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평소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님, 장태완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전태선 위원님, 최상극 위원님, 서정효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저는 평상시에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극기가 휘날리기를 늘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무엇보다 시범구로서 꼭 그런 일을 실행하고 싶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기게양일과 국기게양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제1항제2호]중 ‘달서구민의 날’을 ‘달서구민의 날 및 구민주간’으로,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구광역시민의 날’을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으로, 안[제5조1항제4호]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을 ‘경술국치일, 한일강제합병일 8월 29일로’ 하였으며, [제5조2항]중 ‘국기의 게양은 구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도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참조를 대구시 조례를 참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제정한 조례상 [4조1항1호]부터 [4호]까지 밑에 세세한 조항들이 나오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그 자치단체만 구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시 같으면 하부, 기초자치단체도 다 구속을 하는 겁니까?

대구시하고 달서구는 사실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는 광역시에만 해당되고 우리 구 조례는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독립된 공법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좀더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 달서구가 조금 더 민족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예전에 제국주의, 중·일·러, 세 개 패권 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벌이고 식민지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라도 좀더 대구시 조례보다 앞서나가는 그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저희들 집행부는 검토의견의 개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1월 27일자로 내용 안에 대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달서구민의 날이 추가로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달서구민의 날이 있고 한데 구민주간, 또 대구광역시의 날이 있는데 시민주간, 이 주간이 별도로 삽입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조1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달서구민의 날은 10월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주간은 사실은 별도로 설정·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민의 날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로 연락을 해 보니까 대구시민의 날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데 우리 조례라든지 법령에 보면 그리고 구의회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게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기법에도 상시 게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운영하지 않는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조1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국기법[8조2항]에 보면 똑같은 문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어떤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보완, 필요할 때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 가지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조례수를…….

한 2백 개가 넘나요?

한 2백 몇 개…….

우리 구 조례 중에서 중첩적으로 법률에 나오는 조항과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볼 때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법령에 조례도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만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좀더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부분을 부각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첩되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원래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때 보완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할 때 필요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중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취지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 구민주간, 시민주간, 아직 정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을 해 본 바도 있고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달서구민의 날 하루를 국기를 게양하는 것하고, 주간,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속해서 다는 것하고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태극기 상시 게양 거리로 앞으로 상화로에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민의 날이나 대구시민의 날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더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소안도에 2012년도에 갔다 온 그걸 제가 발상을 해서 했는데 이미 거기는 2012년부터 하고 있고, 또 그 곳에서 많은 애국자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국심이 부족해도 늘 태극기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애국심이 솟아난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땅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날도 우리가 좀더 상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니까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도 일주일씩 이렇게 달면 좀더 의미가 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파트에 가보면 태극기 게양률이 10%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의지를 담아야만 이 일이 좀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광고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기업 광고 안에도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전체주의에 가장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욱일승천기를 굉장히 많은 도안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그것은 결국 안방을 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저는 태극기 상시거리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전문위원님! 현재 구민주간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별도로 명시를 하더라도 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 조례제정을 보면 의원 발의로 해서 대구시부터 대구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의 날하고 그 다음에 시민주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만일에 미래에 어떤 일이 구민주간이라든지 또 시민주간이라든지 발생이 될 때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현재는 주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 주간이 지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실지로 전국 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 구민주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례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것, 법률도 이태까지는 발생 안 했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명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봐야 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이 앞으로 제정될 수 있는, 또 제도적으로 명시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부분이 단말마적인 그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주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도 미래를 예측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간을 삽입을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주간을 설정하더라도 지금 조례 [5조5호]에 보면 “그 밖에 달서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날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민의 날을 명시를 안 하더라도 국기법, 조례에 대해서 항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민의 날이 아니라도 의회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가능한 것을 굳이 없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왕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조]에 보면 어차피 구청장이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 차이는 내가 보니까 예산문제가 대두 안 됩니까?

아까 박왕규 의원님이 상시 거리,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상시 달라고 하면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에서 며칠 간 태극기 게양 문제는 예산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게양하는 것은 뭐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데 거리라든지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에는 일주일씩 하려면 도로에도 같이 하고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필수잖아요?

