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시는 최명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15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경기회복 둔화 지속, 가계부채 증가세 등 납세기반이 악화되나 과세물건의 공시지가 상승, 신규차량 등록 등 자연증가분으로 자체세입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먼저 14쪽 회계별 예산규모 중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예산액은 3,371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 3,293억 1,300만원 보다 2.3%인 78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입은 2,981억 1,500만원으로 2014년 보다 0.9%인 28억 9,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605억 5,700만원으로 금년보다 9.5%인 5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99억 3,800만원으로 보통세 274억 3,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5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2,200만원 등 76억 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6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4억 1,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375억 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0.9%인 23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317억 2,7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인 49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854억 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04억 300만원 등 1,058억 3,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5%인 26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입은 390억 1,500만원으로 2014년 보다 14.4%인 49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186억 5,600만원으로 금년보다 7.3%인 26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4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9,6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6,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3억 5,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5%인 22억 6,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5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8억 4,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5억 1,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세입 총괄표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토록 하고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쪽 예산 총규모 및 마지막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8억 1,700만원이 증액된 3,37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2,981억 1,500만원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9억 1,800만원이 증액된 390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질개선사업의 증액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은 60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2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19억 8,300만원, 세외수입 8억 6,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375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5,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교부세 49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6억 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717억 5,200만원이고, 가장 적은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서 2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 주요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0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 38억 9,600만원, 보조금 203억 5,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7억 7,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9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 2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산꽃 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1건으로 2015년 예산액 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쪽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2개 기금 중 8개 기금으로 2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1,500만원 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1,000마원이 폐지되었고, 자활기금이 4,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기금 4,400만원 등 나머지 기금도 조금씩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36억 9,500만원에서 2015년도 말에는 39억 9,800만원으로 3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말 현재 21억 2,800만원에서 2015년도 말에는 22억 7,100만원으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가한 2,98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60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2억 5,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는 299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8,3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6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6,200만원이,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164억 4,100만원으로 24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375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5,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31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억 8,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1,05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기능별로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전년도 보다 45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9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 6,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7억 9,500만원 교육 및 환경 분야가 증액된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3,700만원 등 산업건설 분야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긴축 재정운용의 기조 속에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한 경상비 감축과 신규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의 우선에 따른 지역 간 균형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9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2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 등의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특정한 세입,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증·감액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81억 4,500만원으로 2012년도까지 329억 9,200만원을, 2013년도는 463억 600만원을, 2014년도에는 24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431억 4,600만원의 예산을, 2016년 이후는 653억 9,9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계속비는 1개 사업으로 총 40억원이며, 2015년도 12억원, 2016년 이후에는 24억원 예산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꽃 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계속비로 2015년도에 12억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 중 8개 기금 2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자활기금 4,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400만원, 증액되었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014년 12월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운용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실과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자세한 내용은 안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각종 정책수립 등 용역비 지출비가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총괄부서 등 협의와 사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운용의 적시성 판단이 요구되며, 예산 증·감액 차이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회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달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따 예산안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챙기셔서 원안대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겠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1년 한해 살림살이를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더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우리 교부세가 감액이 돼서 세입여건이 안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상황은 없나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세가 감해지고 여러 가지로 경기침제라든지 둔화가 지속된다든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거 외에 자동차에 자연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 칸타빌이 얼마입니까? 157억 세입전망이요.

세입전망이 대원 칸타빌이 157억이 아니라 11억 5,700만원입니다.

참 세입이 여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세원은 국세나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17쪽 세입 총괄표를 봐 주세요. 내부거래 증이 1,147%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부거래가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5,314만 2천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1,6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009만 3천원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만 3세내지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가 23억 8,076만 9천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 26억 2,1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 1,000만원과 내년도에 26억을 계산을 하면 1,147%가 증가가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보육료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할 것으로 2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간 다는 것입니까?

보전수입에 들어갑니다. 16쪽 하단부에 보전수입에 보면 17쪽 상단부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은 그래도 잡았네요.

내년도에는 약 138억 정도를 잡았는데 지난 번 2회 추경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약 1년 한 180억 내지 200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을 하면 그 정도 발생을 하는데 매년 한 14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한 40∼50억 정도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세입 세출예산에 그런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참 편제가 우리 세외수입도 잉여금 빠지고 보전수입으로 하고 뭐 이런 과목이 이렇게 돼서 학교경비까지 영향이 오고 세입에 대해서는 뭐 이상입니다.

