부담 안 되는 쪽으로……. 다시 말해 행자부나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주로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5,000에서 2, 3억까지 가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민선 6기 출범해서 전체 실ㆍ과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75개 넘는데 그 사업에서 공모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조로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정에 상당히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사업하는데 PPT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27개 단체 각 시ㆍ군ㆍ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설명하고 지원을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PPT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거나 재정 확충하는 방안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PPT 제작하는 것이 기본일 것인데 따로 PPT 제작으로 예산이 소요될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공모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100 % PPT 작업해서 보고해 주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즘 추세가 PPT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실ㆍ과장에게 직접 보고해 주라고 합니다.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기존 자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PPT 제작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200만 원 세워놨는데 내레이션이 들어가면 500만 원 주라하고, 이것은 내레이션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우리가 기초 작업을 잡아가지고 업체에 맡긴다든지 우리가 하든지 하는 수준의 돈입니다.

내레이션 들어가서 동영상까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레젠테이션 보고하는 체계가 아닌 동영상까지…….

예.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공모사업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런 면도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계획서까지 작성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도 줬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을 신설해서 모든 공모사업은 부서에서 초안을 정책개발팀에 제출해 주면 정책개발팀에서 전문적으로 공모사업 자료를 작성하고 응하기 위해서 포괄적 예산으로 여기다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126쪽,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이 필요하냐면 민선6기 들어와서 직원들이 자치공동체, 복지공동체, 문화 등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민선6기 1년이 끝나는데 어느 정도 뒤돌아볼 시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야별로 유공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선진사례를 도입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관내 소각장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겠는지, 복지공동체, 자치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잘 못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선진모델을 배워갖고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시책을 더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씩 20명, 4,000만 원 최소한 경비를 잡아놨습니다. 상반기 4,000만 원, 하반기 20명 정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백마산 매각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구 지방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허리띠를 매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공직자 사기앙양차원에서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좋은 안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경제여건 등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연수는 어디 쪽을 할 계획입니까?

일본이나 유럽인데 유럽은 경비가 비싸서 2박 3일, 일본은 4박 5일 정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학교 등을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분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2박 3일은 연수가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가고요. 일본 4박 5일…… 일주일 이상 가서 다양한 체험이나 현장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은 경비가 비싸서 그렇지 10일 정도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27~128쪽, 설명자료에는 구정발전 정책 토론회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서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구정발전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예산 5,000만 원입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가 1억에서 1억 1,000 정도 되는데 구정발전 정책토론회에 50 %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행사 운영비에서도 토론회 운영비가 2,000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2,350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청이 장기발전 전략 측면에서 토론회다운 토론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 ‘서구가 갈 발전방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답합니다. 이것은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고 주민과의 대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원탁회의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성격입니다. 5월 민선6기 1년 차 되면 자치, 복지,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각계각층 분야별로 건강 만들기, 경제, 신ㆍ구도심간의 균형개발, 구정방침 하위 개념으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5월 되면 1년 동안 성과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과 대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보고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놓고 그분들한테 강사료나 수당을 지불하고, 논문집도 발행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참석한 보상도 하고…… 2일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회의실이나 서구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는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탈피하자. 물론 서구문화센터도 중요하지만 동 단위까지 한 번 나가보자. 18개 동인데 동 단위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릴레이해서 개최해 보자. 며칠 동안 공고해 가지고 '1년 동안 한 것 중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발전방향이 뭡니까?‘라는 기조연설, 대표자 연설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 일환으로 보상금, 플랜카드, 대관료, 식대 등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전, 토론회, 타운미팅이 됐든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소통을 훨씬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참여자 보상도 그렇고 대개 행사성 성격이 너무 강한 거죠. 민선6기 들어 주민주도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한 것인데 정작 그걸 위해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주민들과 토론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추진 과정은 여전히 옛날 동원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민자치, 주민주도에 걸맞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참여자 보상 문제, 토론회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민주도하고 맞지 않는 관 주도 방식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 방식문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나 컨설팅회사, 전문가 집단, 학회에 맡기려는 용역비 성격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사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민선6기 들어 T/F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서구 행정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토론이나 초벌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잘 운영해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마치 기존 것이 다 무시되고 새롭게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자칫 예산 낭비로 봐집니다.