그런데 국기 관리에 구민의 날이 굉장히 오래 긴 기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문제가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가 크게 안 되면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의결을 하면 앞에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렇게 가고, 예산이 관계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구민의 주간을 운영을 해도 지금 있는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게양을 할 수 있는데 없는 주간을 굳이 넣는다는 것은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왕규 의원님께서는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별도 예산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탁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대구광역시민의 날에 국기 게양을 합니까? 거리에. 아니죠? 다음에 경술국치일에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지 않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동감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수탁을 줘서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구광역시민의 날이나 물론 횟수는 똑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에 물론 그렇게 많지 않는 경비겠습니다마는 국기 게양을 하는데 수탁을 주면 비용이 조금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왕규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장태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예를 들어서 허용 안 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각 개인 가정이나 기관 단체나 건물에 어떤 행사에 매일 태극기를 달 경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기법에서 [8조]에 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대한민국 국기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기법의 기본 취지를 보면 국기는 자치단체라든지 상시 거리든지 선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면 언제나 24시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기법의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시간제한 없이 공간 제한 없이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달더라도 벌칙조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자유롭게 달 수 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주간을 우리가 정하게 되면 국기 게양뿐 아니라 구민주간에 뭔가 다른 행사를 할 가능성이 다분히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와 중첩 내지 새로운 행사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민주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구민의 날이 10월 14일이지 않습니까. 이 날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 날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만약에 일주일간을 우리 구민의 날로 정하자 그러면서 모든 행사를 이 주간에 하면서 어떤 구민의식을 고취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날짜를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날을 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와 더불어 경축하는 의미에서 국기를 달자는 취지로써 조례에 삽입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사실 10월 14일 날 구민의 날에 구민 시상식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당겨서 11월 11일하고 12일 이틀 간 여러 가지 행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별도 구민의 날을 집행부에서 만든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날을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국기선양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5조2항]의 내용이 그대로 3항으로 가고, 현재 박왕규 의원님의 개정안대로 하면 2항을 새로 삽입하는데 현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게양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물론 한 번 정하면 그 다음 어떤 사업이라든지 국기 게양해서 거리조성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혹시 제안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추해석까지도 걱정해서 총무과에서는 신중해야 된다고는 봅니다마는 게양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검토결과보고에서도 보면 시기적절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총무과장님께서 ‘게양할 수 있다.’와 ‘게양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당연히 임의규정인데 저희들이 이 조항의 삭제의견을 낸 것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동일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도 당연히 이 조항이 유효하고 24시간 매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강조하는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의견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여야 한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여야 한다.’고 하면 매일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는 말인데.

현행법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는 우리 구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5조2항]에 보면 “국기의 게양은 구민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위에 [5조1항]부터 구민의 날, 구민주간으로 해 가지고 국기 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또 판단해서 그러니까 국기를 매일 24시간 달 수 있다, 그러니까 국기 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의취지나 법령에 보면 가급적이면 많이 다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구민 자율에 맡기고, 시민 자율에 맡기는 이유가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할 때는 달으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단체고 행사를 할 때 실내고 밖이고 10개든 100개든 달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게양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기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강제성을 띤 그런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적절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지금 국기법에 어차피 상위법에서 매일 달수가 있고,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이걸 강조를 해서 이런 날을 삼아서 제안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지만 이걸 강조를 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반대라기보다도 조금 별다른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 위원입니다. 저는 상시적으로 24시간 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박왕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우리 달서구 전체로 계속 24시간 게양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구간을 정해서 어느 구간만 24시간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어서. 24시간이라는 것이 만약에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뭐 주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달서구 전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우리가 10월 14일이니까 그 앞뒤로 맞추어서 10일 이렇게 상시적으로 다는 것은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달서구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 보니까 태극기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만 24시간, 그리고 365일 상시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명시된 것이 없어서 이것을 그냥 상시 24시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우점기 위원장 및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 청사 별관 증축 추진배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보건소 기능·역할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시행 등 의료품질개선을 위하여 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구 본청 및 보건소, 구 의회의 사무 공간 부족으로 부동산조사팀, 통합조사1·2팀, 일자리지원팀 등이 부서와 분리 배치되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구 의회 방문 민원상담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 청사 별관 보건소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별관 증축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 예정지는 학산로 현 보건소 및 북편 주차장 일부로 기존의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한 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810㎡, 연면적 3,810㎡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3층은 보건소, 지상 4층은 구 청사 사무실로 활용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코자 층별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1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창고, 그 다음 지상 1층에는 진료실, 모자보건실 등 810㎡, 그 다음 2층도 810㎡인데 물리치료실 등 9개 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 3층도 810㎡인데 거기는 사무실하고 보건소장실, 교육장 등 해서 배치하고, 지상 4층은 840㎡인데 구 본청 사무실과 본청 연결통로로 해서 사무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 사업비는 총99억으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하고 4억2,700만 원을 편성해서 2015년 1월부터 건축설계공모와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계획은 201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2014년 9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2,484명, 차상위 복지수급자가 1만990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만3,611명, 노인인구가 5만6,917명, 그 다음 등록장애인이 2만6,378명 등으로 대구시 구·군중 취약계층 보건복지수요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만성질환의 지속적 증가 등 향후 공공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민간의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장애인재활, 구강보건, 정신보건사업, 치매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청 별관이 계획기간 내에 증축 준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 청사 별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사 별관 보건소 증축 관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제는 예산확보가 얼마만큼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비도 가지고 와야 되고 자체 재원으로도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재원 확보방안 부분에 대해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대체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들이 100억 이하로 한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이고,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계획이 엄청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는 8층까지 해서 4층까지 먼저 해서 100억 이하는 대구시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12월에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세 분 국회의원들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의원한테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마 행안부하고도 언젠가 보고 실무적으로 방문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아마 내년도에 거의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파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문제가 4층으로 해서 임시로 4층 정도를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예산확보가 조금 추가적으로 되면 8층까지 올려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면적이 평으로 환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4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하면 440평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되면 현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공간 부족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로 볼 때는 그 정도는…, 일단 3층까지 계획대로 보건소에서 쓰고, 한 층은 거기는 현재 집행부에서 연결해서 세무과가 옮기면 아마 의회의 사무실 공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현제 전체 세무과 쓰는 것보다는 4층하면 그 면적이 더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까지 일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노후화 되고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또 만만치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행정기관이면 크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는 의료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것이 이전이 수월할지 수월하지 않을지 이전하는데 기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며, 또 마땅한 물색 장소가 과연 있는지, 보건소 기구나 촬영기구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이전하는데도 수평을 맞춰야 되고 진동에도 상당히 진동차단도 해야 되고, 앞으로 기술적인 것을 커버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 전에 마땅히 청사를 이전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지, 혹시 물색은 한번 해 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네요.

