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201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가한 2,98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60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99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6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내부거래금은 164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6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375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31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05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중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인 재난방재 민방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 6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도 보다 27억 3,700만원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5,8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30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과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환경보호·사회복지, 교육·공공질서 및 안전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긴축 재정운영의 기조 속에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10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9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36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농공단지사업, 주차장관리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입니다. 총사업비 2,381억 4,500만원으로 2014년도까지 70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는 125억 8,500만원을 2014년도에는 90억 2,300만원을 2015년도에는 431억 4,600만원의 예산을 2016년도 이후는 1,024억 2,7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22개 사업에 총 2,341억 4,500만원으로 2013년도에 122억 4천만원, 2014년도에 79억 1천만원, 2015년도 419억 4,600만원, 2016년도 이후 1,012억 2,70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1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12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진흥기금 등 1억 1,100만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공통사항 검토내용입니다. 부서별로 각종 정책수립 등 용역비 지출비가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총괄부서 등 협의와 사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 운용의 적시성 판단이 되며 예산 증감액 차이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직속기관·사업소장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순으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애정어린 격려와 고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원 모두가 깨끗한 금산을 만들어 가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4억 1,300만 4천원이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03억 2,1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8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95억 8,700만 4천원으로 지난해 2014년보다 38억 3,8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하수처리장 증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4억 1,30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6,472만원보다 4억 4,8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에 1억 1,663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요. 금산군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 4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가 2,89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 관리에서는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도랑살리기사업 사후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와 군비가 각각 50%씩 재원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 분담금 2,11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으로 2,90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재료비 흡착포 등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환경오염 민간합동단속 보상금 및 참고인 출석 실비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12명 운영하게 되는데 1,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에 9,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배치에 44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요.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으로 3천만원, 야생동물피해방지 공동구제단 운영에 5백만원, 한국야생 동식물보호협회 경상사업지원에 4백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 울타리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고요.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15억 3,37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 관리가 7,070만 2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청소원 인건비로서 2,946만 2천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으로 1,2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제작에 588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억 3,366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각각 1백만원씩을 편성을 했고요. 재활용품 하치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에 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8～489쪽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대행업체 평가에 8백만원, 자연보호 금산군협의회 경상사업 지원비로 7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10억원, 청소차량 구입비로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4,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억 2,85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사업으로 2백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이 9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필요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깨끗한 물 관리로 15억 5,3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비용이 9,13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5,9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92쪽 마을상수도 염소구입에 1,280만원을 편성했고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염소 투입기 설치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고요.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로 61억 8,521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15억, 도비가 17억 5천, 군비가 29억 3,500 21만 8천원으로 재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148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3억 3,06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 등에 6,745만 6천원을 편성했고요. 압축시설 위탁 처리비로 4억 1,7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립장 유량 조정조, 반응조 준설, 침출수 처리시설, 전자발생기 교체 등 시설비로 매년 1억 584만원을 설치했다는 이것은 매년 비슷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굴삭기 집게 구입에 5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증설 사업비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억 6,060만 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42억 4,711만 4천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45억 1,348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9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03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95억 8,300만원보다 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관리가 102억 8,451만원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인부임으로 24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회계 프로그램 구입에 2천만원, 상하수도요금 연계 프로그램 구입에 1천만원,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지급으로 33억 1,9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대가 지급비로 24억 1천만원을 편성했고요.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을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금성‧군북인데요. 이것은 28억 3,528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이 지방상수도는 6억 7,655만 5천원을 편성했고요.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복수 백암 상수관로 매설에 각각 3억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1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08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억 1백만원보다 26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 및 수변구역 관리에 196억 7,873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기반시설장비, 행정운영경비는 환경사업소 소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7,546만 8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주민지원사업 데이터 구축 인건비로 1,700만원, 제원면 다목적회관 유지 관리비로 1,38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선진지 견학에 250만원,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에 3,740만 4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7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1억 6,262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5,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3,26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7,500만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인데요. 이것은 43억 6,3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성과평가 수수료, 시설임대료, 시설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6억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천내 1‧3지구에 8억 1백만원, 용진지구에 28억 1,700만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수거 등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 1억 5,637만 5천원을 편성했고요. 이 사업은 쓰레기 인부임에 1억 2,360만원을 차량 임차비 청소용품 유류비 등에 3,077만 5천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에 55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1쪽에서 4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4쪽 봐주세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에서 유족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석면피해 급여를 부담하는 그것이 처음에는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복수면 양곡리에 송벽섭씨 그 분이 석면 그것으로 타계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장복순씨라고 이분도 타계를 하셨어요. 3,400만원을 지급했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경자씨라고 추부면 서대리 본인한테 피해 인정자료를 해서 요양생활 수당 및 구제급여 지급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두 분을 했다가 금년에는 한 분만 하기 때문에 줄었고요. 금년부터는 이경자씨 한 분만 추부면분한테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수면에 있는 분은?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됐어요.

이게 몇 년동안 해주는 거죠?

송벽섭씨 복수면 있는 분한테는 3회에 연 1회씩 3회에 걸쳐서 3,4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경자씨한테는 매월 5년동안 나누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5년동안 해주고 복수면 양곡리에 있는 분은 3년에 3,400에서 일몰로 예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예.

석면피해 주민들 파악은 어떻게 동향파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한테도 받고 또 본인들도 신청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전에 그런데 근무를 했던 분들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486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서 올해 1천만원이 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농가들한테 계속해보니까 농가들의 호응이 좋던가요?

예. 호응은 좋죠.