구청에서 10여개팀 T/F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TF팀이 모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동안 T/F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방향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T/F팀은 T/F팀대로 발전은 발전대로, 각계각층 교수나 전문가 집단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론화 시켜서 집약한다는 취지거든요. 그 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발전은 어떻게 하냐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취지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및 발전방안 주민참여 토론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 구민의 날 행사는 4, 5월엔가 있고, 주민자치 주민중심의 각종 프로그램은 1년 성과를 갖고 하려면 하반기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의 날이 하반기에 있었으면 주민자치나 마을만들기를 하나로 묶어서 광산처럼 2, 3일 정도 축제행사로 하면 좋은데 우리는 구민의 날 행사가 봄에 있고 나눠 있어서 일단 고민을 한 번 하고, 구민의 날 장소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서구의 비전을 전문가 그룹을 모아놓고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고민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토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규모는 일단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와서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기치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 제출되고 있는 이런 내용 좋죠. 근데 주민주도형,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제시하고 방안 제시한 것을 듣겠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더 연구하고 주민주도형으로 이끌어내는 사업, 의식개조부터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면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도 덜 되었기 때문에 뭔가 구정방향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6기 내내 이렇게 행사성으로만 하고 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기안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벤트성 사업에 주민들 의견을 끌어내는 건 좋겠죠.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주민이 참여하고 구정 방향에 있어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건가……. 시장과 대화에 처음 생소하게 해서 주민과 의견을 들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상비 주고,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행사성에…… 저는 차라리 퇴색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기획실에서 구정방향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을 예산을 세우므로 인해서 행사성, 이 기획 자체가 퇴색되는 사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이 맞아 추진하겠다면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토론자들 앞에 모셔놓고 그 분들하고 토론하고, 시장님과 대화처럼 토론문화를 활성화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오늘 사람들 보상비 주고…… 어떻게 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오신 분들이 행사성으로 보면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구민의 의견을 모아 구정방향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런 기획성. 행사성 사업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만의하나라도 행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짜서 민선6기 1년 성과가 나타나는, 방향까지 제시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심포지엄이든 토론이든 발제자, 기조자, 토론자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가서 대학교수든 누구든 발표하면 그 분들에 대한 보상, 옆에 문화, 자치 등 패널들 보상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드려야 하거든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하나 더 확인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4,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총무과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해외연수 4,000만 원, 8명이 세워져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신규로 세우는 거고요?

예.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예, 중복 안 됩니다. 총무과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6개월 단위로 파견해서 받고 있는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금액입니다. 여기 20명은 상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발전방안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벤치마킹하는 그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6급 중견간부양성 교육 과정에 8명이 가고,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는 신규입니다. 또 국외여비에 POOL비가 배정돼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신규로까지 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많이 벤치마킹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배려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규제개혁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8대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올해 규제에 불합리한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서 추진했죠?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규제개혁을 통한 불합리함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 예산까지 해서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세운 것인가요?

예.

올해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규제개혁은 단발성보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규제개혁에서 자치법규만 해도 87건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건 중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담 주는 것을 개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또 조례뿐만 아니라 실ㆍ과별 일상적인 업무처리 시 관행적으로 하는 지침까지 규제개혁이 돼가지고,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주민들이 봐서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받아서 해주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다른 해와 다르게 포상금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롭게 학습동아리 운영, 지식관리시스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서구 자발적으로 10개 동아리를 구성해서 구정발전과 관련한 공부도 하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산이 학습동아리는 2,000, 지식관리시스템은 200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구청 내부 공적인 토론문화가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는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학습동아리, 여러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제안해 주고 업무시스템 개선방향 제시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전문서적을 볼 수 있는 데스크 방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성과 창출하는데 포상금도 주면서 일을 하도록, 아이템 개발한 것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주는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용어가 전문적이어서, 설명자료 29쪽, 청년 및 실버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부명예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청년 및 실버기자단을 운영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은 몇 년 됐습니다. 민선 6기 들어 각 동별로 균형이 안 맞아서 1월에 6, 7명 정도 받고, 이번에 청년 및 실버기자단은 시책사업으로 관내 청소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2, 3명 추천받아서 내년 1월에 다양한 미담사례 등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 청년 기자단 30명, 실버기자단 30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대, 호남대, 남부대, 광주대학교 등에 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명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동별로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서 200만 원 세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부명예기자단은 주로 관에서 행사할 때 많이 봐왔던 분들이고, 그 분들이 주로 글을 쓰기보다 쓰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측면, 내용 역시 기자라기보다 민원성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은 구정 예산을 보면 적은 돈이지만 또 청년이나 실버기자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사업을 해 가는데 있어서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주부명예기자단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구정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시민기자단 형태라든지로 통합해서 실제로 기자단 역할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광주 서구가 중심구입니다. 다양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관내 18개 동에 저희 구정에 많이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구정을 알리고, 미담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처음 시책안으로 했습니다. 내년 1년 성과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계장을 했는데 주부명예기자단은 중앙에서부터 시책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중앙, 시ㆍ군ㆍ구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은 전국 네트워크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폐지보다는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보완해서 청년과 노인 분야의 생생한 소식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디자인센터가 있는데 그 쪽하고 이야기하고, 다양한 분들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더 다양하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버기자단은 어르신들을 중점으로 하실 건데 모집하실 때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하신가요? 아니면 공모하실 건가요?