14쪽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외 수입 중 이자수입이 6억 500만원 감 되는데 작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 수입을 한 70%정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감되는 부분은 몇%나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2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볼 테지만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부실 공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따지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손해 보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쭉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이번 예산 때에는 반영을 서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치로 따지면 사실상 그런 상을 받는 것과 인센티브를 받는 것과 또는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을 따지는 것과를 계산하면 그런 수치적으로는 손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집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또 그것을 호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수입은 보통 의료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쪽에서 수입을 하는 것인데 이쪽 수입이 내년도에 감할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77억 9,6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5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군정종합기획 조정을 위해서 5,8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정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명품행정시책 책자유인, 군정홍보물 군정보고에 대한 영상물 제작비 기타 업무 매뉴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민선 들어서 군정 20년사 발간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 집행부의 군정사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금산인삼의 세계농업유산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우수제안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바로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제안에 대한 공무원 포상 및 창의 및 명품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5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의회의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사업장 돌아보기 또 현장을 돌아보실 때에 코어채취 할 때 코어채취기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해서 토털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밑에 전산개발비로서 성과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600만원, 군정종합평가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내교류를 위한 유인물 제작 100만원 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계상을 해 놓았고요. 125쪽입니다. 국제화교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여비 500만원 또 외국인을 초청했을 경우에 숙박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800만원을 계상해서 토털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파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매뉴얼 대한 인쇄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성과예산서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예산안 또 의회 승인이 되면 별도로 예산서를 유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 2,200만원해서 토털 6,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자료로 넘기겠고요. 126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국내여비로서 시책추진비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풀 예산 개념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위한다든지 대형 사업을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쪽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바로 그 밑에 부분도 시책추진비 또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확보를 위한 대형사업 발굴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충남발전협의회 경상사업지원 500만원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었던 것이 이렇게 별도로 사업비로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종전하고 같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각종 지침이라든지 자료유인 또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이것은 특근비를 계산했는데요. 축제라든지 재해발생 산불이라든지 호우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특근비를 줘야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군수님 것이 되겠고요. 또 각종시책 참석보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별도 전문가들에 대한 정책자문을 때에 따라서는 받아야 할 부분들이 더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료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연구용역비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형 사업이라든지 별도 시책이 발생할 상황들이 때에 따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과 똑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사파트가 되겠는데요. 읍면 종합처분지시서 인쇄물, 특근비 등 64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 부분에 공직자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그 마일리지를 많이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표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부분은 청백 e-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사파트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또 재산등록에 대한 안내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 총 13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중간 부분에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에 피소되는 경향이 더러 많이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수입료 또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을 위한 제세공과금 또 더러 패소할 경우에 그에 대한 수수료 또 승소할 경우는 변호사 승소 사례금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전략정책계 소관이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로서 현안사업이라든지 정책자료 인쇄물 또 군정평가단에 대한 참석수당 군정평가단 군정설명회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이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 예산확보를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포상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 교수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참석수당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구현이라고 해서 정부업무 쪽이 되겠는데요. 그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교체로 해서 2,800만원, 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장비임차료 1,500만원 해서 전산시스템 장비로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내년에 전부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5년 이상 된 노후 된 PC가 많이 있고요. 그에 따른 프린트라든지 노트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 된 것이 있는데요. 민원실하고 등기소에 있는데 그런 사항도 지금 교체하려고 해서 토털 2억 6,8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30쪽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정보화 관리자에 대한 4대 보험료 토털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추가지원 또 주민정보 교육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일부 있는데 도비로 가지고는 저희가 주민정보화 교육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별도 4,000만원을 계상해서 토털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것은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 교제라든지 그에 따른 강사 수당 또 평가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또 정보화마을 현수막 정보화 마을에서 각종 행사를 나가기 위한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또 정보화 마을에 대한 입간판 또 전산실에 유피에스 축전지를 교체하는데 55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중간부분에 행정정보 통합백업센터 유지보수 웹 방화벽 유지보수 쭉 해서 3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밑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다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2쪽 상단까지 계속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행사 있을 때 저희가 행사를 위한 교육 참석 여비라든지 주민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석할 때 보상금을 일부 주고 있는데요. 그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부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축제가 되겠는데요. 이는 추부 깻잎 축제에 따른 포도주담기 축제 이외에도 3개 정보화마을 있는데요.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 토털 1,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또 재해복수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정보에 대한 데스크 운영에 대한 비용 해서 8,9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133쪽이 되겠는데요. 통계연보 발간 비용 또 행정수첩 제작비용 해서 각각 900만원,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사업처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인부임을 2,4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하단 부분도 충남사회조사라고 해서 그에 따른 인부임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중간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관련 회의서류 인쇄비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부분까지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아토피 빌리지 타운 건설이라는 부분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5쪽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이기 때문에 넘기겠고요. 136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사항으로서 여기도 각종 팩스라든지 유지보수비 방범 CCTV 유지보수비 해서 통신장비에 대한 그 유지보수를 6억 9,8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36쪽이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까지 계속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137쪽 상단 부분인데요. 저희가 각종 시스템에 대한 보완장비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6,600만원을 137쪽에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축제를 할 때, 별도 인삼축제 행사장에 통신설비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서 각종 환경개선 할 때에 별도로 정보통신에 대한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렸듯이 금삼교 사거리에 LED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토털 8,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7,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팩스라든지 윈도우 서버 교체하는 부분 또 별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7,9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단위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운데 부분 마을방송장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 6,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3,000만원 있고 저희 군비 1억 3,000만원 해서 3개면 13개 마을을 하기 위한 방송장비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어서도 방범 CCTV 설치라고 해서 3억 3,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도로방범을 설치하기 위한 방범 CCTV가 되겠고요. 마을방범 CCTV 설치는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군비를 부담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은 별도 군북면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9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고요.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사기 유지비 이런 것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요. 업무 추진비는 부군수님 것과 기획감사실장 것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351쪽이 되겠는데요. 규제개혁추진단 사업비는 총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은 작년도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별도 한시기구로 출범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규제개혁추진단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라든지 부서운영 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1개의 기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21쪽을 보시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1,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요. 지출 또 2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통합기금을 관리하다보면 기왕에 7개의 각각의 개별기금에서 가지고 온 돈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 이자를 2억 1,100만원을 계상해서 별도 각각의 7개의 기금에 이자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3쪽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2억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어요. 이게 세계농업유산해서 식량기구 산하에 있는 유엔 식량기구 산하에 있는 세계농업유산 단체인데 이 세계농업유산 하는 주관 부서가 농축산식품부란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용역을 주고 이런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등재된 예를 보니까 완도에 있는 슬로길이 제1호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추천하는 부서가 농수산식품부인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이게 시책을 개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직접 끝까지 다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책을 개발을 해서 인삼약초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을,

먼저 세계농업유산 이 전에 국가농업유산 등재를 하고 그 이후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하다보니까 정말 콘텐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무엇이 좋을까 한 끝에 마침 충발연에서 엑스포에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것이 세계농업유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알게 돼서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대시를 한 것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4개가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그 4개 중에 2개인가 3개 농업 밖에 안 되었어요. 4개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업무의 주관부서인데 저희가 이것을 알게 됐고 이 일을 그래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어느 정도 지정될 때까지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과에서 이 일을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먼저 손을 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말입니다. 이거 금방해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심의위원회도 2년 마다 이게 개최된다고요. 그 다음에 FU에서 답사오고 하는 것이 하고 그러면 이거 몇 년 걸립니다. 이 목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삼엑스포에 맞춰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 그것이 이슈가 되고 어떤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농식품부 인력 그런 네트워크도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시책개발해서 이제는 해당 부서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 저희 군에는 인삼약초과라는 별도의 이런 과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인삼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 생각 전혀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삼약초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우리 군 조직이 아직 그 단계도 아니고 시책개발을 해서 지금 예산까지 2억을 편성해서 놓은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끌고 갈 계획인 것 같고 아니면 시책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면 예산이 인삼약초과에 가 있어야 될 예산인데 내지는 농업정책과든지 부서인데 이거 시책개발도 개발이지만 우리 농수산식품부에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같이 협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일이 나는 해당 부서가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럼 2억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난 11월 27일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해 놓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신청 먼저 하고 추후로 서류를 더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역량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더 보완해서 국가농업유산을 등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된 이후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기왕에 했던 4개소도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마침 우리 충발연 박사 한분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하고 잘 협력관계를 맺는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간 인삼약초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식이 그냥 용역비가 2억원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별도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외국인 전문가들을 이쪽으로 초청해서 하는 비용까지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기 곤란해서 여기에 용역비로 다 한꺼번에 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같은 것을 다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당연히 학술 세미나가 열려야 그것을 증빙을 가지고 그게 얘기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야 학자들한테 일단 전파가 되어야,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란 것이지요?

예!

이거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짧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 한 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7년도 엑스포 이전에 이것을 받아야 만이 그것을 콘텐츠로 내세우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엑스포를 하면 엑스포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슈를 지금부터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는 것이지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것이라도 저희들 이런 아이템을 얻었다는 자체만이라도,

그래서 엑스포가 중요한 것이지요. 엑스포를 목표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뭐 엑스포 이후에 하더라고 이것은 해 나가야될 일이고요.