얼마까지 해주죠?

자부담이 40%로 하고요.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기에요.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던데.

태양열로까지는 저희들은 해주는게 없습니다. 태양열로 하면 저희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

본 것 같은데요. 아예 안됐나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 태양열로 한 것도 있다고.

있죠. 왜냐면 오지에 골짜기 전답을 부치는 분들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로 해서 열을 발생해서 자동전기가 발생해서 저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범위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피해예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8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평가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8백을 계상해놨어요? 이 부분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수집 대행업체가 하나 금산읍에 하는 분이 있는데 수집할때 이 평가가 정말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외부업체한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다수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그러면 우리 금산군 예를 들면 도시가 이렇게 집산이 돼있는 데가 있고 집산이 안 돼있는 그런 도시가 있고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거쳐서 우리가 얼마큼을 주고 계약을 위탁계약을 해야 맞는 것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년도 안됐는데 벌써 평가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을 했다라고 치면 그런 연구용역비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집에 대한 금액을 증액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거의 1년도 안됐는데 벌써 평가해서 그런 부분까지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되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규정상.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비도 얼마인데 그래요. 1년도 안됐잖아.

저희들 1년 됐죠. 넘었죠.

금산읍만 1년 됐나요?

넘었어요. 1년 6개월 정도 돼 있죠.

평가해서 뭐하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더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일 한만큼 주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은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거쳐서 하도록.

금산읍은 몇 명이 합니까?

다 1명이 하는 거예요. 추부하고 같이. 이 낙찰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다마스로 하더군요.

예.

저도 새벽에 몇 번 봤습니다. 일부러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용역비 아직은 시기상조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490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원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어디에다 하실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는데 기준은 읍면에 1개소씩만 시범으로 해볼려고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1개씩만 해줄려고 처음 계상했잖아요. 5천만원을. 시범적으로 10개 읍면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시도를 해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가 폐기물하고 헌 차광망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 비닐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폐차광망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마을에서 잘해줘야 돼요. 왜그러냐면 폐차광망을 누가 얼마큼 내놨는지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에서 잘 하면 타협을 하면 그 마을은 폐차광망까지 같이 받을 수 있게 하고요. 폐차광망을 꼭 농사지은 사람이 매립장까지 싣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마을은 거기에다 같이 하고 정말로 슬쩍 갖다가 놔서 다른 사람이 돈 내고 치우게끔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 비닐이나 농가나 보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폐비닐이 보기가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에다 하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놓을때 민원이 있듯이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을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민원 소지 때문에.

하여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면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위치 좋은데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밑에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서 올해 또 못했잖아요?

아니요. 지난해까지는 못했고요. 금년도는 다 했습니다.

100% 다했어요?

예.

안 한 거 같은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금년도는 다 집행을 했다고.

2013년도 하나도 안 썼고. 이것을 잘 좀 해서요. 볼 거예요! 내일 모레까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잘 좀 하시고.

전에 이것은 인삼축제할때 영농 거기한테 돈을 주어서 이번에도 인삼축제 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사용했어요?

예. 했어요.

495쪽에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증액 군기업인협회까지 심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대략 나름대로 저도 잘 아는 바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매립장이 쓰레기를 묻을려면 예를 들어 산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을 지을 수있게 땅 용도를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립장도 똑같아요. 쓰레기를 묻을려면 내내 임야니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환경 그런 시설로 용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럴려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시발굴 조사라든가 수질 대기 이런 영향평가를 전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쓰레기를 묻을려고 하는 사전 행정절차라고 하는데 그거 할려면 약 10억이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산군은 그러면 누구나 다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받을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그만큼씩 돈이 들어가고 시일도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들어가니까 내내 그 비용인데 이번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한 거 만큼 최대한 쓰레기를 묻을 수 있게 행정절차를 10억 넘게 돈을 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증설을 하는데 예산이 106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한 번에 다하면 쓰레기를 묻든 안 묻는 간에 저희들이 경비를 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일을 다 하는 것인데 물론 전에 한 번에 다 했었으면 참으로 좋았었을텐데 전에 그렇게 못해서 이번에도 50억으로 당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50억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만일에 50억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비용이 나고 또 시설도 중간에 칸칸으로 절반을 막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만일에 한 번에 다하면 13억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자원을 전부 다 활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당초 36만㎥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예산은 50억. 국도비 해서. 군비가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50억 갖고 처음에 할려고 했었는데 10만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50억을 더 보태면 32만 6천원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게 더 효과가 높은 거죠. 경제성이 높고.

어쨌든 거기 현존해 있는 위생매립장에 소각장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경우 소각장을 한다고 치면 전부 다 직매립 한 거 전부 끄집어 내서 다 소각할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예. 왜냐면 이게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주민들 피해가 없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과장님 하여튼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위생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85쪽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해서 2만원씩 12명 72명 1,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감시단 운영을 나름대로 금액이 비교증감 해보면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런게 없는데, 72명이 금산군을 다 환경감시를 커버를 하나요?

저희들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노인들이.

일당이 2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예. 4시간씩 하고요.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보다는 2만원 주고 일자리 창출은 아닐거로 보고요.

금액이 너무 적네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게 요새는 가만히 있어도 돈 드리고 그러잖아요.

환경감시단은 몇 명이에요? 금강유역청에서 임명하는 감시단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팀장님 몇 명이에요?

저희한테는 안와가지고요.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직접 금강유역하고?

직접 관리합니다.

금산군에 지금 활동하고 있죠?