장소문제 때문에 저희도 보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군데를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 구에는 구 차원에서도 이사를 갔다가 다시 새집 지어서 이사 들어올 때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가닥을 증축 정도로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멸실을 하고 신축으로 방향을 잡았고, 과연 이것이 무리 없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달서구민 전체의 염원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춘천시의회를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독립 별관 형식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적인 배치를 하고 있던데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다른 의회 비교견학을 가시면 항상 부러움을 느끼시는 것이 의원집무실 문제입니다. 실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도 잘 언급을 해 놓으셨지만 실제 민원인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의사 피력을 하기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올바른 대민상담업무를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산정을 해 봤습니다. 춘천시의회도 의원 한 분마다 다 드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두 분이 한 집무실을 같이 쓰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이 너무 불만사항으로 제기되어서 나중에 1인 1집무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내년도에는 옮겨간다고 그러네요. 상당히 부러운 그런 부분인데 그 때 춘천시의회에 대충 보니까 한8평, 9평정도 되는 집무실에 의원님 두 분이 책상을 나란히 배치해서 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충 의원님들이 위원장하고 의장을 빼고 18명인데 8평정도 규모로 볼 때 144평정도 공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4층 건물로 했을 때 공간이 조금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이것이 10년 후에 8층까지 들어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히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신축관계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층으로 신축을 해서 다음에 8층으로 증축을 할 때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공사기간에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에 100억 이상이 될 때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심사에 아마 통과를 하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예산 문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건소 이전 장소를 구하려고 하면 약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현재 보건소가 좁고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견디어 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4층으로 신축을 해서 또 8층으로 증축을 할 때 비용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건축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차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처음부터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처음부터 8층으로 신축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하면 그 부분이 최상극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구가 이번에도 보면 복지비가 거의 70%에 육박해서 재원조달이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당초보다는 증축하면 조금 불편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재원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리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중앙에 보면 청사에 지방은 호화청사고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억 이상 되면 심사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제일 문제인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기채라든지 일부 동사무소에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때 160억 이상 되더라고요. 8층까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분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제일 문제가 재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신축에 대한 비용을 산정을 하셨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이 4층으로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층을 증축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채를 내서 빚을 내서 만약에 8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때 투융자심사는 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 산정하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가면 덕이 될 지도 모릅니다. 기업가라고 생각하면 이걸 4층하고 또 4층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이니까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분리를 해서 신축을 하지만 기업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절대로 4층을 짓고 다음에 또 이삼 년 있다가 8층으로 짓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경우에 우리가 4층의 신축비용하고 그 다음 신축비용을 볼 때 4층의 신축비용이 99억이 들어가는 그 비용 안에는 기기라든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170억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8층으로 하면. 그러면 70억입니다. 만약에 70억을 빌려서 빚을 내서 지을 때 향후 완공하는, 4층을 지어서 8층까지 완공하는 단계하고 처음부터 8층으로 했을 때 4층을 지어서 쓰다가 8층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선출직의 장들은 빚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어느 것이 덕이 되느냐, 어느 것이 실이 되느냐를 감안해서 하면 저는 8층을 한꺼번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축을 하는 것이 구의 현재 재정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도 이걸 분리할 때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건축비도 다 계산해서 나름대로 해 봤는데 최상극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당장 4층 짓고 내년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재정이 70억이라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도 최대한 구비가 없기 때문에 특교세라든지 중앙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하고도 통화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재원은 기채도 해 놓았지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하는 방법만 나누어놓은 것이지 최대한 우리가 국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원이 사실 문제입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이 빚을 더 지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가면 또 망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안 그래도 8층까지 하는 내용도 굉장히 신중하게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투융자심사, 예산문제가 기본 원인이 되고, 또 8층으로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주차장 확보문제도 추가로 부각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8층 증축할 때는…….