예 엑스포를 떠나서라도 정말 금산인삼이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명예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인삼의 메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삼의 시장의 종주지지만 그 다음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해야 될 일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런 것이 테스크포스크 팀이 만들어야지, 하여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충발연 나왔는데 126쪽 충남발전협의회 경상사업지원 전년도 예산 편성 안했었지요. 계상 안했었지요.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고 각 실과별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갖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실제는,

그럼 지금 우리 민간이전 하는 것이 우리 충발연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 저희는 이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무슨 정책자문교수단 군정평가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상 사업비로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심의를 받고 보조금 심의를 또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이중이네요. 하기야 사회보조단체도 풀비로 해서 심의를 여기 받고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심의해 주는 것은 어떠한 예산의 포괄적 개념 정책적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하나하나의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27쪽에 연구용역비 2억 세워 놓은 것 이것은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26쪽에서 127쪽까지 용역비 자문료 시책추진비 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각 실과에 용역비 나름 서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 각종 공모사업이 예기치 않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기 곤란해서 저희가 풀 개념으로 저희 예산계에 해 놓고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 별도 예산확보를 위한 각종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2억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어느 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 그럼 각 실과에 세웠던 용역비 외에 별도로 현안 문제가 생겨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면 그때 실과별로 배정을 하기 위한 풀 용역비다.

예!

그리고 12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PC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체요.

PC를 교체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중소기업체를 우선적으로 몇%로 써 주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보는데요.

정보통계팀장 박동환입니다. PC 구매하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아직 입찰은 안 했습니다. PC 본체 구매하는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PC를 우선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PC의 경우에는 노트북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PC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PC를 우선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1억 이상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 이하면 일반사업을 하듯이 몇 천 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몇 천 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기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 기준은 어디 기준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정보통신분야 쪽 그 기준은 그것은 정확히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나오는 기준이 어디 기준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 금산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PC가게 이런 것은 참고 안 하고 그냥 입찰 봐서,

그냥 공개입찰입니다. 지역제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제조업체가 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등록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업체 PC 만드는 업체가 우리 금산업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에 있는 PC 취급 가게나 이런 곳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PC를 구입하게 되면 금산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보컴퓨터나 이런 곳을 통하면 금산에 있는 대리점 쪽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조달청에서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예를 들면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업체를 조금씩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산에 없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현주컴퓨터다 혹은 이상한 컴퓨터 회사도 엄청나게 제조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없는 금산에 대리점이 없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접 하게 되겠지요.

하여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크게 가격부담이 없을 시에는 금산에 있는 업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가격 부담도 가격 부담이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PC에는 한 40종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성능이 좋은 PC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AS도 잘 되고 성능이 그나마 나은 그런 제품들을 선정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 업체를 도와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평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이 PC에 관계돼서 제가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원실에 있는 PC들이 용량이 적어서 민원실에 최소한도 7∼8개 연결이 다 PC에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구슬전자민원서비스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에 같이 활용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에러가 나오고 그래서 PC를 갈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종합민원실 군정질문 때에 얘기를 했는데 그 PC의 관계도 이 안에 혹시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PC를 교체해서 보급할 때 우선순위 기준이 뭐냐면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의 PC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 PC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먼저 이런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의 PC 먼저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경우에는 제가 더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요. 가능하면 구입연도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오래된 PC들을 우선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우선순위는 항상 사업부서, 민원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민원부서의 그런 문제점 또 내용연도가 도래된 것은 교체를 해 줄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을 보면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이것이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죄송합니다만 134∼135쪽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이라 제가, 별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실장님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예!

138쪽 방범 CCTV나 마을방범 CCTV 설치장소를 여기에서 말씀으로 해 주실까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면 말고 장소요.

면이나 장소얘기하면 면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선 마을 방범은 전부다 군북면 10개 마을이 되겠고요. 방범CCTV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정보를 원본으로 원문을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그에 맞춰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고쳐야 되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도 걸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1억 5,700만원은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고 16년도에는 별도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싹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요. 대표홈페이지기 때문에요.

방범CCTV 19개소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박병진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서류로 드리겠고요. 방범CCTV는 도비가 따른 부분인데 군북면만 되어 있어요. 10개 마을 그런데 군북면에서 10개 마을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예!

예!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나오는 것인데요. 일반회계 예산에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일반회계가 총책에 보면 2,981억이기 때문에 여기도 29억 8,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지요.