저희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요. 그 분들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3～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5명 미만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금강유역청하고 한번 나름대로 충분하게 금산군하고 환경과하고 검토해서 그 분들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또 심도있게 우리가 재빠르게 무언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을건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5쪽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네요. 이게 20억인데 1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1동네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래 4개 마을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마을. 거기를 넘어선 마을이 지원하는 마을이 네 개가있어요.

여덟 개 마을이에요?

예. 그 중에 말씀드린대가 마전 5리에 각 마을당 네 개 마을당 10억씩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마전 5리만 2억이 덜 나가서 그 예산이 2억을 편성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게 매년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10억씩 2억만 올해 나가면 마전 5리 2억만 나가면 4개마을 10억씩 다 나가게 됩니다.

8개 마을이 언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2010년부터 나갔는데 마전 5리는 늦게 한 해 것을 늦게 받아서 15년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14년까지 끝나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올해까지?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준다는 거죠?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아니고 10억씩을 주기로 했어요. 지금 4개 마을은 빼고요. 4개 마을 말고 떨어져 있는 4개 마을은 10억씩 5년 동안 2억씩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3개 마을은 10억씩 다 지원이 됐고요. 1개 마을만 8억이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 2억만 더 지원하면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 지원하는 것은 모두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지원 목적은 아무나 갖다가 동네에다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 다 땅을 샀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4개 마을 마전 5리를 포함해서 거기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개인이 쓸 수는 없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계속 주었다는 얘기죠?

예.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매립장 증설 496쪽 내년도에는 50억이고요. 2016년에는 6천만원 정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총사업비가 106억이에요. 106억인데 이 사업이 106억이지만 한 번에 사업을 106억을 사업비가 책정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는 50억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었어요. 정확히 56억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릴때 한 번에 늘려야 더 경제적이다 해서 50억을 지난해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50억을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2015년까지 금년도 말까지 106억이 다 집행이 되긴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더 받았기 때문에 6억은 16년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7억 2,200만원인가.

집행을 했고요.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나죠?

이것은 사업이요. 2013년 1월부터 16년 2월까지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액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금산군에 쓰레기 매립장하면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걱정도 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진행은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늘리는 거니까 늘리는 것이 거기에다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쓰레기를 묻을 수 있게 기반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절차를 전부 해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79～685쪽까지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91～7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99쪽 봅시다. 제원면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로 해서 1,300만원 올라왔네요. 문화공간을 현재 있는 농협 금산읍 제원지점에 대한 본관을 수변구역 관리금으로 인수해서 거기에다 제원면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다목적 유지관리비를 환경과에서 1,300만원 부담해서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예.

내년부터 해주는 겁니까?

특별공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으신 거 아시죠?

예.

매입을 한 후에 현재 농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 쓰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전까지는 건물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건물은 군청겁니다. 소유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현재 농협이 내년 6월말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 예산 계상을 해놨고요. 대신에 이게 농협이 안 쓰고 제원면 원래 위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돈을 수익도 나고 돈을 쓰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는 만일 그렇게 되면 더 지원하는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거기를 수탁자가.

현재는 수탁이 안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원면에 인수해서 수익사업은 어렵고 공공건물은 군에서 일단 유지관리비를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1,300만원까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지원 안 해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 공공건물 사용은 어떻게? 문화공보과로 이관 되나요?

아니. 저희들은 건물은 군청이지만 위탁을 한 마을 협의회한테 일단 주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면 수익사업으로 당연히.

얘기 좀 나올 거 같은데.

만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성으로 쓴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올 거 같아요!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수익사업을 하는데 할 때는 당연히 수익사업도 하고 지원도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건물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제원의 희망센터도 처음에 임대료를 받았었어요. 그게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어디를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교육을 쓸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것도 무상임대 해줬고 농협도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유지관리비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경과에서 유지관리비를 다년간 아니면 1년간 해서 일몰로 해가지고 문화공보과로 이관시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성으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하는게 맞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700쪽에 수변구역 주민선진지 견학해서 처음으로 250만원 지금 수변구역 지원을 받고 수변구역을 지정 받아서 19개 마을인가요?

20개요.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죠?

2001년.

갑자기 견학을 간다고 250만원 기금에서 올려놔요.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처음 사업비인데.

처음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기금을 쪼개줘서 마을에서도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시설 같은게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그래서 지원금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잘 된 데를 견학을 하게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지. 금강청이 방침이에요. 저희들 방침에 따라서 언제 한 번 갔다왔는데 잘 된데 소득으로 직결시키고.

전국에 있는 수변구역을 관리하는 부락에 말하자면 친환경농업으로 농사짓는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19개 마을인데 일단 작년도에 시도를 해봤는데 올해는 기금으로 250만원 들여서 수변구역 주민들 그런 친환경적인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 그럴 생각이죠.

그리고 701쪽에 신규사업이 많네. 마을하수처리 홍도, 신촌하고 제원하수처리 건축물 보수해서 1억 2천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환경사업소 거예요?

예.

밑에 있는 5억 7천도 댐상류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도 사업소거예요. 그래서 702쪽 상단 하수처리장 기반시설정비 있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703쪽 과장님! 농어촌마을 상수도정비에서 용진지구라고 있는데 28억 1,700이 들어있어요. 용진지구가 어디 어디에요? 제원 천내1·3리는 부기로 다루어 있고.

용진리 삼거리 거기 못가면 하수처리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늘리고 개량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보겠다?

예.

1개 마을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주변에 목소리 앞 마을까지입니다.

몇 농가 정도 되겠어요?

57농가.

