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개인 개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0분
안대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먼저 310쪽에 보면 區소유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웃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62개소입니다.
안대국위원
62개소입니까? 이거 지금 63개소로 해가지고 639만 원 지금 예산 편성 해놨는데, 이걸 수정하세요. 310쪽에 보면 ‘구소유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해가지고 11만 원해서 63개소로 지금 해놨는데 62개소죠?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아, 거기는 경로당 62개소하고 노인문화대학 구소유 건물입니다. 그거 1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소유 경로당하고 플러스해서 내용은 노인문화대학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그 다음에 311쪽 보면 2014년도에 없던 복지업무 추진비가 4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일단 복지업무 추진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업무 추진비인데 가령 시설 종사자들이나 그런 계층의 사람들하고 어떤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업무 추진 안 하셨나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거는 과장님 업무 추진비 매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묻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위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310페이지 보면…….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제일 앞쪽에, 예.
안대국위원
맨 뒤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보니까 지금 없어서…, 또 그리고 ‘달서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 해가지고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311쪽에 ‘달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해가지고, 두 번째에 종사자에 지급하는 5명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수당을 5명 주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달서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인원이 직원입니다. 직원이 지금 5명 정도 되는데, 추가 지원은 시에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 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 관장 한 명, 실장 한 명, 팀장 세 명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1～2명씩 해서 월 5만 원씩 분기별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뽑는 건 어떻게 뽑고, 기준은?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동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 배정을 하는데, 이건 사실 임금이 월 5만 원 정도고, 봉사하는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도 활동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동에서 추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 동에서 추천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장이 관내 어르신들 중에 소득이 낮지만 활동성 있는 분 중에서 한두 명 이렇게, 동장이 결정 다 하면 우리는 이제 그대로 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313쪽에 보면 ‘무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3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경로당이 11개소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부지 확보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경로당 못 지어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된 거기에는 일정 매달 지원금도 나가고, 예를 들어 동절기에 난방비고, 하여튼 여름에 전기 요금도 나가는데, 이걸 조금 더 이 부분을 인상을 해줘서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에서 못 해준 부분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위원님 그게 보면 무등록이 11개 있는데 사실상 참 경로당이 우리가 259개 있지만, 경로당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 합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등록기준에 미비 되니까 “어른들 여기 가셔가지고 같이 하세요. 조금 걸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했는데도 이분들이 안 합친다고 하면서 고집을 막 부리시는데 그래서 타 구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조례도 아니고,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그래도 저분들이 또 한 20명씩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쌀은 지원도 되지만, 난방비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의 방침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이 2006년도부터 구비를 통해서 경로당 짓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실태가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 말해서 확보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개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무등록경로당 이거는 어르신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건물 주인한테 허락받아서 거기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등록을 좀 더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기존에 바로 옆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좀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데 없지 않아 있어요.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산1동에 거너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행복나눔공동체에서도 해가지고 장판도 깔아주고 도배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건 몰라도 기름값, 연탄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318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6가구에 대한 노인 돌보미 1명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1명 인건비,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책정을 해놨네요. 그리고 또 136가구 중에 32가구는 치매 위험군이 아마 또 포함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이 지금 각 가구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119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사 한 명은 내부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생활 관리사로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거는 그러면 단지 시스템 관리만…, 노인의 어떤 그거는 아니고?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시스템 관리하고 그 인원 한 명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이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국비하고 시비로써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하셔 가지고 그래도 장애인을 탈 수급자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비’가 1,5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직무지도원 모집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지금 예산만 보조 내시되었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무지도원이 복지관 등이나 일자리 수행기관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출퇴근이나 안 그러면 작업장 시설이나 이용이나 직장예절이나 이런 것을 직접 거기에서 지도하는 그런 직무지도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323쪽에 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본미소 힐링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입소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월 정도 이용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보통 기간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하는데, 기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별다른 게 없으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여기 본미소 힐링센터에 정원은 몇 명이나 돼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10명입니다.
