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계시고, 의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지적당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잘못되었으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적하는 의원을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하고, 두 번째,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자료 요청하는 의원한테도 험담을 하고, 아래 금요일날 경제과에 담배소상공인이지요? 그 조례가 있었지요? 개정조례, 그 조례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또 도시관리과에 공원 존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11시40분 정도 되어서 3층 기획행정위원회실하고 건축과하고 그 공간이 있지요? 흡연하는 공간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서 도대체 공무원이 의원도 모르고, 의원 앞에서 의원 욕을 합니다. 늦게 끝내 준다고, 저그끼리 지랄하면서 늦게 끝낸다고, 빨리 끝 안 내준다고, 그 듣는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입니다. 기가 차서 그냥 듣고 말았다고 하는데, 경제과에서 경제과 팀장이 욕을 했습니까? 그 욕한 사람이 있어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3층에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경제과에서 했다는 소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세 개 과가 있었기 때문에, 팀장 정도 되면 의원들 얼굴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의원 배지를 안 달고 있으니까 거기 대고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부서마다 확인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누구인지 얼굴 한번 보러 가려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지적하는 의원을 욕하고 자료 요청하는 의원을 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이 법률이고 상세하게 업무 파악을 못합니다. 1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들이 답변을 어느 정도 못할 때는 빨리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서 국장,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뒤에 멀거니 앉아 있으면 있을 필요 없고 업무 보러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왜 앉아있습니까! 지금 바쁜데, 그리고 위원장님!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팀장 퇴장을 시킵니다. 제대로 못하면 팀장 업무 보러 가고 의회에 여기서 퇴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이고, 업무 보고, 조례 열심히 좀 공부해서 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직원들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우리 팀장이 퍼뜩퍼뜩 자료를 찾아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이므로 본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행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안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면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세입은 한목에 합시다.
김화덕위원장
예, 그러니까 세입예산안 설명서는 48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년도에는 예산이 350만 원했고, 금년도에는 2,950만 원을 했는데, 2,600만 원이 증감했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잠깐만요.(자료를 찾고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번 그것이 내년에는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 당초에는 2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826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2회 추경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회 추경에요. 1회 추경에 826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그렇게 증액을 시켜도 저희가 올해 단속을 해서 징수한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고자료에도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10월말까지 1,736만 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2,500만 원까지는 징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50만 원 편성한 내용 중에서 총계 얼마요? 1,700 지금까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까지 10월말까지 1,736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50만 원 편성을 해서 세입을, 지금 현재 1,700얼마 올라왔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금년 들어서 공익신고하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공익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보면 닭 파는 그런 데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10월부터 빼고, 100만 원 초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은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는 세입세출을 어느 정도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므로 484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484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인데, 이것은 몇 회입니까? 1회하는데 100만 원입니까? 484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4번 내지 5번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주민설명회 강사수당하고, 또 그 밑에 경영컨설팅 강사수당하고, 이 강사수당이 다 다르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그것은 강사수당이 시간당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경영개선 교육 강사료 이것은 100만 원인데, 연 4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조금 더 비쌉니까? 시간당으로 치면, 어떻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은 2일간 연속으로 합니다. 2일간 연속으로 하는데 5명이 와서 2일간 그렇게 하면 그 인원에 대한 전체 강사료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7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한 데가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기는 아케이드사업…….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주차장은 그때 없었고,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케이드사업입니까? 주차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차장에는 주민의 갈등이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케이드사업은 못하고,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케이드는 못하고 주차장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주차장은 시장 권역 내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본리동 복합청사 동쪽에 보면 과거에 롯데아파트 개발할 때 기부 채납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좋아하고, 또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기부 채납한 것이 몇 평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재 지상 주차면이 44면 운영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은 20몇 억이나 드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25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땅은 매입을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공사기 때문에 지하 두 개 층 공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상보다는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하층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하에 잘 들어갑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바로 옆에 접해서 달서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 주차장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관리는 상인회에 위탁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탁을 하면 앞으로 시설비, 하자보수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시장 주차장 3개를 상인회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남신시장하고, 송현주공시장, 서남시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어떤 시설비에 투자되는, 보수비에 투자된 그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운영상의 운영을 하면서 운영자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위탁받은, 만약에 상인회에서 위탁받아 한다면 그 상인회에서 재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지하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상에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지상 구조물을 올려서 하는 것도 교통과에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 뒤에 아파트단지고 해서 그것은 아예 검토 시작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역을 주어 봤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 교통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는 용역을 안 주어도 되겠네요. 전부 교통전문직이 다하는 것 같으면 용역 할 필요도 없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하 주차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받고 했는데, 지상 주차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용역을 주고는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상에 하면 아무래도 공사비도 지하보다는 덜 들고, 주차하는데 위험성도 적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상부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그런 건의가 어떤 측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좀 깊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상구조물 주차장을 할 경우에 롯데아파트 뒤에 구에서 운영하는 상인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 주차면 위로 올라가면서 그 소리라든가, 또 주차 할 경우에 그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아파트 측에서 봐서는 지상 구조물이 올라가니까 앞에 시야가 가리는 그런 부분, 그런 데서도 도저히 민원도 너무 많고 또 예측되는 민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아마 제일 먼저 서남신시장에서 우리가 추진했었지요. 아케이드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보통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아케이드나 공영주차장 조성, 상인대학 운영, 그리고 시장의 쉼터 조성,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분무냉방시설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분무냉방시설, 예.