용진삼거리가 아니라 사거리잖아요! 목소리 가는데 사거리.

학교 거기.

그러면 저기네. 무슨 장어집이 있는데 사거리 아니에요?

예.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

예.

704쪽에 봅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3억 2천이 올라왔는데 우리 부지가 좁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논 걸로 현재.

부지가 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좁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환경관리공단 있죠.

사각형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직각으로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지 매입의 필요성은 안 느껴봤어요?

부지매입의 필요성 느낍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환경처리는 어차피 백년대계로 하기 때문에 이거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3년인가 2년전에도 가축폐기물 같이 생활오폐수 처리한다고 해서 10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가축분뇨를 증설을 해서 한다? 용지매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했다가 또 하니까.

부담이 가서?

조금 틀린게 이번에 하는 시설하고 전에 있는 시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전에 했던 시설은 분뇨하고 분뇨가 사람이죠. 가축분뇨 하는데 가축분뇨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한 게 아니라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용을 한 시설이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시설이 가축분뇨하고 분뇨하고는 엄청 농도차이가 많거든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축분뇨만 별도로 해서 슬러지라든가 우리가 분뇨처리하면 슬러지 나오잖아요. 하수처리하면요. 슬러지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설까지 곁들여.

그렇게 과장님 저번에 업무구상 보고 때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새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에 가축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처리를 다 못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생각하실려면 기 용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전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김종학 위원님께 저희 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농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58억 3,4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와 같이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하단하고 500쪽 상단에 있는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499쪽 하단에 있는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는 4천만원은 시외버스에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고 500쪽 상단에 있는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택시에다가 비단뫼를 홍보해서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하는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502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업무구상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TA등 우리 군 농업에 닥친 큰 과제 대처하면서 우리 농업의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 추진시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상단에 보면 두곡리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두곡리 농업회사법인 돌고개 주식회사에 GAP인증 도라지와 생산가공시설 구축을 해서 1억 5천중에 지원금 8천만원과 자담 7천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1억 7184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학생 20개교의 1,900명에 대해서 급식비로 해서유치원은 463만 고등학교는 5백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인자녀의 학생에 입학금과 수업료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쪽 하단에 초등학생 무상급식 사업으로서 15억 9,3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에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식재료비를 190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5쪽 상단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육교사에게 월 1인당 11만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소득직불금 31억 6,300만원은 우리 농가에 농업인들에게 쌀직불금으로 해서 올해는 90만원씩 계상했는데 1백만원씩 10만원이 증가돼서 1백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이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3억 6,6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벼 밑거름 용 맞춤형 비료로서 2ha미만에 전 농가에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7쪽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저희들 농업인들이 농업활동 하면서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산재보험에 제외되어 있는 농업인에게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1억 8,800여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4억이 됐는데 저희들 관내 벼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100%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있는 보행형 관리기는 1억을 계상했는데 개당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 중에서 50%를 해서 대당 1백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2억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이어서 인삼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8쪽 유기질비료 11억 9,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 농작물 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객토사업하고 고품질에서 2개해서 8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관내 인삼재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사업이 있는데 ha당 23만 1천원씩 해서 쌀 값 하락으로 해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과 쌀산업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4억 2,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RPC 노후시설장비로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신금산 RPC에 벼 투입구와 건조기 개선사업으로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서 미곡 수매시 집중수매가 밀리는 것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1쪽 토양개량제에서 1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3년 1주기로 해서 연차별로 공급하는데 내년도에는 부리, 군북, 남일, 남이 지역 4개면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이 6,8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보행형 관리기라든가 육묘파종기 등 7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6,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13쪽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 해서 3,4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가에 병충해 방제용 아미노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1억 6,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유류 및 농공자재 간이상수로 인한 시설농가에 경영부담 경감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서 시설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설치 지원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시설원예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개보수 시설사업으로서 저희들 재배시설 신축과 자동개폐기, 제습기, 무인방제기, 장기성 필름, 환풍기, 야객재배 시설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해서 깻잎이라든가 화훼·채소농가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6쪽에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3억을 계상했는데 깻잎재배농가에 깻잎저온저장고를 80동을 지원하는데 1동에 3평짜리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6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내재형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개보수와 차광망, 기능성 필름 등에 6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깻잎규격출하 포장재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는데 깻잎재배농가의 출하용 박스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 박스당 400원 중에 65원을 지원한 것을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깻잎 작업장 지원사업이 이어서 있는데 그것은 1억이 있는데 그것은 꺳잎재배농가에 농자재 보관 및 깻잎수확 후 선별과정을 위한 작업장 사업을 해서 컨테이너로 해서 3×6으로 해서 50동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깻잎농가 농자재지원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깻잎재배농가에 동력살문무기와 간이 온풍기를 400cc해서 80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0쪽 한우광역브랜드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8,400만원을 했는데 한우브랜드 하고 있는 농가에 전용사료하고 출하운송비를 50%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22쪽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소로서 개소당 2천만원 중에서 60%인 1,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로 해서 1억 3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조사료 생산법인 경영체에 기 장비가 없는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양질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1억 3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4쪽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 사업으로 해서 4,6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농가에 미생물발효제와 악취, 탈취제를 지원해서 축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쪽 가축방역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외 12종과 구제약품 3종 등 15종을 해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6쪽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 해서 1억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돈농가에 만성소모성 질환인 예방접종을 통해서 자돈 폐사율을 감소시켜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 2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있는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 3천만원은 저희들 AI재발방지를 위한 가금농가에 질병·사양관리 등에 대해서 전문가로 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살처분가축 렌터링 처리비와 전염병 살처분 보상비가 1억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구제역이라든가 AI등 가축전염병 양성축 살처분시에 보상하기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FTA 등 농정에 어려움을 헤아려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전연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90～5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금산군의 농업과 축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주에 있었던 충북 진천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금산군에 구제역에 대한 그런 안도와 지금 각별히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금산군의 구제역은 아직까지도 안전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거기는 살처분 했는데 저희 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방역이라든가 예찰을 통해서 비상연락체제를 갖추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방 위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남 충북이 거의 같이 영동이라든지 이쪽에 우리 금산전라도쪽에 6군데, 7군데 분포되어 있는경계선이 있는데요. 일단 구제역은 영상 20도 정도가 올라가면 자동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12월달 들어서 영하 10도 밑으로 계속 금산군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 각별히 과장님께서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금산군에는 나름대로 청정지역의 축산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에 버스하고 택시하고 분류를 시켰는데 택시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도 택시 농산물 금산군 비단뫼라는 상표를 붙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택시는 지역경제과 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예산이 맞물리는 건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이 택시가 84대인가 85대있는데 맞물리지 않게 이렇게 나름대로 해주시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전시에 금산군에 출향인사들이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 150대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청양고추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청양에 사시는 대전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거의 그냥 부착을 하고 다니는건 그렇고 저렴하게 청양시에서 연락이 와서 출향인사들 택시하시는 분들이 부착을 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성 있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150대 되는 금산군을 연고지를 둔 출향인사들이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홍보를 해줄려고 하는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요. 저희들이 출향인사에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동브랜드인 비단뫼도 홍보하고 출향인사로서 택시하시는 분들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도 같이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농어촌체험마을 홍보행사 운영에서 640만원이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사업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희들이 농어촌 체험마을 보면 매년 4～5차례씩 15개 시군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나갈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참가하는 부수 임차료라든가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분들 참가하는 분들한테 부수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2번 정도.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언론단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체험마을 언론단체에서 보면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론단체에서 우리 금산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겠다?