안대국위원
10명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325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 활성화 지원비가 4,586만 원 총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사업이 3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324쪽에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해가지고 90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32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사업 그 돈은 구에서 직접 안 하고 ‘밝은 내일’이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냥 점검을 하는 그런 장애인 단체에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900만 원은…….
안대국위원
324쪽에 근린생활시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출입구에 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법적으로는 비대상 건물입니다마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에 간이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구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주 위원입니다. 저는 319쪽에 301-11 기타보상금, 지금 사전요원이 9명입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 (김미자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주
이기주위원
점검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점검요원이 7명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하루 수당이 얼마입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수당이 7만 원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심사위원 수당 아니고, 제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편의시설 이거요? 이거는 두 명인데, 3만 원 입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1회당 3만 원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런데 수당을 현실화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2009년에 시작할 때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 3만 원으로 시작하자고 이야기 되었는데, 매년 같이 흘러오면서도 지금 현재…….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월 열세 번 정도 같으면 조금…, 일단 대구시하고…….
기주
이기주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건축사인데 수당이 제일 적습니다. 최하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만 원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차 몰고 현장까지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1회당 보통 한 3시간, 4시간 다 소요됩니다. 점심시간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3만 원으로 시작하고 차차 개선하자고 했는데, 벌써 4～5년차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3만 원인데, 그분도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불평불만 좀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예산문제로 타 구 현황도 사실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 구가 중간에서 조금 나은 편인데 우리 구는 건수가 많아 가지고…….
기주
이기주위원
인구도 많고 건수도 많으면 예산이 당연히 올라야 되지요. 동구 같은 데는 1회에 5만 원이고 하는데, 그것 좀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일단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13페이지 경로위생수당이 그쪽에 보면 ‘개인위생에 등한시하기 쉬운 연세 많은 80세 이상’ 경로위생수당 예산이 3억222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대비 해가지고 828만 원 늘어난 그런 걸로 잡혀 있네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금액은 인상하지는 않았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수가 늘어났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대상자수가 월 100명으로 해서 1,200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전체 대상자가 한 3,650명 정도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기초생활수급 노인한테만 인원이 해당 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집계를 어떻게 해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우리 복지 시스템에 보면 노인 현황이 나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 시스템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노인들한테 이렇게 목욕이나 봉사활동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본인들에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오든 안 오든 돈으로 줍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목욕하거나 아니면 목욕 용품을 사거나, 어르신들이 알아서 목욕하고 관련 되는 데 그냥 쓰십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위생수당으로 그냥 주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생각보다 3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제목은 개인위생으로 해놓고 돈만 지급하고 위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예산만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이제 경로 위생수당이 개인 1인당으로 보면 작지만 이게 수 년 전부터 지급되어오던 금액이라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끊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개인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이 돈이 위생수당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고 하면 항의전화 막 들어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목은 개인위생으로 해놓고 이 사람들이 목욕탕 안 가고 막걸리 먹고 이렇게 허비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은 위생수당으로 70세 이상한테 드리지만, 그래도 아마 쓰는 거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목욕탕 안 가고 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대부분 뭐 술을 드시든 뭘 하든 개인 용돈으로 쓸 것 같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동에 방문해가지고 돈을 왜 늦게 주느냐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르신 그거는 딴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 목욕도 가고 위생을 챙기시라고 주는 겁니다.” 하고 강조는 하지요.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제목을 조금 바꾸든지, 개인위생 및 여가 선용비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도록 해야지 위생비로 3억이 나간다는 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금 노인이 자꾸 늘어가는 마당에 자꾸 이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올해 벌써 100명이 늘었는데, 연간 따지면 1,200명이 이렇게 예산 또 나가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제가…,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1쪽에 보면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14년도에 5만 원으로 지급 되고 있었는데, 지금 7만 원으로 인상 되었네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우대업소가 사실 우리 구는 5만 원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 현황을 보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주고 대부분 작은 구도 다 한 8만 원, 9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셈치고 그렇게 계속 설득하다가 이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용하는 인원은 한번쯤 점검해보셨나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매달 이용 인원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한 달에 한 10명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누가 왔는지 체크를 명단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인상을 왜 하려고 하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 이․미용 봉사를 무료로 이분들이 가는데 영업이 안 된다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항의가 들어 왔어요. “왜 공짜로 해주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협회에서 그러면 복지관에 안 가도록 자기들도 봉사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데 타 구처럼 수당을 현실화시켜 달라,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미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몇 년 동안 항의도 받고 복지관에서 좀 올려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항의 받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타 구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2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07-10을 보면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용산동에 지금 있습니다. 위치는 용산동에 있는데, 지금 운영법인 말씀하십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뭐 위치하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세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용산동에 있는 용산큰못1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이제 5군데인데,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용산파크, 용산영남타운, 성서3차, 보성, 삼성명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무실이 용산큰못1길 해가지고 5군데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5군데 총 인원이 30명입니까? 그러면 개인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우리가 이제…….