예! 법에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은 2014년 금년보다 96억 7,647만 4천원 즉 약 16.45%가 증가한 684억 9,914만 9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본급에 대한 인상과 기말수당에 대한 이런 지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1,091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정업무 보고 인쇄라든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 자료 등 인쇄가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여자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귀향 여비라든지 이런 실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숙박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행여사망자 부분도 함께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구호 비축물자 구입과 관련해서는 1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생안생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8,47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금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강누리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55만원을 계상했는데 준공 이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9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례관리사 교육비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운영비 사례대상자 긴급지원비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67억 9,784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생계급여로 43억 3,750만원 그리고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160만 1천원 그리고 교육급여와 관련해서는 1억 4,149만 1천원 장재해산급여로 해서 4,69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수당을 2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4,500만원을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과 관련해서는 7,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과 관련해서도 1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가부분에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장려금으로 5,43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로 해서 9억 8,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활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2억 4,8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 2억 1,770만원 희망 키움 사례관리 운영비로 해서 3,060마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와 관련해서는 1억 7,1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기관리가 있을 때에 긴급히 지원하는 복지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3,99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희망 키움 통장과 관련해서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6,14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가 전체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현재 지원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부분인데 하단부에 보훈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참배물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유인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094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육백고지 전승탑과 관련된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61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과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이 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을 1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4,2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보훈단체가 운영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2015년도에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 광복회 복원사업지원 또 현충일행사 지원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대회 등 6,7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충령사 보수정비 2,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충령사가 노후 되고 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건물에 대한 외벽 돌담을 보수한다든지 조경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를 위해서 2,413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관련 서식을 유인한다든지 또 사회복지 서비스 보장결정 통지를 한다든지 해서 9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행복 키움 지원단 운영으로 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153쪽에 사례관리대상지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 1,187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물품지원은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담당, 민간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후생복지지원과 연관된 부분이 약 47억 7,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9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장애인복지정책 홍보자료를 제작한다든지 복지정책에 대한 점자홍보 제작과 현수막 그리고 표지 희망 나눔 결연사업과 관련된 물품구입에 활용하기 위해서 31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각종 대회 참가보상으로 해서 4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5,85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도서관 등 환경도우미로 참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2억 4,97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실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행정업무에 대한 도우미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이러한 장애인 주택개보수를 위해서 재가 장애인에 대한 가정 내 아동편의 제공을 위한 개보수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화장실 개조라든지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차상위계층 120% 이하인 가구당 202만 6천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수당 추가지원과 관련된 부분 부부 장애인 수당 지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지원, 155쪽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구에 대한 월동비, 그리고 장로요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비취업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지원과 장애인 신문구독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5억 9,34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4만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5억 3,592만 5천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사업의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시군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지원과 관련해서 2,912만 1천원을 계상해서 6개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지원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1억 6,9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등록 진단비 지원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1억 1,93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와 수리비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 장애인 보장구 안전 보호기 설치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43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전화요금을 7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해서 1억 2,77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12억 8,5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부터 65세 이하까지 등급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또한 2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장애인에 대한 여성무료직업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성년후견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부모심리 상담지원과 관련해서도 금년과 동일하게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을 위해서 보장결정통지서 발행우표구입을 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시설지원에 관련해서는 17억 9,31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 상단부에 장애우 평등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1,000만원을 새터 공동체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4억 2,0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 780만원 수하통역센터 운영비에 1억 7,3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직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9억 9,179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다솜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쪽 하단부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수당지원에 67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61쪽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6,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 운영지원은 앞서서 말씀드린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법정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지원 그리고 거북농악팀 행사지원 등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6,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2억 9,12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와 종사자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 6억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지원사업 독거노인 빨래방 사업, 푸드뱅크, 이동빨래차 지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4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728만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4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이용자가 감소를 했고 국도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8,167만 8천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4억 3,19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1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사 사업과 관련된 보조 사업은 2억 9,63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전청소년 육성지원과 건전청소년활동 및 육성행사 지원, 학교폭력 근절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에 관련해서는 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5,288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교육비로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에 역시 공공운영비 부분도 2,733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33억 2,4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년에 특별히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돼서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7쪽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단부에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취업지원에 3,263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직업훈련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68쪽 여성자원봉사협의회 사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77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법정 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합가족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는 29억 2,8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건비 2억 163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2,899만원이 감이 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단위사업인 한국어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운영이 별도로 175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1쪽과 관련해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자녀 언어발달지원과 관련해서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 역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다문화 어울림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한 3,49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다문화가족 인삼축제 때에 페스티벌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축제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3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3,265만원이 증가 되었어요. 그래서 2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가 약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서 도비도 더 받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금년하게 동일하게 업무추진여비라든지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다문화 통번역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400만원 정도가 증 되었는데 1,61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운영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75쪽 건전가정사업 운영과 관련돼서 종사자 전담인력과 관련된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한국어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2,226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회관과 관련해서는 22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6쪽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산취득비는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되는 물품구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약분야에 대한 여성복지가 되겠는데 금년보다 2,350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2억 6,14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해서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한부모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77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252만원 감된 1,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처우개선비 323만원과 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상담소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직장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 성교육 운영비 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어려운 가정에 대한 합동결혼식은 금년과 동일하게 6쌍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는 9,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과 그리고 입학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154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에 48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에 22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72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8억 7,677만 2천원이 감된 99억 5,38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별도로 23억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해서 편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과 관련해서는 5,922만 2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충남보육시책과 관련해서는 10억 511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 보육지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통합교육보육수당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는 4억 1,0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라든지 시설운영과 관련된 운영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31억 5,641만 7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209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182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농어촌 소배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1,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육료는 23억 9,7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1억 6,2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집 돌봄 서비스 14억 9,743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과 관련된 연수보상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단골 산꽃 그리기 행사 관련된 것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육기관 확충을 위해서 2억 9,019만원을 계상했는데 장비비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공사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 공사, 어린이집에 개보수 공사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장비비,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상단부에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놀이터 2개소를 확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10억 7,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급식비는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끼니당 4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에 가정위탁보호지원금으로 해서 1,15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기 중 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10억 1,681만 4천원을 가지고 16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위해서 2,700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128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7쪽에 아동시설 및 시설아동지원과 관련해서는 5,959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퇴소아동에 대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취득지원과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 적응훈련지원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3,418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아동에 대한 가정복원사업,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지원 사업, 상해보험료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8,24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려운 아동지원을 위해서 아동급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아동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려운 아동 지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1억 1,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 어린이 육성과 관련해서는 4,8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으로 해서 1,2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는 9,123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문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바라든지 행정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드림스타트운영과 관련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 3억을 가지고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190쪽과 191쪽에 전액 국비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육수당이라든지 입양숙려기간에 대한 이런 모자 지원기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과 관련해서는 332억 6,153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가장 큰 것이 기초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경로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1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목욕권 인쇄에 240만원,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생활체 운영지원에 8,400만원, 목욕비 지원에 4,80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2억 6,796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6억 1,425만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 3,0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경로당 무료급식을 위해서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제일교회와 추부제일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기능보강은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능보강에 2,000만원 그리고 내년에 어르신 공동생활에 대한 신축은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기반강화를 위해서 3억 2,107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도자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억 6,507만 6천원을 계상했고 또 경로당 소유물품지원에 100만원씩 56개소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위해서 8,167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심광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8억 6,93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과 개보수에 5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3억 6,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292억 4,540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로 75만원 인건비로해서 9억 3,7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로 해서 7억 1,199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취업센터에 대한 활동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위해서 3억 5,82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독거노인 관리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과 인건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부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당 8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중간부분이 되겠는데 금년보다 1억 5,724만 8천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서비스 대상자가 줄어서 3억 3,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노인문화행사 지원으로 해서 1억 6,50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대한노인회에 대한 이런 지원금 그리고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이런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99쪽 하단부에 장수수당은 3억 9,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독거노인응급안전지원을 위해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부에 노인 단기가사지원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초연금으로 해서 262억 8,266만 6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3,324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로 1,665만 7천원, 사무관리비로 659만원, 그리고 봉안당에 대한 이런 시설개선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문화조성을 위해서 2억 3,197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2,07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계상을 했고요. 202쪽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고품질안전식품생산 활동지원에 소식지와 관련된 발간 1,84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에 행정운영비로 해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운영비 그리고 203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2억 3,29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429쪽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14억 2,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금으로 1,500만원, 행정관리비 보장금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 5,432만 7천원, 행정관리비 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 1,929만 1천원을 그리고 의료급여비에 대한 군비 전입금을 12억 3,298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14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입니다. 43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4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7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목표구입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4,44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운영과 관련해서 12억 2,914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에 5,280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해서 5,04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5,0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441쪽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3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595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 378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억 1,500만원, 새마을안정기금 회수수입 5,927만원 등 3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445쪽 영세민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290만 9천원 등 570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와 관련된 추진여비 240만원, 융자금 융자에 대해서 3억 7,5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9쪽에 운영 총칙과 기금, 40쪽 조성 및 운영, 41쪽에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수입계획입니다. 42쪽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16만 8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1억 4,079만 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305만 2천원을 포함해서 금년보다 2,667만원이 많은 1억 6,7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을 전체 다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통합관리기금에 6억 7,147만 3천원 예치금으로 1억 6,746만 8천원으로 내년 말 현재액은 8억 3,8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47쪽 역시 49쪽, 50쪽, 5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2쪽입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4,557만 2천원이 증가된 5억 3,137만원이 되겠는데요. 세외수입으로 3,78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9,357만 2천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이 777만 2천원 등으로 해서 5억 3,1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역시 기금을 재정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예탁금 명세서는 통합관리기금에 2억 2,206만원과 예치금 5억 3,137만 2천원을 합하여 7억 5,343만 2천원이 내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57쪽 역시 59쪽, 60쪽, 6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금년보다 4,405만 8천원이 많은 2억 4,891만원을 가지고 지출 도한 기금을 재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통합관리기금에 11억 5,665만 8천원 금년도 예치금으로 2억 4,891만원 등 14억 5,506만 8천원이 내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는데요. 69쪽, 70쪽, 7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수입계획입니다. 1,185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1,192만 3천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1억 1,192만 3천원이 되겠고요. 7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탁금이 10억 9,400만원이고 예치금은 8,394만 3천원으로 11억 7,794만 3천원이 2015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77쪽 충·효장학금이 되겠습니다. 79쪽과 80쪽, 8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01만 3천원 감된 10억 8,7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역시 401만 3천원이 감된 10억 8,704만 6천원을 가지고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의 194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과 관련돼서는 3,360만원을 지급하는 등 10억 8,704만 6천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년말 현재액은 10억 5,150만 6천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9쪽, 90쪽, 9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보다 1,871만 8천원이 증가된 1억 8,653만 8천원이 되겠고, 지출 또한 기금을 재 적립하는데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내년도말은 1억 8,653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점심식사들은 잘 하셨는지요. 먼저 145쪽 사회복지관 건립 건강누리관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면 누리관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원만하게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첫해 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더 많은 기능을 보강을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쪽에서는 보건소 쪽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건강 쪽과 관련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런 강사 수당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공요금 이런 부분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인데 149쪽에 지역자활센터가 예산이 2,8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원인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하고 2,160만원이 감액 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지원되다 보니까 군비도 같이 병행해서 따라서 감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직원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 정원이 현재 7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1명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감돼서 되었다고 하는데 국도비가 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돼서 그 부분을 빼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담당자 분은 어느 분이지요.