그 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 등에 참신한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력을 받아서 선별하려고 합니다. 동별 균형도 맞아야 되고요.

서구노인복지관에 가보면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들 중 서예, 글쓰기를 좋아하신 분들, 운동 좋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자단을 모집하신다면 공고를 잘하셔서 요소요소에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청장님께서 각 위원회 기자단, 모니터봉사단…… 이런 경우를 지적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 목적대로 활동해야 되는데 주목적은 아니고, 예를 들어 주부명예기자단이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주가 전도된 단체는 앞으로 과감히 정비하고 그 목적대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라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인적도 정비하고, 거기에 뭔가 전문성 있는 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주민과 쌍방향 소통을 위한 모바일 웹 개발에 대해서입니다. 서구청은 이미 웹이 있는 걸로 아는데 또 다른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CRM이 있습니다. 각종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을 CRM과 연계해서 막연히 문자를 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받도록 하기 위한 웹 개발 설치입니다.

기존 웹이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또 달리 개발하는 목적이……. 제가 봐서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민원안내나 다양한 개인 민원사항도 다 올리고, 과에 근무하는 분들도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입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청에 기본 현황만 제공하는 모바일 웹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모바일 웹하고 별도로 그것은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황, 직원검색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단순문자는 구민들한테 발송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내고, 주민들한테 직접 받고 하는 식으로 쌍방향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웹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자체는 좋은 데요. 기존에 있는 웹에다 예산 200, 300 들이면 충분히 업그레이드되어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꼭 새로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구청 모바일 웹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던 것이 아니고 기본현황만 가지고 KT에서 개발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추가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발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존 웹에 하루 평균 몇 분이나 방문하는지 체크가 되고 있나요?

기존 웹에 그런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구청의 여러 가지 안내사항을 공지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인가요?

현재는 단순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직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올리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양한 검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스마트시대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서구청과 관련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기다 민원도 올리고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개선할 방향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존 웹을 사업비 투자해서 개발을 했었다면 방금 말씀대로 프로그램 개선 쪽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서 새롭게 주민들과 쌍방향 의사소통 전제하에 구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있고 또 애플에서 하는 아이폰도 있는데 아이폰은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안드로이드용 하나만 우선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따로 이기 때문에 구축비도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놔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현재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있는데 젊은 층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안드로이드 쪽 사용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안드라이로 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민 쌍방향 소통을 위한 모바일 웹 개발 이것만 놓고 보면 예산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도 보면 모바일 웹도 그렇고 보면 이것이 잘되면…… 들어오고 실제로 서로 친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활성화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 관악구나 이런 곳은 일단은 주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 모바일 웹이 아니라 구청에 카스를 이용한다든지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현재 꽤 많이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 꼭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웹이 있어야만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된다는 것인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현재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스나 밴드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도 물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도 현재 스마트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를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서구 신문광고료 수입으로 153만 8,400원 씩 해서 12회로 1,84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은 3회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예.

그런데 왜 12회로 늘리고자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러면 2014년도에는 왜 3회로 추진했었고 그때 설명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서 3회로 줄였다고 했는데 12회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던 배경이 따로 있는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줘서 세외수입을 증가하고자 해서 계획을 12회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았고 또 광고수입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3회만 전면광고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또 소식지도 증가되고 그래서 광고수입도 올리고 광고해 주신 분한테 일정한 포상금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지켜 봐주십시오.