지금 4층으로 했다가 기존에 있는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주차장계획이 있는데 재정여건으로 볼 때, 아까 국장님 답변에 특별교부세하고 파란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50억하고 20억 기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여건을 볼 때 8층은 여러 번 그 의견을 개진한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마는 공공의 생각보다는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만약에 2020년도에 8층까지 준공된다고 가정할 때 그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재정적으로 감안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건축비 상승 요인이라든지 모든 면을 보면 빚을 내서라도, 요즘 이자가 안 쌉니까? 빚을 내서라도 한꺼번에 8층으로 짓는 것이 저는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층 짓고 또 다음에 8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건물의 구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라든지 또 다시 8층을 짓기 위해서 기본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행부의 의견은 존중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똑같이 백년대계를 볼 때 타구와 같이 보건소 건물을 구청과 거리상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주민의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따로 신설하여 현 청사의 좁은 주차면적과 사무실 부족으로 인한 행정의 능률저하를 영구적으로 해소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밖에 따로 보건소는 별도로 하고 사실은 구청이 협소하잖아요. 그럴 때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들었는데 옮기는 문제도 사실상 4층 증축안이 나오기 앞서 여러 번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옮기는 문제, 구체적으로 부지까지도 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건물이 지금 3층인데 구조적으로 아주 건실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전진단도 해 보고 해도 그래서…….

우선에 예산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보완해서 수리 해 가지고 하고…….

지금 만약에 이전한다고 해도 비용은…….

이전했다가 또 다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사실은 우리 구청 청사가 좁잖아요. 의회에서도 불만이 항상 개인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할 때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소 증축은 처음에 원래 할 때 그 당시에 인구를 볼 때 2층이었습니다. 2층 건물. 그래서 지금 인구가 60만이 넘고 직원들도 이삼백 명 늘어서 결국은 몇 년 후에 바로 3층으로 증축했는데 조립식은 아니지만 조금 덧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많이 갈라졌어요. 당초 설계 때 3층을 2층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차피 다시는 못 짓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도 자리 공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감도하고 대충 안을 보면 2층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해서 조금 넓힙니다. 바닥면적이 현재보다 많이 넓죠. 뒤로 당겨서 주민들 들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뒤쪽에 언덕에 얹어서 1층을 만들고 밑에는 지하에 차가 지나가도록 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새로 신축하면 구청에 직원들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구민들도 늘어날 것인데 생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때문에 8층을 못 하고 우선 급해서 4층으로 하고, 현재 4층을 하면 응급조치는 가능합니다. 현재 생기는 것하고 의회사무실 공간 확보하는 것을 감안해서 바닥면적을 최소로 해서 우리가 한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겁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보건소는 떨어져 있는데…….

다른 구 사정은 옛날에 구에 부지가 없어서 안에 보건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나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 구는 처음 지을 때 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른 구에는 보면 같이 안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을 때…….

복잡하니까…….

청사가 없어서 원래 별관으로 다 갔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별도로 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위원님하고 서정효 위원님이 거의 내 이야기를 다 했는데 취합을 하자면 4층으로 했다가 8층으로 올리는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최상극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고,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는 절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 건물을 멸실을 하고 다시 지으면 그 비용이 멸실하는 데도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가 밖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안전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사용기간이 몇 년쯤 됩니까?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50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8년생들이 전쟁 나고 가장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65세가 되려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10년 넘으면 고령화가 포화상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것이 작다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보건소가. 10년만 내다봐도 그런데 그러면 아예 보건소를 제대로 하나 짓고 하려면 밖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비교도 해 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적안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상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층으로 지어서 나중에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걸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모를 아마 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면 기존 본청 건물과 별 층으로 떨어지는데 별 층과 벨런스, 아마 디자인 조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기존 건물과 옆에 있는 별 층이 벨런스가 전혀 안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보기가 흉한 그런 건물이 생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줄 때 그런 문구를 나중에 공모를 총무과에서 할지 건축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구를 반드시 본청 디자인과 같이 조화롭게 해 달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공모를 많이 하게 되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설계를 독창적으로 많이 합니다. 독창성 있는 건축물은 예술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좋은데 기존 보건소라든지 본청 같은 경우는 너무 예술성에 치우치다 보면 공유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공유면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축비가 과다 책정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필요한 공유면적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것도 넣어서 진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년 동안은 기존 보건소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옮기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올해는 계약금조로 천만 원 정도 했고, 내년도 추경에 이전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밖에서 2년 정도는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준공같으면. 내년 여름부터는 나간다고 보면 되죠?

예.