이선미 직원입니다.

자활센터 한번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자활센터 부분이 몇 년 전에 한번 문제가 있어서 혹시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자활센터 운영에 관계돼서 정확하게 지침을 알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농어촌 장애주택개보수 작업 약 2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 작업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것 예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담당자 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농촌 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와 관련돼서 15가구를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가정 내에 이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문턱을 낮춰준다든지 그리고 싱크대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손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을 뜯어서 고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부 어느 곳에서도 이런 설치를 하다 조금 비용이 부족해서 설치를 다 못하고 그냥 두었다가 또 후에 예산확보해서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 필요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15가구 하던 것을 14가구로 줄여서 충분한 예산아래 해 줄때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일단 기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기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라도 접촉을 연결을 시켜서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8쪽 장애인여성 무료직업 상담센터 운영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과 관련된 금년에 잠깐 휴지를 하고 있는데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도에 노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아닌 일반지원센터 운영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담하고 프로그램지원을 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거기에서 센터 운영을 하신다고요.

그렇지요.

160쪽 새터 공동체 500만원 가지고 거기 운영하는데 시설비 운영지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한 24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참 사실상 새터 공동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목사 부부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런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조금 더 나은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군비네요.

예 순수 군비입니다.

저도 여기를 두어 차례 가 보았는데 아주 빈약하더라고요. 시설이든지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그렇고 우리말로 도와줄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도와싶은 이런 단체더라고요. 예산도 적고 해서 혹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마음 적으로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누리관 거기는 물품구입 안 해요.

물품구입비요. 금년에 마무리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어디 목을 변경을 해서요.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 전체에서,

1억 정도 했어요.

1억 1,000만원 정도요. 마무리 추경에 계상해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왜 마무리 추경에 했어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사업과 관련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일부 물품구입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별도로,

1억 1,000만원이면 되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별도로 또 구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소요되는 이런 비용 부분은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 예산은 1억 9,000만원인가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3강좌가, 건강누리관 프로그램이요.

건강누리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어르신들에 대한

저기 실장님이 얘기하는 탁구장 갖다 놓고 당구장 갖다 놓고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기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서너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쪽에 계속 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누리관 지금 예산에서도 보다시피 피상적으로 물품구입비 뭐 수수료 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여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소프트웨어가 있지 프로그램이,

그래서 보건기능 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지금 실장님은 자꾸 보건기능 얘기하는데 보건기능 프로그램 나와야 다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건강프로그램 쪽에,

건강에 대한 것 혈당 체크하고 그런 얘기들 기존에 있던 것,

그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지요.

그러니까 보면 건강누리관 예산 지금 보면 예산이 없어요. 프로그램 해서 240만원 가지고 소프트웨어 24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되는 것이 복지프로그램 강사 수당 밖에 없잖아요. 박경용 계장님 연구 좀 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집어넣을 것을 그래야 예산이 들어와야 이게 만족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서 일단 소규모 프로그램이라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계 되고 지금 어디어디 뭐하고 뭐 하겠다고 지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오면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이게 맞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우선 어르신들에 대한 서너 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바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준공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하여튼 보건소와 여기에 조화를 이루어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게 군비 우리 사업 아닙니까? 굳이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합시다. 복지지원실에 총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봤지요. 주요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주요사업 설명이라고 해서 설명서를 붙여서 냈어요. 내가 하나 열거를 할게요. 복지지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국·도비는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 이거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우리 군비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 이거 지원하는 것 380만원, 학교폭력근절 세미나 개최지원, 어려운 가정 합동결혼식 인삼축제 때에 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이 차액 보험료 주는 것 그러니까 쭉 우리 군비만 나열하다보면 민간이전 하는 것 그럼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하는 것 뭐 여성 쪽으로 가다보면 여성축제 지원하는 것, 거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성창의문화센터, 그거 운영하는 것 프로그램 하는 것,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라는 이런 영역이 우선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급여를 주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맞는 이런 적절한 사업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뒷받침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해해요. 이해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수당지급 매일 돈 지급하고 민간이전 하는 것 해 주고 보육료 차액도 지급을 하고 뭐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 욕심은 본위원의 욕심은 그것은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 우리 군민들이 복지라고 하는 그 삶의 질을 놓이는 이런 복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욱 신경 쓰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 건강누리관 아닙니까? 사업 하는 것 하나 밖에 없잖아요. 우리 군 사업하는 것, 큰 것, 그것마저도 우리 예산 들어 온 것을 보면 계상한 것을 보면 실망을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첫해 년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뭔가 자꾸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건강이나 복지기능을 조화 있게 잘 꾸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성축제 하는데 진정으로 여성축제,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한해요. 여러분들이 돈 배정한 것 밖에 없어요. 지급한 것 밖에요. 여성축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행사 때에 와서 그 여성축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건 민간경비 이전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들이 민간한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조언이라든지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정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국가 정책 외에는 우리 군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도 우리 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지를 기여하는데 뭐가 있냐. 이것이죠. 그것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예산서에 나타나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자체 내에는 전부다 다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머지에 대한 군에 대한 복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차 발굴해서 뭔가 군민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면서 복지의 질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 복지지원실 팀에 내가 모 계장한테 그랬어요. 당신 부서의 거기만 할 일이 있다 시책개발을 해라 우리 군만의, 내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민들에게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 아! 우리 금산군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복지지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것 밖에 없다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삶의 질의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누리관 같은 경우도 빠진 것 물품구입비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고 그것은 뭐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는 예산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이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도 섬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용 계장님 이거 벤치마킹한다고 어디 가 보았습니까? 누리관 어디 잘 되는 곳 가 보았습니까?