이유경위원
설명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현대화사업에 이 분무냉방시설이 꼭 필요한지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현대사업의 내용과 조금 다른데요. 이 현대화사업에 내용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이 분무냉방시설이라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지금 아마 우리 전통시장에 하는 현대화사업 중에 분무냉방시설은 처음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유경위원
첫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한 사오 년 전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하고, 국비 60%, 시·구비 각 15%하고, 아까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시·구비 20%씩 이렇게 하고, 또 분무냉방시설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그 안에 여름 되니까 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분무냉방기라고 해서 신기술로 개발되어서 위에서 시설을 하면 차가운 물보라가 나와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미세먼지도 가라앉히고, 현대화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는데 이것도 역시 상인 자부담이 10%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케이드하고 여러 가지 종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다른 지역에 한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왕 서남신시장을 대표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니까,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이래서 우리도 대표시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에 분무냉방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따라오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 오는 다른 시장들, 아케이드사업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시장 이런 데도 점차적으로 아케이드에서 공영주차장, 상인대학, 분무냉방시설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시장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시장의 상인회에서 일단은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담이 되어야 만이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결집이 되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시장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오고 조금 장사가 잘 되고 하다보면 스스로의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므로 488쪽으로 넘어가서 49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88쪽에 전통시장 고객 회귀시책 추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된 시장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느 시장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 예산은 저희가 10개 시장을 선별적으로 정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상인연합회 달서구지회에 우리 시장 중에서 14개 시장이 지금 상인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연합회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장바구니를 사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사용을 한다든지, 한두 개 시장에 고객 회귀시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돈만 상인연합회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사업한 것 정산을 다 받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정산을 받으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어떤 시장에 지원이 되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서남시장하고 그 지원된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세내용을 지금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서남시장에는 어떤 사업으로 사업비가 100만 원 지원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유통지원분야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이것은 상품권 5만 원해서 6명을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우태성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303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는데 유공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4명하고, 상품권 5만 원짜리 하면 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도 있습니다. 동에도 개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분야에 두 명하고 이렇게 해서 30만 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유통지원분야 유공자 포상했는데, 축산물 그것도 여기에…….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축산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있듯이…….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이…….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동주민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실적을 낸 것…….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추석, 설로 지금 동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번에 공무원들한테 6번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성
우태성유통지원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것인데도 여기에 포상이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맨 위에…….
상모
구상모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송현주공시장 외 7개 시장에 소방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아까 설명할 때 8개 시장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아케이드사업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케이드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이런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거기 소방 설비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것이 부실한 것이 드러난 다음 포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상은 지난해에 실사를 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송현주공시장이 현대화사업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차 사업은 금년도에…….
상모
구상모위원
2차 사업은 금년도하고 있고, 1차 사업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009년도에…….
상모
구상모위원
2009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와룡시장은 언제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와룡시장은 2010년에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불과 시작했는지 사오 년 정도 되었는데 이 소방안전 진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새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분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은 데도 소방 설비는 지금 엉망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현대화사업하지 않은 데는 보면 소방설비 문제 때문에 화재도 발생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한 지는 불과 사오 년 정도 되어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신경을 덜 쓴다고 하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을 탓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현대화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한번 공사를 하면 최소한 10년은 가주어야 돼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삼사 년, 사오 년 만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책임자로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도 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장이 몇 군데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좀 명확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이것은 8개 시장에 대해서는 소화기, 대부분 소화기 구입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소화기를 좀 더 비치할, 아까 말씀하신 송현주공시장이라든가 와룡시장, 또 서남신시장, 이런 데도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좀 더 비치를 해서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화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써 소화기 구입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소화기 같은 것도 할 때에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재차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초에 컨설팅을 하고 할 때부터 앞으로는 면밀히 관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을 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사실 손을 안 대어야 돼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수도 해서도 안 되고, 사실 보면 지금 와룡시장이고, 보수 몇 번 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물이 새는 부분 이런 것, 이런 것을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해서, 그래서 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일반 일보다는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이유는 부실공사를 하지 말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부실공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잘못된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좀 잘해 달라는 말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지난해에 봐서 1,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일단 전통시장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거기만 해도 지난해에 3,300에서 올해 4,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말하는 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해복구 공제회비, 그 분야에서 좀 많이 늘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한 700만 원 정도는 어디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공제회비는 공제회에서 단가산출 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두 번째 있는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거기에도 지난해에는 보면 서남신시장 외 6개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새로 그 부분이 800만 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만큼 좀 늘어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설물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상점가가 지금 확충되어서 늘었다는 이야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상점가 그것은 30만 원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 위에 가번에 보면 서남신시장 외 6개소 800만 원, 그것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케이드를 한 시장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시설물을 누가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배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약 100% 정도가 증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증감한 예산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감을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이 아니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성서아울렛타운 차 없는 거리공연 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울렛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5억9,700만 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시설비 300만 원, 그러면 6억2,000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모다아울렛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많은 상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기반을 갖추어지지가 않는다면 현재보다는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활성화를 시킴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맹꽁이생태학습장, 또 달성습지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한 2.7m 거리에 있는 계대동산의료원이 또 내년도 상반기에 개원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오는 그 많은 손님들을 우리 지역에 어디든지 거쳐서 놀고 즐기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주면 저희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팔공산 쪽으로 아울렛 매장이 많이 생겼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이미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역입지 여건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 성서에 있는 모다 아울렛은 입지조건이 가장 나쁩니다. 대부분 등산복 브랜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아울렛 쪽에는…….
재령
서재령위원
저 팔공산 쪽에는 팔공산이 있어서 거기로 등산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 모다아울렛에는 청룡산 근교에 있든지, 와룡산 근교에 있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여건이 나쁜데 어떻게 자꾸 돈을 투자해서 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 거리공연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연합니까? 공연을 언제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토·일요일 주말에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몇 번 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평일에도 지원할…….
재령
서재령위원
자! 1년에 몇 번 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시적으로 3월부터 4, 5, 6, 7, 8, 9, 10…….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0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11월달인데 11월달에…….