건물을 얻을 때도 보건소는 X-RAY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특수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건축물에는 아마 X-RAY시설이 안 될 겁니다. 새로이 얻은 건축물은 벽면도 새롭게 시공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는 공사금액이 이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잘 짜서 나중에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8층 문제라든지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A안, B안, C안을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진짜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점기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전을 할 때 아까 X-RAY실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현 달서구에 있는 기존 병원들이 혹시 재정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병원을 그대로 2년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하면 충분히 좋은…….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기존 병원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지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아까 예산 때문에 4층밖에, 멸실하고 증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미리 그 계획 안에 있으면 아까 중앙에 보고를 할 때 심사가 까다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도 어차피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통계에 다 나와 있는데 또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것을 증축을 하는 상황을 저는 중앙정부가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에서 제외시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대구 달서구에 노령인구, 그러니까 10년 후에 생길 수 있는 통계자료를 모아서 어느 정도의 평수,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면 낭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예산이 어렵다고 그렇게 커트시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는데 나중에라도 다음에 이 안 말고 다른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4층에서 다시 8층으로 증축하는 이런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의견을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미리 중앙에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 해서 4층에서 8층으로 올리는 낭비되는, 어차피 국세입니다. 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중기지방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재원 때문에 사실 계속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국비교부세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이 예산 때문에 분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는 이런 문제도 저 자리에 하면 밖에 나가면 부지 값만 해도 30억 이상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지금 1차적으로 급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다시 8층을 올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면 또 돈이 더 늘어납니다. 별도로 그것은 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내가 볼 때 주차대수가 보건소를 없애고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십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놓았지만 실지로 따져보면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나중에 볼 때는 재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분리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된 안이라면 우리 달서구에는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이런 안을 정확하게 이렇게 사업이 ‘달서구에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업계획을 분명히 브리핑을 했으면 우리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생각을 너무 당장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다 보면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시의원, 국회의원님들 다 모아서 토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론하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할 수 있는 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3년 보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또 3년째 증축을 하는 것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이런 것을 미리 의원들,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장기적인 사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4층, 8층 증축되는 이런 비용을 없애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소는 호화청사도 아니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통과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암울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교통영향평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대로 받으시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청사를 새로 물색해서 얻어서 거기에 나가는 기간에 제가 볼 때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올리면 기간적으로 그렇게 촉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청장 입장으로 볼 때는 선출직의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빚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전국에 모든 단체장들이 빚 없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빚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랑입니다. 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업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존중은 합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승인을 하든지 승인을 안 하든지 가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양해해 주시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일몰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감면을 통해 지역의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의 개정은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조문개정 없이 부칙을 정비하여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에 대한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납세자 지원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를 감면해 줌으로 해서 감액이 2014년 올해는 약7,800만 원 정도 되고 2015년도는 8,200만 원 되네요? 구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는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의 재투자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실질적으로도 기업의 활동영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구세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가 다른 구보다 큽니다.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특별한 우리 구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구세를 감면해 줌으로 해서 우리 기업유치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데이터를 빼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액이 감면이 기업들로 봐서는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 감면이 상당히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제에 대한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안 빼봤지만 상당히 기업하시는 분들 측에서는 이런 지방세 감면부분이 기업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런 배려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라든지 그런 것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민들보다는 사실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기업을 하는 사명감이 있는 분들은 고용창출도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만 추계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또 3년간 연장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산출 정도는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미한 부분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상세한 산출내역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쉽게 말하면 어려운 주민들한테도 세금 혜택을 못 주는 입장에서 기업을 하는 분한테 그런 혜택을 줄 때 실지 기업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없는 사람보다는 사실 좀 윤택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부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때는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산출내역이라도 근거가 있어야만 전체적인 구민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통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통계조사를 하면서 별도의 유인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산출내역을 한번 정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면조례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인데 3년간 유예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3년간 연장을…….

우리가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태까지 죽 감면해 주던 것을 당장 내년부터 중지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고 우리 구만 또 그렇게 당장 중지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한 3년간은 일단은 예년같이…….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이 내용을 업체에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본인들이 신청해서 감면을 계속 매년마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르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이걸 1년에 칠팔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상세한 것이 안 나와서 이걸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필요하고 안 한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고 OK 해 버리면 3년 동안 자동으로 감면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이것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서 대충 3년 동안 유예해 주자, 이래 가지고 여기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이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뭐가 해당이 되고 어떤 종목이 되고 세세한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내에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태완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은 구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구세는 거의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체에 감면 혜택을 주고 또 주민들 자동이체 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전부 재산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지방세 본법에서 이미 다 혜택을, 특히 우리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세 본법에서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공장을 신·증축을 하면 지방세 본법에서 이미 다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100% 감면을 다 받고, 그런 데서 또 혜택을 못 받는 사각 업체들한테 우리가 보충적으로 주자는 의미에서 구세감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업체를 지금 시간이 되시면 해당되는 업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4조]에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서공단에 주식회사 한국대풍 업체인데 여기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본인이 92.21% 지분을 투자한 한 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 또 [6조]에 보면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이 성서공단에 4개 업체가 재산세 감면받고 있습니다. 한국OSG하고 태창공업 주식회사하고 잘만정공 주식회사, 그리고 태광공업, 이 4개 업체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는 것이 [7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이것이 두 개 업체입니다. 성서공단에 주식회사 성진포머하고 주식회사 신양정밀, 이렇게 두 개 업체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구세 감면, 재산세로 인해서 크게 혜택 받는 업체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에 차후라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큰 내용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3년간 유예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뒤에 조문에 있지 않습니까. 관계 볍령 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여기 [1조] 목적에 종교단체 감면이 되는데 여기는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고, 문화재 [3조], [4조] 이렇게 조별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하나 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기업 활동에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이 아니죠? 자료를 가지고 오면 가결시켜야죠.

그 자료는 뒤에 첨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3년을 해 줄 것인지, 의결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와 시간이 12시 20분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하죠.