으뜸서구 소식지가 기존 감사 과정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모집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익광고를 저버리는 광고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력을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기존에 제기되었던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151쪽을 보면 수주 관련해서 포상금이 200만 원이나 세워졌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 1,846만 원 중에서 수주 포상금 2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는 10 % 넘게 포상금으로 나가요. 그래서 과연 무리하게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광고를 수주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으뜸서구 공익적신문의 내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공감합니다마는 관내에 다양한 층이 많습니다. 말씀처럼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주 포상금의 근거는 따로 있어서 잡은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광고수입 조례가 있습니다. 20 %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146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무1동 우미아트빌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을 받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작년에 근거해서 인상되어서 반영되었는데요. 결국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었고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계속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혹시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고민 안 해보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초에 한 번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 주민도 있고 10년 동안 운영해 왔고 또 자치위원장님이나 관리사무소가 있고 국ㆍ시비 지원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폐지나 이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과와 협의도 하고 그쪽 우미아트빌만 6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 예산이 1억 9,3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능개선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구정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주민친화형 홈페이지가 아니어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취지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주민친화형 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구청 홈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어서 모든 정보화라든지 그런 것이 가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사항 설문도 받고 해서 또 민선 6기에 맞게 새로운 변화에 맞게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듣고 새롭게 해서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장비구입이 기존 장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개편하려고 했을 때 새롭게 장비를 구축해야만 개편이 되는 것입니까?

31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전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도 내부연한이 있듯이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입니다.

31개 사이트가 그러면 240만 원 꼴이거든요. 가격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자꾸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과도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쌍방향 웹 개발도 그렇고 홈페이지 그렇고 이 정도면 부풀려져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봐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들은 서로 모듈화해서 작업도 하실 것인데 꼭 이렇게 1억 9,000 되어야만 서구청이 주민들과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는 것인가……

일단 개편을 해놓고 나서 사실상 2009년도 홈페이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모든 정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구민들도 보기 편리하고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제안도 받았고 필수경비로만 해서 1억 9,300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USB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7,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40조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혹시 USB로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600개를 구입해서 배포하겠다고 계획서를 보면 전 직원이 USB로 업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적인 것은 정보기획주무관이……

내부보안을 위해서 일반 USB 사용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꼭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복사해서 사용해야 될 때에는 일반 USB를 사용 못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면서 600개를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매 후 등록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USB보안관리시스템이 설치되면 내부 망에 물려있는 모든 컴퓨터는 일반 USB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내부망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USB 사용에 자유롭지만 그러지 않고 전 직원들은 실제 내부에서 보안USB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하고 클라이언트, 라이센트 수의 보안USB 사용 개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보유출도 중요한데 행정컴퓨터에 들어 와서 개인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해 놓으면 사적인 작업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로 개인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USB로 저장해 가겠다. 그러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외적인 일을 엄청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것도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는 것에서는 절대 다운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관리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USB를 전혀 사용 못 하니까 600개 전체 직원용으로 다 구입하겠다. 이런 취지의……

예, 개인도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USB를 예를 들어 구입하면 등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등록되지 않는 USB는 컴퓨터에 접속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47쪽, 행정정보고도화 추진, 설명자료 3쪽에 행정정보화사업 기반확충사업비 8억 8,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구성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행정정보고도화는 기존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수용비와 소프트웨어 등 매년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공공요금 전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라든지 문자서비스라든지 전산실 총 운영경비입니다.

고도화라는 이야기, 기반확충사업비라는 이야기는 뭔가 교체하고 강화하신다는 의미의 설명 아닌가 요?

예.

그런데 용어가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사실 기존 행정장비 관련 유지관리보수비인데 명칭이 제가 봐도 행정정보사업 기반구축 그러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존 장비유지관리……

확충사업으로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뭔가가 추가된다는 의미라는 것인데……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존……

왜 제안설명서에도 이렇게 기록하시고 예산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8억 8,800만 원 중 국비 구성이 1,200만 원 있네요. 나머지 8억 7,600만 원이 구비인데 이런 매칭이 전례가 있나요?

매칭이 아닌데요.