재령
서재령위원
28주, 56회네요. 토·일만 하면 56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평일에도 한다고 봤을 때 한 칠팔십 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공연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비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음악동아리라든가…….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비예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계대 학생이라든가, 음악동아리라든가 이런 쪽에 매칭을 해서 비예산으로도 수시로 전시·공연 그런 것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최소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얹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칠팔십 회 공연을 하는데 비예산으로 동아리, 어떤 단체, 특정단체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장소를 원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최소 경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인데, 최소 공연경비가 얼마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공연규모나 이런 데 따라서 다릅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회에 지원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연오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얹은 것이고, 몇 회 공연을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성악, 연극, 연주,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와서 하면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의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 200만 원, 그 돈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 뭡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최소한의 재료비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지원을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얹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하면, 또 한 5,000만 원 올리면 승인해 줄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난 11월에도 저희가 비예산으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문화예술회관에 매칭이 되어 있는 그 음악단체를 통해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그때 할 때도 그냥 거리에, 노상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자 같은 것도 처음에는 없었고, 그런 문제도 좀 되고 그렇게 해서 시설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해 주었을 때,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이 왜 책임을 집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책임에 따라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주민설명회를 먼저 한다든지, 예산이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모다 아울렛 주변 사람들 불러서, 상가 주인들 불러놓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 의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듣고 오고, 주민하고 상대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민하고 상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편성해서 승인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자! 가만히 있어 봐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우리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에 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최종적인 예산 승인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는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다만, 모다 아울렛 관련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거기 상인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던 상가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것이 아마 지난해부터 그런 이야기가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의회에 제출을 이 정도 했다. 그런 설명회 쪽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사실은 조금 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에 먼저 설명을 못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래서 예산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조형물 자체도 실패작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것, 실패작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50억, 국·시비 포함해서 50억, 점진적으로 50억 투입해서 그 거리 조성하는 것 구청장 공약사업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50억 투입해서 한다는 그 공약은 없습니다. 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데, 50억 나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료를 받아 있는데…….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니오. 그 50억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그 모다 아울렛 지역을 좀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어떤 상점가로 좀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5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실무진들이 아마 이 정도는 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거리가 몇 m라고 그랬지요? 차 없는 거리…….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50m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250m에 돈 5억9,700만 원을 투입을 하는데, 그 뭐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재 폭원 12m에 인도가 양 6m고, 안에 차로가 6m…….
재령
서재령위원
인도가 몇 m라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6m입니다. 양 3m씩 해서, 그리고 차로가 양방향 통행에 6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통과도로가 아니고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차로를 하나로 줄이고, 인도를 넓힙니다. 넓혀서 차로로는 일방 통행화를 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을 막고 차 없는 거리로 그렇게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을 수시로 무슨 판촉행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축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사과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제일 먼저 의회에 의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배경 설명도 하고 의원들한테 공감을 얻고,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조례, 이런 모양새가 나쁜 것이 이렇게 바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주는 것 주민들한테 가서 먼저 설명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만드는 것이 주민참여조례하고 역행하는, 비슷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주민참여조례 안 해주면 그 동네 사람들 전부 서명 받아와서 청원 내어서 공청회 열어서 하자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발상이라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드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데에 어떤 쪽으로 요구를 하는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안 하고 요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해 줍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해 줍니까! 우리 지역 달서구 주민들이 내가 필요해서,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다해 줍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회에 요청을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 내부에 준비도 없고 안 된 상태에서 덜컹 예산 요구를 못 한다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준비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준비를 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시간을 두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진다.’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책임진다고 하면 내가 잘못되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 말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재령
서재령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책임진다면 뭘 책임져요!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차 없는 거리 이렇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다 아울렛 다른 지역으로도 지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혹시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꼭 차 없는 거리 이것을 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아울렛 매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객이 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2008년 기점으로 봐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 점점 이 상권이 장사가 좀 안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경제사정이 또 맞물려서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 또 다른 데에 매장 생기는 부분, 이렇게 해서, 되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모든 기반시설이 다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그 상인회 회의할 때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상인회 자체 회의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안 해 보셨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제안하겠습니다. 그 모다 아울렛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상인회 회의 때 가서 어떤 방안들이 나오는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회의에서 주도를 하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반시설을 잘해 주어도 그 상가에 상품이 좀 질이 낮다든지, 단가가 좀 높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다 다른 데로 고객들이 유출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상품에 대해서 질이라든지 단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상가가 그 주위에,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모색들이 나오는가에도 우리 과장님 한번 참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인회 회장단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먼저 이미지가,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상품을 들여와서 저가로 팔고, 또 친절하고 그런 마인드, 그 다음에 그 주차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들 차는 멀리 대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고객들 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부터 차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 차를 점주들하고 종업원들 차는 이동을 시키는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전과 비교해서는 조금 조금씩 향상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시설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구조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업을 잘해서 시상금을 받아서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조형물도 하나, 어디 눈앞에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하려면 예산을 더 추가를 시켜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드러나게, 효과가 있게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조형물을 할 때도 통상 자부담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조형물을 할 때는 상인회에 자부담을 40%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높이가 6m 정도해서, 이것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이 정도 높이 같으면 충분하다는 그런 쪽에서 했었는데, 그 주변에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태에 와서는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좀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모다 아울렛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모다 아울렛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충실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연구용역해 보셨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컨설팅은 실시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컨설팅 결과는 어떻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컨설팅 결과는 그 주변에 기반여건이 필요하고 또 상인 마인드 변화라든가, 고객 회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내용이 지금 성서아울렛타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포커싱(focusing)이 맞추어져 있나요? 핵심이, 컨설팅 내용이, 결과물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디자인 거리로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이 아니고 상권 활성화 그쪽에…….
병주
박병주위원
예, 상권 활성화에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올라 왔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컨설팅을 한 결과가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라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거리에 차 없는 거리 필요하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판촉이라든가, 이벤트나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광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그 컨설팅 한 결과물을 좀 가져 와 보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로 곧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깔았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모다 아울렛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이것 말씀이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 설명을 위원들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 보셨습니까? 시작할 때 깔아주시던데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는 했었습니다만 아니면 있다가 다른 부분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보고 이해되시면 생략을 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김화덕위원장
이 부분은 별다른, 국장님…….