복조
홍복조위원
아, 그러면 아파트를 구해서……. 그러면 주로 돌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돌보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거기 보면 상시 거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깥 왕래가 안 될 정도의 중증장애인 분들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자리도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깥에 혼자 다닐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면 다른 데서 생활할 수 없어서 여기 들어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거주시설이 마땅치 않은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에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사실 연고자도 잘 없는 분들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홀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활이나 자활에 필요한 그런 데 도움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경로위생수당에 대해서 첨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15년도에는 법이 소득 수준하고 이런 게 좀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2015년도에 기초수급자는 한 1,000세대나, 2,000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아, 그리고 2014년에 대비해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소득하고 이런 게, 그리고 부양가족에 좀 완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몇 세대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000명 내지 2,000명까지는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평균적으로 대략 1,500 ±500 이렇게 된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그 중에 70세 이상인 노인들에 대한, 이거 이제 100명 정도 이렇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70세 이상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더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100명 정도 더 잡았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추경 때도 정산합니다마는 국시비는 국비에 따라 가지고 먼저 돈 대충 얼마 내려주고 통계를 보고 나중에 다시 또 정산합니다. 정산할 때 정확한 수치를 빼서 할 수 있지요.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9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현장방문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보셨어요? 옥상에 다 둘러보셨어요? 그래요. 방금 우리 팀장님한테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어때요? 원인을 찾았어요? 2층에 거기 식당하고 식당이 누수 되어 가지고 석면 떨어진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을 잡았습니까? 그거는 배관에서 흘러내리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후 된 거는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10년 되거든요. 방수부터 해가지고 문제 되니까 안에 배관이 전부 다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복지관 쪽에서 견적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김해철위원
아니, 배관이 문제가 있지요. 배관이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 3층이 지금 탁구장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노래방도 일부 누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옥상에서 일단 노면 방수를 하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보면 식당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쪽에 있지 싶은데, 거기에도 누수가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배관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배관이지만 건물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에 약간 문제가 틈새로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일단 한번 정확하게 판단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 그걸 한번 최대한으로 예산을 주신다면 새로 조치토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옥상에 본 위원이 올라가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배수구 확인을 해보셨죠? 배수구가 지금 몇 mm정도 되고, 몇 개 정도 배수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파악 못 하셨죠?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부관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배수구 자체가 좀 작아요. 너무 작다 이거죠. 그다음에 배수구 숫자도 적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사할 때 좀 몇 군데 더 타공 해가지고 좀 배수구를 찾아가지고 분산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부관장도 그걸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뢰해서 물어보니까 결과가 그렇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땜질식으로 방수해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근본적으로 나중에 다시 재방수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수는 참 액체 방수하고 몇 개 방수 공법이 있는데, 예산 많이 주면 좀 낫습니다마는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다시는 돈 안 들 정도로 해달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한 번하면 이거 최소한 5년 이상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빼달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보면, 위탁하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위에 옥상 전체 평수 넓이에 비해가지고 배수가 숫자가 적으니까 타공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천옥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만약에 할 때 구에 등록을 하면 등록기준을 어떻게 보고하십니까? 아니면 허가신청을 하러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데…….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시설 기준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맞는 거는 사실 괜찮은데, 시설을 어디에 확보하는지 현장을 한번 보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본동에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부근에 동네 안에 자폐아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는데, 정말 얘들이 동네 가운데 있으면서 얘들은 조금 특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고함을 질러대는 그런 현상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 말하는 거를 제가 지금껏 참 그래 왔는데 상당히 문제점 큽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나가셔가지고 그 위치를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 또 그러면 좀 옮겨주실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 가운데 밤이 없답니다. 