그러면 기반확충비 8억 8,8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정정보화사업 기반확충 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으로 내려오면 구분이 되는데……

국ㆍ시비를 해서 8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정보화사업 기반확충을 하는데 국비가 이렇게 미미한 사업에 구비가 전체인데……

정보통신주무관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보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하고 구비가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해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해서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 작성 요령에 맞는 것입니까?

예산서 작성은 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정보고도화추진은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가 행정정보고도화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할 때 그것이 제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항은 같더라도 이미 목에서 확연하게 다른 목입니다. 국비의 구성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840, 재해복구 체계 구축에 400 이렇게 해서 국비 매칭에 1,200 이것이 다인데……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면 장, 관, 항인데요. 항 단위로 해서 행정정보화사업 기반구축이 모든 것이 합계로 올라오다 보니까 국비가 1,200 만 원이고 구비가 8억 7,600만 원으로 모든 예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에 대한 8억 7,600이 매칭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에는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목이나 세목에서는 확연히 다른 항목으로 목과 세목에서 확연하게 다른 구성 아닙니까?

세목이 세항 단위로 모두 집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과 구분을 해야 할 재원이 다른 성격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항 단위는 집계로만 판단해 주시면……

예산서 작성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져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신 표현이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집계는 예를 들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서 구성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USB보안관리시스템 구축과 행정정보사업 기반확충 및 행정정보고도화 추진이 의정활동과 관여해서 접목시켜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입니다. 자료를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인이 뭐냐면 정보화입니다. 행정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고 책으로 서류가 구성되지 않으면 직원 USB를 들여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 PC를 들여다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문제를 지적할 때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 중에 곁가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본줄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 관련 자료를 봅시다. 하면 줄기만 쪽 빼서 몇 장 서류주고 끝나버립니다. 의정활동 못 합니다. 행정정보고도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의정과는 반대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전산화된 자료를 앞으로 공개할지 제출할지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나 대안도 없으니까 고도화를 하고 기반을 확충하시면 의회에서는 반대하죠.

그래서 추경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서구는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이 전산 처리되어서 예를 들어 생성된 문서들이 한 곳에 문서고에 저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앞으로 도입되면 모든 전자문서는 생성하면 자동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일반문서를 폐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되었거든요. 그런데 서구가 현재 전자문서시스템 얼른 말해서 문서고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경에서 그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결재를 하면 무조건 그 문서고로 들어가서 손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서구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 서버가 구축되기 이전까지 그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날아가 버렸네요?

전자문서시스템이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997년도 최초 각 부서에 PC 1대씩……

아니, 저장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해서 핸디 오피스를 처음 도입했던 시기가 97년인데 본격적으로 전자결재 처리를 했던 것은 2002년, 2003년 그 시기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문서는 단순히 전자문서시스템상에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재된 문서를 의원님들도 봐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온나라시스템에서 결재가 완료되면 문서를 자동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서공개시스템으로 문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개된 시스템은 우리가 결재한 문서를 전혀 수정할 수 없고 삭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스템 쪽에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서버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2002년이나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결재가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어 있고 문서화는 안 되어 있고……

문서고에 저장만 안 되어 있고 개인부서 창고에 저장되어 있죠.

개인 PC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서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왜 그러면 8억짜리 서류를 못 찾습니까?

그 사항은 저장문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워버렸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뭐 보고전이나 일반 메모보고 이런 경우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청장님께 보고한 보고전이 문서가 아닙니까?

보고전은 보전문서는 아니죠.

보전문서는 아니지만 공문서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철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메모보고 드리고 가서 그런 경우는 문서가 완성된 후에는 보존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보고전, 중간보고, 메모보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제 생각에는 공문서인 것은 맞으나 공식적으로 보관 안 해도 되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보관 안 해도 되는 문서이지 공문서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었고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에 서류 주십시오. 하니까 8억 특별교부금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오케이하고 서류 1장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서류가 다 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서생산하고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도기인데

그래서 현재는 모든 전자문서를 생성하면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직원들이 의회 또는 어디에 공개하기 불편한 내용이면 덮어쓰거나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안 됩니다.

PC에 못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직원들 PC를 못 들어가 보는데 문서를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2015년부터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정보서버가 구축되고 정보창고가 구축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전에 서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전 것도 부분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존 연안이라든지 문서기록이 있습니다.