이유경위원
일단 박병주 위원님 질의가 계속 중입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계속 중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일단 질의는 끝나고 합시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에 충실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도로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요? 과연 그런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신 지도 의심스럽고, 또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달서대로 구조개선사업에도 8억8,000, 그렇지요? 이것도 성서 모다하고 비슷한 내용이지요? 상권 활성화 및 생태·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성 안에 포함되는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 8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이 상권의 동측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삼성물류 타워네거리에서 호림네거리까지 오면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그 큰 도로 30m 도로 하나가 있고, 20m 도로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고 있어요.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 이 모든 포커싱(focusing)이 포인트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면 모다에 맞추어져 있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모다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식당가까지 해서 아울러서 전부 다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다라고 표현의 말씀을 드린 것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모다가 아니고 모다 주변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모다 주변에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모다 주변에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8억8,000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내년에 또 6억을 반영하시고요. 보니까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5,000만 원이 또 있네요? 2015년도에 있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향후에 그 주변 뒷 도로라든가, 30m, 20m 도로 이런 데 대해서 디자인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 계획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 생각에는 경제환경국에서, 우리 국에서 모든 신규사업은 모다 아울렛 주변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면 지역간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빈익빈 부익부도 아니고 그쪽 동네는 엄청나게 쏟아붓고, 어디 경제가 그쪽만 지금 다운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돈을 왜 그렇게 무작정 쏟아붓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류1·2동 가보셨어요? 두류1·2동이 제 지역구라고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류1·2동 가보셨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병주
박병주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왜 경제환경국에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왜 모다 아울렛 주변으로만 쏠리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두류1·2동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 관계되는 서대구시장이라든가, 대구예전우시장하고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시장에 어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시장 내에 여건이 지금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주택가는 잘 아시지만 재개발지구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 투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하여튼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업계획에 얼마나 충실 하느냐? 그 충실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의 부분, 아까 지역간 형평성 고려는 일단은 차치하자고요. 그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컨설팅을 한 결과물을 보고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오.
이유경위원
예. 성서 아울렛타운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의 지역구 소관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덧붙여서 전반적인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성서 아울렛타운에 대한 투자가 6대 때 저희가 상징조형물에 7,200만 원 했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구비 7,200…….
이유경위원
구비 7,200이고, 도로구조개선사업이 6대 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8억8,000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 조성까지 해서 실시 중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온 예산이 아까 내부도로 디자인 거리 조성에 6억,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에 2,000만 원해서 6억2,000이지요? 올라온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제과 말고 지금 도시관리과에 성서 아울렛타운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된 세부 계획서를 대충 보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달성습지나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아울렛링크 에비뉴라든가, 아울렛 스트리트, 해피니스 Zone,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100%로 구비로 지금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도시관리과에서 내준 이 계획은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넣을 계획이고, 또 이것도 과에서 판단하기를 된다면 이 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결정된 금액은 아까 부의장님하고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5,000만 원,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용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도시 디자인거리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그 다음 2016년부터의 그 어떤 계획은, 구상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구비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협의회 회의 가서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 경제 살리기가 지금 현 정권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자체 달서구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경제 살리기 부분에서 또 수상도 했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신당동 일대에 지금 현재 레드블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8억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있어서 하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지금 우리 아울렛 거리 같은 경우에는 100% 구비 6억2,000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제가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생각은 못 했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과 소관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개선대책 용역에 교통과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디자인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도리관리과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으며, 이 용역을 받아본 후에 경제과 쪽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다면 해서 국비 어느 정도 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한 개, 두 번째 과연 이렇게 투자했을 때 지역의 주민들한테, 대다수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추진협의체에서도 저희가 참석을 했지만, 여기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이 참석을 했지만, 저희가 그 전부터 주민들한테 들었던 것은 왜 주민 여러분께서 모다 아울렛을 이용하지 않느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된 이야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어요. 상인회에. 자구 노력에 대한 리피트(repeat), 그 우리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상인회에 자구에 대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어요. 저는 이 사업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자!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며,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자기들의 답변이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지금 신당동 일대가 투자되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 같은 지역구에는 이곡동 쇼핑 월드라든가, 주변에 상가가 오히려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쇼핑 월드 전체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일대에 있는 신당동 일대에 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주변 이곡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가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반대급부 적으로 굉장히 더 그쪽으로 고객이 유치가 되다보면 이곡동 상가는 죽지 않겠느냐에 대한 세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주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상인회의 자구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국비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방법으로써 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신당동 말고 주변 상가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은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답변이 혹시…….
이유경위원
답변을 좀 받고 합시다. 과장님 답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속도 조절 문제는 지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어 조금조금 단원적인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한번 공모사업해서 되었는데 대해서 다시 또 공모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쪽에 필요하다면 공모로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된다면 국·시비가 많이 그렇게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도로에 거기만 12m, 내부도로만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급하게 필요한데,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올해 7월달에 이미 남쪽에 유수지에 맹꽁이 1회 축제를 했습니다. 내년 2회 또 하게 되겠고, 그 맹꽁이생태학습장, 달성습지, 이것을 시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 또 멀리는 고령 강정보, 디아크까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무엇이 있고, 놀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여기 떠나간다 해서 근처에 있는 와룡시장이라든지, 쇼핑월드라든지 이런 쪽에 안 갑니다. 그냥 시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심체 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좀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아까 이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방안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울렛 상점가나 모다에서 그 지역 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들은 그 지역에 손님들을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라든가, 친절 마인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향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희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직은…….
이유경위원
아직 답변을 못 들었지요? 저도 못 들었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도 아직 요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하면 무슨 빅딜(big deal) 비슷하게 비칠 우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가 내놓으라는 식의 그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은 자구책으로…….