얘네들이 거주를 하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하고 난리를 피운답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1차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장애인 자폐시설 우리한테 내용이 올라오면 사실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전해라 이 소리는 저희들이 참 어렵고, “그 주변에 민원이 있다.” 그렇게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게 없도록 잘하면 좋겠다 하는 그거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데 피해 없는…, 단독주택 옆에는 또 더 하기 때문에 없는 데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보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를 고민해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어쨌든 그분들은 어디를 가도 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동네 가운데 그런 시설을 할 때 시설 신청을 하러오거나 이럴 때는 조금 생각의 여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무등록 경로당은 11개소인데 어째서 기름값은 8개소밖에 지급이 안 되는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아니, 여기는 보니까 기름보일러가 8개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기름보일러하고 연료비가 가스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아,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아까도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듣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올해 새로 추가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32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장시간 하다보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걸 중간에 끊기도 그렇고, 340쪽을 한번 봐주세요. 340쪽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역량강화교육이 500만 원 편성된 일회성인데, 어떻게 500만 원씩이나 편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상인원은, 모니터단은 80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2013년 4월에 모니터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86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여성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을 4회로 분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라든지 사업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회성은 아닙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는 지금 산출기초에 500만 원 1회 해갖고…….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500만 원 전체로 뭉텅 그려서 해놓은 겁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4회 해서 500만 원 된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 놔야지 1회로 해서 500만 원하면 이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지원단 340쪽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 가지고 뭐,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여성인력을 기업체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를 좀 더 해주세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리고 34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 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실질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 센터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보고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항상 거기에 상주하게 되어 있고…….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보고를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출장을 달고 가도록 되어서, 일일이 근무상황부에 출장을 달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 간다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지 자기가 급하다고 어디 간다고 해서 그냥 기록에만 남겨놓으면 아동들이 와서 무슨 문제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센터장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그걸 한 번 더…, 그런데 시설장이 잠시 나가는 걸 우리 구청에 일일이 신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안대국위원
아니, 제가 잠시 일 보러 나가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4시간 이상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사전보고를 하고 나서 출장을 가야, 구청에 직원들도 마찬가지 4시간 어디 출장가면 사전보고를 하고 나가잖아요? 업무 일지에만 출장으로 기록해놓으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센터운영에 지장되는 시간을 갈 때는 우리가 한번 교육을 시켜서 하고 사전보고 체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를 한다든지 하고, 수업에 지장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343쪽에 아동급식비가 개인은 3,500원, 단체는 3,300원에서 4,000원 인상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빈곤 가족 해체라든가 이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평일에는 2,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방학기간에는 한 5,700명에서 5,900명 정도,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제공하는 방법은 방학 때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쿠폰 식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전자카드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52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시․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8만 원인데 내년부터 9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인원수가 1,537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평가 인증되는 시설이 많은지, 교육직원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493명인 걸로…….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올해 평가인증수가 335개소가 지금 현재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서 교직원수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리고 353쪽에 보육행정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694만 원 총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의 어떤 실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694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우리 보육행정 하는데, 지침 인쇄비라든지 보육 교사들한테 교육 교재비라든지 거기에 보면 꿈나무 자연사랑체험장 이거는 송현동 후적지에 팻말 제작비라든지 보육 정책위원회 이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 경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대국위원
필수경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기본 되어줘야 최소한도로…….