2012년 서류를 못 보는데……

문서가 보통 3년 보관, 5년 보관, 영구보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ㆍ시비 이런 것은 장비 임차해서 행정정보고도화는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리스로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의정활동과 역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나마 재원의 구성도 8억 8,800만 원 중 국비가 1,240만 원 나머지는 그것도 구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스템 노후장비가 교체되고……

항 단위에는 밑에 있는 것을 모든 예산에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집계해 놓은 사항이니까요. 매칭펀드는 아니고 매칭펀드는 148쪽에 임차료, 시군구공통기반, 시군구재해복구체계 구축 이것만 매칭펀드이고 나머지는 집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서 예산 구성을 가지고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시게요. 틀림없이 항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구비가 들어가는 이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의회에서는 재고해봐야 한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스템에 대해 뭔가 명쾌하게 설명이 있을 때까지 이 부분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7만 5,000부인데 내년에 8만 5,000부로 하는데 입찰로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논한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질을 높이고 칼라 면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 어떤 장점이나 개선효과가 있는 겁니까?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자체가 부서에서 평가하기 쉬운 지표, 우리 구가 105개인데 실제 지표는 116개여 가지고 팀별 1개밖에 아니었거든요. 실제 성과관리 평가하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 사업, 업무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서 올바른 정책개선,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결과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어감이 안 좋을 우려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성과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관리가 잘 안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공무원 청렴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5등급 중 5등급,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단독 꼴등 우리 서구…… 왜 우리 서구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인지……. 평상 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토록 처참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주관을 두고 질문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와 연관해서 앞으로 전망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언론에도 나온 바와 같이 최근 3개년도 좋지 않았지만 3등 정도 유지했었는데 2014년도 평가에서는 최저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대상기간은 2014년도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장님께서 민선6기 들어오셔서 공약사항으로 ‘청렴’을 구정실현으로 제일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 세우고 있고, 앞으로 청렴도 1등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1등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 기대가 큽니다. 거기에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민선 5기 기간 동안 청렴도 조사해서 서구가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을 압니다. 민선 6기에서는 저도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에 대해 각계에서 호평하더라는 말씀을 전한 적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 1등 서구가 되는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가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성과지표 개발비로 해서 2,200만 원 세울 때 저희한테 설명했던 자료에는 1억 6,000만 들면 시스템 구축 1억 2,000, 컨설팅 4,000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예산 4,00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비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 세울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로 파악한 내용을 봐서는 기획실 소관인데 지방재정법이 4월에 개정됐더라고요. 2015년도부터는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만들려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이왕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4,000 예상했다가 5,000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시스템 구축이 1억 2,000에서 1억 6,000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시스템 구축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1억 2,000으로 잡았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1억 5,000으로 3,000이 더 추가됐거든요. 특별하게 시스템이…….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하게 증가 요인은 없었고, 그때 당시 파악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다른 데 성과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문도 구해보고 다 확인해 봤더니 1억 5,000이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그렇게…….

불과 한 달 만에 시장조사 차이가 있게 했던 겁니까? 추경 때도 BSC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예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이 사업이 타당한지……. 4,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예산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이번부터는 재정법 개정이 있어서 정성평가 및 예산성과관리지표를 의회에 개정돼서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요인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악이 되어 갖고 규제가 약해진 것 같던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가 맞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도록…….

제출이죠? 전에는 보고였는데 이번에는 제출로 되었죠?

예산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고는 강제규정이 섞여있는데 이번에 바뀐 법은 제출입니다. 재정법이 바뀜으로써 의회와 관련되는 법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좀 어감이 그렇죠. 규정이 더 약화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다……. 이 부분은 약간 어감이 다른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예산서 말고, 별도 성과예산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신규입니다. 추가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재정법이 보고에서 제출로 약화됐단 말이에요.

예산 성과보고서는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고와 제출이 아니라 예산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예산에 모든 사업들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이 삽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로 간에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감사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것 같은데 구민감사관 18명의 감사관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30명 정도 되는데 18명은 동에 1명씩 18명이고, 그 밑에 구감사관은 전문 분야별 토목, 건축, 회계, 세무 등 전문인을 채용하겠는 것입니다.

전문인은 2명인가요?