구세 감면 조례 전체 현황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총 감면 세액이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7,871만8,000원 정도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 구세 조문별로 감면 현황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사항은 총 1,707만9,000원인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재산세 투자비율에 10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세액이 작년에 1,707만9,000원 감면되었습니다. 그리고 [6조]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총2,902만9,000원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세부 업체는 한국OSG 주식회사 갈산동 소재, 금속 절삭구 제조업체입니다. 여기에 1,587만4,000원, 다음 태창공업주식회사 월암동 소재, 4개 업체가 전부 성서공단 소재입니다. 이것이 473만 원, 그 다음에 잘만정공주식회사 이건 월암동 소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이것이 687만4,000원 감면을 작년도에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태광공업사, 월암동 소재, 이건 농기구 제조업체입니다. 이것이 재산세가 172만4,000원, 그래서 4개 업체가 [제6조]에 의해서 감면해 준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실적이 총1,6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주식회사 성진포머라고 호산동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416만 원, 이것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신양정밀이라고 볼트, 너트 제조업체입니다. 이것도 성서공단 월암동 소재입니다. 이것이 255만6,000원,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인데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감면인데 이것은 건당 자동이체 건당 300원, 그리고 전자송달을 별도로 신청하면 합계 400원 해서 전체 700원을 건당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총 건수가 자동이체가 8만2,961건에 2,465만4,000원, 그리고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까지 다 신청하신 분들이 3,826건에 2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구세 감면을 3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낼 형편이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오래되고 향토기업이라서 면제해 주는 겁니까?

세 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창출이라든지 향토기업에 대해서 대구에서 사회적으로 오래 하시고 이바지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어느 정도 이바지를 했고 오래 본점으로서 대구시에서 오래 기여를 했고, 그런 취지로 아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능력하고 상관없이 감면은 우리 구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기업을 찾아서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예. 이 규정에 해당되면 세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해당되면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OSG 이런 기업은 저도 옛날부터 공장을 우리도 옆에서 같이 해 가지고 정말 회사가 처음에는 조그만 했는데 많이 회사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기여도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탄탄한 기업도 감면해 준다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공신도가 많으니까. 그리고 외국인투자 감면은 적극 찬성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영입하려면 우리 구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만 많이 시업을 시작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례제한법상 3년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서 가게 됩니다. 추계부분이 생략된 것이 아마 세입부분에도 1억원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생략을 하셨는데 자료에서 보듯이 앞으로 2015년, 16년, 17년, 1억이 다 안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죠?

예. 추계치가 그렇습니다.

추계치는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매년마다 3년 치를 감면해 준 것을 평균 추계치로 산정했습니다.

3년간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계속 추계를 산정한 것이죠?

향후 3년간 추계치를.

이 분들이 아마 부동산 재산세 관련인데 재산을 주로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합니까? 인접 공장을 매입합니까? 아니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거의 대부분은 신규취득, 매입하시는 분들은 적고 거의 신·증축을 많이…….

건물증축으로?

예. 신·증축을 많이 하고, 또 일부는 매매로 인해서 신규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공장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를 신규로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지금 우리 성서공단은 신규로 빈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 김해철 의원입니다. 박병태 기획행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청원한 박진규 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원시장 상인동 상인로 구 일원 내 상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 두 개소에 설치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해성 전자파에 무방비 노출로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내 사망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등 각종 질환, 두통, 구토, 수면장애, 만성피로감, 시력저하, 학습장애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상원시장 상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지국을 철거해 주실 것을 요구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박진규 청원인이 요구한 청원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상인동 1582-4번지 일원 상가건물 옥상 이동통신 중계기 철거요구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동 1582-4번지 일대 주거지역 내 중계기 철거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선 관록의 김해철 의원께서 본 상임위원회에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청원의 뜻을 전달하시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한편으로는 불초에 피해를 당하신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몇 가지 확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굉장히 촘촘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준비를 잘 해 오셨다고 보는데 이 중계기가 설치사진 자료 1번을 보면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연도는 파악을 하시기에는 어렵죠?

연도는 현재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10년이 다 넘었습니까?

예. 4대 중계기가.

뒤에 중계기 부분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이것은 최근입니까?

이것도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신회사하고 컨택을 하셨잖아요, 그죠? 설치가 대충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연도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인지 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계기가 전원이 들어가서 케이블이 꽂혀 있고 다 전파를 발산하고 있는 살아있는 송신기들입니까?

예.

확인 되었습니까?

예.

암 발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네 분이 질병의 양상은 다릅니다마는 거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인과관계를 밝힐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뭐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은 몇 년도에 불의에, 안 좋은 일로 돌아가셨는지 그것은…….

매년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주민이 건강검진 결과 뇌에 물혹이 생기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고…….

아, 그 분은 현재 투병 중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첨부된 사진으로 보셔서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 현장 방문을 해 보시면 너무 심각합니다. 중계기가 있는데 3층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지역주민도 같이 동참하고 계시지만 불편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중계기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 보이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학습장애, 그리고 노약자들은 두통, 이런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당해 지역도 다 방문을 하고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전파가 중계기를 설치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층아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전파가 송수신이 어렵다든지, 이 분들이 앞에 중계기 설치사진을 보면 네 군데는 전부 일반주택 지역이고 또 설치를 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하고 이걸 설치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걸 설치할 때도 문제는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고층에 아마 이것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것 같은데.