이유경위원
아니오. 그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아울렛의 가격이나 이런 시장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현실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주민들이 느끼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품에 대한 가격은 자기들도 충분히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도 어떤 기회가 되면 요구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여기에서 버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주변 상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쇼핑월드도 제가 경제과에 있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쇼핑월드가 저렇게 된 것이 일이 년 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태를 갖고 있는데, 아까 첫 번 답을 드릴 때와 같이 여기를 활성화 안 시킨다 해서 쇼핑 월드나 이런 쪽에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디아크라든가 동산병원이라든가, 달성습지, 또 맹꽁이생태학습장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을 이 아울렛 상점가 주변에 식당도 있고, 또 볼거리, 놀 거리, 살 거리, 먹 거리 다 갖추어진다면 여기에 와서 오히려 인근에 파급되는 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유경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 오히려 있을 수 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긍정적인 효과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 주변도 덩달아서 같이 손님들이 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심체가 전혀 없으면 아예 자기들이 첫 목적하는 그 곳에 왔다가 중심가로, 중앙로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 잡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의회에 먼저 보고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의회의 무력화로 인정하고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달서대로 구조개선사업요.
재령
서재령위원
하고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원래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었지요? 그 지역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20억 투자했습니다. 20억, 시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억 투자해서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도 못 내다보고 20억 투자해서 완전 무용지물로 되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워서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아울렛 상점가 주변 식당들하고 그 주변에 어떤 활성화 방안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다 아울렛 상가만 활성화되면 그 지역 주변 상가는 무조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나, 지금 신당동 와룡시장 주위에 보면 전부 브랜드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 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파악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달서구 전체가 아니면 성서지역 전체에 어떤 영향 평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모다 아울렛 상인들 주위에 세금을 얼마 내는 줄 압니까? 구세가 7,200만 원이고, 시세가 2억2,500만 원입니다. 좀 심도 있게 여러 방향으로, 주위에 상권이 한 쪽이 좋으면 무조건 한 쪽은 나빠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좋을 수가, 다 좋으면 금상첨화지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492쪽부터…….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 자료를 추가로 가져 오셨는데, 성서 아울렛 상점가 자문결과보고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왓분석(SWOT) 경영진단란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6억, 6억은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고요. 여기에 스왓분석(SWOT) 개념은 그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상인의식 개선을, 수학분석을 보시고 계시나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상인의식 개선, 그리고 공동 마케팅,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면 시장 활성화 재원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라고 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세 번째 란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소프트웨어는 다 의식에 관련되는 내용이지요. 재원을 12개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경제 활성화에 포커싱(focusing)을, 성서 아울렛 포커싱(focusing) 12개 재원 중에 하나인 데다가 돈을 6억 쏟아붓고,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돈 쓰는 게……. 과연 성서 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이 곧 = 차 없는 거리 조성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될, 영원히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기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아까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자문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12개 중 하나에 불과한데, 돈은 거기에만 나와 있다고요. 6억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이유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국비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응모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바로 답은 필요 없겠습니까? 따로 답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답은 저의 얘기만 알면 됐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492쪽에서 뒤에 남은 것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모다 아울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투자 국비 25억, 시비 12억5,000, 구비 12억5,000, 50억입니다.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이 있지요? 지식재산진흥!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억6,45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1억6,450만 원 가지고 몇 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사업 양은 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스물 한 일곱 개 정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억6,000여만 원가지고 27개 쪼개 쪼개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호응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들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지요. 돈 1억6,000여만 원 가지고 27개 사업을 이렇게 쪼개 쪼개어서 이렇게 하는데, 모다 아울렛 같은 데는 돈 6억을 한 군데 전부 투자 시키고, 이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울렛 상점가에 6억 원은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호응이…….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1회성에 끝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앞으로 호응이 이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1회성에 끝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앞으로 호응이 계속 십수 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억이 많은 것이고, 지식재산은 말씀하셨다시피 스물 몇 가지의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허 발명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창의 발명, 또 학부모의 의식,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과학자 한 명이 수십만 수백만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미국의 빌게이츠나 우리나라에 모모 씨나, 안 그렇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얼마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활성화 할 생각은 안 하고, 모다 아울렛에다가 돈 6억씩, 7억씩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많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앞으로 지식재산 쪽에도 좀 증액이 많이 되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3페이지에 특수사업 일환으로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롱에 들어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까 총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 측면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 하나 만들어서 취업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해 있는데 전에 일을 하다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애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 두고 난 후에 지금 다시 하고자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힘든 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직접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견학도 시키고 해서, 취업하고 연계도 시켜 보고, 또 취업까지 연계가 안 되는 분들은 이 교육이나 현장 견학을 기회로 삼아서 자꾸 나오도록 만들어서 복지시설 같은 데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하고 현장 견학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자격증으로도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취업까지 담당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연결시킨다는 그런 목적이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취업현장에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기회가 많다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지만,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해 놓고 집에서 그냥 기회가 없어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주부들을 좀 최대한 취업 쪽으로 연결해 보고, 또 아니면 봉사활동 쪽으로 연결해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금 구청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그 예절교육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해서 또 민간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단 6개월 과정, 1년 과정은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봉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혹여나 취업의 기회가 생기나 싶어서 많이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계속 이렇게 몇 년 예산만 쏟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하는 물론 그것이 마을기업 쪽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전문성도 제가 볼 적에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거기에 해서 지금 자격증을 많이 이렇게 민간에 발급을 해서 거기에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이 없이 그렇게 무작정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문화의 프로그램으로만 남지, 실시하는 것으로 가면 그 분들이 기대감은 없는데 기대치가 높지는 않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상당히 이렇게 너무 자기의 원래 목적과 같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크다고, 구청에서 왜 그런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느냐고 많이 질의를 합디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자체는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하셔서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예절교육 같은 경우는 새로 자격증을 취득시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현직에 있었던 아니면 봉사활동을 했던 그렇게 하다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가정문제로 못하고 있던 분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새로 하려니 누군가가 이것은 참 마중물 정도로 누가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회 삼아 나와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취업도 하는 쪽으로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으로 연계를 시키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사회활동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그런 쪽의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그런 측에서 보면 그러면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자격증만 사회복지사만 하는데, 이것을 해서 성과가 좋다면 다른 자격증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498페이지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물보호사업에 보면 동물협회에 위탁을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고양이의 번식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단체에 신고를 해야 그 사람들이 잡을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길고양이 TNR사업은 길고양이가 내 지역 주변에 너무 많이 설쳐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쪽의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보름 정도 공고를 냅니다. 