안대국위원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면 꿈나무 사랑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과 없는 것을 굳이 계속 매년 했던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개선을 해가면서 효율적인 것을 어떤 교재라든가 팻말 구입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교육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일단 교육사업은 항상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교육을 할 때 좀 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 뒤에 보면 꿈나무 자연사랑체험장 해가지고 운영 재료구입 해가지고 13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 하는데 제초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제초제 구입비가 되어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무리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병충해는 발생하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이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친환경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최소한도로 약간의…,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초제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그거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제초제를 치도록 만들고, 제초제는 사실 칠 필요가 없고, 제가 농약 같으면 저농약을 사가지고 뿌린다든가 하면 되는데, 제초제는 풀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뽑는 건데 왜 굳이 제초제까지 구입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봄에는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 심고나면 다시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을 해서 다시 가을에는 무, 배추를 심습니다. 그 전에 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풀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제초제, 우리가 심을 때 하고 뽑을 때 하기는 하는데, 그 중간에는 안 하거든요. 중간에는 애들이 제초제 뿌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고구마 심을 때 이런 데 나중에 했을 때 수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벌레 같은 게 있을까봐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좀 합니다.
안대국위원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풀이 나는 거를 체험 삼아서 하는 건데, 오히려 풀을 뽑도록 해야지 제초제를 뿌리면 토양에 오염이 되는 거고,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살충제를 뿌린다면 벌레가 생기고 이렇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굳이 제초제를 뿌려가면서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해야 되겠냐, 말 그대로 자연사랑체험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주변에 관리가 안 되면, 어린이들한테 농사짓는 자체가 오히려 더 좀 그렇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변 정리가 좀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조금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 올해는 1,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증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굳이 증가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달서구에 교직원수가 3,829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은 우리가 50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서로 만나 가지고 정보도 교육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서로의 어떤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1,3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타 시구에도 보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서구에 어린이집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적은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굳이 하계연수를 해서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교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정보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하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제 인상을 자꾸 요구를 해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3,2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못 하고 500명 정도 예산 잡은 거는 그중에서 바쁜 사람 일정은 빼고,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데 연수자체를 분과별로 할 때, 그분들이 왔을 때 몇 년에 한 번씩은 와서 자기들의 애로사항, 발전지역 방향 논의할 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너무 타 구보다 적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켜주자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있습니다. 교직원 수당은 장기근속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이라면 실질적으로 5년 이상 넘은 사람이 장기근속으로 봐야 되는데, 3년도 장기근속이라면 일부러 이렇게 3만 원씩 해서 260명을 지원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국․공립 법인시설은 조금 이직률이 적습니다마는 민간이나 가정에는 1년 미만의 보육교사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해봐야 한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밖에 월급을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일단은 신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3년으로 하나 더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현재 보육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말이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의 아동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조금 증액지원 되었으면 합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 교사들한테 3만 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나 많이 혜택이 가느냐 이거지, 그런데 왜 장기라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줘야만 장기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본 위원은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동구에는 5년 이상은 6만 원을 주고 있고요. 3년 이상은 3만 원인데, 동구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타 구에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지금 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물론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동구보다는 달서구가 어린이집 개소수라든지 이런 쪽은 더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재원이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인상 요인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차이가 어린이집은 교사들의 잦은 이직이 많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물론 법인이라든지 우리 구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괜찮습니다. 시설 내에 우리 구에서 보면, 이직률이 유치원에도 가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고, 이제 우리 어린이집 가려고 하면 좀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성실하고 청렴하게 하는 원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걸 좀 잡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5년 이상 저희들이 해왔는데, 달성군에는 저희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구도 외국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처우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참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은 조금 정착되었는데, 3년 이상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 떠나버리니까 조금이라도 몇 만 원이라도 인상 시킬 수 있는 요인이 근속수당을 한번 해보자고 건의 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국에 사례를 좀 해가지고, 타 구에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사들에 대한 양질의, 자기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직률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반영 좀 해주신다면 교사들의 양질, 또 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 대한 기대감만큼 교사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지원 규모를 달리한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만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안정되어 있는 거고 가정은 더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내년에 혹시 아이돌보미하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시간당 5,500원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00원으로 하는 걸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6,000원으로 시간당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다른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아이돌보미 이 사업이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건데,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나 저희들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장애인 도우미 이런 분들 보면 학력제한도 없고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70대 어르신들도 정정하신 분들 요양보호사 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금 시급 보통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요. 그리고 여기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아이돌보미를 보면 올해까지 5,500원 내년에 6,000원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열악하고 교통비 지급도 10키로 이상이 되어야 교통비 지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또 학력제한도 있더라고요. 학력도 고졸이상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아이들 가르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되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이런 것들도 많은데, 다른 장애인 돌보미나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보다 정말로 질 높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너무나 지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가족부에 많이 좀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저희들도 보면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다른 일자리 이 부분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345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랑 뒤쪽에 보면, 한부모 가정에 보면 25세 미만…….