3층 옥상입니다. 3층 옥상인데 전통시장인 상원시장입니다. 상원시장 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공유지에 폴대를 세워서 설치를 하면 충분히 전파 관련해서는 별 제재 없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불필요하게 전파가 중첩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LG하고 SK인데 그 부분이 따로 분리해서 이격거리가 바로 옥상 2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설치해 놓은 그 지역 주위에 주택단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 약간 주민들이 주거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서 도시관리과에 공원전용 담당자는 휴가가시고 안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재협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휴 토지를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장이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중계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건강권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나가서 통신 관련해서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안 그래도 이 중계기 관계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설 위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로 듣기로는 현재 상가 옥상에 설치된 LG U+하고 SK, 이 부분에 이설위치를 정보통신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인근 완충녹지 지역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에서는 현재 녹지가 완충녹지입니다. 그리고 녹지 내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관계를 파악을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완충녹지 내에 전기통신시설은 지하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자파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변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높이가 3m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통신은 1.5m 흙을 덮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법적 사항은 그렇고 저희들이 현장을 볼 때 전자파 영향 거리가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완충녹지하고는 기존 주택지, 가장 인근인 주택지하고 완충녹지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고, 완충녹지대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현재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이 전자파의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보다는 상당한 거리에 띄워서 설치하면 근원적인 민원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시는 주택지역하고 멀면 멀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대가 높은 데를 택하거나 아니면 평면이면 그것을 폴을 따로 높이든지 해서 보통 전봇대에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실지로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폴을 높게 해서 위에서 밑으로 하는, 계속 집집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담장이나 이런 데 설치된 것을 보니까 큰 중계기가 설치되기 훨씬 전에 아마 고층건물이나 이런 데 가려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난립해서 세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확실히 상황은 잘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아마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층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사시는 데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중계기를 설치하려면 완충녹지를 말씀하셨지만 완충녹지에는 이걸 설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완충 녹지변에 도로변에 그러니까 인도변이죠. 폴을 크게 세워서 그렇게 보통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해당 통신사하고 이 핸드폰의 통화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측정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펄스를 감지할만한 장비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옮길 수 있다면 유휴 토지가 있고 옮길 수 있다면 옮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입지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공히 만족할 수 있는,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를 구하기는 안 힘들겠나 싶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잘 선정을 하셔서 통신회사에서는 틀림없이 사유지에 한다면 또 사유지 소유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간에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공원 인근에 공원 녹지대는 안 된다면 바로 옆에 도로라도 잡아서 주민들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로 내에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협조는 가능합니다마는 통신회사에서 우선은 적정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도로라는 것이 차도만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도 도로니까.

도로 내에 잡으면 제가 볼 때 주변이 전부 시장이고 주택지고 그래서 상당한 거리를 잡느냐가 문제인데 도로 내에 적정한 거리라든가 사유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유지도 통신회사에서 사용료를 주면 가능한 것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도로 내에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지대에 일반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LG U+나 SK텔레콤 같은 통신회사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들이 집단화 된다면 응당 응해야 되는 것이 통신회사 입장으로서도 그것은 맞는 처사인 것 같고, 통신회사에서 어떤 것이 있기 전에 우리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는 공무원들이 일차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지역 사정에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밝은 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민 한 분 한 분께서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전자파로 인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이 중계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통화품질 면이라든지 이런 장애요인이 없다면 옮겨 주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 소유의 정부의 대구시 땅도 좋고 우리 구 소유의 땅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설치를 하면 상당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비용은 받을 겁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굉장히 밝으시니까 행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자리를 선택해서 이동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 주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자기들도 통신사에서 어떤 폴대를 안 세웁니까? 어떤 곳에는 폴대가 굉장히 높은 곳은 그 주위에 커버할 수 있는 인구 대비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있겠습니까? 통화 품질 면에서.

최상극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특히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 7단지 근처에 보면 대곡초등학교 인근에 인도입니다. 인도에 설치를 했는데 주위에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50m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충녹지대보다는 본 의원은 도로변 쪽을 한 군데 물색을 해 가지고 통화품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계기 규모로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동통신사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설치 길이, 폴대 길이하고 거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서 그 결과대로 옮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원동에 보면 도원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굉장히 중계기 폴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중계기 규모가. 중계기 규모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장소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드리는 것이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해철 의원님이 그 지역 지리를 잘 아시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원만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중계기 폴대를 세우는데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는지 돈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저걸 세우면 구의 세입도 상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영신 통신팀장님 나오셨는데 첨부 1번에 나오는 소형 중계기, 이 소형 중계기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반경 뭐 몇m라는 것이 있습니까? 출력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나오셔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걸 만약에 뗄 경우에 또다시 인접지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민원을 제기하실 것이냐, 아니면 조금 출력이 좋은 사양으로 해서 그러니까 폴대를 높게 새워가지고 거기에서 전파를 쏠 때…….