10명 이내인데 실제 활용할 때는 2명 정도씩 필요한 부분에만 감사하기 때문에 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구민감사가 이것도 위원회같이 회의 한 번 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취지인 겁니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회의 같이 자료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의결하시라는 방식인지 아니면 사안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별도로 하고, 간담회 관계도 있는데 구민감사관제, 전문 감사관제는 실제로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참여하지만 각 동 감사 같은 경우 행정 불편사항이나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제도 할 수 있고, 동 감사 할 때 참관도 하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기획돼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되는 것 아닌가, 전체 회의 두 번 하면서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전체 모여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질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 참관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쪽, 설명자료 4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 공감혁신 워크숍 추진인데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전에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직무역량강화로 새롭게 편성된 것 같아요. 2013년에 처음 예산편성되었죠? 그때 8,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억입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 예산은 1억 5,000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당일치기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거기에 따른 워크숍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각 부서별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디 놀러가기 위한 워크숍이 아닌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가로 해서 진행하려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13년도에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주목적이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직무역량강화가 주목적이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힐링이 들어가 있더라도 주된 목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 제안된 취지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예산 역시 1억 5,000이었는데 5,000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여비까지 해서 4만 원으로 참가자 일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비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식비로 집행할 수 있는 단가가 7,000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 최하 3만 원 이하로는 단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여비로 예산편성해서 빼 가지고 식대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제21회 으뜸 서구민의 날 한마당 행사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1억 1,000 정도 잡으셨는데 행사운영비 5,000, 행사실비보상금 6,000으로 해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보니까 공연 등 부대행사 출연자 보상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을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년도 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충 이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 실비보상 3,600만 원은 각 동에 200만 원 내려주는 겁니까?

예.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인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자생단체 재정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민의 날 한마당을 하게 되면 자생단체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비보상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단체에서 2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선거철이어서 못 했고, 2013년 안을 가지고 우선 가 안을 잡아놨다는 것인가요?

예.

예산편성되면 세부적으로 한 번 잡아보겠다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전적으로 관 위주로 기획하고 추진했는데 청장님께서 큰 방침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행사위원회에서 주민 중심의 구민의 날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 준해서 세워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직자 공감혁신 워크숍 말씀드리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77쪽, 인권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목적 자체가 직무역량강화로 됐던 것이고 처음 시작은 힐링이었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힐링이 의도하지 않게 킬링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지금 힐링이 자꾸 나왔던 것은 현재 업무강도가 높은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이 때 만큼이라도 우리가 터놓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소통도 하는 취지로 이게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애초 힐링은 어디 간 데 없고 계속 직무역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힐링이 되더라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문제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도 8,200이었지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현재 2억입니다. 2억을 쏟아 부었다고 이 사업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예산도 낭비고 프로그램도 만족하지 못 하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힐링이 킬링으로 되어버릴 소지가 많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힐링 다녀온 후 직원들 설문을 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힐링하면 어느 정도 노는 것만 힐링이냐, 놀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힐링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은 말씀드리다시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면 노조라든지 다양하게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갖고 계획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아주 진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서 초안단계부터 추진해 나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77쪽,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 지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5ㆍ18기념행사와 약간 연간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ㆍ18행사를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5ㆍ18기념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광산구, 남구에서는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5ㆍ18기념 기간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서구의 경우 서구가 중심구로 5ㆍ18기념재단, 서구 내에서 모든 5ㆍ18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5ㆍ18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관련된 행사를 구 자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5ㆍ18기념재단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타 구와 판단해서 서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5ㆍ18 관련 4개 단체도 5ㆍ18행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시로부터 받고 있고요. 또 보훈처로부터 5ㆍ18재단, 4개 부상자회, 구속자회, 유가족 등 다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ㆍ18재단에서 행사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해달라는 요청이 수시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데는 일체 부담 안 했는데 재단에서 부담 못 하면 그 기간에 5ㆍ18정신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5개 구에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내년부터는 보조금 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원 안 될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 지역주민 선진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7쪽에 있는 공무원 직무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워크숍 1억 6,000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 및 간부공무원 리더십 향상 워크숍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POOL비에서 사업예산을 지출했었죠?

POOL비에서 계상하지 않고, 1억 5,000 세운 데서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KT연수원을 통해서 경비를 안 드리고 진행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식의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은 올라온 것이죠?

예.