복지기획팀장 박경용입니다. 의왕하고 광명을 갔다 왔는데요. 보건기능의 프로그램 운영이 대분입니다. 이쪽에 지금 저희 3개 프로그램 잡아 놓은 것은 내년도에 복지 쪽에 3개 강좌 정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기능에 이쪽 보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1∼2층이 보건기능으로 돼 있어서 프로그램이 다른 시군에 잘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계획으로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게 가 보면 다 보건기능이 주입니까?

광명하고 의왕은 보건기능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에 저희 복지기능을 플러스해서 같인 운영하겠다. 통합운영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 계장이 얘기하는 융합이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융합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보건하고 복지하고 플러스 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점복해서 이번에 건강누리관에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실장님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럼 보건기능이 주면 보건소 쪽에 넘겨서 부수적으로 복지지원실 따라가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복지실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건강누리관을 짓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진행과정에서 모든 부분은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건소가 더 많았고요. 1억 9,000만원,

장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준공을 해 놓고 운영해 가면서 보건기능하고 그쪽에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실장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올해 경험한 어디 있습니까? 제원에 어린이 집 경험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주민복지지원실로 넘겨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고 거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 신축과정 진행과정 모든 부분을 서로 수시로 미팅을 해서 실무적인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문 부분은 현재 설계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다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1층, 2층은 보건소이니까 3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3층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기능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왜냐면 상시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간 때 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가급적이면 쉬는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힘드셨죠. 저번에 어린이 집 했을 때,

그것은 사전에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아동부서하고 또 서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을 상의를 해 가면서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는데요. 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을 할게요.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지어서 거기 관리이전을 시켜 줬는데 그 제원면 많은 땅에 어린이 집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그 앞마당에 그 고개에 지어 놓기만 한 것입니다. 집을, 그 땅값이 얼마나 한다고 말입니까? 그 어린이 집이 없어요.

그 사항은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실장님 그 당시 지을 때 우리 집 그렇게 짓습니까? 어린이집은 아! 저것은 나중에 지을 것이고요. 어린이 집 짓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나중에 지을 것이고 이렇게 합니까? 집 지을 때 이것은 나중에 주차장을 지을 것이고 이렇게 합니까? 지을 당시부터 그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이지 놀이터하고 같이 지어야지 그것이 지을 때, 지금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실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건강누리관을 짓는데 저거 안타깝다니까요. 저것도 저렇게 지어놓고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 협조 안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복지지원실은 복지지원실은대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보건과 복지의 융합을 해서 융합된 건강누리관을 짓겠다고 목표로 세워 놓고 이것은 또 이게 맹점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자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산에 없으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관련된 신축에 대한 모든 부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부분은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지고,

지금 저 그거 걱정 안합니다.

저희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내년도 한 2,500만원 계상된 것은 거기에 순수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그리고 복지기능과 관련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3∼4개의 강좌를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보건소와 연결된 이런 건강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양질의 이런 건강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얘기했던 탁구장이나 당구장 이렇게 해서는 성공 못해요.

기본적인 부분은 그것은 어르신들한테,

탁구장 갖다 놓고 그 분들 탁구 이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쉼터 기능을 하면서 몸 풀기 장소로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은 건강과 앞서서 말씀하신 이런 복지기능 뭔가 조화롭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원년도 하는 것이니까 이거 실장님이 계실 때 하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박경용 계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실 예산을 보면 16.4%가 증가했어요. 증가 했는데 여기 쭉 보면 144쪽부터 보시지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부터 다 감이 되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이런 것들의 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할 때 항상 넉넉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소요되는 인원을 정확하게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이 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7쪽을 보면 여성 민간이전 어디에서 500만원을 감한 것이지요.

여성문화제에서 당초에 2,000만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가미해서,

아니 전에는 2,000만원 다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 계상을 하자 그래서 여성문화제에서 당초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이것이 과했네요. 그렇지요.

내용면에서 조금 충실하고 프로그램 질 적에서 이런 질 같은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서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비용에서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봐 보세요. 실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를 해 봅시다. 그 외에 여성창의 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요. 이게 청산회관 5층인가요.

5층하고 6층 2개 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층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만 해도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누리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한다고 240만원이라고 이러니 내가 실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

그쪽에는 강사 수당만 해서 3강좌 정도,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비도 강사 이런 것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지금 5층하고 6층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여성과정별로 여러 개가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처음 하는 것인데 예산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래 240만원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장님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일단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더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용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떤 것이 좋겠는가, 조사를 하고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문화공보관광과장 하셨지요. 하셨을 때 다락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에 있는 문화의 집이 생길 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거기가 과연 될까 되더라고요. 지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 틈새를 이쪽은 이용을 하더라고 또 그쪽 지역사람들에 의해서 요가, 노래교실, 다락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풀로 차요. 지금 요가를 하는데 아침 접수를 하는데 오버돼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틈새와 그런 문화의 집과 여러 다락원을 비교하셔서 거기에 건강누리관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60세 이상 노인들만 운영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또 틈새시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맞는,

예 맞습니다.

상인들이 거기에서 하고서 늦게 오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요. 그럼 그런 것은 개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론 다락원에서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저쪽에 금산 문화의 집에서 또 한다든지 또 금산읍사무소는 주민자체센터에서 나름대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과 틈새를 활용해서 뭔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더 회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또 보건소에서 못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할 일이 있고 여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인건비 기간제라도 이거 반영했어야 되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상주하지 않는 직원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들어왔다가 6시에 퇴근하면서 문 닫고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거기 쉼터 있는 사람들이 관리한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너무 소극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이런 것까지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챙길 수 있는 이런 인력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준공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한 4∼5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알뜰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5개월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되면 준공한다고 준공준비 해야지요.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계획에 있게, 그때그때 추경에 할 것입니까? 추경에 할 것이면 추경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부분은 보건기능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해서 하여간 묘안을 짜 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쪽 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아까 앞장에서 설명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행사지원이 200만원이 있고 맨 끝에 경상사업 지원으로 300만원이 있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 내일은 여는 멋진 여성 행사지원에 200만원과 맨 하단부에 300만원, 맨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경상사업 지원으로 해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지원으로 뭐를 하냐고요.

이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위에 비즈공예라고 있어요. 비즈공예로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부득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4년도는 비즈공예를 못하고,

예! 2015년도는 할 계획입니다.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시행을 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것,

금년에는 반납을 할 것입니다.

반납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패널티를 주잖아요. 몇% 삭감 그거 적용합니까?

일단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 부분은 그냥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계상했어요.

위에 2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과 관련된 장애인들이 중앙행사에 참석할 때 그 행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8쪽 앞쪽에 보면 아까 설명한 장애인여성무료직업센터 운영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무료직업 상담을 해 줘서 혹시 그 실적 데이터 있습니까?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금년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자체가 내부적인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을 못했고, 밑에 경상사업 지원금도 못했고, 아니 예산을 줘도 못하면 뭔가는 행정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과 관련되는 단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표현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단체이고 또 중앙에서부터 다시 인정을 받고 도에서부터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여기에 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지요.