1번 그림에 나와 있는 1582-4번지에 달려 있는 그 중계기는 오래된 구형중계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4개지만 실지로 면적이 넓은 것 하나는 무선으로 받는 수신 장치고, 그리고 작은 세 개는 송신기입니다.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도 오래되어서 노후 된 장비고, 요새 새로 나오는 장비들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기존 우리가 보듯이 폴 하나에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582-4번지에 4대 있는 것은 LG U+ 중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거기에 1582-83 일원 전체를 커버하는 소규모 밀집지역에 달려 있는 중계기라서 이것은 통달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100m 이내에서 커버하는 그런 중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대규모로 하는 이런 중계기 같은 경우는 뭐 반경 몇km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은 전부 대형으로 보이는데 실지로는 건물 옥상에 있는 소규모 중계기인데 요새는 3사가 합동으로 달기 때문에 많이 달려서 대형 같이 보이지만 실지로는 3사가 공동으로 많이 달려 있어서 그 중계기가 9개 정도로 보이고 있을 겁니다. 안테나가. 그것은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원에도 보면 이것이 주택가 안에 있는 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SK나 LG직원들하고 제가 현장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둘기아파트하고 상원고등학교 방향에는 실지로 그 쪽에는 시설할만한 장소가 없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 안에 주택가를 커버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지로는 보시면 여기 한 녹지대나 도로 인근 변에만 그 쪽에만 시설할 장소밖에 현재 업체에서는 거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기 설치할 때 전파가 보내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수신해서 송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중심에 수요처의 중심을 놓고 방향을 세 개의 기지국을 안테나를 놓습니다. 그러면 안테나 한 개가 120도 커버해 가지고 360도를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새롭게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택지하고 조금 길 건너서 완충녹지 인도 변에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런 노후 된 송·수신 장치를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예, 그것은 그 중계기를 철거하면 그런 중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하는 걸로 제가 SK하고 LG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기로는 지금 폴을 세우면 일반 폴 형태로 해서 15m 가까이 높이 올라가서 보통 보면 중계기가 전자파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영향보다는 그런 중계기에 전자파가 나온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높이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압박감들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중계기들을 옥상에도 높은 옥상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세울 때는 15m 이상에 달아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저하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송전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송전 그것은 수백만 볼트가 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송전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물론 이것은 전파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혈액암, 백혈병이죠. 백혈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외국의 사례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것이 의학자의 공통된 이야기이거든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하면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성질이나 양상에 따라서 이것이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것을 논하기 전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너무 중복되어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그 동안 주민들께서 이 지역 안에서 발암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과관계는 입증이 된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민원이 접수된 마당이니까 100%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신사하고 적극 협조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과 최상극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건 결론입니다. 처음에 중계기를 설치할 때 10년 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인 상원시장 내에 3층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암질환자라든지 두통호소, 자녀의 학습장애, 이런 것이 계속 대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비둘기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거기에 자체 중계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한다고 해도 철거만 해도 사실 그 대안으로 폴대를 안 세운다고 해도 충분히 통신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민 대표 분도 네 분 정도 오신 걸로 보입니다만 주민대표 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 따로 별도로 마련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김해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선을 하셨으니까 그 동에서 오래 사셨을 줄 믿습니다만 오늘 직접 뒤에 계시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겠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사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우리 구 의원들이 동네에서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동네를 옮기면 그 쪽에 사는 사람들도 내 식구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김해철 의원님도. 아까 대충 답은 나왔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좀 떨어진 데 도로나 이런 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 큰 문제는 핸드폰 자체가 통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사시는 분도 그 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도로 쪽으로 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해철 의원님, 아까 거의 해결되었는데 그 인근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고 철거만 하면 된다고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일단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통신사하고 개인 간에 의견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SK하고 LG가 없어도 비둘기아파트 옥상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로서 통화 품질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기지국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통신사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비둘기에서 철거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금 대안으로서 논의대상이 우리 공유지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통화 품질 면에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말하면 현재 개인주택에 중계기가 있다는 것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집 세 놓는 것보다도 통신사에서 받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아가서 없앨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분도 자기한테 수입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가면서 있지는 않을 것인데 자기한테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물론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하여튼 주민하고 잘 타협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저는 사유지 같으면 저는 동네에서도 옥상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돈을 얼마 받을까, 항상 그것이 궁금합디다. 나도 땅이 있으면 저렇게 세를 줘 봤으면.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다, 그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걱정은 많은데 없어도 되면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중지를 모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통신회사하고 해서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하고 설치할 것은 또 설치하고 그렇게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는데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오래 걸리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보통신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절치부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청원은 원칙적으로 통신사와 주민 간에 원칙적으로는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원인 입장에서 보면.

공작물을 설치하고 안전도 검사 등에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중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행정상에 절차가 없으면’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업체에 합의로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건물이나 지상에 설치하면서 행정기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행정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하면…….

개인이 회사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허가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건물에 설치하는데 슬라브가 40년 되었는데 그 위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사하고 개인하고 해서 아마 자기들이 검사를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공작물 설치 허가는 옥상 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