그러면 공무원 워크숍이 기존에 해왔던 힐링 워크숍하고, 간부공무원 리더십 함양을 위한 워크숍 예산규모를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직원 워크숍은 1억 5,000 수준으로 그대로 하고,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간부공무원들 5, 6급 이상 워크숍, 각 부서별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추가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세워질 거라고 보는데 올해 예산 지출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포상금 관련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증액됐는데 혹시 직장동호회가 10개 있는가요?

15클럽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하고는 다른 가요?

예, 다릅니다. 직장동호회는 취미클럽이고, 학습동아리는 주제 선정한 다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 학습하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동호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직원체육행사가 2,63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되면서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3만 5,000원씩 해서 전 직원 754명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일단 서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1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많은 예산으로 성대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다고 판단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위한 행사로 비쳐지는 모습으로 보여 지는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렇게 1인당 3만 5,000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3만 5,000원씩 해서 754명 우선 공무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체육행사를 정규직 공무원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 정도 산출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안 나온 것이죠?

예.

일단 이 정도로 해보시겠다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이고, 설명자료는 43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우호교류도시방문해서 단동시 진흥구 방문이 8명, 그 밑에 보면 주민이 단동시 진흥구 방문해서 5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동시 진흥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자매교류사업이고 형식적인 사이라고 대단히 많이 지목되었는데 그대로 변함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주민도 다섯 분이 포함되고요. 이 사업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 그리고 주민 다섯 분은 왜 책정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 예산안 자료하고는 이미 같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단동시 우호교류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번에 중국에서 3명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정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취임하면서 부패척결하고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를 들고 나와서 아예 해외여행이 금지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금년 9월에 다소 완화가 되어서 이분들이 우리 구를 세 분이 방문해서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형식적이 아니었습니다. 서창동 농가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했지만 특히 서창동 농가에서 특장작물 재배하는데 가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도 영농기술하고 농가 보일러, 농기구 이런 기업들이 자기 구에 진출해 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교류 부분에서 시 중국과 친하기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모처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류가 단절된다고 하면 다시 복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에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교류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기준방침을 만들고 예를 들어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해서 그 목표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내부적으로 산만하게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급조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진흥구와 서로 교감이 되고 서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진흥구와 조율해서 방금 배부해 드린 중장기 추진계획 내용들은 그래도 한 번 할 수 있는 분야다 해서 큰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요.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국제적으로 교류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음에 직원 8명, 위원님 2명, 민간인 5명은 아무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이 계획도 없이 사업추진 했던 부분에 대해서 6기 들어와서는 뭔가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애초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해보시고자 한 내용으로 제출한 것도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용 관련해서 제출했는데 미용협회에서 해년마다 구 예산 가지고 했던 사업에서 독자적으로 민간교류해서 중국에서 미용사들 데려와서 머리 자르는 것 저희한테 시범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벤치마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 민간교류에서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끼워 넣기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영농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옛날 같이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보급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시대가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서창 가서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제적 정세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해야지 내용만 그럴싸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기업이 유탈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서 정말 인건비를 싸게 보조해주겠다는 것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속에서 또 관내에 그럴만한 기업이 있는가 그래서 너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민간교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교류사업 내용으로 이미용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으로만 듣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면요. 여기에 있는 교류사업은 사실 집행부에서는 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이 중간에서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은 가서 공무원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체계를 해놓으면 양 구 간에 민간인이 진출해서 기업하고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거기 가서 사업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교류협력이 체결되어 있고 한 번 구상된 것을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청도시하고 자매결연 관계가 있었는데 청도시하고는 이대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동시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여건이 굉장히…… 저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우호협력사업은 광역사업이라고 결론이 난 것 같고 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도시교류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이미 시장님과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중국에 취안처우와 광주와 요코하마가 매년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교류는 광역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때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본 바 그나마 광주시에서 차이나 프랜드 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 역점사업이었죠. 그 예산의 전액 1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중국 관광객들 요우커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서울, 제주도 방문했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문제이고요. 참고로 광주광역시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79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내려온 것이죠?

예.

관내에 몇 분이 계십니까?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에게 한 달에 얼마씩인가요 아니면 일시불로……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고 어디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했을 때 병원비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문화행사는 계약에 의해 연 2회씩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순수한 문화행사 지원금 예산이고 앞에 부분은 서구청 즉 말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체육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구 노조담당 워크숍을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서구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