공고 내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있으면 우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한다. 미리 공고를 해 두고, 그렇게 공고하면 혹시나 그 공고를 보고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지중지하는 고양이인데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포획하는 기간에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안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포획기간은 한 삼사 일 주어서 동물협회에서 나와서 그 공고된 지역에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하는데, 신고만큼 포획하는 그 기간에 보면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96마리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길고양이들이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실지로 보면 우리 일반쓰레기를 내놓는다든지 했을 때 일반쓰레기 안에 음식물도 조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부 터뜨려 놓거든요. 그것이 전부 고양이들이 하는 짓인데, 실지로 주민들이 고양이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고 신고하는 분이 몇 분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홍보 차원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어디 현수막을 거는 것도 아니고 관변단체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한다면 포획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고양이들이 사실 번식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돌아서면 새끼를 놓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감당 못할 상태에 왔을 때에는 정말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상자텃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상텃밭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면 3층 옥상에 각 과별로 책임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 관공서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직은 시행한 지가 2012년에 다섯 개 아파트단지를 시범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되어서 성공이다. 뭐다.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도심화 된 지역에 녹지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하고, 또 도시농업에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특히 저희가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이 농업의 어떤 소중함, 또 흙을 직접 만짐으로서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 그런 측면을 저희는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써 성과가 있다, 없다 판단보다는 이것은 조금 더 지속을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도 다니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 하는 데를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애착 있게 잘 해요.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옆에다가 해서 학생 이름하고 반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보면 동주민센터 옥상에도 하고 있거든요. 이 동주민센터 옥상은 관리가 안 돼요. 어느 단체에 그냥 ‘당신네들이 해 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실지로 한 해는 잘 되고 한 해는 안 되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 측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청해서 옥상에는 사실은 햇빛은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람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실지로 채소라든지 작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뒤에 팀장님 지겹지요? 안 지겨워요? 왜 자꾸 빤히 쳐다봐요!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480만 원,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지요? 497쪽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농업인, 신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가…….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저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합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해당되는 부서장들 참석하고, 심사위원님들 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품목별로 심사를 받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도 더 명확히 하고, 실제도 필요한 데 제대로 필요한 데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얼마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회원은 4개 단체가 과거에는 성서권, 월배권으로 있다 보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월배지구회와 성서지구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월배지구회, 성서지구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에 월배지구회가 127명이고, 성서지구회가 111명, 생활개선회는 월배가 90명, 성서가 80명, 현재 회원은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 480만 원 가지고 그 회원들이 가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임차비만 지원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20만 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120만 원씩 해서 회원이 전부 팔구 십 명 이상이기 때문에 2회…….
재령
서재령위원
1회 갑니까? 2회 갑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 2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한 번 가면서 전체 회원 차 두 대해서 전체 회원이 갈 수도 있고, 또 40명, 40명 이렇게 해서 두 번 갈 수도 있고 한데, 주로 보면 2회에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회 가면 차량 6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그 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왕 해주려면 차량비에 맞게,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런데 이 정도 지원을 해도 지금 운영은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480만 원 이것이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 금액이 2007년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없고 다녀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의원님들께 고맙다고 저희 보고 인사를 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환경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하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장내웃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제까지 예산 편성은 내년도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금년도까지는 전체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저 잠깐만요.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이것은 단체들 선진지 갔다 와서 무슨 사업보고서고 이런 것 낸 것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 받은 것 자료 한번 보입시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분들이 월배권, 성서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보고서만 내지, 구에 이렇게 그것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제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무슨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직도 농사를 물론 우리 달서구 내에 농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직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있습디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들어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농사를 짓는지 조사를 해서, 같이 사업보고서 낸 것 그 분들 갔다 와서 낸 것 그것하고 자료 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도시농업조성사업에 보면 상자 텃밭과 옥상 텃밭 여기도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 사실 이것은 조철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예산이 3,000만 원 조금 넘게 든다고 주느냐 마느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느냐 마느냐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도 많이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옥상 텃밭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텃밭을 관리를 하느냐, 학교에 가면 학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부 이 상자 텃밭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농업조성사업은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각 50%로 해서 도심지역에 농업을 좀 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의 중요함을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들이 흙하고 접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정서적인 교육, 그 목적이 제일 강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지난번에 한 그 사업들 있잖아요. 어디에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 좀 전체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여러 등등으로, 저도 생활개선회 월배지부에 감사로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잘 다녀왔다고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조합원들이 거의 다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농지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우리 농촌지도자 모임에 좀 많은 예산 지원해 주세요. 경제과, 의원들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들은 농협의 조합원들이 성서나 월배나 보통 1,700명 씩, 한 2,000명 정도 각각 됩니다. 월배도 한 1,700명 정도 되고, 성서도 한 천사오백 명 정도 되는데 다 조합원인데, 다 도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우리 자격이 농촌에서 농사를 1년에 몇 번씩 짓는 이상,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입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웃음소리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유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웃으면서)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49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물보호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시비, 구비가 다 증액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협회 쪽으로 나가는 돈이 그러면 1,900만 원 증액된 것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것은 전부가 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이 동물보호사업 중에 아까…….
이유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위탁금만 지금 1,98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이 위탁금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동물보호사업은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까 구상모 위원님 말씀하신 길고양이 TNR사업, 그것은 금액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유기동물…….
이유경위원
유기견 그러면 데리고 와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에서 와서 잡아서 일정기간 보호소에 보호하고 하는…….