그게 아니고 언론단체가 주관하는 충청남도의 체험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전에 컨벤션센터라든가 거기를 빌려서 행사할때 체험마을이 참여할때 거기에 대한 임대 부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마다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것은 우리 체험마을도 알리고.

체험마을도 여기 출전하는 거예요?

예. 체험마을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서 우리 것도 내놓고 15개 마을에서 내온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무언가 서로 상호 정보도 교환하면서 무언가 업 그레이드 하면서 자기 체험마을을 동기를 유발시켜 주고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계절로 출전하시는 거예요?

거의 가을에 중심.

지금 농업경영인에 대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 11월달 해마다 전국 농산물 평가 및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 안 하잖아요? 부수비.

지금 농업경영인들 대회는 저희들이 전국대회하고 도대회하고를 번갈아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참가비 정도를 하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지원하는 바는 없고요.

참가비 지원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농림식품부장관이 한 번은 아마 대통령까지 오셔서 위로하고 간 적이 있고 보은이 5년 정도 지난 대추가 전국적으로 유명이 되었습니다. 군수님 오셔서 2박 3일 꼬박 일정 싹 버리고 거기서 대추만 홍보해요.

농업경영인들이 전국 별도로 농수산물 홍보하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도 미리 파악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홍보비도 지금 우리 전국적인 농산물 품평회 및 농산물을 홍보하러 가는데 홍보비, 부수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냐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연합회에서 충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무언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왜냐면 15개 시군에 640만원에 대한 체험에 대한 홍보운영비를 처음 640만원 올려놨는데 전국에 행사를 금산군에 인삼이니 고추니 복수에 6종 마을이니 그런 농가들이 가셔서 홍보 및 판매를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운영비에 대한 부수비도 없는데 15개 시군에 신문사 및 농촌체험마을 운영에서 640만원 부수비로 하고 부수비로 640만원 계상한다. 차이점이 큰 거 같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이것은 꼭 거기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주신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농교류행사 참가비 보상금해서.

그것도 같이 참가하는 분들 인건비 갈 때 일부 실비보상 식대라든가 실비보상 하기 위해서 같이.

이건 누구 인건비에요?

농촌체험마을이 참가하잖아요. 위에 것은 부수 임차료이고 거기 참가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일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아야겠네요.

이것이 가면 농촌체험마을이 저희들이 약한데 자기들 홍보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마을에 임원들이 가서 2～3일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비 들어가는게.

농촌체험마을로 잘되는 농촌체험마을이 진산면 만악리 거기죠?

매현마을이라든가 수통마을이라든가 바리실마을이라든가 그런데.

그 분들까지 참석하겠다. 그 얘기에요?

예.

501쪽에 학교식생활 교육체험장 조성해서 2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학교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희망하고 하는 마을을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받아서 2개마을에서.

아직 계획은 없고?

어느 학교라는 것을 지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 없으면 예산 안 주어도 되겠네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주지!

이게 그래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업에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농가에 어려움 등을 같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획 있어야 예산을 주던가 하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선정한 학교는 없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런 체험장을 조성해야겠다면 어느 정도 계획에 아우트라인은 올라와야지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아직 지정도 없다매요! 지정이 없으면 예산 우리가 줄 수 없고. 그렇게 알아요!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뭐하러 주냐고요! 502쪽 과장님 업무구상보고 보다 업무구상보고는 어쨌든 구상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일관성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군정질의를 하지만 예산을 다룰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돌라고 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주겠냐고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회 수립용역을 5천만원 주고 하신다는 건데 구상보고때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41쪽에 저희들이 먼저 업무구상 보고에도 말씀주셨고 설명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FTA등 해서 상당히 현재 금산군 농업에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정이 맞는 큰 과제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금산 농업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 추진 전략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어디에다가 주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해주시면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입찰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금산군에 FTA부분에 농업농촌 식품개발에 계획성 있게 수립의 용역을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금산군에 앞으로 나갈 농업에 대한 미래발전적인 부분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질문이 다소 줄어들 건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요. 503쪽에 두곡리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자세히 해보세요!