천옥
이천옥위원장
345쪽 301-01.
복조
홍복조위원
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랑 앞쪽에 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중복되어서 되는 겁니까? 전혀 중복 안 됩니까?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1인 3만 원 이내에서 일대일 매칭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5만 원에서 20만 원 매칭사업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처음 발생했다가 이거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신청 받은 한 명에 대해서만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내년도에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 이상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거는 지금 없어진 사업입니까? 나는 그게 중복되는가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저희들 아까 주민복지과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지금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중복가능성이 있는데요.
미옥
조미옥여성가족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세대주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아동 개인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정에서 희망키움통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동에 대한 거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중복지원이 되면 못 받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시19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신규 평생학습동아리 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4,000만 원 강사수당 되어 있고 이런데, 이게 올해는 25개 동아리에서 40개 동아리로 해서 지금 한다는 그런 건데 갑자기 이렇게 배 가까이 늘려 가지고 지원금액도 그 밑에 보면, 우수학습동아리 배움 나눔 지원도 그렇고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의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효율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동아리가 지금 현재 364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앞으로 평생학습동아리가 사실은 우리 풀뿌리가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마을도 지금 현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학습마을도 결국은 우리 평생학습동아리에 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결국은 평생학습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생학습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동아리 신규동아리가 올해는 25개에서 내년부터는 40개 동아리로 해서 또 기존동아리, 여기도 실제로 올해는 25개 동아리에서 내년에는 40개 동아리로 확대하고, 이는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난 2005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라고 하면 평생학습 동아리 참…, 결국은 평생학습도시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과장님 설명했지만, 내년도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입니다. 다양하게 지금 많은 마을기업이라든지 했지만, 그 동아리에 대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지역 리더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동아리를 내년에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어 정책을 반영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하고 뒤에 행사운영비 포럼 해가지고 364쪽에 맨 밑에 보면, 1,0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약 한 50명 정도의 권역별로 구민 토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이 있는데 전부 평생학습동아리 자체가 비용들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너무 많이 지원 뭐…, 돈 지원 많이 해주면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 구의 재정도 보고, 그걸 좀 검토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평생학습마을을 11개소를 운영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마을의 문제점을 한번 도출시켜 놓고, 해결방안을 우리 평생학습 11개 마을 대표자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해결책을 한번 도출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 주민 주도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포럼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마을 자체는 보통 보면 아파트 단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비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권역별로 구민 토의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자체가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운영비까지 11개 마을에 1,000만 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11개 마을에 1,000만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개 마을에 평생학습리더라든지 관련단체, 실무자들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50명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도 초빙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복지법에 [별표1]에 우리 구에는 1명 이상 상근직을 두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 밑에 복지센터 개소식의 운영비에 따른 1억5,000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는 제안을 본 위원이 하고 싶어요.
창식
정창식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도서관과 순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