이유경위원
저희가 5대 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 보호료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사업을 해보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산 소요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그러면 예산 소요가 더 추가로 발생되었는데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올해는 여기에 없고, 제 자료에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829두에 대해서 8,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을 증액한 사유가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늘어나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을 추정해서 지금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당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물협회에서 저희에게 보고 들어오는 그 숫자 이외에는 집행을 안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견이 계속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발생되고 있고,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2만 원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이유경위원
그 자료를 저 좀 주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저 혼자 욕을 얻어먹겠습니다. 우리 이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면 욕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료 요청 하지마세요.
장내웃음
영애
이영애위원
내가 왜 욕을 하는데요. 참 웃긴다. 자료 요청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아! 자료 요청하는 사람은 하라고…….
장내웃음
재령
서재령위원
거꾸로 들으니까 말을 못하겠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장내웃음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과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양운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재령
서재령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없습니까?
김화덕위원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안 하고, (웃으면서) 몇 분이 안 계셔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08페이지 포상금, 청소행정평가 우수 동 시상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2개 동, 장려 3개 동 이렇게 편성되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이 평가를 하면서 시민단체에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현장 평가는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디의 것으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용역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연 2회에 1인당 10만 원에서 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만 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돈이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무엇이 깨지지요. 그런 속담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청소용역 평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평가하는 시기가 안 맞으면 또 점수가 적게 나오고, 시기가 잘 맞으면 그날, 내일 평가하러 오는 것 같으면 오늘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점수 잘 나오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한 이틀이나 3일 지나면 좀 어질러지지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때는 나오면 또 점수가 작아지고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확도도 없고, 최우수, 장려, 우수 이렇게 해서 22개 동에 6개 동을 주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16개 동이 있잖아요. 똑같이 해도 지금 동장님들이고, 공무원들이고, 각급 단체에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괜히 소외감만 형성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2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200만 원이면 400만 원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400만 원을 22개 동에 연 1회 해서 청소 열심히 하라고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사기 진작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붙이면 물론 경쟁을 붙이면 좋기는 좋지만 경쟁하는 데도 경쟁에서 1, 2, 3등 기준이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한날한시에 청소를 하고 그 이튿날 똑같이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평가가 나지만 안 그러고는 이 평가가 안 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과장님! 그 평가,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평가를 현장 평가도 하지만 우리 재활용품의 동에 수집양이라든지, 이런 양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폐건전지 수거량이라든지, 또 우유팩을 이용한 휴지 교환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평가항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현장 평가입니까? 지금 하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로 해서 우리가 자료로 받습니다. 매월 자료로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각 동으로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정부 평가를 또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정부 평가를 또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평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정부 평가, 나라에서 하는 평가를 재활용품의 어떤 수집양, 각 구별로 수집양을 평가해서 순위를 정해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청소하고 재활용하고 똑같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청소를 하는 이런 것도 하지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 요인은 청소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청소도 하지만 재활용도 상당히, 재활용하는 것에 비중을…….
재령
서재령위원
재활용품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우유팩을 모아서 많이 모아오면 휴지로 교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교환사업…….
재령
서재령위원
우유팩을 어떻게 한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유팩을…….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수집을 하는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주민들이 모아오는 것을 각 동에서 모아서 휴지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어떻게 맞습니까? 우유팩을 다른 동에 많이 줍는 사람은, 수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가지고 올 것이고 수집하는 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동에 통장회의나, 각종 단체회의,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동은 확실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하시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에 음식물통 음식물을 수거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주택 대문 앞에 음식물을 내놓았을 때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스티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티커를 떼서 음식물통에 넣어서 큰 통에 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음식물 이것을 재활용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음식물을 수거해서 퇴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지요? 음식물을 수거해서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은 퇴비나 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따로 비닐봉지를 갖고 다니시면서 그 태그(tag)을 떼면 그것을 봉지에 넣고 이렇게 수거를 했었는데, 요즘은 주민들의 민원이 그 태그(tag)을 떼서 바로 음식물통에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못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안 했으면, 그것은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판매량이 해마다 삼 점 몇 % 증가된다고 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량제로 하고 있지요?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종량제는 일반주택과 아파트에 RFID사업을 하는 데는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음식물폐기물도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안 줄어들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예산만 계속 투입이 되고 음식물 폐기물은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각종 세대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함으로써 그쪽으로는 늘어난다고 보는데, RFID사업하는 데는 처음 시행을 하면 감량률이 한 35% 정도 감량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몇 년 되었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RFID사업을 하면 한 35% 정도 감량되고…….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RFID사업을 시범으로 하다가, 지금 시범으로 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몇 년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 되었으면 그 시범하는 아파트에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에는 시행 전보다 한 30% 이상 감량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속 그렇게 나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서 거의 그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초기에는 30% 정도 감량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은 감량이 30% 되고 난 그 수치대로 현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상 유지가 됩니까? 정확합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RFID사업하는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입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55개 단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5개단지가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연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근 2년 된 아파트는 몇 군데입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최고 오래된 곳이 2012년도에 한 개 아파트이고, 주로 2013년도부터 실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아직까지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쓰레기봉투가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음식물 폐기물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수박껍질이라든지, 중량이 많이 나가고 중량을 달아보다가 그 금액이 헐하게 된 데는 그대로 담아가지고 생활쓰레기에 투입해버린 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전에 부의장님이 같은 지적을 하셔서 최근에는 우리가 야간 단속을 할 때 재활용팀하고, 폐기물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그것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RFID사업을 55개 단지에 하고 있다고 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반아파트에…….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일반 아파트에…….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RFID사업을 하는 아파트도 포함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RFID사업을 그 아파트에 가봐야 된다니까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거기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쓰레기통을 뒤져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 하는 데 가서 하면 뭐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어쨌든 혼합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RFID…….
재령
서재령위원
RFID사업했는데 55개 단지 내에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위법한 사실이 있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를 얼마해서, 데이터가 얼마 나옵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례가 있어서 단속을 월 2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 2회, 몇 명이 나갑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두 개 팀, 폐기물팀하고, 재활용팀하고 단속반원들하고 같이 십사오 명이…….