이게 두곡리 창조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건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두곡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돌고개 주식회사에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도라지 생산농가를 수입해서 하는데 올해는 5억 중에 1억 5천만원 중에 지원이 8천만원이고 자담이 7천만원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구상 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계를 구입하고 이러는 거예요?

가공서설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공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라지 영농법인이에요?

예. 도라지.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법인입니다.

1개 법인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예.

504쪽 농가도우미 지원해보니까 어때요?

작년에는 이게 인식이 안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0개소를 대상으로 10개 마을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8개 마을이 선정해서 6개 마을이 완료됐고 일부 2개 마을이 11월 초에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렇고 해서 상당히.

11월초에 농가도우미 지원을 해준다고?

끝납니다. 2개 마을은 못할 거 같습니다.

농가도우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되죠?

아니요. 그 중에 10개 마을 중에 여덟개 마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만. 이것은 농가도우미 이것은 출산임산부에 주는 거네요. 착각을 했네요. 505페이지 있는 거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몇 분한테 해준 거죠? 전년도 보면.

저희들이 올해 8명이나 했는데 출산 전후에서 45일간 1일 2만 8천원씩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출산한 도우미로 해서.

그리고 505쪽에 과장님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 운영비 이거 제원이죠?

제원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건립해서 개원했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로 넘겨주면 안돼요? 짓는 데까지는 일단 건물 짓고 신축하고 공모하는 데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지만 운영비는 주민복지실로 돌려 주는게 원칙이라고 보겠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김종학 위원님 말씀도 동감은 하는데 이게 재원이 농림수산부 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은 여기서 해서 운영은 그렇게 거기 협조해서 지원되는 걸로 해야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합한 식으로 그렇게 놓으면 앞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06쪽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서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1억 8천이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하는게 1억 2천있고 나머지 6천만원 갖고 무엇을 해볼려고 했는데 대규모로 하고 있는 안태중씨가 대규모로 하면서 자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마지막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게 우리 지역은 대규모로 하는 것은 실정에 평야부가 아니기 때문에 평야부에서는 대규모하면 맞는데 우리는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5백만원씩 해서 소규모로 해서 3천만원 정도 해서 계상해서 실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계성 있게 계속 예산이 내려오네요.

대형으로 하는 것을 하는데 평야부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는데 우리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해보니까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0쪽 RPC 노후시설 정비지원에서 설명서에 보면 100% 다 지원해주는 거죠? 농업인들이 아니에요. 세부 설명서에 보면. 농업인이 불편감소를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RPC에 갖다 주는데 무슨 불편사항이 있어요? 갖다가 우리가 물벼를 거기에다가 출입구에다 부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수매기간이 있잖아요. 짧은데. 수매하는 농가가 집중해서 출하를 하는데 투입구가 1개 있어서 좁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과장님! 투입구에다가 농가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물벼를 갖다가 경운기나 화물차에다 내려서 투입구에다 부어 주냐고 그건 아니잖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지금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불편한 건 없잖아요?

농가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작아서 동시에 많이 투입구가 크면 동시에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입구가 좁은 거하고!

위원님 담당이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투입구에 시설이 수분과 중량이 겸해서 측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설에요. 그래서 주민이 나락을 싣고 오면 벼를 싣고 오면 투입구에 투입을 하여야 만이 수분하고 중량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팀장님! RPC 생긴지가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넘었는데 그동안 개선방책 RPC에 대한 회사에서 안 찾고 지금 와가지고 도비 내려와서 3억을 우리가 2억 1천하고 도비 9천하고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에 50% 자담해서.

여태까지 10여년간 해왔는데 무슨 3억을 줘요! 하여튼 내가 그 부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100% 지원이 아니고 50대 50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물벼가 계속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산물벼 수매량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요.

무슨 민원인이 들어와!

지금 산물벼 수매를 할 때는 적정기에는 그 앞에 계속 차가 이어져 있습니다. 투입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요.

군한테 민원 들어왔어요?

여러번 지금 그게 얘기가 됐습니다.

투입구가 적다고?

빨리 빨리 일을 못한다고.

여태까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

아닙니다. 이게 3년 정도 돼서.

RPC 설립한지가 10년 넘었잖아요.

설립한지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산물벼 수매량이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약 2만 3천가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것 좀 수정해달라고.

이런 것은 사업자가 RPC 회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것은 RPC인데 규모화가 적기 대 평야부 같이 큰 대규모 RPC가 아니고 소형 RPC라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일부 50% 보존해서 우리 수매하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쌀 전업농 신문 보급 지원이 이게 뭐예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쌀 전업농이 그동안은 없었어요. 그런데 쌀 전업농 연합회가 결성이 됐어요. 하반기에 결성됐는데 이 분들한테 쌀 전업농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명한테 전국적인 쌀전업농 신문보급을 해주어야 겠다?