아니 담당부서에서 예산 삭감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변에서 도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그냥 반납하고 예산을 또 세워주고 내년에 여차하면 또 반납하고 이거 안 그래도 쓸 돈은 많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잘 운영이 돼서 단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뒤에 나올 것이지만 우리 가스안전기 달아주는 것 100만원짜리 30만원 도비 내려오는 것도 도비라고 지금 것을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고 있어요. 도비가 매칭 되면 되도록 도에서 주는 지원 자금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 앞에 도비가 끼었는데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 그 30만원도 도비라고 그것을 받으려고 우리 군비 보충을 하는 실정인데 이 앞에 도비 이런 것 그냥 허술히 남기면 되냐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사업, 이런 실국이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른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체가 틀린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받아서 또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내년도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도비가 붙으면 되도록 우리가 안 건들고 넘어가고 싶고 또 그것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또 오는 반응 이런 것 등등해서 되도록 이면 국도비가 걸린 것은 우리도 예산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을 못하고 넘어가면 조금 서운하지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끌기가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비장애인 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3,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4,000만원에서 3,100만원이 감되면 84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다문화 자조모임에서 84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3,000만원 정도 감된 것은 무엇이냐면 인삼축제 때에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이런 가요제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안 한 것이지요.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840만원 가지고 다문화어울림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지요.

금년에 치렀어요.

그럼 나머지 3,160만원은,

3,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삼축제 때에 다문화가족 축제라고 해서 가요제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3,000만원이죠.

인삼축제 때에 3,160만원은 쓰시고요. 우리 다락원에서 하는 어울림 축제는 840만원이면 된다.

예! 금년에 84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더 지원해 주면 더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이 같아서 변경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요. 축제니까?

같은 목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기 상에 다문화 가족 어울림마당 축제로 해서 840만원 그리고 다문화 노래자랑해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작년에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었다고요.

금년 당초예산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요.

예!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었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머리에 못 꾀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180쪽 맨 상단에 운영비 보조금 차량 운영비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네요. 우리 이 책도 이것은 누가 만들은 것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만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자료를 만들은 것인가요?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실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내가 앞뒤 전차인가요. 사업비가 5,9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내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195쪽을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에 경로당 기능보강 18개소를 기능보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예산서만 보고 기능보강을 뭐하는 사업으로 쓰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가 안가요. 어떤 식으로 기능보강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에 18개소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은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것인데 개소 당 2,000만원씩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 한도 내에서,

총 금액이 2,000만원씩 해서 18개소 기능보강을 어떤 식으로 커튼을 달아줘요. 아니면 보일러를 새로 놓아주고 하는 것인지?

글쎄요. 기능을 보강한다는 이런 뜻을 의미를 어떻게 분석 하냐 그 말씀입니까?

기능보강은 말은 뜻은 아는데 노인당 별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을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지 장판을 깔아주는 것이 기능보강입니까? 아니면 문을 달아 주는 것이 기능보강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되겠지요. 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수선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경로당에 말뜻을 이으려고 하니까 그러네요.

18개소에 관계된 그것을 자료로 줘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뭐 다 나왔는데 나열하지 않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8개소요.

18개소 챙겨 드리겠습니다.

198쪽 노인 돌봄 서비스 앞에서 우리 장애인 돌봄 서비스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그것도 일종의 바우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200만원을 가지고 쉽게 10명이라는 것이 10 가족이라고 보면 되지요.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요.

198쪽 민간자본적보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가구,

이 부분도 요즘 돈 값어치가 그래서 200만원 주고 뜯어서 시멘트 조금 바르면 200만원 나와요. 실장님! 그래서 기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혜택을 주려고 준비를 하셨으면 한집을 고쳐도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나가야되지 안겠는가?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스안전장치 도비가 31만 2천원 군비가 72만 8천원, 100만원 가지고 이거 가스 콕 타이머 한 개당 얼마씩이나 해요.

8만원씩 계상했는데 15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지금 이 가스안전기 달아주는 곳이 주민복지지원실,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또 농업정책과도 아마 예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보건소, 5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왜냐면 각기 다른 분야별로 다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실과별로 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타이머 콕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사시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챙겨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장님 이거 한군데로 어떻게 똘똘 뭉쳐서 한군데에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에 했으면 좋을 텐데 실국별로 도에서는 실국이죠. 실국별로 지원되는 이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 단위에서도 실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런 원인인 것 같아요.

아니 도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도비를 많이 줘야지 이거 도비 30만원 줘 놓고 줬다고 생색만 내고,

보통 30%를 넣기 위해서 그런가본데 물론 여기서는 우리는 타이머 콕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배관 이런 부분 이런 분야별로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하는 것이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도 복지부나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곳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런, 이런 사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타이머 콕 지원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30만원도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또 행정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아래 사실 어떻게 보면 도비 30만원도 마음대로 우리가 삭감을 못하고 쓰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비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단체한테 계속 사업비를 줘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했지만 이거 도비 30만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을 이렇게까지 안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과연 이렇게 우리가 각 실과에서 5개 실과에서 서로 안전기를 달아주려고 참 하여튼 고마운 일이지만 이거 일관성 있게 어느 한 부서에서 가장 사업이 적정한 부서가 어디인지 찾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우리 두 분, 실장님 잘 판단하셔서 해야지 이거 여기서도 그럼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가면 이거 어디에서 달아 줬는데 어디에서 달아 줬는지 몰라 이렇게 해요. 어른들이 우리도 5개 실과에서 다 달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달은 것은 주민복지지원실이라도 표 딱지를 붙여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달은 것은 보건소에서 붙였다고 표 딱지를 달아 놓을 것입니까? 나중에 고장 나서 문제 있어도 누가 달았는지 그거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기능상 또 실국별로 이런 중앙부터라든지 이런 쪽 또 시군에도 실과 간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지원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내년도 4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지금 본격적인 운영은 그래도 늦어도 어버이날 이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공사를 너무 강행하면 부실공사에 위험이 있고 해서 하여간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내년도 한 3월 정도까지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부득이 잠깐 쉬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10개월분을 계상해 놓았는데 준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의 추이를 봐서 예산은 전체 다 2,55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장애수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부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부부가 함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부장애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185명으로 등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도우미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하는 이런 도우미인데 그와 관련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에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는 1부에 4천원씩이기 때문에 신문 대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이지요.

1가구당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가 4천원씩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240가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 것을 전체 다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요. 4천원씩이니까, 가구당,

12개월인데 거기에 전체적인 도비하고 군비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급식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끼니당 4천원씩 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요. 그 비용이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쿠폰으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본인들이 일정 업소를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가서 먹고 카드를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해서 관내에 한 열 몇 군데 정도,

대상이 1,120명입니다.

증이 된 이유는 당초 3,300원에서 4천원으로 급식비가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700원 정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많은 금액이 올라간 것이지요.

전 학생이 아니라 일단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1,12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통계 나온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은 기본적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9살부터 24살 이하의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으로 봐야지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면허를 따더라고요.