재령
서재령위원
월 2회 4명이 나가면…….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14명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4명이면 그러면 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개 팀입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4개 팀으로 나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개 팀으로 나가면 하루에 몇 개 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나가면 단지는 보통 3개 단지…….
재령
서재령위원
한 팀에…….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단지…….
재령
서재령위원
예?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RFID사업하는 아파트에 한 개 아파트 정도를 저희가 다 봅니다. 저희가 단속을 1회에 나가면 1건 내지 2건 정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개 팀이 나가서 4개 단지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쪽에도 하고 일반주택지역도 하고, 그리고 RFID사업을 하지 않는 데도 한 번씩 합니다. RFID사업을 하는 단지는 한 번씩…….
재령
서재령위원
적발이 가능합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나가보면 사실 적발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실지로 과태료 부과는 1건 내지 2건씩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넣었다. 투입을 했다. 하면 거기에 근거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있지만, 많이 혼합된 것이 있더라도 적발이 안 되는 건수가 더러 있더라. 이런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한 건, 두 건 과태료 매긴 것만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지가 않고, 적발하려고 해도 그 안에 어떤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든지 무슨 영수증이 있어야지 단속이 가능한데, 그것이 없는 것도 더러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양운
황양운재활용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되는 것보다 몇 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RFID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을 집중단속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줄어드는 것이지, 똑같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만 투입되어서 하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은 쓰레기봉투 담아서 생활쓰레기로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단속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7명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2명, 일반쓰레기에 5명, 이렇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전부 폐기물 단속반원이 7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폐기물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우리가 야간 단속 나가는 것은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 인부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기간제에 대한 2명이고, 거기에 또 환경미화원도 포함되어 있고, 무기계약직하고 전체 합해서 7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피복비는 12명으로 나오거든요. 피복비는 12명, 급량비는 5명, 이것은 왜 이래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파트 별로 가르다보니까 같이 안 되고, 옷 같은 것은 전체 묶어서 하니까 또 같이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옷값이 12명이 들어간다면 단속반이 1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나가면 단속하는데 급식비도 12명이 나가야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피복비는 직원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직원 5명까지 해서 단속요원 7명해서 12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 말을 끼워 맞추면 다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단속원 피복비가 12명했는데, 그 밑에는 바로 급식비는 5명으로 해놓았어요.
만성
손만성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직원 피복비입니다. 폐기물팀의 직원은 5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직원은 밥 먹고 단속반원 일용직은 밥을 안 먹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봐요.
만성
손만성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은 급량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나오는데 여기 위에 제목은 “폐기물 무단 투기 방지”해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단속반원은 인부 2명해 놓고, 기간제이겠지요?
만성
손만성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넘어가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피복비, 그다음에 급량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성
손만성폐기물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담당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겠지요. 또 이 뒤로 넘어가면요. 51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용인부라고 하면서 5명이 또 나와 있어요. 아니오. 예산을 편성한 사람은 이해를 할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본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파트별로 해서 인원이 혼동이 안 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는 우리 위원들이 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결국은 이렇게 하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하는 수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설립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인당 1만 원해 놓았어요.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것은 매년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단체협약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씩 해서 환경미화원들 수건 하나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이나 우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단체협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단체협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니까 공인노무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보니까 공인노무사 위탁수수료도 있더라고요. 자문 수수료가…….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분들은 과연 자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 단체협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과 환경미화원이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공인노무사까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노동조합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노무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거기는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그쪽에 지식이 있고, 환경미화원 쪽에도 노무사와 계약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참 답답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도 노동조합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하면서 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아요.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 협약하는데 무슨 노무사가 필요해요. 그것은 조그마하게 정말 지식 없이 하는 그런 데는 사건이 터졌을 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지, 단체 협약하는데 노무사가 들어온다고 단체 협약이 됩니까? 단체 협약은 노무사하고 상대방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단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그 노무사…….
상모
구상모위원
단체 협약을 청소과에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우리 직원이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직원이 하면 그것을 노무사한테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단체 협약할 때만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17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을 따지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동복, 하복, 방한복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많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구매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액이 얼마되는데 입찰을 합니까? 청소과만 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청소과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액이 얼마 되는데 입찰이 됩니까? 입찰을 할 금액이 됩니까?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입찰 금액 이상이 됩니다. 동·하복 다 하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입찰하면 회계팀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장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이 관계로 인해서 시장으로 많이 나가봤습니다. 사실 나가보면 이 금액으로 재질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화원 근무복이…….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보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꼭 입찰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무래도 금액 단위로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분리 발주가 다 되어 있는데, 분리 다 되어 있는데 한목에 묶인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제품 좋고, 가격 헐하고, 그러면 구입해도 회계법상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편의주의라요.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사실 수의계약하면 편합니다만 회계법상에 금액이 그렇게 되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분리 발주 다 되어 있어요. 한데 묶인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사면 되고, 또 불법쓰레기 단속하시는 분들 방한복은 방한복대로 사면 되는 것이고, 다 분리되어 있는데 뭘 한목에 묶어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산 관련 규정을 보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회계법상 물론 조달구입을 많이 하지요?
석정
송석정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조달구입을 많이 합니다. 가격이 동일 제품이 비싸면 시장 구입이 안 되고 가격이 저렴하면 회계법상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나 구민들의 혈세를 갖고 우리가 월급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조사도 입찰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시장도 한번씩 나가서 똑같은 재질이 있잖아요. 방한복 있는 데 많습니다. 대신동 저리로 가면 많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이 입찰을 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입찰 본 금액 하나에 얼마, 거기서 직접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얼마, 우리가 구매할 때 질 좋은 제품 요구를 해서 단체로 맞추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드립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515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수료 단가가 낮아졌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세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원가계산해서 반영을 했고, 작년 말에 계약을 함으로써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18억으로,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