그동안 우리가 결성이 안됐었어요. 우리 군만 15개 시군 중에서 14개 군만 결성되어 있고 우리는 안 됐었는데 이것은 새로 결성되면서 안태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쪽 한국 유기농업 금산군지회 경상사업 지원에서 410만원 이 부분 뭐예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 유기농 군 지회에 사회단체에 의한 지원으로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서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금산군 유기농 금산군지회에 410만원을 계상해서 유기농 회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41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유기농업 지원사업에서43ha에 대한 유기농업을 뭐뭐 하고 계세요?

어떤 거요?

유기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금산군지회 경상사업 지원도 되고 그 위쪽에 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3,400만원이 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유기농을 뭐뭐 하고 있냐고요? 작목이?

깻잎하고 과수가 주가 됩니다.

주로 깻잎이네요? 그러면. 한국 유기농 금산군지회를 결성을 새로 했어요?

되어 있습니다.

깻잎하시는 분들이?

예. 되어 있어서 1년에 1번씩 유기농 관해서 교육을 매년 했어요. 축협 2층 회의실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풀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 분들이 별도로 계상이 되면서 41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4쪽 올해부터 깻잎은 현대화사업을 지양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열효율이나 다겹보온커튼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개보수나 이런 걸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에너지사업은 올해도 했고요.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보온덮개 그런 사업을 계속 했는데 올해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516쪽 봐주세요. 깻잎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기능성 필름을 지원해준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능성필름은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위에 필름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차광망.

차광망 말고. 그렇죠? 5대 5죠?

예. 지금 5대 5로.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을 했던 농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도?

기존에 있는 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거죠?

예. 처음하는 겁니다.

농가들 좋아 하시겠네요?

예. 차광망하고 기능성 필름. 기존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꺳잎규격출하 포장재만 지원해주는 거죠? 박스는 아니죠?

포장재가 박스입니다.

박스에요?

예. 2억 말씀하시는 거죠. 517쪽?

예.

박스면 작년에 저희들이 1억해서 했는데 모자라서.

과장님! 박스면 우리 금산깻잎하고 추부깻잎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금산깻잎박스, 추부깻잎박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건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산군에 농산물 브랜드는 비단뫼잖아요. 비단뫼에 대한 상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단뫼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비단뫼라는 상표 만들기까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들어간 거 같은데 그걸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쓰고 있죠.

비단뫼라는 깻잎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부여로 말하면 굿뜨래 농산물 전국적인 유명 브랜드잖아요. 금산군은 비단뫼라는 농산물을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단뫼라는 농산물 상표를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들어가요?

작목반에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단뫼 깻잎에 추부깻잎하고 금산깻잎하고 합병이 안됐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비단뫼 만인산농협이나 금산농협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비단뫼화 하는 것도 같이 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농협과 활성화 하는 방법도 강구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깻잎규격출하 포장지원이 처음 해주는 거죠?

올해도 해줬죠. 1억 정도 해줬습니다.

일단 합병은 안됐더라도 금산깻잎하고 추부깻잎 분리는 돼 있지만 비단뫼라는 상표를 분명히 기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521쪽에 축사현대화사업에서 1,200만원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사내부시설 정비하는 건데 진산면 만악리 곽석화 양계농가 거기 내부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30% 지원하고 70%는 50% 융자이고 20%는 자담이고 그렇게 됩니다.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9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작년에 예산 세워준 거 다 지출했나요?

올해 저희들이 사슴결핵병으로 해서 26두 보상됐고요. AI로 해서 출하를 못한 양계농가에 일부 지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상해 준 부분 올해까지만 보상해준 거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설명이 누락되어 있기에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을 보는게 제일 편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작년도말 현재 12억 3,363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고 올 연말에 이자 발생한 것을 플러스 하면 12억 7,595만 5천원이 계상되고 내년도에는 이자발생이 4,232만 2천원 하면 13억 1,827만 7천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은 15억까지 조성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억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상한 것은 지출이라든가 그것은 안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자 발생한 것을 계속 계상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촌진흥기금 101～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5쪽에 숲가꾸기사업인데요. 전년도대비 9억 8천 정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언지 설명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이 없고요. 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전환된 거거든요. 시설비는 숲가꾸기 할 때 시설비와 감리비가 계상된 것이고 민간대행은 산주돌은 산주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산림법이라든가 산림조합에 대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목을 수정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금액이 10억 정도가 줄었다?

예.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536쪽 등산로 정비사업 군정업무 구상보고때도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요. 서대산하고 인대산, 진악산 하고 세 군대를 중점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악산 및 세 군데를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마운 부분 말씀 드리고 서대산도 전국에 100대 명산으로 들어가거든요. 대둔산 같은 데는 도시건축과에서 상당히 1년에 2～3억씩 투입을 해서 잘 나름대로 기반공사 및 거기에 있는 데크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고 서대산도 이정표 내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칠백의총 뒤의 금성산에서 지금 그쪽에 상당히 전국에서 알려져서 토요일 주말에 관광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그쪽하고 금성산하고 추부하고 연계해서 용암사라는 사찰까지 등산로 정비를 하면 제가 추부의 지역구를 떠나서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테마로 가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금성산에서 출발해서 용암사 사찰까지 아니면 목골까지 내려와서 10시에 출발하면 2～3시간 걸리거든요. 내려오셔서 지역특산물 추어탕 드시고 간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용암사 출발해서 금성산 와가지고 인삼시장 와서 인삼을 사가신다든가 이런 테마로 가면 괜찮을 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538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국도37호 해가지고 추부에서 옥천 국도가 신설이 됐고요. 지방도 635호선 복수에서 대전간의 저희들이 상징성 있는 소나무를 내년부터 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41쪽에 다 100% 국비인데요. 57만원이 계상됐는데 목재품 품질관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온 사항인데 사업이 되는 건데. 저희들 관내에 목재 제재소가 세 군데가 있어요. 제재업소라든가 수입품에 대해서 목재규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 인증을 받는 목재제품을 갖다가 앞으로 위반사항을 갖다가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증 산림과에서 하나요?