보통 보면 추부에 자립관이 있어요. 향림원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보통 18세가 되잖아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주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8세까지 보면 아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청소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정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용어자체를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많지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설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대학신입생에 대한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대부분이 보면 시설아동이기 때문에 향림원이라든지 또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파악이 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신축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족하지는 못하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부담과 관련된 이런 것도 함께 해야 되고 또 7,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요. 경로당을 적은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자꾸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행정리보다 행정상 이런 마을보다 지금 경로당 수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다 짓게 되다보면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짓는 다든지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정리하고 행정리하고 그 동안에 자연부락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나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리 단위는 큰 덩어리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정리 안에는 몇 개의 경로당이 있고 또 행정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도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서너 개씩 있는 곳도 있고 2개 이상씩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한다고 할 때에는 이 경로당에 대한 이런 의미가 상당히 좋은데 몇 사람 가지고 경로당을 마련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챙겨보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3억 9,600만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축하금이라든지 이것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 첫해는 437명 정도 되니까 한 2억 2,0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챙겨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의 그런 저기는 있어도 좋습니다.

199쪽 노인단기서비스지원 어떻게 해야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서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이런 대상자에게 2개월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비용은요.

비용은 국도군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비용이요.

1인당 1개월 이용했을 때 4만 6천원 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일종의 바우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중부대학교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개소식을 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중부대학교 급식센터에서 어린이 식단을 짜면 우리 금산군 35개 어린이 집이 그날그날 급식은 다 똑같네요.

대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1개월이라든지 1주일이라든지 식단에 대한 이런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마다 요일별로 자기네들이 바꿀 수는 있을 테지요. 그런데 다만 주일별로나 열흘단위라든지 보름단위라든지 1개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된다는 얘기지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급식 관리센터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이라든지 영양사가 없으니까 급식 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또 알고 싶은 것은 중부대학교에서 급식 식단을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짤 것이 아닙니까? 그 급식 식단이 진짜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딱 맞는 식단인지 안인지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일단은 믿고 해야지요. 왜냐면 식약청이라든지 이쪽에서 다 사전에 인정한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자를 믿고 해야 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야 맞지요.

만약에 급식 식단대로 해서 어린이들이 먹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급식 레시피 대로 제대로 보급을 하고 활용하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는 일어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보다 더한 곳도 문제가 나는데요. 뭐

그것은 위생상의,

아니 우리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위생계 쪽에서 조사를 나가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배식처부터 어린이집이 우선 기본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그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레시피라든지 모든 부분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일차적인 책임은 어린이집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음식을 조리해서 배식을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먼저 급식 처가 책임을 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 지도단속 잘 하겠습니다.

믿고 해야 되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100% 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급식센터를 그래도 우리 위생계 쪽에서 가끔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방문해서 식단은 제대로 짜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내려오는 식단을 분석을 해서 영양 면에서 제대로 짜고 있는지 그것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급식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더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계상해서 2015년도 같은 이런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에 포함된 어린이를 위해서 예산을 일단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3세부터 5세까지이니까 보통 취학 전,

이 부분은 또래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인데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인 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금산군 관련된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시설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향림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일단 아까 사회,

전체적인 부분은 현재 있는 현원을 가지고 현재의 입소인원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늘었다. 입소정원이 가득차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표기상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림원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향림원 아동숙소 그리고 심리 상담실에 대한 리모델링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 벽면이 균열이 돼서 부득이 개보수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이어서 기능보강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효장학기금 그거 장학재단으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출연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지하고 조양의료기 저쪽에 신덕개발 이쪽과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우리 금산군에 금산사랑장학재단하고 목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어우러졌을 때 챙기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웬만하고 충·효장학금,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성충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장학기금 주는 부분은 어차피 똑 같은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도 금산사랑장학재단과 같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챙겨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 넘어가고 어쨌거나 선발자체도 저희들이 해야지요.

여기에서 해서 저쪽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챙길 것을 챙기고 그쪽에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까지,

그럼 별 이상이 없을 텐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종합민원실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은 금년대비 1억 4,200만원 감액된 4억 100만원으로서 도로명 주소 국·도비 감액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용도로 보면 시설비가 4,700만원, 인건비가 4,4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2,300만원, 여비가 4,900만원, 기타 자본이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포상금 등 3,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에 보시면 도로명 시설물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연속지적도 작성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정금 및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실장님 1억 4,000만원이 감 되었네요.

예!

이거 도로명 사업 안 하나요? 다 감 시켜 버렸네요.

그것이 도비 보조가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은 이제 안 하나요.

계속 합니다.

신규 사업은 없어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211쪽을 보면 이게 지금 건물번호판 구입 일반, 대형 이런 것들이 지금 부착 중입니까?

그것은 건물번호판은 발생되는 건축이 신축이 되거나,

신축에 대한 부분입니까?

신축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교체를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손이 많아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신규는 그렇지요.

그럼 이게 다 보수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번호판 설치한 곳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나 판손 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그냥 무한대입니까?

지금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신축되고 계속,

그것은 신주소로 부착해 주고,

계속 보수 해 가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슬전자 있지요. 유지비도 드네요.

유지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지금 폐지 쪽으로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니까요.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검토한 바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폐지검토 하는 것으로,

제가 이거 반대했잖아요. 그때 구입할 때, 몇 년 되었지요. 유지보수도 꽤 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쪽 GIS하고 연계해서 뭔가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연계되는 저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서 저기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적에는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건이나 써요.

금년도에는 1,400건입니다.

지금 읍면에 다 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그러시는 것이네요. 폐지를 하면 이것을 활용도라든지 이게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다른 활용도가,

그래서 신중하게 이것저것 한번 박동환 팀장님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될지 연계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0건 실적은 면에서 받은 것입니다. 구슬해서 민원접수 했다.

예 다 면에서 실적은 받은 것입니다.

하여튼 면에 140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아니 그게 다른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것이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개인정보가 다 따라 오다보니까

그럼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교체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입니까?

회선사용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박동환 팀장님하고도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면 탈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는 사람 어떻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때 김영목 실장님한테 이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장님 그거 진전을 빨리 하셔서 박동환 팀장하고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하시면 이것은 지금 2년 동안에 실적도 그렇고 850만원은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구슬민원에 관계 대해서는 이상헌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셔서 그만 두고 우리 황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복은 배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15만원이면 근무복 한 벌 맞추나요. 보통 옷 15만원 주고 사기도 힘듭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자 근무복 15만원, 선이면 충분합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 충분하다는데요.

글쎄요. 사계절 또 세탁을 하게 되면 두벌 이상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 또 기왕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말씀드린 대로 여름 같으면 서너 벌 하루에 한 번씩 바꿔 입으려면 많이 필요하지요.

기왕에 한번 해 드릴 바에는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멋지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황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줘서 고맙고요.

예!

우리 지적재조사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네요. 여기에 없나요. 종합민원실에,

그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표기가 안 되었네요.

나도 지금 그것을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은 1월에 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저기하고요.

아니 금년도는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될 리가 없고 2012년도 사업이 십 몇 억을 언제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사업비는 올해 없고요. 국비로 1억 8,940만원이 내려,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여기에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연속지적도 작성은 저희가 그전에 낱장으로 도각 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도각 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도각 별로 있는 것을 연속으로 붙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이는 사업,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현황하고 지적도 상하고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수면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부하고 금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홍보비가 도비 보조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감이 되었습니다.

예!