예.

그 위에 보면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해서.

그거 말씀한 사항이고요. 품질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단속할때 단속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542쪽 하단에 전국산림보호협회 금산군지회 경상사업비 지원해서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산림보호협회를 경상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이것이 작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됐던 내용이거든요. 금산군 산림보호에 금산지부에다가 봄·가을로 산불캠페인이라든가 활동할때 저희들이 활동 경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이 다시 새로이 군지부 경상사업비로 다시 예산이 섰다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전국 산림보호협회라고.

금산군지부에 오찬근씨까 지부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봄·가을로 산불캠페인 활동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44쪽에 산불소화시설 처음으로 1억 5,400정도가 했는데 소화시설을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따로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연현황내 목재건축물이 상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림문화타운내 목재문화체험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소화시설을 설치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진산휴양림에다가 목조건축물 보호차원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시설이라든가 소화급수, 수막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수관 수막이 한 15m반경으로 물이 뿌릴때는 반경으로 30m정도가 물이 뿜어 나오거든요. 그거 때문에 60m, 180m 정도를 미리 사전에 산불이 낫다. 그러면 작동을 시키면 사전에 산불을 방지할 수 있다. 목재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우선간에 휴양림 먼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산휴양림을 커버하기 위한 산불소화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180m?

예.

548쪽에 과장님! 묘목생산기반조성에서 4,95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임업조합원들을 묘목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1～2월달 정도에 신청하는데 관내에 조림목 묘목생산 양묘업자가 있거든요. 남이면 흑암리에. 그 분이 신청을 해서 관정 1개소하고 토지개량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분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다?

예.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림사업식으로 해서 임산물도 1～2월달에 임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받아서 저희들이 도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산림청에서 받아서 산림청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임업후계자예요?

예. 임업후계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 좀 저한테 따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552쪽 자연휴양림 하단에 복합재해 대응사업에서 8,5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처음생긴 사업이 되겠는데 휴양림내에 복합재해 발생요인을 갖다가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재해 대처방안을 서전에 마련하는 하나의 정밀실태조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어디에요?

건천리.

목조건축교육학원 조성운영에서 5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2억 5천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산림문화타운내에서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341명에 연인원이 1,890명 정도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저번에도 신문을 보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이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드림하우스 20평짜리의 목조건축물을 하나 졌고 트리하우스라고 해서 3평짜리 2개를 지어서 금년도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대게 보면 관내 귀농인들이라든가 그동안에 건축에 관련해서 조금 노하우가 있는 분들, 통나무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분들, 관내 학생들 이런 쪽에서 중부대학교에서 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간과 날짜는 몇 개월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활용을 했는데 많이 차이나는 분들은 20일간 주말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10일간 참여하는 분도 있고 학생들은 1박 2일코스 이렇게 체험식으로 해서 받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당하게 선호되고 엄청 내년에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는.

과장님 보시기에 목조건축문화학교가 널리 보급해서 할 부분이다?

예.

금산군도 알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내내 산림 건천리 거기서 휴양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품구입에 대해서 한번 547쪽 하단에 있는데요. 휴양관 사무실 소비품 구입해서 3,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새로진 숙소에 유용재산을 구입한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건축물이 산림휴양관하고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데 산림휴양관이 8실이 나와요. 10인용 8실이 나오고.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사무실하고 숙직실해서 9개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이 완료되면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집을 지어 주었으면 거기 또 사용할려면 사전에 침구라든가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보일러로 되어 있나요? 전기보일러로 되어 있나요?

전기보일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외부적으로 골조사업은 다 됐고 내년도에 하면 성수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관리소 가전제품 구입도 똑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공과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다 예산 수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용재산이 들어가면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필요할건데.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는 소방헬기 보험료가 없어요?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임차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임차금은 산정되기 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9백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헬기 임대차 보험료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5개 군이라든지 3개 군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전액 다 부담하는 부분은.

충청남도와 산림청과의 임대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림청에다 하면 저희들은 충남 청양에서 산림청에 헬기가 뜨는데 대게 보면 가까운 익산에서 저희들 군은 30분 이내에 오기 때문에 익산에서 헬기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마한 화재에도 헬기가.

저희들 언제라도 하면 그때그때 헬기는.

헬기가 바로 출동해서 진압하는 거니까. 금산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은 진화하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때마다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7페이지 무궁화 큰잔치 지원 있네요. 이것은 민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8월 광복절 전후해서 품평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품평회하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운반비에요?

운반비하고 저희들 거기에 관리유지비 조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품평회를 대비해서 임업인들에 대해서 하우스 안에다가 분에 다가 관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글쎄 저번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다른 데 큰 행사에 운반비 내보낼게 아니라 우리 금산에서도 무궁화 큰잔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무궁화가 단계별로 집단화 가로주변 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가야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날때 저희들 그런 행사를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국가기관의 꽃이고 또 학생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충절의 고장에 알맞는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런게 그전에는 없었나요?

산불지휘차량이라든가 산불예방 물품구입, 자산취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냐고요?

다 있었죠.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산불진화 차량은 지금 없거든요. 새롭게 지휘차량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